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고 있는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성동구 수방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성동구 수사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이재민 대피장소가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17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박정기 위원님도 말하셨는데 17개소보다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빗물받이 하수관 청소를 시행하셨는데 하수관 청소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금호2·3가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주민센터 바로 앞에 하수관에 보면 사실은 거기 뿐이 아니라 성동구 전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담배꽁초 청소를 현재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수방대책 이전에 하수관에 담배꽁초를 전반적으로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 6페이지 보면 침수방지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 이전에는 보니까 1,596가구였는데 금년도에는 대상이 30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각 동별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용답동, 행당동, 사근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호·옥수지역, 성수지역 이쪽으로 공사내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수해취약지역 점검정비를 하셨는데 그 점검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몇 년 된 건데 제 어머니가 반지하에 살고 계실 때 응봉펌프장 있죠, 그 옆인데 물이 역류되어 가지고 방으로 완전히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차원에서 사진을 안 찍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거야 다 고치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도 몰랐는데 어머니 같이 노인같은 경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안 찍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보험료가 지원금액이 55%에서 85%까지 된다고 했었는데 이런 것을 담당과에서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신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해 버리는데 지금 보니까 가입홍보까지 해놨고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5페이지 수방시설 확충 및 점검에 금남시장 빗물받이가 낙후되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금남시장 삼일약국 옆에 지반이 자꾸 내려앉아가지고 공사하시는 분이 토목과에서 나와가지고 임시땜질을 한다고하면서 5일 전에 하수관 위에 공사를 했거든요. 치수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하수관 청소가 요즘에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그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수동에 한강옆에 침수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침수되는 데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청소한 것 1만 2,242개 중 이런 숫자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서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입니다. 먼저 바쁜신 가운데도 공무원들 수방때문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늘 열심히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있어서 늘 안전사고나 이런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는데 금호13구역하고 옥수13구역은 사실 본공사 중이고 거의 공사가 50%이상 진행이 되어 가지고 별로 위험한 시설이 없는 것 같애요. 그런데 금호15구역이나 금호20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고 토사가 안 나간 상태에서 그대로 적치가 되어 있어요. 토사가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도로나 하수도로 유실이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현재 우리 성동구에 위험건축물이 몇 개나 있는지 담장이나 이런 위험시설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님들께서 관심어린 애정으로 질문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해서 한꺼번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돼서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재민대피소 17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동별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학교관리자들 전화번호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확보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왜냐하면 대피소가 어딘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부탁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담배꽁초라고 말하셨는데 빗물받이 부분입니다. 하수관거하고 빗물받이는 다른 부분이고 빗물받이 청소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만 2,242개소가 있는데 간선도로 및 주요지선도로는 구청 직영반하고 도급업체에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고 뒷골목 등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상태 점검은 아마 위원님이 동별로 지나가다 보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생긴 이래로 이 부분은 청소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저 조차도 답배피울 때 그렇게 담배꽁초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청소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수관이 다 막혀요. 더군다나 수방대책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하면 문제를 많이 돼서 민원이 매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일자리 창출해서 어르신들 일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전문적으로 돼야돼죠?

