서창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이병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7만 구민의 알 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 여러분! 본 의원은 동대문구 제기동·청량리 의원 출신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주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년 8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고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동대문구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한신아파트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 편의시설에 대해서 20년 동안 장기로 임대하여 여성 제1복지관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언제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또한 거기에 대한 많은 애로사항과 또한 그 부분의 활성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한의약 박물관에 대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문화프로그램에 있어서 동대문복지관은 5개 단위사업과 196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안복지관은 5개 단위사업과 28개의 사업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1복지관은 차밍댄스를 비롯한 노래교실이 16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성 제2복지관은 노래교실 및 차밍댄스를 비롯해서 28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무려 503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도서관 또한 구민회관, 이문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문화회관에서는 차밍댄스를 비롯한 노래교실 등 28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센터는 14개 동 14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또한 헬스장이, 동대문구에 9개의 헬스장이 있습니다만 용신동과 청량리동에 2개의 헬스장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14개 동에 7개 동이 헬스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노래교실 15개를 비롯해서 자체 프로그램 5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노래교실이 1개가 운영되고 있는 아주 복합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없는 동네는 없고 이런 실정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강을 하고 또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 1 복지관은 20년 전에 우리 한신아파트 편의시설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20년동안 계약을 하여 현재 11년 동안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동대문복지관이나 주민센터나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1복지관은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이제 중요할 때,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신아파트는 어려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일자리나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몇 분 또한 건의도 하고 항의방문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 구청에서 형제카센터에 여성복지관을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민한테 돌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언제쯤 돌려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은 시설이나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시설은 아주 훌륭하게 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현재 보완시스템이 아직 잘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센터나 체육관, 정보화 도서관, 이문체육센터는 일요일 날이 평일보다도 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훌륭하게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의약 박물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의약 박물관은 실제 한의약, 경동약령시장의 박물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한의약 박물관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제기동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의약 박물관은 용신동 787번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1,960만원 증 편성돼서 3억 4,690만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의약 박물관은 지하 2층, 연건평 466평,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 행사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있고 또한 지역 TV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한의약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지금 현재의 한의약 박물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윤 의장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발전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참석해 주신 저희 지역 언론사 관계 여러분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본인은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숙자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이제 20여 개월 간 의정활동을 통해 듣고 배우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 여러 선배·동료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이제는 무엇을 구민을 위하여 하여야 할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우리 구에서 2009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호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구립 봉안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구립 봉안시설은 구비 12억을 투자하여 개인단 2,088기, 부부단 912기 총 3,000기를 2009년도 12월 21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행정감사 시 2011년 10월까지 안치 실적이 개인단 34기, 부부단 2기, 총 36기를 안치하였다고 하여 안치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봉안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동대문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설치된 모니터 127대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장례식장 등에 홍보하고 각동 주민센터 및 반장, 통장회의에 홍보하고, 포스터를 각종 주요 지점에 부착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처리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2012년 2월 28일자 회신받은 내용이 있으며, 홍보실적이 딱 한 장인 내부 공문서로 전 부서, 동에 시달하여 방문하는 구민에게 홍보해 달라는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구구절절이 홍보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지적사항에 한 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한 본인의 요구 자료에는 안치 실적이 2011년까지 총 42기 중 개인단 41기, 부부단 1기라고 하였습니다. 행정감사 때는 부부단이 2기를 안치했다고 했는데 왜 1기로 바꾸었는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는 구의원 자료 요구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구립 봉안시설인 추모의 집은 소중한 우리구 재원 12억을 들여 조성한 것입니다. 운영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총 3,000기 중 현재까지 46기를 안치하였다면 그 실적이 불과 1.5%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민의 필요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립추모의 집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추모의 집 사용기간,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재검토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이 모든 것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직접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시어 구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해 온 지 벌써 2년 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민과 함께 생각하고 여러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안 사업을 처리할 때처럼 가장 보람된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고통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창출로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도 솔선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에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는 격려를 하여 소외된 이웃이 다시 일어 설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정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16곳으로 그 중에 직영을 