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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정기 의원 발언

217회 제3삼표레미콘공장이전추진특별위원회2015-04-29

박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일간의 일정으로 쉴새 없이 달려온 제217회 임시회가 어느덧 막바지에 다 달았습니다. 끝까지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판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수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항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업무 추진에 따른 우리 구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약 6만 명을 현재까지 서명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누가 받는 거죠? 6만 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받는 사람들이 레미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것 좀 한 장 싸인해 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뭔지 잘 몰라요. 이런 서명은 내가 볼 때는 받아 봤자 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동네 아줌마들이 다니면서 이거 받는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직능단체 동사무소에서도 서명 받아봤자 뭔지도 모르고 싸인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서명 많이 받았다고 해서 레미콘이 옮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동구청에서 지금 하겠다고 뒤에 해 놓긴 해 놨는데 매연단속 1건으로 너무 성의가 없이 단속이 되는 것 같아요. 뒤에 표기는 과적차량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할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 분명히 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대집행이란 것도 있고, 그 앞에 한번 가 보시면 도로가 진짜 다 파손되어 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여태까지 단속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런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게 8,800평, 거의 9,000평 가까이인데, 현대제철 것이 7,000평 정도고 지금 국·공유지가 1,800평이에요. 이 사용료는 지금 우리 성동구 세수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서울시로 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 금액이 약 2,331억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지금 시세를 반영한 건지, 평당 3,500만원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근처에 아무리 대지라고 그래도 평당 3,500만원이 가지 않는 땅인데 어떻게 산출한 건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서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받고 있느냐, 설명도 자세히 안하고 서명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명은 저희들이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나 모임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옆에 입간판도 세워놓고 서명을 받고 있는데 단지 각 동에서 지금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은 각 동장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매연단속이 한 건으로 나와 있는데 성의가 없이 단속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행정대집행 등 도로파손 등이 많은데 이런 것들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다음에 국·공유지 사용료는 얼마나 되고, 현재 2,33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금액이 비싼거 아니냐, 산출근거가 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연단속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을 4월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콘크리트 믹서트럭 매연단속을 위해서 사업장 주변에서 이동식 비디오 카메라 단속 및 공사현장 출입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 2, 3회 정도 단속을 계속 해 나갈 것이며 갈수기에 황사, 미세먼지 대책 및 장마철 등 비산먼저 폐수배출 관련 특별단속도 아울러 계획 수립해서 일제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 관련입니다. 국·공유지 사용료를 이렇게 계속 사용료를 계약, 대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 줄지 이것도 심도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던 것을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그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면밀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을 하겠다 이것 보다는 긴밀하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파손을 그렇습니다. 삼표레미콘 주변 도로는 조사결과 현재 뚝섬로, 고산자로, 광나루로로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출입로는 광나루길이 많이 파손이 심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성동도로사업소에 협의를 거쳐서, 기존에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삼표레미콘에 보수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박정기 위원입니다.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세요. 장황하게 하지 말고, 무슨 답변이 그래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성수위원장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삼표레미콘에 보수요청을 했으나 재개발 차량으로써 원인이 불명확하다, 금호·옥수지역에 재개발로 인해 많은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그래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공유지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12억인데 거기에서 국유지가 지금 10억 1,000만원, 시유지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지는 구세로 들어오고 시유지는 50%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2,331억이 감정평가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평당 3,500만원인데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주변 대지가로 보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시가, 그런 정도로 계산을 하고, 추정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삼표레미콘을 이전하자고 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민선5기에도.
정기

