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의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토록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9로 상향코자 합니다. 이랬을 때 어느 정도의 기금조성을 해야 가능한 지, 지난번에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를 통과했을 때 그 기금조성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지원 방안이 가능한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주택은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음식물처리비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용신동 전체를 대상으로 되는지, 어디까지가 한계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예산 4,500만원 가지고 기금으로 전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기금법안을 통과했잖아요.

통과해서 거기에서 조성되는 기금 금액이 얼마정도 조성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 기억이 대충 보니까 한 6, 7,000만원 조성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예산 4,500만원은 그렇지만 매년 기금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금조성이 매년 어느 정도가 기금조성이 될 것인가, 그 기금조성으로 지원이 선순환이 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음식물처리비하고 생활처리비를 합하게 되면 1억 조금 안 됩니다. 9% 정도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가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1억 2,6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100만원하고 4,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니까요.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4,500만원은 놔두고 이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금으로 특별기금으로 이런 예산을 몇 % 상향조정을 하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기금조성으로 선순환이 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 외에도 이게 보면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수당문제 등 이런 것이 있잖아요? 김용국위원입니다.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제2조에서 보면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완화한 측면은 있는데,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전용수거용기를 가정용 수거용기가 색상을 달리하고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한국의 음식물은 보면 유난히 국물이 많잖아요. 국물 종류가 많아서 음식물이 여름 하절기에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음식물 용기도 보면 주택가 여기저기 나뒹굴어 다니고, 거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나 쥐가 뜯어서 구더기가 끓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량배출업소만이라도 탈수로 처리를 해서 내보내면 어떤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생각을 해본 바가 있는지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재활용 신고자가 수집·운반할 때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이 지난번에 동대문구 음식물폐기물이 재활용 되고 있고 거기에 사료나 비료로 간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동대문구뿐만이 아니고 골칫덩어리인데 여기에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가지고. 아까 100대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용량의 크기를 신청했나요?

본 위원이 쓰레기 문제 가지고 평소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스티로폼 따로, 비닐 따로 전부 다 분리배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쓰레기가 나올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집에서 분리배출을 해보면 쓰레기 버릴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인데 음식물 쓰레기도 잘 받쳐서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면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형폐기물, 식당 같은 이런 데가 문제인데, 유난히 국물이 많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법을 국회의원들이나 입법을 하는 분들이 하다 못해 이걸 줄이려고 노력을 진정으로 한다면 건축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손을 대서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방에다 의무부착. 그 다음에 부착이 안 된 지역은 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계값에 대해서 일정한, 다른 저기에다 병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빠르게 보급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불과 1, 2년 안에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자꾸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냐, 음식물 쓰레기통을 어디다 놓느냐, 천덕꾸러기 음식 썩는 냄새 나는 것을 우리 집 앞에 놓으면 이리 치워라 저리 치워라, 그런 민원 때문이라도 수도 없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최소화 해서 나오면, 물이 줄줄 흐르게 냄새만 안 나게 나와도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방금 청소행정과장 답변 했듯이 우리 동대문구는 그나마 관내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빨리 수거를 안 해감으로써, 여기 있긴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것을 내놨는데 빨리 빨리 수거를 안 해가요. 그나마 요일제로 해서, 화목토, 월수금 해서 보니까 치워가는 걸 동네별로 해놨지만 주민들도 완벽하게 안 지키지만 치워가는 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며칠씩, 이틀씩 나와 있으면 냄새 나고 엉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행정과장 의욕도 있으시니까 동대문구만이라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대형 음식물폐기장부터 시작해서 탈수기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방법은 탈수기 값이 얼마되면 선 지원하고 나중에 병과해서 받는 방법 둘 다 하면 빨리 보급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퇴비화 율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퇴비화를 할 때 우리가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갖다가. 서울시 의원님한테 내가 얘기 들은 게 있거든요. 얼마 정도의 탈수기를 서울시에서 지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디다가 지원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