하는 곳은 단 세 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직영하기 보다는 이렇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운영권을 받은 수탁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싼 요금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한 곳인 외대 주차빌딩은 전일 월 주차요금을 15만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의 사설 주차장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을 받고 있어 3만원에서 5만원을 사설 주차장보다 더 비싸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말만 공영주차장이지,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주차장보다 비싸게 받으면 무슨 공영 주차장이냐, 주민들에게 무슨 혜택을 준 게 있냐는 등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문한 바 있으나 그 당시 답변이 “위탁을 하게 되면 최고가의 낙찰로 인하여 일정한 수익이 발생되어 공단의 수익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및 제반 경비 등이 지급되어 그로 인해 수익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위탁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단의 수익적인 측면 때문에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공영주차장의 건립 취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 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공영주차장의 입·출차를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직영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경희대 병원 등 일부 민간시설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 분야에서도 천호역 공영주차장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입·출차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한다면 주차장 운영 경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감소로 주차요금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는 곧 주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존의 운영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본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의 공영주차장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시 비싼 요금과 저렴한 요금을 구분하는 급지 조정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구와 인접한 타 구의 공영주차장 급지를 살펴 보면 3급지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동대문구보다 저렴한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동대문구는 16개의 공영주차장 중 한 곳만 4급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15개 공영주차장은 높은 2급지로 통일되어 있다 보니 공영주차장 이용 시 높은 주차 요금을 주고 사용하는 게 우리구의 현실입니다. 특히, 외대 주차빌딩은 현재 2급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곳의 위치는 지하철 1호선 외대역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공영주차장법」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은 지하철 환승 주차장으로 4급지 또는 5급지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2급지로 구분되어 비싼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고, 또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지 않은 높은 2급지로 인해 인근 사설 주차장보다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하루 빨리 현실에 맞는 급지 조정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대앞 역 분전함 이전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사진 촬영 시간은 평일 낮 2시경에 촬영한 것입니다. 또 출·퇴근 시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 통로로 다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외대앞역 지하차도가 개설되었으나 도로폭 여건상 차도 옆에 보행 도로를 만들지 못하여 외대앞역 철길을 건너려면 새로 설치된 2층 계단을 통해 건너야 하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짐이라도 들고 계신 분은 2층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예전처럼 철길 건널목에서 역무원의 수신호에 의해 철길을 건너는 상황인데 계단의 설치로 인한 구조물 등으로 건널목이 너무 복잡해져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는 실정이며, 특히 본 의원이 보여 드린 사진에서처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행로에 분전함이 위치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고, 비가 올 때는 감전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어 외대앞역 철길 건널목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분전함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분전함을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외대앞역 담벽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이전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분전함을 뒤쪽 여유 공간으로 50cm만 후퇴하여 주민들의 통행이 조금 더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사안이 당초 지하차도 공사 시에 고려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한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정이 현장 행정이고 유덕열 구청장께서 강조한 소통행정일 것입니다. 오늘 질문한 사항은 동대문구 지역 현안에 관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건의사항으로써 직접 발로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셔서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 소속 유혜경의원입니다. 서민들을 위협하던 경제도 따뜻한 3월의 봄기운을 맞이하였습니다. 구청 광장의 목련도 꽃망울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자연의 섭리에 놀라움을 감동해 봅니다.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해서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운 한파가 우리나라에도 피해 가지 못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인해서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른 부동산 경제까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지혜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IMF 경제 위기 때에도 슬기롭게 극복한 위력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 봄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은 구민들의 대변인이기도 하고 또한 구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 전달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따릅니다. 2주 전의 일입니다. 본 의원 옆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민원으로 말미암아 집행부에 질의와 답변을 사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 그 민원이 우리 관내 주민이기도 하였거니와 동대문구청 기간제 대체인력 직원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생계 민원을 들은 후에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려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 당연히 업무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민원인에 대한 일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막무가내 또는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에 준한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누구를 위한 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누구를 위한, 구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애써 노력하고 앞장 서 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자부심을 가집니다. 남의 불의를 보지 못하고 부당한 일이 옆에 생겼을 때는 본 의원은 옆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과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에 앞장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마냥 아는 사람 봐주기 위한, 챙겨주려고 되지도 않는 구정질문 한다고 떼 쓴다는 말이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까지 전달됐던 그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 됩니다. 화가 납니다. 