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범입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8일과 9일 양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비오 부구청장을 비롯한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첫 번째, 성동구청장이 금년도 5월 1일 제217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하여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성동구청장 증인대표 선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금년도 5월 1일 제217회 제3차 본회의 개회 시 성동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추진을 위한 구의회 특별위원회 결의문 승인이 있는 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성동구민과 성동구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모독하는데서 오는 오만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성동구청장 증인대표 선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성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성동구청장 증인 대표 선서로 인하여 더 이상 토론과 재론, 소모적 논쟁에 나서지 않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4월 2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시 성동구청장 증인대표 선서와 관련하여 의원님 한 분께서 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정원오 성동구청장 증인선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바 있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이를 재론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한번 강조하여 당부 드리고자 함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대표 선서의 책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성동구청 기관의 대표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있으며 부 구청장이 증인 선서를 할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선서로 그 선서는 부당하여 성동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스스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이 성동구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1호 궐위된 경우, 제2호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3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되어 있어 방금 열거한 경우에만 부구청장이 성동구청의 대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또한 정원오 구청장께서 성동구청 기관의 대표로서 증인선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구청장의 책무와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구청장께서 증인대표 선서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동구청 기관의 대표가 부구청장이 성동구청장임을 본 의원이 감사장에서 선포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복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인 금호동 지역의 몇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금호13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금호13구역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최고층까지 건축을 마무리 짓고 내부공사와 단지 내 조경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개발 공사장의 소임,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민원사항들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다가오는 장마를 앞두고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니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장마철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금호자이2차아파트 인근 금호3가동 454번지 일대 악취 민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금호자이2차아파트 인근 도로상에 악취가 자주 발생하여 집행부에서는 작년 6월부터 무공맨홀 교체 및 악취차단장치 설치 등을 통해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노력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들 하십니다.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동구 전체는 합류식 하수도로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금호자이2차아파트 인근 악취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금남시장 김구주택 주변 하수도의 준설 및 세정, 악취차단장치 추가 설치, 정화조의 유지관리 등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상인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아케이드의 60% 이상에서 균열 및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예산 상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케이드를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 및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및 바닥재 보수, 지주형 LED 안내판과 홍보용 고객알림판 설치, 미니소방서 설치, 와이파이존 조성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은복실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2015년 4월 21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복실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이신 임재현, 고종수 두 분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성동구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약 3,831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의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임재현, 고종수 두 위원님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사항으로 2014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동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 수납액은 3,727억 2,04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3,831억 5,815만 3,000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3%이며 징수결정액 4,120억 7,952만 2천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0.4%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지출액 3,427억 2,72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3,831억 5,815만 3천원 대비 89.4%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72억 2,170만 9,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대비 91.3%이며 집행잔액은 332억 914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입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총 4가지 외 기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첫째, 임대관리 관련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임대거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 및 31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주관부서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통일성 없고 계약의 주관부서가 임대한 건물 내에서도 다르고 또 도시관리공단이 위탁하여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통제가 미흡합니다. 추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의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일성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관리 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세입 확충을 위하여 임대료 산정 기준, 유·무상 임대여부에 대한 근거 등을 정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 징수율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 연도 성동구의 각 세목별 수입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세외수입 부분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해당 과에서 당해 연도에 체납될 시 해당 세액 처분 권한은 세무과로 이관되며 이관된 이후의 징수율은 14%정도에 불과하므로 과태료 등에 대해 발생연도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있어야하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수 절차 매뉴얼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 세목에 대한 결손 처분 시에도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대비 44.6%였으나 2014년도에는 약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지출된 항목 중 보육돌봄서비스 등과 같이 자치구 재정여건 상 25개 구청 공통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사전에 예측되는 부분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거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도 있으니 예산 수립 시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 전용·변경을 통해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 하여야할 것입니다. 넷째,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월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을 해야 할 사업을 사고이월하여 해당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호1가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의 경우 2013년에 사고이월 되어 2014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보조금 전액 20억 2,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다음연도에 사용이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면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이월을 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건설공사대금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공사 발주 시 기존 구조물 폐기에 대한 처리비용만 반영할 뿐 폐기물 판매수익은 일부 공사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내역서에 공사 환경 변화에 따른 대금 할증을 별도로 구분․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서 기존 구조물 판매수익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평가하여 공사대금에 반영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준공내역서 단가 기재 시 할증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여 각 공사 간 단가 적정성에 대한 비교를 좀 더 용이하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째, 세입예산에 따른 세입기록 및 세입 중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과가 각각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징수결의 및 실제수납에 대한 세입은 질병예방과에서 3개과를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 징수결의, 실제수납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 해당 주무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과태료 등이 미수납되어 이월된 금액은 현실적으로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고 구 재정악화로 이어지므로 발생 연도에 수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수불관리 철저입니다. 전월 잔매에서 동주민센터로부터 수령하고 공급된 매수를 가감한 당월잔매가 일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에 대해 동주민센터로부터 관리현황을 받아 수불내역이 적정한지 검증을 하는 등 추후 주관부서 및 주민센터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째, 구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보조금 782만 8,000원이 반납되었고 예산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부분은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효과적으로 하여 필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국내여비 집행관련 사항입니다. 각 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국내여비가 인사이동, 휴직, 신규 임용, 퇴직 등의 사유 발생으로 타 과 및 타 국에서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회계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어 발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써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문용주

∙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보고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박정기 의원, 은복실 의원

∙제218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별책으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