박정기위원

5기면 몇 년도입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2011년도, 2012년도.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이면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원인분석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국장님, 지금도 검토하고 원인분석하고 있으면 일은 언제 합니까? 본 위원은 삼표레미콘 이전하자고 한 민원서류 우리 통장들이 받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일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3월 12일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위한 추진계획 제출한 자료를 보면 TF팀장이 행정관리국장, 총괄추진반장 총무과장, 행정지원반장 자치 기획예산과장, 공공기여추진반장 도시계획과장, 홍보반장 공보담당관. 도시관리국장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혹시 관련된 질문이 있을까 나왔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여기 TF팀에 없는데 TF팀에 국장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보고한 자료를 보면 TF팀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보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TF팀장이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지 왜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를 합니까? 구청장이 이렇게 행정관리국장한테 보고하라고 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부구청장이 시켰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시킨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정기

박정기위원

아니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TF팀 구성 운영 해서 TF팀장 부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최근에 격상을 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격상했으면 격상했다고 보고를 해야지. 아무 것도 보고 안해. 자 그런 자세가 어디서 나오냐, 당초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총괄추진반장 총무과장 해 놓고 TF팀 총괄, 구 추진위원회 구성, 직원 서명추진, 결의대회 추진, 의회 특별위원회가 총괄추진반장 밑에 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이것을 구청 추진계획에 넣어서 의회 특별위원회를, 이게 무슨 총괄추진반에 총무과장 밑에 넣어 있습니까? 이게 구청에서 할 일입니까? 성동구청의 기본적인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의 자세가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다, 이게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구성할 때 당초에 추진계획을 보면 소음, 비산먼지, 과적, 도로파손, 실태조사 피해보상, 공장이전 이게 전부 다 어느 과 소관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 토목과,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TF팀 구성할 때 TF팀 안에 있어야죠. 맑은환경과, 지역경제과, 토목과 왜 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여기 안 들어 있는 과장은 반장 밑에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과장 아닙니까? 힘 있는 부서만 반장이고 과장이고 그러지 나머지는 다 졸개들입니까? 업무 서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총무과의 행정관리국장의 자세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 기능부서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안하죠. 뭘 하는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의회 특별위원회가 총괄추진반장 밑에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의회에서 하는 일을 왜 여기다 넣어가지고. 구의회를 설령 무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일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항상 그런 자세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복지건설위원장이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하지, 그런 자세가 몸에 배어있다 그 말이죠. 일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행정을 잘 모른다고 해도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구의회는 성동구청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구청장이 신임하니까 마음대로 휘둘러 대는 겁니까? 자 보세요. 부서별 추진사항 총괄표 그랬으면 그 부서에 일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은 좋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는 거니까 다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일을 해야지, 몇 사람이서 우물떡 주물떡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행정관리국장 말씀대로 이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2011년, 2012년부터 공장이전을 해야 한다고 내용이 추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TF팀을 구성해도 한참 전에 구성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원인분석하는 것도 한참 전에 이미 다 끝나고 일을 시작했어야 맞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일은 성동구청에서 간섭하지 마세요. 틀린 얘기 아니죠? 성동구의회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F팀 팀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지,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보조기관 아닙니까? 팀장 밑에 있는 분 아니에요? 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협조를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우리 성동구의회에 오셔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실무계획서 만들 때 그런 사항들이 표현이……
정기

박정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은 실무자가 아닙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제가 맞는데……
정기

박정기위원

무슨 마치 아랫 사람들만 실무자고 말이지.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실무자입니다.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일단은 표현상에 잘못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맑은환경과장, 여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왔습니까? 공장등록하고 민원서류 들어오면 어디서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 공해업소에 대한 민원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처리하죠? 당연히 들어와야죠. 여기 와서 배석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챙기세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과장이 휴가 중이라 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님께 정식으로 우리 성동구의회를 오셔서 사과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내가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받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이성수위원장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박정기 위원님이 부구청장하고 구청장님이 의회에 찾아오셔서 해명을, 사과까지는 뭐해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라 이거에요. 지금 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조사 활동의 건

10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조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활동일정은 삼표레미콘 공장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결의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이상철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종곤 김해선 박정기 김달호 은복실 남연희
서류

첨부서류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현황자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