본 의원 구정질문에 있어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산하 기관에 많은 기간제 대체인력들이, 직원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들어 갑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공부분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으로 정부가 방안을 내 놓았는데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실업문제의 심각성과 사회 불안요소에 따른 현재 내가 직장을 언제 잃게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대체 인력, 기간제 인력에 대해서 차별대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거론하게 됩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장기 대체 인력으로 비정규직 근무자가 서류를 넣으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던 그런 민원의 사례가 있었기에 모든 기간제 근로자들이 본 의원의 구정질문으로 말미암아 알아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체 인력들에게 생계 문제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인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행정에 대한 미흡함은 인정해 보셨습니까? 못하셨다면 인정하셔야지요. 민원인에게 서면 통보나 전화 SM문자 보내주셨습니까? 연락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지,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시 신청기간이 돼서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담당과에 문의를 하자 정책제도가 이번에 바뀌었다고,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람만 계속 일을 하게 되냐고, 양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인에게 되풀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말만 듣고 본 의원이 해당 국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전달받은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최근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알고 있다면 내용과 논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논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서 지자체로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와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방법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이 청춘열차 시발점이 용산에서 청량리를 거쳐서 온다고 발언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듣기로 동대문신문에서 정확히 보도를 한 거 같은데 또 청량리역에서 더 많이 출발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당 국장께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진리도 세월이 가면 변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토록 매섭게 기승을 부리던, 추웠던 겨울추위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막 움트려는 개나리 꽃망울이 봄의 천사처럼 곧 봄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이처럼 화사하게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와 희망이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구 37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병윤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정에 애정을 가지시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전농1동에 지역구를 둔 남궁역의원입니다. 세월이 흘러 제6대 동대문구의회 발을 딛고 나선지 벌써 2년여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2010년 6월 1일 우리 동대문구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후 그때 마음먹었던 굳건했던 초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더 나은 동대문구의 미래를 생각하며 지난 2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주민들께서 저에게 주어 주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2년을 후회없이 임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에 나선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에 앞서 서울시 25개 구의회 구정질문 진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지방의회는 구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신분이므로 서로 모두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전 회기 때 구청장의 발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 19개 구청이 구정질문 시 도입된 구청장의 일문일답 방식을 성실히 받아 들여 그간 의사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견제만이 항구적으로 최상의 가치가 아니냐는 인식과 의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의와 설득을 통해 구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가진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런 과정을 거쳐 구정은 점차 좋은 방향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이는 결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동대문구는 유독 일문일답을 거부하면서 모든 답변을 부구청장과 휘하 국장들에게 넘기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전 회기 중에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의 답변을 응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일괄 답변의 형식을 빌려서 답변을 하는 것은 일문일답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기왕에 답변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일문일답에 당당히 응하여 동대문구의 행정수장으로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행정은 작년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로 인해 시장이 바뀐 이후 정책방향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시민들이 사회복지향상 분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면서 행정집행에 주안점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변화와 함께 최근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해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 세수예산이 급감하여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이 축소되는 현상이 이어졌고 이는 우리 동대문구도 예외가 아님을 본 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이제는 구민들을 위한 소규모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화복지 시설이 많을수록 우리 구민들은 더욱 존중감을 느끼며 스스로 주인의식을 높이게 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주위환경에 애정과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 집행부에서는 인구밀집지역인 전농동, 답십리지역의 일대에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2007년 건립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8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치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후 향후 이 지역 인근 전농동, 답십리 일대의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 근 10,000여 세대 정도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결정되고 진행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행되어 오던 건립계획이 2010년 지방선거 후 구청장이 바뀐 후에 갑자기 변경되어 축소된 규모와 시설이 도서관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정도 규모의 시설로써 향후 증가하는 문화·복지시설 서비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시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도서관 신축부지 인근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전농 독서실과 답십리 독서실 2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 시설의 이용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규모의 한계와 4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이기에 매년 보수수리비는 지속적으로 투입되지만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시설 및 설비들이 낡아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인원이 급감하고 있으며,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6,000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 제대로 된 최첨단 정보화도서관이 완공이 된 후에는 시설규모와 최신시설 설비로 인해 근거리에 있는 이 두 곳 독서실의 기능을 흡수할 수 있고 두 곳의 건물을 빼고 나면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를 축소하여 건립하면 절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여건과 서울시 투자심사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불합리한 정책을 진행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혹과 소문은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그동안 주변시세와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는 임대료를 내며 '99년에 입주하여 십 수년 이상을 많은 특혜를 받아 오다가 전임 구청장 권한대행 당시 모든 업체가 이전을 결정하였고 다른 사업장이나 창고를 임대하기 위해 계약까지 맺고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구청장이 바뀌고 얼마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이 갑자기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이주하기로 약속했던 업체들은 다시 원래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전을 