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99년도제2회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2,213억 1,472만 8,000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은 1,235억 8,250만 2,000원으로써 약 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61억 9,97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인 315억 2,22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31%인 292억 3,725만 9,000원이 증액된 1,159억 4,36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1억 2,502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6.8%인 21억 7,157만 2,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25.9%인 15억 7,073만 1,000원이 증액된 76억 3,88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입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8,998만 1,000원, 세외수입이 55억 9,081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 보조금이 248억 4,247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농공지구조성외 4개의 기타특별회계로 76억 3,887만 5,000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25.9%인 15억 7,0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액 변경분,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예산 절감액정리,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98년도 호우피해 추가사업비와 '99공공근로사업비 추가분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당면현안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지역개발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주도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시책에 의하여 30%씩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재료비가 4,0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국비 지원금으로 사전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3억 5,9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국비지원된 사전 예산 편성분입니다. 밑에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간식비, 교통비가 다음장에 국비로 2,904만 4,000원이 사전예산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묵입니다. 교통행정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도 3호선 명지아파트에서 라이온스 탑 사이에 확장공사에 따른 신호기 5개소 신설을 해서 전기료 4개월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비에 신호기 및 경보기 관리유지비는 당초에 2,1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김천지점에서 전기설비 점검결과, 부적합시설 시내에 18개소의 신호등이 부적합시설로 나왔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최경만 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8월 4일날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인하여 배하고, 사과 낙과가 되어서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농약대가 1억 200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에서 60%, 도비에서 20%, 시비 20%로 부담되었습니다. 또한 태풍피해로 대파지구가 발생되어서 거기에도 예산이 내려와서 5.4헥타에 대해서 548만 4,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태풍 피해농가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농가 14호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393만 3,000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하였고,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자운영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헥타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비 50만원, 도비15만원, 시비 35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농업인 회관건립이 농어민 단체 현안사업으로서 농업경영인이 주체가 되어 농업회관을 건립해서 농업인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상주농업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직판장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농자재 판매시설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부지를 약 300평 정도로 3층을 해서 연건평은 180평, 1층은 농자재 판매장을 만들고, 2층은 농업인단체 사무실, 3층은 영농교육장 및 회의장으로 이렇게 앞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특별교부세가 3억, 자부담이 2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를 전용하는 단속여비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상주 우수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 또는 전시 출품용으로 구입하는데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인 집하장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화서농협에 금년도 집하장을 90평 건립하는데 도비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사벌에 상주꿀배 집하장에 부대장비로 선별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인데 국비에서 20%, 도비에서 20%, 40%를 보조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첨단 동충하초 공동재배사 시설입니다. 이것은 양잠을 소량으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동충하초를 재배하는데 이것은 온·습도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되어 놔서 농가에서 부담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공동재배사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해 주셨고 요번에 부족분 4,000만원은 지금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농업시설물 하우스 인삼재배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이것도 하우스가 낙동 평리 하남에 태풍때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복구비, 2,0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1.37헥타 이것은 차광막이 태풍으로 파손이 되어 가지고 지원비로 1,07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5%, 시비에서 2%, 지원은 한 7%,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용 광고판 전기시설 설치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도에 25호선 보은쪽에 화남하고 화서 경계에 상곡이라는데 가면 상주포도 간판하고, 내서 낙서에 올라가면 상주곶감 대형간판, 함창쪽에 나가시면 상주배를 광고판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밤에 잘 안보인다고 해서 전기시설을 할려고 했더니 전기료가 월 40만원이고, 또 그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이것에 해충이 많이 달라들고 간판의 훼손 우려도 있고, 또 농작물이 충해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가 되어 이것은 안하기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상주배 포장 디자인 개발비 500만원, 이것은 우리시 관내에 배박스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2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주배로 통일을 해 볼려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해 볼려고 5백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농산물 가공식품 홍보 전시관을 설치할려고 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도 서울에 가서 알아보니까 임대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전통가공협회에서 이것을 포기를 해서 800만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도즙 제조시설입니다. 당초 6개소를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자부담 문제도 있고 5호 농가에 공동시설도 해야하니까 대상자가 1개소밖에 없어 가지고 5개소를 삭감했습니다. 5,25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저온 유통시설 이것은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여기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한우와 젖소농가에 대하여 호맥파종 종자대와 비료대가 당초에 100헥타를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추가 28헥타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128헥타 821만 4,000원, 이것은 도비10%, 시비10% 이렇게 해서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호우 태풍피해 축사가 지난 태풍때 낙동에서 축사가 하나 파손이 되어 가지고 4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 태풍피해의 가축, 이것은 모서 호음에 태풍피해로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닭이 질식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중앙에 보고를 했더니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12,400두가 질식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415만 4,000원입니다. 26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약 구입이며 백신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69,600두에 974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비에서 45%, 도비에서 27%, 시비에서 28%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의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비입니다. 지금 돼지를 수출 하기 위하여 수출 장려금조로 두당 3,000원씩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도축장에서 A등급 판정한 두수에 한해서 3,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두수는 13,890두가 되고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를 부담해서 4,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262쪽에 농민회관 신축관계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5억 5,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그럼 당초에 지금 3억원이 결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3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중앙의 특별교부세로 이것이 내려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의 교부세가 내려 오면은 시 자체에서 거름 장치가 없이 그냥 그대로 시에서 예산을 집행 하잖아요?