전문적이지는 않고 갈고리나 여러 가지 긁어내는 장비가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죠, 인력을 거기에 얼마나 투입하느냐는 문제인데 사실상 담배꽁초 때문에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배꽁초가 물에 뜨기 때문에 미관상의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1년에 한번이고 해서 청소하는 기간을 둬서 대대적으로 해야될 문제인 거 같애요. 하수관이 안 막힌다라고 하시는데 금호2, 3가동 앞에 하수관이 가보세요. 제가 현장을 사진도 찍어 가지고 왔는데 거기 뿐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어떻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실무자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월 15일까지 100% 빗물받이가 준설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과 연계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침수 방지사업을 하는데 올해 300가구를 예측입니다. 작년에 258가구 했고요. 재작년에 212가구를 했는데 사실상 우선 여유분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것이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현재는 사업이 많이 돼서 홍보도 많이 돼서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300가구를 지정해 놓고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요구가 오면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가구 이상씩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해서 준비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금호, 옥수지역에 공사현장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현재 하수관로나 관련 공사는 없습니다. 단 금호배수문 외 2개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을 3월에 용역착수한 상태고요. 실제로 금호, 옥수지역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많아서 저지대 침수에서는 안전한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답동이나 사근동 일대에 비하면 금호, 옥수지역은 경사지에 있어서 배수가 원활한 편입니다. 다음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수해보험 관련인데요. 이 행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로금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돈을 안 줬다는 부분이고 풍수해보험은 사전에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아마 수해가 나면 시에서 피해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거든요. 어떤 절차이행이 되면 기금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사후에 연락이 돼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도래해서 넣을 수 있는, 하나를 위해서 기금신청하고 절차를 밟기에는 무리가 있고 아마 담당공무원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한 두건이라도 위로금 성격에 대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주택은 국민안전처 그러니까 예전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지하주택은 침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노면수가 흘러들어가거나 어떤 원인을 보는데 시설 자체를 침수가 될 수 없는 구조가 갖추어진 주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로금 성격으로 물이 들어왔다 빠지면 말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사는 분들은 하수가 들어왔다 나가면 냄새도 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무리 해서라도 지상주택으로 가려고 하고 소유자께서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수가 되시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시고 바로 연락을 주시면 위로금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는 따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남시장 빗물받이 주변의 하수관거 침하동공이 발생했죠. 그래서 토목과가 나가서 조치를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동 한강 옆 침수된 곳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침수현황은 없고 조사를 해서 자료가 있는지 그 인근에 침수된 지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없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부분인데 현황에 대해서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가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호20구역인데 1월 10일에 철거신고를 해서 철거 중에 있고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공사업체들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비용절감 차원으로 하고 저희들은 안전측면으로 하는데 대부분 우기 전까지 토사를 반출하도록 합니다. 반출하기 어려운 물량이 있다면 그 부분은 침사지를 씌워서 관리하도록 담당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설퍼보여도 우기 전까지는 정리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점검을 해서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할 것이고 문제는 특정지역에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사지를 설치해서 웅덩이를 설치해서 토사가 침전된 후에 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홍보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험건축물 현황은 말씀하신 대부분 재난위험시설물이라면 D등급하고 E등급을 얘기하고 E등급은 현재 없고 D등급은 6개소고 주택이 2개소 담장이 2개소, 축대가 2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정비사업구역 내에 4개소가 위치해서 올해 안으로 4개소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금호동에 한 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 그런데도 상세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팀장이 찾아가서 위원님께 자료받고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복실 위원님이 담배꽁초를 얘기했는데 금호동도 그렇고 성동구전체가 가로수 밑에 보면 가로수 보호막이 있어요. 그 밑에 담배꽁초하고 쓰레기하고 무지 많아요. 그래서 먼저 공원녹지과에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방안을 만들어 봐라, 미관상에 보기도 안 좋고 보호막이 오래 돼가지고 깨지고 파손되고 울퉁불퉁 해가지고 사람들이 밟으면 끼우뚱거리기도 하고 쓰레기하고 담배꽁초가 무지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그게 오래됐어요. 가로수 같은 경우 그것을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교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담배꽁초를 거기에 못버리게 하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태가 깨끗하면 쓰레기를 덜 버릴텐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로수 밑에는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님.

김해선 위원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중에 싱크대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신청접수 시에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금년 지원가구가 300가구가 된다고 했는데 그쪽이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가서 해야 되는 경우는 그 반의 통장님들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통장회의에 가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15페이지 풍수해 보험에 관해서도 어제 통장회의에서 보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홍보가 되는 건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악순환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하면 좋은 게 아니라서 잘 관심을 안 가져주셔요. 그래서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풍수해보험같은 경우는 작년에 직원들이 소극적이어서 제가 뭐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작년부터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단순히 게시판이 올리거나 이런 것보다도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침수가 잘 되는 동이 따로 있잖아요. 행당1동 주변이라든가 주택가가 있는 주변의 동을 집중해서 홍보를 해 주시는 좋을 것 같애요. 아파트보다는.