위해 임대계약을 체결했던 사업장이나 창고 등을 다시 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누가 보더라도 특정업체나 혹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정책을 바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인 경제진흥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입주업체를 이전시킨다는 해당과장의 답변과 약속이 있었는데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6개월 간의 연장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공동제조사업장을 유치하려는 답십리동 474-6호 건물은 1967년도에 신축된 42년이나 경과한 극히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평균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노후되고 낡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그것은 45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정책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내 재산이고 내 건물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돈을 들여 새로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40년 넘은 건물을 45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려 할 것인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상식은 있을 것입니다. 정히 공동제조사업장이나 창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건립계획을 세워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구청장이 교부금 유치를 위해 애쓰고 뛰어다니며 정상적으로 일을 하며 건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그것이 더욱 보람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상적인 방법을 미뤄두고 우리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애써 마련해 놓은 도서관이 신축됐을 찰라 그것으로 엉뚱하게 갑자기 튀어나온 공동제조사업장이니 창업지원센터니 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2011년 4월 구의회에서 이러한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주민들의 드높은 원성과 실망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며 잘못된 결정임을 인식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결정으로 인한 후유증은 두고두고 오랜 시간을 우리 동대문구의 주민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될 것입니다. 세월은 분명히 흘러 2년 후 3년 후에도 동대문구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본 의원 자신이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기 위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런 후회는 저뿐만이 아닌 이 자리에 책임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바라는 건 그 모든 것은 상식적인 기준에서 출발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 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숙명인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정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당장 눈앞에 근시안적인 이해타산만을 생각하는 눈앞에 곶감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제2의 동대문수련원이나 제2의 한의약박물관 같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실패작을 만드는데 절대 한 손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구청장께서는 정당 간의 정파를 떠나 진정 우리 동대문구의 구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미래의 훗날 후회하지 않고 흠집으로 남지 않을 그런 훌륭한 구청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시가 좀 넘어서 점심식사 후에 졸린 시간입니다. 혹시 뒤에 집행부 간부님들 졸리시면 사무실 가서 주무세요. 다음은 황보희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보희득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임진년 신춘을 맞이하여 동대문구의회 22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의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병윤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덕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공사다망한 가운데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답십리1동 신청사 부지매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 답십리1동 청사는 답십리1, 3, 5동이 통·폐합 됨에 따라 구 답십리5동 청사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노후되고 퇴락하여 추후에 신청사를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각 동 청사가 신축되어 다양한 민원과 문화, 교양, 오락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제에 동대문구청도 답십리1동 신축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는 청사 부지일 것입니다. 청사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지역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 최적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답십리16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답십리 198번지 일대 1,704㎡가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부지를 동대문구청이 매입하여 답십리1동에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합청사는 주민 쉼터를 비롯하여 쓰레기, 방범 등의 종합관제센터와 경찰 지구대가 유치되면 적당하겠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연차적으로 부지대금을 분할 납부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현 답십리1동 청사 즉, 구 답십리5동 청사 답십리동 477-9번지 약 792㎡를 매각한다면 신청사부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청이 답십리16구역에 동 청사, 경로당 토지 등 국유지, 구유지 등입니다. 928.4㎡를 매각하여 12억 2,000만원을 구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답십리16구역 공공청사 부지의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구역 2,652세대가 입주할 경우 도로망과 기반조성, 즉 인프라 구축이 양호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반경 500m 이내에 16구역, 18구역 대우아파트 단지 주변 주택가 및 상가 등을 감안할 때 답십리1동 주민 대다수가 인근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16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를 동대문구청이 매입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16구역 내 답십리동 2마을마당과 장령당 마을마당은 소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답십리 16구역에 매각된 토지와 현 답십리1동 청사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슬라이드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그러면 매각된 4필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먼저, 답십리동 173-1번지입니다. 이 토지는 종전에 답십리1동 분회경로당이었는데 구유지이며 토지면적은 195㎡이고 매각대금은 6억 5,812만 5,000원입니다. 그중 구 수입은 4억 6,068만 7,500원이고 1억 9,743만 7,500원은 주택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동 320-75번지입니다. 이 토지는 종전에 답십리동 3기 공원 경로당이었는데 구유지이며 토지면적은 258㎡이고 매각대금은 7억 692만원입니다. 그중 구수입은 4억 9,484만 4,000원이고 2억 1,207만 6,000원은 주택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동 478-17과 478-18 2개 필지입니다. 이 토지는 종전에 구 답십리1동 청사였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며, 토지면적은 두 필지 합산 475.4㎡이고, 매각대금은 17억 4,709만 5,000원입니다. 그 중 구 수입은 2억 6,788만 7,920원이고, 3억 4,941만 9,000원은 주택기금이며, 1억 3,394만 3,920원은 시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억 9,584만 4,160원은 국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4필지의 총 토지 면적은 928.4㎡이고, 총 매각대금은 31억 1,214만원인데 그중 주택기금 7억 5,899만 2,500원, 시 수입 1억 3,394만 3,920원, 국 수입 9억 9,584만 4,160원을 제한 12억 2,341만 9,420원은 구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답십리 16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답십리 477-9번지 현 답십리1동 주민센터입니다. 이 부지를 현 답십리1동 청사 토지를 매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답십리1동 청사부지의 면적은 792.4㎡이고, 공시지가는 2011년 1월 1일 현재 ㎡당 367만원입니다. 이 토지를 연면적 면적 대비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29억원을 상회합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공지를 매각할 경우 공시지가의 1.6배를 승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의 1.6배를 승산한 매각대금은 약 46억 5,297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답십리16구역에 매각한 토지대금 12억 2,000여만원을 합산한다면 58억 7,000여만원이 됩니다. 