이것은 중앙에서 사업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올렸나요? 시에서....

후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여 건의는 했지요.

예. 특별교부세도 우리한테 국비 자체도 전 국민의 세금이니까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농민단체에서 2억 5,000만원을 내어놓는다 그렇게 자부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안에서 판매사업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농민단체가 어떤 이익추진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 자체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그 단체가 어떤 농민단체인가요?

예. 농업경영인, 농민회가 주가 되는데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 정도 되고 그 외에 여성농민단체가 있습니다. 센타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러면 농민회관 관리 주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이 되지요.

농민단체가 여러 개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각 단체가 지분 판매를 하는 경우거든요? 2억 5,000만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그것은 우선 주최측에서 경영인 측에서 자부담을 자기들이 좀 내고 나머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그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5억 5,000만원 예산 자체가 이 우리가 3억 자체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자체 2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러면 3억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2억 5,000만원이 제대로 유입이 안되었을 때 부실이 될 우려성도 있고, 건축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2억 5,000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이것을 우선 올해하고 내년에 2년에 걸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금이 확보되는 것을 봐 가면서 어떤 착공되는 것이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나 그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우리...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예산만 자부담이 확보되는 것을 봐 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농업인 단체에서 여러 단체에서 출자를 해서 농어민회관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농민단체에서 2억 5,000을 안 내놓으면 자본 자체도 대단히 부실해질 우려성도 있고 또 한가지는 여러 단체가 기금조성이 먼저 우선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 그래야지 5억 5,000을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안을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충하초 재배사를 짓는데 4,000만원을 다시 더 추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예 당초 사업계획이 68평 재배사를 짓는데 1억이 소요됩니다. 기계장비하고 토지임대하고 건물 짓고 하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도에서 3,000만원이 도비로 나오고 본예산에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4,000만원은 이번에 미확보된 시비입니다.

이것은 양협에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양협이 되겠지요.

양협이 현재 재무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이예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누에가루가 나오고 난 후에는 양협도 판매활동에 참가하고 해서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걸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재정자체가 열악하고 경영 수지가 나쁘면 우리가 돈을 줘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보조단체가 어떤 보조금을 받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자본 비율이 좀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이 된 상태라야지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자본은 한푼도 없는데 국비나 시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4,000만원 준 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은 양협에서 농가들을 공동시설 이용을 하도록 실지는 소규모 양잠농가들이 자기 농가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려고 하니 부담능력도 없고 양도 그것으로는 수지가 안맞고 해서 년간 약 100장 정도 1년에 사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전부 모아 가지고 양협에서 기술지도도 해주고 재배하는 것 전부 책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조금전에 말씀하신 표고버섯 공동소득원 개발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내서에 지난번에 차를 사 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표고 사업도 농민들 자체 사업인데 행정이 재원 자체를 차량 사주고 설비 다 사주고, 생각을 저는 조금 달리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은 지역적으로 많이 하는 사업들은 투자할 여력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 5,000본, 10,000본 정도 해서 영세한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고재배가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의 힘을 돋구워 줘서 좀 나름대로 확산을 시키고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한 말씀으로 다른 부분에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신기할 정도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용기도 주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시에서 표고버섯 자체로 국내 어느 정도의 소득을 농가들이 올리고 있는지?