알겠습니다.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볼께요. 조사일정에도 금호1가 벽산아파트 하수, 치수 공사라고 해서 일정에 넣어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마 별도로 산에서 내려온 물 처리관련일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치수사업이라기 보다는 산지정비사업이거든요. 수목도 정비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수관거 위주의 사업에서는 누락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국장님 조금 잘 해서 아마 인지를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준비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직원들하고 현장도 나가긴 나갔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수관공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벽산아파트 그쪽으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공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수방일정에도 넣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현장을 한번 보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거기가 하수관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에서는 반지하에 침수가 됐을 때 침수로 인정 안하잖아요?

개념적으로 인정 안 하는데 제도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침수로 인정하지 않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들어줄까요?

인정 안 한다는게 실무적으로 의논했을 때 보상에 해당되느냐 배상에 해당되느냐를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반지하가 보험이 가입이 됩니까?

가입이 됩니다.

확인해 봤어요?

예.

그럼 소방방재청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보험을 든다는 것은.

책임소재의 문제인데 하수관이 낮기 때문에 역류되는 것은 국가에서 뭔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냐 보상을 해줘야 될 문제냐 그랬을 때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위로금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수관이 밑에 있는데 그 키에 맞춰서 주택을 사용하게 된 것은 건축주의 선택의 문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공공하수관을 1m 내지 2m 이하로 다 내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최종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의 얘기고 제 경험에서 소방방재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위원님께서도 그 개념을 가지고 주민들과 얘기가 되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하수관거가 낮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렇지만 최대한 자체가 역류했다면 보상하지 않고 위로금명목으로 장판갈고 도배를 다시 할 수 있는 비용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그러면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침수를 입어서 보험금을 탔는데 구청에서는 위로금조로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달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80년도에는 지하를 이렇게 파서 집을 지으라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주택법에는 30-4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 당시에는 주차장법이 없었지요. 지금은 주차장법이 생겨가지고 지하에 있는 분들이 침수가 되고 이러니까 논란이 많이 있는데 성동구에서는 건축과장이 소관부서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그러면 반지하에 침수된 주민들은 침수도 되고 이러니 옥상을 현실화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옥상은 주차장법이나 정화조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돼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할 일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동주민센터에 소형펌프가 196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소형펌프를 꼭 확인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동에 몇 개가 배치되었다고 동마다 나열을 시켜줘야지 전체적으로 묶어놓으니까 가서 펌프 몇 개 있습니까하면 몇 개 있다고 하면 답변식으로만 듣고 확인할 바도 없고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은 365일 어느 때 요즘 같은 때 집중호우가 내려서 펌프 관리를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수고했다가 여름에만 주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상시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동별로 해 주시고.

동별로 자료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용답지하상가 하수관로 경사조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년사업이에요. 올해 그러면 14억이 소요되고 내년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래가 5월인데 시공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되고 발주 중이라면 어느 회사를 발주를 하겠다, 올해 같은 데는 그렇지만 행당동은 3년 6개월정도 되는 사업인데 78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20억이 잡혀있는데 2013년, 2014년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씩인지 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또 그리고 입찰공고 중이라고 하면 2013년, 2024년도에 사업하시는 회사가 다시 행정상 해 놓은 겁니까, 그분들이 다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비계속공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데요. 타당성조사가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설계과정이 있었고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지금 실시설계 끝나서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얘기 입니다. 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기간이 많았다는 뜻이고요. 용답상가 일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가 끝나서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얘긴 겁니다. 발주 중이라는 것은 발주를 해서 입찰에 참여업체선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공사는 올해 둘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 사업자체가 선을 따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사업비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시에서 최대한 받은 돈이 이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년까지 사업이 가게 되는 거고 통상 시의 대규모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데 구에서는 이런 사업이 적다보니까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14년도에 일단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소요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나머지 2015년도까지 타당성조사, 여러 가지 실시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내년 6월까지 준공이 다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보면 이거 전부 시에서 해야되는데 내용이.