답십리16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대금은 약 85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예산액은 약 27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부족한 예산은 우리 구의 불요불급한 소모성, 전시성, 선심성 행사의 예산을 긴축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적립된 다른 기금을 전용해서라도 반드시 답십리1동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기 바랍니다. 물론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도 복합청사 건립 문제의 예산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면밀하고 심도 있는 조사와 자료를 근거해서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한시라도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십리16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재원 조달 방안과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보희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체계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을 창출해 내야 되겠지만 또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지금의 주차행정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하철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현재 2급지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급지를 조정해서 주민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김학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외대 앞 분전함에 대해서, 지금 분전함에 아까 화면을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여섯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4월 달에 외대역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아마 이곳으로 옮겨온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공사를 할 때에 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걸 이전했다면 주민들에게 좀 덜 불편했을 텐데 해놓고 보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구청장인 저 자신도 그 현장을 방문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대문 관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총 439명 정도 됩니다. 물론 공공근로인 경우도 비정규직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내려와서 매년 일을 하는데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또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439명 정도가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가끔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화를 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서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구 재정은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행안부에서 규정한 총액인건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쓸 수가 없는 것이 또한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못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 인력부터 시작해서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방에 인력들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 그런 게 있고, 우리 구의회에도 의회 회의실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도 비정규직의 일원입니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이 모든 행정기관에서 상당수 많은데 이 부분을 정규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 단독적인 노력으로는 쉽지가 않고 중앙정부부터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규정을 바꾸어서 그런 차원으로 해나가야만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청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중에 아까 유혜경의원님께서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비정규직 중에 대체인력이 저희 동대문구청에 한 2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은 주로 어떤 경우냐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출산휴가를 가서 공백이 생길 경우에 대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도 계속해서 2년 이상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사람을 바꿔서 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직장난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체인력도 많이 하기를 희망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를 저희가 금년에 일을 합니다만 우리 동대문 관내 노인이 45,000명입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에 주어지는 일자리는 1,000여개 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대 1입니까? 45대 1이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대체인력의 경우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실제 자리는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자리를 부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아까 유혜경의원께서 어떤 대체인력이 신청을 하러 가니까 안 되겠다 얘기한 특정인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 특정인을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매년 해서 이분은 어떤 연유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체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작년 3월 1일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대체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와서 대체인력을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2007년도부터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분이 대체인력을 계속 해오니까 아마 실무팀에서는 대체인력을 5년씩 해오고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양해의 이야기를 아마 본인에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1년 할 때도 있고 2년 밖에는 못하는데 당신께서는 어떠한 능력이 좋았던, 일을 잘하셨던 간에 좌우지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대체인력을 해왔지 않느냐. 그러면 5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홍사립 청장 계실 때 3년 했고, 방태원 권한대행 계실 때 1년 했고 유덕열 구청장 와서 또 1년 했고 이렇게 죽 해왔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분에게 작년 연말까지 했는데, 지금 3월입니다만 이분이 또 2월 달인가 와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우리 실무팀장이 정중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입장이 되니까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구청에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대체인력, 그분들의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선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도서관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전에 총 결정이 됐는데 구청장이 바뀐 뒤로 어떤 의도를 갖고 바꿔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전에도 한의약 박물관이 건립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고 저희 구청에 큰 문제 거리로 안고 있는 제천수련원 문제도 큰 문제점으로 현재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십리 정보화도서관의 문제를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량리동에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도서관은 지하3층, 지상3층으로 937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연간 운영비가 14억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청량리동에 정보화도서관이 들어가서 잘 운영이 되고 많은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경기가 급감되면서 취·등록세가 줄어들고 구 재정이 압박을 받아오면서 모든 사업비가 축소되고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재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7월 1일 취임한 이후로 구 재정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아까 서창문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전농7구역에 문화부지 1,500평, 또 여기 저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다 해서 문화시설을,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만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때 계획을 세웠을 때와 비교해서 재정이 압박이 되고 그때 그 계획이 정말로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안 그러면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좌우지간 2010년도 제가 취임을 해서 보니까 전혀 재정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구 재정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자.