12억 정도...

저는 생각이 앞으로 표고버섯 단지에서 외서에 끝나고 공성에 또 차량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어떤 표고재배 농가에서도 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상주시 재원 자체가..

말 뜻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전액 다 보조해 줄 수 없고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70%선 밖에 못 해 줍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이 표고 재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워낙 농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고 재배를 해서 농민들이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득이 높은데요. 냉동차라든지 냉동시설 아니고 하는 것은요 그냥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80%에서 85%, 시비부담율이 20%에서 15%로 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삭감시켜서 도비와 국비를 많이 받은 그런 정정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밭기반정비사업 역시 국비 지원 부담율이 많아서 시비를 낮춘 사업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에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장기 계속공사 이것은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은 대지구입니다. 모서가막, 금곡, 오상지구에 시비 부담을 못한 것을 시비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태풍 올가 피해 농경지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75만 9,000원인데 이번에 올가 피해로 인해서 농경지 복구사업 0.35ha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창 덕통양수장 설치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안 늪들 양수장 집수암거 및 도수로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치수사업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수해복구극복 동산설계조형물 및 비문공모 보상금에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조형물에 300만원, 비문에 200만원해서 500만원을 해서 공모중에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방재정보 시스템 유지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3개 지구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전 편성은 8개 지구에 당초에 예산청장이 와서 30억을 준 그중에서 도비 15억에 대한 사전 편성한 사업이고 그 밑에도 역시 이것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30개 지구에 우리가 총 추가 사업비 260억에 대한 것으로 사전편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 호우피해 준용하천 추가사업 사전 편성한 것이고, 그 밑에 준용하천 소하천 30개소도 역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수해극복 동산건립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해 놓고 지금 조형물과 비문이 확정이 되면 지구 선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8수해복구 사업비 특별회계로 1억 7,000만원을 전출했고 다음에 적립금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이 '97미확보분 4,100만원을 재해대책 지원을 할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도로청원경찰이 9월 30일자로 다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일반수용비에 농지개랑시설 측량수수료에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생활용품수질검사 시험비를 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접도구역 표주도색을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물교 가설공사, 수상교 가설공사, 병성교 가설공사, 삼가-동관 군도에 대한 이것은 시비 부담분 안 한 것 당초에 그 내역을 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고 농어촌도로정비양여금 역시 시비 부담금 안한 내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창-영오도로, 오사-금곡도로, 지산-판곡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우하-효곡도로 확장공사에 도비 보조사업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200만원이 모자라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개운동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 앞에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 놓은 것이 지금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을 해야 되고 무양동 진입로 재포장은 동보주택 통로쪽에 3,200만원 해서 할 예정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사벌두릉초등학교 앞 도로보수 군도14호 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를 해야만 통행이 원활하게 되어서 계상을 했고 공성 용안도로 보상은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해로 인해서 올해 공사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엄청난 골재 수요가 많아서 통상외로 올해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금 수입이 1억 2,400만원이고 지금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전입금이 수해복구사업 추가 아까 전입금이 1억 7,000만원해서 호우피해 추가사업 사전 편성을 하고 자동수문화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청원경찰 인건비를 계상 했고 임차료 골재채취 장비임차료도 이것이 임차료가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임차비가 나갔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수문자동화 사업이 당초에는 7개에서 9개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 만산제 정비는 1억 5,000만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해추가사업이 나옴으로 해서 시비를 다른데 유용할려고 전액 감을 시키고 우리 수해복구 추가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호우피해복구추가사업 사전편성 1억 1,000만원 전입금과 같이 한 것 중에서 소하천 15개소 하고, 호우피해복구소하천해서 1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나머지 예비비에다가 1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저희들은 도비보조금이 불어서 시비를 삭감한 것이고 그 내역적으로 조정한 것이고 추가 사업비 260억에 대한 사전편성에 대한 내역이 주된 예산 2회 추경예산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해극복동상건립에 3억 예산이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해극복동산건립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 구상이 '98년도 엄청난 수해를 입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거북합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여론이 상주가 잘 수해 복구를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기념적으로 하나 남겨놔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당시의 피해가 어느 정도 였느냐 하는 것도 알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수해복구동산을 하나 만들자 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3억만 투자되는 것인지 앞으로 더 투자할 계획이...

