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2,213억 1,472만 8,000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966억 7,558만 3,000원으로서 약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61억 9,97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8%인 315억 2,22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 예산대비 4.5%인 38억 3,280만 5,000원이 증액된 891억 9,9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1억 1,502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6.8%인 21억 7,15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 예산대비 8.7%인 6,084만 1,000원이 증액된 74억 7,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지방세가 8,998만 1,000원, 세외수입이 55억 9,081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보조금이 248억 4,147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 총 규모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외 2개 기타특별회계로 74억 7,615만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8.7%인 6억 84만 1,000원이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서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 사업현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과 같이 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해 수해복구 추가 사업비 사전 예산 편성과 국·도비 사업 보조변경, 지방교부세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며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억원으로 당초 예산 66억 6,200만원 보다도 22%인 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인을 살펴보면 세입 재원은 이월금기타가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도 물건비 6,931만원, 주요사업비 86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상주시민에게 수도물을 공급하는 기업특별회계로서 재정적 자립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예산이 방만히 운영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 전산직이 회계과에서 이동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시책추진비는 3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분입니다. 다음 관서운영경비, 일반수용비 2,000만원은 풀수용비가 우리가 2,000만원 소요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시전체 운영 차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추진 급식비는 2000년도 본 예산을 추진하는 예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에 예산업무추진비는 30% 절감 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는 이번에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120% 가계지원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비에 감사업무 추진비도 30%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7억 4,10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시설비에 사업소, 동사무소 근거리 통신망(LAN)공사 잔액분 1,828만원을 감하고 원격영상회의 설치공사를 4층에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층 주전산실 집기 구입비와 재난관리 컴퓨터 구입비 두대해서 1,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 절감 계획으로 시책업무 추진비나 여러 가지 판공비 절감 등 예산을 30% 절감을 하는데 보니까 관서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 증액을 시켜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모자랍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풀수용비는 각 실과소에 중복된 것, 이 실과소도 아니고, 저 실과소도 아니고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갑작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지출이 빈발이 되면 풀수용비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감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관서운영비도 절감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란 말이죠?

예.

전에 세운 것 4,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총무과에 환경물 사진구입, 읍면동 합동 상황판 제작,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 수반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풀수용비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는 감을 하는데 하나는 증을 하고 이러니까 물론 또 예기치 않은 관서일반수용비가 필요하겠지만 좀 다른 부분도 절약을 해서,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는 절감을 하고,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좀 이율배반적인 예산이라서 감하는데 하나는 특수한 그런 부분도....

감을 해도 감할 것은 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시책 추진에 이바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원격영상회의 시설비가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원격영상시설이 이것이 이용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요즘 거의가 영상회의, 어제도 우리가 통계업무 담당자 읍면동 직원들이 거의가 도청에 가서 하는데 이것을 도청에 집합을 시키지 않고 각 시군에 영상회의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회의실에 부분적으로 해 놨습니다. 여기는 겸용되는 회의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규모가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4층 제2건국사무실 하는데로 올려서 전용으로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타시·군에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23개 시·군 공히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지라도 이것이 활용이 안 되고 휴면시설이 되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거의 영상회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시·군에 이러한 시설을 해서 도청과 시·군과의 원격영상회의를 통해서 행정 효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하고 그런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휴면 시설이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증가, 확대될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다 안하는 부분은 가셔도....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저희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체육지원계가 저희 부서에 신설됨으로 인한 증감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7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홍보 영상물 제작 1,500만원은 지난해 우리 지역에 큰 수해의 복구과정과 준공, 그런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비디오테이프로 편집, 제작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정홍보 화보물 소책자 제작은 저희들이 2년전에 만든 소책자를 다 사용을 해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활용코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체육지원계 신설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은 예산절감액 삭감분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제8회 도농악경연대회 환영선전탑과 환영현수막 설치비 200만원은 저희들 제8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를 상주에서 개최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10월 27일로 이달 27일입니다. 이에 따른 최소한의 환영현수막과 선전탑 설치비 200만원입니다. 나머지 경비는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 78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작업용구 구입 및 공공근로자 산재보험료는 저희들이 문화유적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6명을 지난 7월부터 11월 12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 1,4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작업용구 구입비와 산재보험료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6명분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북장사괘불 보호각 건립비는 지난 3월달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외서면 대산루부계정 초가이엉잇기에 국비 58만원, 시비 58만원해서 11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상오리 7층 석탑 진입로개설은 화북면에 있습니다. 7층 석탑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 진입로는 내주기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비를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상산관 벽체보수 1,900만원도 상산관 벽체가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노후되었고 벽 표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긁어 내고 새로 발라서 마감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임란북천전적지 주차장 포장도 임란북천전적지 앞쪽 주차장이 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미포장 공간을 포장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부대비는 앞쪽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자원 기초자료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광자원 기초자료를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두명분을 6월달부터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1,028만 9,000원이 내려왔는데 이에 따른 수용비 82만원과 사역인부임 계상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시청실업팀운영 경비위탁금에 이번에 도비가 480만원이 내려와서 기존 예산에 도비 480만원만 증액 계상입니다. 실업정구팀 운영경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1차로 만든 것은 시에서 만든 것인데요 시에서 수해가 났을 때 그 과정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빈약하고 복구과정이라든지, 준공되기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에다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자료하고 추가로 촬용해서 제작을 해서 완전한 우리 지역의 수해를 하나의 기록으로 보존코자 합니다. 지난번 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예. 비디오테이프로 20분 정도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충렬사 지금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쪽편에 보면 담벼락이 계속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정산이 된 상태입니까?