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답십리 지역에 정보화도서관 문제도 당연히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봤더니 답십리 정보화도서관이 홍릉 정보화도서관의 약 2배 가까운 1,703평으로 정보화도서관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1,703평이나 되는 도서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그 건립비는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운영비도 홍릉 정보화도서관의 2배에 가까운 돈이 들 가능성이 있다. 운영비가 2배가 들든 3배가 들든, 건축비가 2배가 들든 3배가 들든 재정을 마련해서 도서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면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재정이 너무 너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차선책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이렇게 되어서 답십리에 정보화도서관의 규모를 홍릉 정보화도서관이 937평인데 답십리는 927평으로 홍릉 정보화도서관과 같은 규모로 신축을 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바꾼 것이 아니고 답십리에 정보화도서관을 결정할 때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재정 마련에 대한 것은 무슨 계획을 갖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구청장이 취임해서 재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아무런 재정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이러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여하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홍릉 정보화도서관 같은 그런 부지에 그 정도 규모의 도서관을 만들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홍릉 정보화도서관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물론 청량리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중에 청량리 일대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동대문구 전체 주민은 하지를 못합니다만 작년 10월 달에 이병윤의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자매도시인 일본 도시마구를 방문한 바가 있는데 여러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 중에 저희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도시마구의 중앙도서관을 저희들이 관람을 하고 ‘참 잘 되었다’ 그것을 느낀 바가 있고, 제가 그때 갔다 와서 우리 확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일본 도시마구의 도서관이 이러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좀 검토를 하고 좋은 점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자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홍릉 도서관 정도 규모의 도서관을 동대문에 여러 개 지었으면 좋겠다. 청량리도 짓고 답십리도 짓고 이쪽에 이문동도 짓고 장안동도 짓고 여러 군데 지어서 주민들이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처음에 계획된 대로 큰 도서관을 지어서 전농동, 답십리 일대 주민들에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재정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홍릉 도서관 정도 규모라도 지어서 이 일대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와 비슷한 규모들을 여기 저기 지어서, 예를 들면 우리 동대문이 서울에 25개 구청 중에서 도서관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저희가 14개 구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고 요소요소에 이런 도서관을 지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내서 답십리 정보화도서관에 1,700평 홍릉 도서관 규모의 2배쯤 되는 도서관을 재원을 마련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의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1999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왜 이 사람들을 안 내보내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민선2기 구청장 때 동대문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공동제조사업장을 답십리 지역에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벤처 사업가들도 공모해서 유치를 했고, 동대문 지역에 있는 중소업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유치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입주 업체들로부터 일정 분의 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그 사람들 돈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는데 제가 2002년도 구청장을 마치고 그 이후로 후임 구청장이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구청장이 한 분 계시고, 구청장 권한대행이 한 분 계시고, 해서 8년 동안 그분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덕열구청장이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보호할, 그 업체들이 어떠한 업체들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제가 구청장 시절에 그분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하면 후임 청장께서 아마 내 쫓았거나 다른 방침을 정했을 텐데 그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내보내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내 보내면 이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갑론을박을 하다가, 그러면 이 건물을 새로 신축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72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괜찮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연 건평이 877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축을 했을 때는「건축법」과 여러 가지 용적률, 건폐율을 따져서 현재는 870평인데 새로 지을 경우는 318평 밖에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오래된 건물이지만 한 번 리모델링을 해보자. 그래서 의원님들께 작년에 우리가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한 번 해보자. 이 건물이 지은 지가 한 40여년 됐지만 신축을 하려고 하니 돈은 72억이 들어가고 연 면적은 현재 보다 1/2로 줄어들고, 이래서 그러면 이걸 안전진단을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진단비 3,0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쓰게 되면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하면 11억이 든다고 합니다. 전체 리모델링 하면 45억이 든다고 합니다.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하거나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11억이나 45억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877평을 그대로 고스란히 쓸 수 있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해서 D급을 맞게 되면 이것은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비용은 72억이 드는데 실제 건물은 318평밖에 못 짓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우리 남궁역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든지 좋은 의견이면 그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정책을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전진단이 나와서 예를 들면 신축을 하든가,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하든가,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든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기로 했는데 왜 안 내보냈느냐. 작년 연말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보내면 당장 그걸 비워놔야 되고 비워놓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잘 못하면 화재라든지 범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할 때까지 그냥 놔두자 이런 입장이었지 우리 남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의도를 갖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남궁역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십리1동 신청사와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또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동에 14개의 동청사가 있습니다. 14개의 동청사가 있는데 현재 답십리1동 청사로 쓰고 있는 청사가 240평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새로 건립된 청사, 우리 동대문에 청사가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최 근래에 Open한 용신동의 청사가 182평입니다. 전농1동이 119평, 전농2동이 211평, 답십리2동이 210평, 휘경1동이 219평, 휘경2동이 200평, 이문1동이 243평 대지가 이렇습니다. 