아닙니다. 저희들 원래 구상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서보다리 부근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곳, 또는 북천교 옆에 공한지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수해 극복을 했다고 하는 조형물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글을 써서 총 여러 단체 여러 곳에서 지원한 모든 내용을 막라하여 기록을 해서 기록적으로 남고 어느 정도 수해가 났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동상을 만들어서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 편익시설을 해서 쉬면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탑을 세우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종결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해극복동산 자체 건립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못했던 부분이고 또한 제가 이 수해복구가 있었다면 영상물로 해도 자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해극복동산 건립을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동산 공모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공모했던 것 그런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공모를...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공모에 들어 간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지금 봐서 우리가 물론 수해복구는 훌륭히 해 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형 개량을 다 하고 선형 개량을 못 마친 하류지역에는 180mm, 160mm만 와도 지금 시장이 범람할 위기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직접와 보시고 이랬는데 3억이라는 그런 돈을 그런 급한 곳에 투자하고, 이런 동상이나 기념조형물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보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1,500만원 영상물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3억 500만원 투자하고 과연 그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개발과에서 우리 국장님 지시로 지금 현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일본에 가 보시면 매년 수해가 나기 때문에 몇 년도에는 얼마만큼 피해가 왔다. 지금 큰 영구적인 돌 같은 것을 세워서 이만큼 왔다. 몇 년도에 이만큼 왔다. 전부 화살표로 해서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지금 우리도 여섯군데 화서 상곡, 독점, 은척 중소 하흘 이런 몇군데 해서 좀 조형물을 돌로 자연석을 세워서 그런 것도 하는데 사실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수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지금 해 놓은 것도 작년같은 비가 오면 또 수해가 안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사상유례 없는 작년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많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해서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자, 영원히 알리자 얼마나 우리가 시민이 잘 단합을 해서 했느냐, 어려움을 극복을 했느냐 이런 뜻에서 후손들에게 알리자는 뜻에서 만드는 것이지. 다 하천하고 다 하고 난 뒤에 이런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때는 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 개·보수사업에서 20년 이상 된 것을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지요?

예. 보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절차로 해서 합니까?

예, 원래는 공공근로를 쓸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정부에서 20년이상 노후주택을 10평짜리는 다주고 선정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하니까 시 전체에 220동이 올라와서 도에 보내니까 도에서는 물량안배를 해 가지고 160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당 100만원씩 보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된 것만 합니까? 지금 시작하는 것도 됩니까?

안됩니다. 지금은. 사전 편성해서 기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주권사업 시비를 2,700만원 감을 하여서 그 다음장에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기변경이 됩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시비 65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뒷장 318페이지에 소하천실시설계비를 감을 해서 앞에 증을 시켰던 것입니다. 마지막 모동 신천농산물 가공공장 추가공사 사업비 4,000만원은 5,720만원에 대한 70%로 30%로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제가 모동 포도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동을 한 결과가 모동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약 60톤을 매입을 해서 가공했습니다. 그 결과 그 돈이 약 3,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기적으로 아주 촉박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많은 양을 못하고다는 못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3,3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했으면은 작년도처럼 한 가구에 4톤을 짜 가지고 그대로 묵혀둔 농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농가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