예?

시설을 다 마치고 완료를 한 정산이 된 상태입니까? 정산이 안 된 것입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1차 완공된 사업인데 지난번 비가 조금 왔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자보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업자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지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감시를 좀 잘하셔서 하자기간이 3년 아니면 2년일텐데 그 안에 그런 일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정년 퇴임자로 인한 삭감 수당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방호청경 두명에 대한 가계지원비 43만 2,000원, 연가보상비 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임자로 인한 국내여비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30% 절감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1,197만 5,0000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시행에 따른 민원인 보상금으로써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이 도시과와 민원봉사과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시에 따라서 전화카드를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했습니다. 94페이지 공성 인창1리 마을진입로 이것은 도비 사전편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낙동 석거실마을 진입로, 청리 월로진입로 포장, 공성 도곡마을, 모동 덕곡, 화북면사무소 소교량 정비, 공검 율곡2리 마을안길포장 이 사업은 특별 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장사 야영장 노후교량 개체 한다고 당초 예산을 200만원 세웠었는데 교량이 위험하다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인부를 들여 철거를 해서 그 비용은 남장사 야영장 주변에 취사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이 노후해서 부기변경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동에 연원 농로포장 500m 하는데 6,500만원이고, 모서 가막 소하천 정비 사업은 지난번 수해때 조금 유실이 되어서 250m 하는데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함창 대조1리 마을회관, 사벌 금흔2리 마을회관, 중동 회상2리 마을회관, 낙동 용포마을회관 건립, 화서 사산1리 마을회관 건립, 이안 가장리 마을회관 건립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저희들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자전거축제 수필, 사진 현상공모 시상금 이것은 당초에는 사회단체에 주어서 행사를 할려고 하던 것을 저희가 바로 공모전을 가짐으로 해서 부기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진공모 시상금 500만원과 수필공모 300만원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에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800만원을 감해서 해 놨습니다. 98페이지 민방위업무 중에서 생활민방위교육 일정이 금년도에는 취소 되어서 남는 예산은 전부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생활민방위교육용 소화기약제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방위대장교육훈련 급식비 이것은 11월달에 교육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 214만원이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100쪽에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은 중소1, 2리가 시범 마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민방위 훈련장비 도비 교부세로 내려온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인명구조용 장비에 콤프레샤 1대에 900만원, 인명구조용 그물 200만원해서 1,100만원은 앞에 민방위 각종 절감분을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낙동 수방기동대에 이런 장비 보강을 하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 1대를 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페이지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각 읍면동에 각종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읍면동의 숙원 사업은 지역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많은 양들이 많은 사업의 필요성을 새마을과에 요청을 할텐데 이와 같이 제외된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선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업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액수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6,500만원 사업이 있는가 하면 2,000여 만원의 사업도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 예산과 기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선정을 할 때는 읍면동장을 모아서 시의원님들 의견을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사업조서가 올라가서 거기서 업무를 분류를 해서 새마을과 소관은 새마을과 소관,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 소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사업 기회가 편차는 있는데 전체적인 읍면동의 사업비 금액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되던지, 6,000만원이 되던지 제가 확실한 금액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는 같은 금액이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과 소관만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배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측 95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이것이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만 하는 것이라서 배경은 상세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 소교량 등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 내용이라면 읍면동에 지역 주민들이 대체로 숙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별 배분을 하다 보니 새마을과 소관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형평성은 고르게 금액이 배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답변하셨지요?