이런데 유독이 답십리1동만 511평을 청사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다른 청사에 비해서 2배 내지 2배 반의 청사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이렇게 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근래에 짓고 있는 모든 청사에 복합청사가 대체적으로 200평 내외에서 청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 슬라이드의 도면을 한 번 보시면 빨간 그림 안에 있는 것이 답십리1동 지역입니다. 제가 답십리동은 전에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1995년도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지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빨간 도면 안이 답십리1동 동 경계선인데 현재 답십리1동 청사가 있는 곳이, 까맣게 칠해진 곳이 답십리1동 한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그런데 이것은 전에 답십리5동 청사였습니다. 위쪽이 답십리3동이고 아래쪽이 답십리1동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답십리1동 청사가 합동된 다음에 답십리1동 한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면적은 240평입니다. 그런데 답십리16구역에 새로 이사가려고 잡아놓은 청사는 저쪽에 공공청사부지라고 써져 있는 저 우측 위쪽에, 사이드 한 쪽에 있습니다, 답십리1동 한 쪽 귀퉁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에 구 답십리5동과 답십리3동 주민들이 절대로 옮겨 가서는 안 된다. 한 중앙에 있어야 사용하는 것이지 저쪽에 있으면 답십리1동 주민만을 위하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5월 30일에 답십리1동에 가서 주민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현재 청사가 여기에 있고 240평을 쓰고 있는데 저쪽으로 옮겨 가면 511평인데 답십리1동 한 쪽 귀퉁이인데 어떠냐, 어떻습니까?’ 의견을 물어보니까 '현재의 청사가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저희가 그러면 이 청사를, 지금 이 청사가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재원이 마련이 되면 이 청사에 다가, 이 청사도 현재 대로변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답십리1동 주민 누구도 차를 타지 않아도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아주 중앙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십리16구역에 있는 공공의 청사 부지로 마련된 그것은 우리가 16구역의 공공의 청사로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더니 16지구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이미 공공의 청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해서, 그러면 답십리1동의 동청사는 현재의 청사대로 쓰도록 하고 저쪽의 공공의 청사로 마련된 511평은 저희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다른 공공의 청사로 쓰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예를 들면 여성플라자를 지을 수도 있고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도 있고 복지관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시 거기에 공공 도서관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공공의 청사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우리 황보희득의원님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이렇게 구청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 가고 있는데 저리 꼭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쪽으로 옮겨 가자고 하는 분들은 누구냐, 저쪽 답십리1동 공공의 청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 일대 주변에 있는. 물론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구 답십리1동 청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답십리1동과 3동과 5동이 합동이 되어서 3개 동이 합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답십리5동 전 주민과 답십리3동 전 주민이 대체적으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현재의 청사에 새로 청사를 짓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청사의 규모도 다른 모든 동의 규모와 비슷하게 이 청사가 240평이기 때문에 적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저리 옮겨 가지고 511평에다가 합동 청사를 지어 놓게 되면 나머지, 지금 답십리1동이 아닌 나머지 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관계자들께서는 왜 답십리1동은 511평을 주고 우리는 170평, 200평, 220평 짓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게 잘못 하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답변이 궁색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존경하는 황보희득의원님께서도 한 번 감안을 해 봐 주시고, 황보 의원님께서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해서 구 답십리3동 쪽에 계신 주민들, 구 답십리5동 쪽에 계신 주민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사가 답십리16지구 경계선에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이 경계선이고 이쪽이 경계선인데.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하셔서 저희가 꼭 저 지구로 다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의견을 답십리1동 전체 유지들이나 주민들을, 필요하다면 전 세대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의견을 모아서 가능하면, 우리가 한 번 짓는 청사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총괄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하실 건데, 또 보충질문을 해도 국장이 다시 답변하면 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있는 직원 특강 교육에 구청장께서 참석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인수입니다. 유혜경의원님의 비정규직 근무현황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국 업무는 구청장님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야는 제가 생략을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및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현황은 어떻느냐, 현재 우리구에서 채용하고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439명이며, 시설관리공단에는 11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취약계층으로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으며, 현재 생계가 어렵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일자리 혜택을 주고자 특정인이 2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비정규직법」의 주요 내용과 논란은 뭐냐,「비정규직법」또는「비정규직보호법」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총 포함해서 말하는 범위입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또는 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공문이 있는지, 또 우리구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1월 15일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시달됐고 서울시에서도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핵심 사항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인데 대부분 이 문제는 사기업 부분이 대부분이나 저희 공공분야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으로 제외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체인력자, 55세 이상 고령자, 공공근로자, 정부의 실업대책·복지대책에 의한 일자리 사업자, 계절적·시기적으로 연중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한시적 사업의 근로자, 사업 종료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근로자 등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제외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저희한테 통보되면 서울시 지침에 의거 자체 계획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체인력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은 보통 3개월 단위에서 3번 연장해서 9개월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이분들과 계약을 할 시에는 업무내용, 근무시간, 임금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분들한테 설명뿐만 아니라 계약 만료 30일 전에 통보하는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이분들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분들한테 여러 명에게 기회를 주고자 중복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있으며, 또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체인력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 사실을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대체인력 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구민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위한 민원 처리 시 친절히 응대하여 구민 및 우리 구의원님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궁역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십리 정보화 도서관 건립 변경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답십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은 당초 2007년 11월 시작해서 재원확보 문제로 2010년 10월 도서관 건립계획을 변경 축소하게 되었으며, 이듬해인 2011년 5월, 작년 5월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축소된 주요사유는 재원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74억 5,500만원이었으나 현재 저희 예산은 13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초예산보다 41억을 감소했으며, 현재 저희 2012년도 예산 편성 내용은 43억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도서관을 3월에 착공해서 전농·답십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보화 기능을 갖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도서관도 크게 작다고 할 수는 없는 규모입니다. 