대규모 사업비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구에서 입찰공고 중에도 어느 회사가 정해졌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용답동에도 아직 안 됐어요?

예, 안 됐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 일할 건데 아직 발주가 안됐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발주 중이라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용역자체가 3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차가 소요가 보통 발주를 해서 업체선정되는데 긴급공사는 한 달이고요. 정상적으로는 두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당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철선로, 지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공사를 맡길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역비라고 하면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3월에 끝났는데 자료로 구체적인 현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용역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도 같이 엮어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하면 회사가 다른데 어떻게 타당성조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시에서 배수분구별로 어떤 지역이 위험한지 우선순위를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위원장님, 먼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수동지역에 실개천을 뚝섬유수지갈 때 하나 넣어주시고요. 빗물펌프장 들어갔는데 관로도 같이 하나 넣어주세요. 성수동지역에 유수지 쪽에 보면 주택과에서 통반장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오고 교육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정이 냄새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지하에서 내려오는 것이 유수지로 빠져가는 관로가 있거든요. 92년도에 설치한 건데 개폐장치가 되어 있어요. 물이 내려가면 열리게끔 물이 빠지면 닫게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름이 되거나 공기가저기압이 됐을 때는 에스콰이어 있는 쪽 일반 주택가로 전부 다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그것을 잘 못 느끼지만 오신 분들은 느껴요. 코를 막고 다니는데 왜 그것을 막아놓느냐 우수관 그런 것을 그런 것 때문에 다 막아놓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그것을 막아놔가지고 반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덮어놨단 말이죠. 그것을 빨리 방송을 한다든지 통장들 시켜가지고 열도록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반지하가 물이 차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서도 얼마 전에 싱크홀인가 동료의원도 얼마 전 5분발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성동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항상 보면 비온 뒤에 모래가 막 쌓여있어가지고 가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모래가 휩쓸려와 가지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수관보면 본관이 있고 거기에 지선에 들어가는 관들이 있는데 그 관하고 본관하고 들어가는데가 깨져가지고 접착제로 해놔도 부실해 가지고 망가지는데 물이 계속되면 모래들이 주변에 빠져 나가가지고 패이고 해 가지고 힘없이 성수동 구길쪽에 긴급조치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중간 구멍이 나 있어요. 긴급구호 해가지고 고치는 것을 보면 뻥 뚫어져 있어가지고 모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앞으로 치수방재과에서 잘 연관을 지어서 교육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 안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1년에 한번 수방특위하는 거니까 철저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실체를 보고와서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처음 수방대책특위에서 처음 현장방문을 가게 됩니다. 많이 관찰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어느 회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풍수해보험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55%에서 85%까지 보험료부담을 해주고 주민의 14%에서 45%까지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면 가입의 평가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다르겠지요?

취약계층에서도 아무래도 보험료가 다르고요.

수가가 아무래도 다르게 책정이 될 건데 다르게 된 것하고 일괄적으로 보험이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부분이라서 저도 자료를 몇 번을 읽어봐도, 담당자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선정된 회사하고 그거만 좀 답변하기 힘드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대해상보험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일반주민들은 55% 내지 65% 지원이 되고 차상위는 76%, 기초수급자는 86%고요. 국비가 70%, 시비가 15%, 시비가 15%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봐야된다는 정책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수입이 나지는 않아요. 현대해상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생활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계획하셨으니까 김해선 위원처럼 홍보가 통반장을 통해서 하든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든지 홍보가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보험가입에 절대적인 수치를 올려서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