그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얼마인지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기서 읍면동에 어떤 사업 금액이 사업비가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읍면동에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 그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에 넣여 줘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책정되었을 것이고, 또 진입로가 우선 순위에 들어 갔다고 하면 그 진입로 포장하는 것이 우선 순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새마을과 소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진입로 포장이나 소교량 정비, 안길포장 이러한 사업은 각 읍면동 마다 많은 양의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외된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사업이 계상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불공평성이라고 할까. 이런 점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그 기준을 삼았는가 하는 점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금액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아니고, 내용... 내용...

내용은 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할 경우에 2,000만원 이하의 사업, 같은 4,000만원이라도 단건이 4,000만원이 되면 읍면동에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부기를 책정을 했고 같은 4,000만원이라도 사업지구가 2,000만원, 2,000만원 2건이 되었다든지. 1,000만원 짜리를 4건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은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금액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3,000만원 이상이라서 새마을과 소관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9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내용을 보면 인력동원 조사서식, 돈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수 건이 전액 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전액 감이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성있게 사용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전액 감을 시켰다고 하는 전액 감을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을 당초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취소가 되어서 교육을 안 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특별하게 재원을 배분이 되었더라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남겨 둘 수가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낙동강에 각종 익사 사고라든지. 이런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필요한 장비,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것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또 여럿 날 가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시에서 구입해서 놔 두면 필요할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재원을 염출하다 보니까 부분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계획을 세워 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 자체를 해 나가는 과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일이 전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어떻게 교육계획을 세워 놓고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다른 품목이 필요하니까 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돈을 돌려서 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무계획적인 업무를 앞으로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입 예산 계상 내역을 별도로 한 장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계상 내역표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한 번 봐 주시면 이번 세입예산에 증되는 부분이 315억 2,227만 1,000원입니다. 저희들 지방세가 8,998만 1,000원이고 세외수입이 55억 9,081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 보조금이 248억 4,147만 8,0000원입니다. 총 315억 2,227만 1,000원이 증되는 내역입니다. 48페이지까지 내역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 감은 30% 절감 차원에서 감한 것입니다. 포상금 18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은 고향담배 시상금인데 고향담배 판매가 6월 1일자로 국무조정실 지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중단이 되었는데 읍면동장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특히 시 세입증대를 위해서 출향인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을 계속 했으면 연말에 작년처럼 하면 되는데 6월 1일자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이 6월중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간을 지나서 늦게 하는 것 보다 바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하는 읍면동장들의 여론이 있어서 부득이 연말에 계상되어 있는 읍면동 세정유공 포상금에서 180만원을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집행했지만 이것을 오늘 포상금에 계상한 것은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사전집행이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연말에 세정평가 포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판매 실적은 955,000갑을 판매를 해서 4억 3,900만원의 세수증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출향인사 22명에게 고정 판매처입니다. 그동안에 고맙다는 감사패를 전달을 했고 최우수, 우수, 장려 6개 읍면동에 시상을 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향담배 우수 읍면동 시상이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 방침에 의해서 중단된 것이 아닙니까? 9월 1일자로...

6월 1일자입니다.

9월 1일자라면서요?

아닙니다. 6월 1일자....

6월 1일자로 중단이 되었는데 그러면 6월까지 판매 액수에 대해서 우열을 가려서 시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6월달까지. 금년 1월부터....