홍릉 정보화 도서관이 거의 대지는 적지만 연건평은 별 차이가 없고 지하2층에 지상4층 건물로써 홍릉도서관을 비교해 보면 보통 연, 이 규모도 2,500명 내지 한 3,000명이 1일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도서관이 최하위인 구임에 따라서 2012년 2월 달에 장안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했고, 3월 14일 용두 어린이 도서관을 착공식을 할 예정이며, 또한 도서관이 없는 휘경동, 제기동, 장안2동에는 서울 시비를 지원받아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현재 부지 확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열린문고도 올해는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정보화 및 문화 기능을 확충해 나가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제조사업장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들은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답십리동 474번지 6호와 13호에 2필지에 대지면적 265평으로 A동이 건평 535평, B동이 건평 342평 등 2개 동에 877평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최초입주 후 지금까지 조업하고 있는 7개 업체를 비롯해서 현재 8개 업체가 입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입주로 인하여 특혜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제조사업장은 서울시 체육회 건물이었습니다. 1989년 4월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A동은 1967년도에, B동은 ’71년도에 건축된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입니다. ’89년 4월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도 서울시 체육회가 입주하여 사용하던 중에 ’97년도에 발생한 IMF 여파로 인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극심한 경영 애로를 지원 해결하고자 ’99년 5월에 중소기업 공동제조사업장 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99년 6월에 공동제조사업장으로 개설하였습니다. ’99년 8월 1일부터 동대문구 이업종 협동화 사업, 협동조합에서 선정한 제조업체 10개소 및 구에서 선정한 벤처기업 8개소가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용계약은 최초에 ’99년 8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3년, 2002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10개의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3년 연장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벤처기업은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주된 이유가 잦은 휴·폐업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및 관리비 미납, 공실 발생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1일에는「동대문구 제조사업장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장기간 입주하고 있어 그간 특혜 시비가 있던 업체를 이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존 업체에 대한 잔류 결정과 공실을 대상으로 신규업체를 모집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하여 2005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2008년도 8월에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계획안이 수립되어 공동제조사업장 폐쇄가 결정됨으로써 입주 업체 전체에 대하여 퇴거조치가 요구되었으나 당시에 정보화 도서관 건립 시까지 공동제조사업장을 공실로 두는 경우에 세입 감소는 물론 인근 간데메공원의 노숙자, 인근 불량청소년들의 유입으로 범죄 및 화재 등 주변환경 저해가 우려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실로 두는 것 보다는 기존 업체에 사용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2008년 10월에 공사착공 3개월 이전까지 통지하면 조건 없이 이전하겠다는 입주업체의 공증 각서를 받고 현재까지 6개월씩 연장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당시에도 입주업체에 대한 강력한 이전 조치가 어려웠던 점은 최초 업체가 입주할 당시에 일반 건축물을 제조업체 입주를 시키다 보니 제조업체를 가동하기 위해서 전기, 지하 배수 시설 등 관련 시설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조시설을 이전할 때에 업체의 부담 문제 등 각종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대두가 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업체를 이주시키고 건축 시까지 다른 업체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노후도 등으로 인하여 신규업체 모집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다 하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오늘날까지 관리하게 됐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리모델링 문제나 신축 문제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중복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김학두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너무 비싼 관계로 위탁관리 체계를 주차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직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총 54개소, 6,855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13개소 601면에 대해서 주차요금이 인근 사설 주차장 보다 비싸서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시에는 위 수탁계약서에 이용시간이라든지 요금, 징수방법 등을 규정·명시함으로써 과다하게 징수할 수는 없으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급지가 높고 관리요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제비용이 소요되어 저렴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대로 입·출차 자동화 시스템, 급지 조정 등을 통한 직영 운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는 주차요금의 적정화 등을 유도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대역 앞에 분전함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분전함 이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대역 앞 분전함과 개폐기는 2009년 4월 외대역 앞에 지하차도 시설공사에 따른 지중화 공사 시에 설치된 기기로써 분전함이 5개, 개폐기 1개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개폐기는 외대역 앞 주변 주택에 전기 공급을 제어하는 기기로써 당초 지하차도 건설 시에는 육교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건널목을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분전함과 개폐기가 계단 하부에 설치되어 문제가 없었으나 건널목 폐쇄를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해서 현재 존치하는 관계로 분전함과 개폐기 사이로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좁은 공간이 문제가 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 건널목 횡단 이용자의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문제의 개폐기함 이전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이전토록 노력하겠으나 만약에 장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규모가 작은 개폐기함으로 교체를 해서 계단 쪽으로, 계단 주변으로 이전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께서 경춘선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철도청에 문의해 본 바 현재 운행 중인 경춘선 출발지는 용산, 청량리, 상봉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 열차는 주중 24회, 주말 17회로 ITX 청춘열차입니다. ITX는 2012년 2월 28일에 개통하였습니다. 청량리역 출발은 주중에 26회, 주말에 10회로 이 또한 ITX청춘열차로 중간에 5개 역만 정차하는 고속열차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상봉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평일에 137회, 주말에 114회로 일반 전철로 운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오늘 최경주의원께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오늘 의회에 출석하지 못함을 의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저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해 꾸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또한 앞으로는 구정질문 후에 다음 회기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결과보고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차질없이 사업에 또 의원님들 질문에 적극 답변하고 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