그런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6월 1일자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중단이 된 마당에 꼭 굳이 6개월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후에 원래 시상을 하는 것은 고향담배 판매를 장려해서 시세를 세외수입을 올릴려는 목표가 있는데 그런 사정이 이미 중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6개월에 불과하고 또 그런 목표도 이미 없어졌는데 굳이 시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런 점도 김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출향인사들한테 그동안에 이런 차원에서 판매가 중단이 되었다. 그동안에 시세 증대를 위해서 많이 판매해 줘서 고맙다고 하는 시장님의 감사패 전달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읍면동에서 판매를 해서 6월달 절반이지만 했던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연말까지 두었다가 늦게 시상을 하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출향인사들한테도 중단이 되면서 감사패를 보내 드려야지 좋을 것 같아서 기존 예산에 포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출향인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코자 감사패를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이미 목표가 상실되고 또 6개월분, 1년도 아닌 6개월분에 대한 평가를 굳이 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도 이와 같이 고향담배를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1년단위로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미 목표도 상실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6개월에 불과한 것을 굳이 평가해서 시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읍면에 판매하느라고 애 먹은 공무원 사기 문제도 진작도 필요한 것 같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문제는 굳이 여기와 연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공무원 사기는 꼭 이렇게 해야만 사기가 진작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방도로 또 다른 방향으로 사기진작을 해도 되는데 물론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저하된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해서 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는가 하는 점도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배려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민적인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너무 일방적으로 공무원 사기만 생각하면 자칫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소지도 있다고 지적코자 합니다.

예.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입니다. 회계관리의 인건비는 21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정보운영계의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입찰제도가 적격심사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적격심사기준 유인에 200만원, 입찰서 카드 구입에 40만원, 계약일반조건 유인에 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상태가 대단히 불량한 전자복사기 7대 구입에 2,450만원, 모사전송기 3대 구입에 600만원, 업무용 차량 3대 구입에 5,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쓰레기장 운영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차량 한대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화기 두대 구입에 100만원, TV 두대 구입에 140만원, 냉장고 한대 구입에 70만원, 온풍난방기가 없는 이안면에 온풍난방기를 구입코자 한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시설비로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온수보일러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비로 200만원, 무양청사 민원실 앞 담장을 개방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무양청사 담장 개방 공사비로 2,500만원, 각 읍면동에 청사 전기시설을 저희가 지난 8월달에 점검한 결과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전기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건으로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2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119페이지 사회보장비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장애인은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은 1인당 월 4만 5,000원인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가 증가해서 국·도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역시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국도비 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천봉산 요양원에 11월에 배치 예정인데 이 사업비는 국비 사업으로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부식비는 순수한 도비로써 이번에 추가 지원이 되게 되고 냉림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는 10월 1일부터 복지사 1명, 운전기사 1명이 배치가 되어서 이번에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시에 그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장려금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예산을 사전 편성해서 9월 1일부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10%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6,000만 8,000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 소관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사업량이 4명 추가 발생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1인당 월 7,2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에 도비 보조금 부족액을 시비로 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시비를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시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만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서 시비는 1,914만원이 감소되고 국도비가 4,5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시설아동 하계수련회는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도비 6만원, 시비 6만원해서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부담 비율이 현재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가 10%, 시비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국고 보조금으로 4억 8,600만원, 도비 보조금으로 6,077만 3,000원, 우리 시비 부담금은 6,00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개선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전액 감입니다. 이 프린터기는 전산계에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부족분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침출수 처리약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3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복용동 소각로 설치 부지조성 공사에 있어서 현재 수질 변화로 인해서 현재 관급자재 조정분에 대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 국비 26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는 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필요량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다시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지정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은 그렇습니다.

예.

예산외의 사항인데요. 복용동 소각로 부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까?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몇%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옹벽공사와 70%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만 70%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세목이 국내여비입니다. 당초 성교육 및 상담 전문가 교육여비가 폐지되면서 금년도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교육여비로 부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60만원 부기변경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산 30% 절감 차원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29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금년도 하반기에 가계지원비로 1억 3,789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목이 민간이전입니다. 세목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예방접종약품 유료가 되겠습니다. 유료는 예방접종 후 약품대를 징수해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세출대 세입은같게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삭감분은 수용토록 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당초에 저희들 19,00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작년도 12월달 총 접종 실적 24,000명으로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약 4,700명 늘어나서 3,400만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당초에 예산에 1,9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금년도 40세 이상 저소득 주민 성인병 검사 및 1,030명이 금년도에 증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4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 둘째 항목에 보시면 보균검사 기자재 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국비와 시비해서 총 65만 3,000원 이것은 내용상 부기만 변경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9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장비구입으로 국비 7,000만원과 도비 3,500만원 도합 1억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저희들이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때에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노후장비 자동약포장기 등을 교체해 달라고 국도비 보조 지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1억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측 맨 하단에 세목이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저희들이 난방배관 교체공사와 그에 대한 기초공사 또 은척에 마당포장공사하고 이안 흑암진료소 증축해서 전부 감액된 부분이 1억 4,800만원이 잔액으로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청리 보건지소 도색 및 내부 수리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 관내 보건지소 청리 보건지소가 가장 취약지에 있고 사실 다른 곳으로 신축을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 된 이런 상태에 있어서 우선 내부에 약품 창고라든지 상당히 협소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동 보건지소 도색 및 내부수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건물 보다도 외부에 지반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고 해서 배수로도 정비가 되었고 또 건물 내부 바닥도 정비를 해야 되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부대비는 당초 99만 5,000원에서 7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일반회계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로 28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높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서 284만 2,000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발생분 6,800만원과 불용품 매각 수입 200만원, 누수변상금 및 기채상금 800만원 해서 7,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중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리면 정수장 보일러 교체 및 배관 수선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 집기 구입에 식당 의자 14조와 케비넷 7개 해서 280만원, 59만 5,000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및 연소실 난방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기난로 6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도남정수장에 염소중량제 수선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리상수도 여과지 배수구 설치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상수도 건물유지 관리비에 5개 지구해서 245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양취·정수장 배수관로 설치비 당초에 1억 8,714만 1,000원이 풀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전액 감을 시키고 부기를 조정해서 나열을 하였습니다. 무양 취정수장 전력 용량 증설에 따른 한전 불입금으로 41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남부 초등학교 염소소독장치 설치비에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관로 확장에 2,340만원, 개운동 송수관로 설치공사에 5,880만원, 상주상수도 송배수관로 설치에 8,684만 1,000원, 무양정수장 수해복구공사 레미콘 인상분 7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는 시설비에 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함창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레미콘 인상분 17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공성 상수도 노후관 레미콘 인상분 31만 2,000원, 화동 정수장 집수매거 보수공사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주상수도 송배수관 수선비 당초 수선비가 8,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3,600만원을 감액 조치해서 화동 상수도 시설 보강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함창 상수도 취송수실 및 밸브실 뚜껑 교체에 240만원, 함창 상수도 배수지 관리사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관계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2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실 아무 것도 없는데......

위생환경사업소 김경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9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이동에 따른 법정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403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감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이며 재료비는 38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이는 연말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기존 시설유지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장 조남진입니다.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73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2,97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274만 2,000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증감된 내용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광판에 설치된 필랩 8,840개 중 빗물 유입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된 필랩 40개 교체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관 마루바닥 보호를 위하여 덮게 제작비 120만원과 왁스도포 작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탱크가 일부 균열 및 파손되어서 개보수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력단련장 헬스기구 유지비 172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에 총 1,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민체육관 광장 입구 보도블럭 30여평이 내려 안아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어 보수공사비 300만원과 체육관람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지적된 시민운동장 현관 2층 계단 난간 보호대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30일부터 유료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민체력단련장에 개인사물함 부족분 추가 구입비 303만원과 잔디구장과 주변 조경지 예초기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 등짐 예초기 1대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여 자산취득비에 총 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소장 정장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경천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47만 5,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36만 1,000원, 경상적 경비가 214만 8,000원으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천대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폐사업소 소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