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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엄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2본회의2015-06-08

엄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우리 성동구의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정책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합리적인 개선책과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의회에 맡겨진 소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는 문제점과 제시하는 방안들이 구민의 진솔한 뜻임을 인식하시어 향후 구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정기

박정기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박정기 의원이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18회 정례회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오늘은 먼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에 맞추어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질문 먼저 하세요. (
정기

박정기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의장

구정질문 안하시겠습니까? (
정기

박정기의원

의석에서-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나오세요.
정기

박정기의원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5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금년도 5월 1일 제217회 제3차 본회의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을 위한 구의회 특별위원회 결의문 승인이 있는 날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성동구청장이 성동구민과 성동구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하는데서 오는 오만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성동구청장 증인대표 선서와 관련하여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증인선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구청장께서 증인대표 선서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구청장이 성동구청장임을 본 의원이 감사장에서 선포한다는 본회의 발언을 이유로 지역신문사 성동저널 대표자가 본회의장과 본회의장 입구에서 이를 문제 삼아 “너 의정활동 그렇게 할 거야”, 본 의원의 팔을 서너 차례씩이나 붙들고, “너 죽을래”, “너 나하고 저쪽으로 가”, 폭언과 함께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하는 행동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는 없었던 일로 우리나라 어느 의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 의회 역사에도 없을 일을 자행한 2015년 6월 5일 본 의원에 대한 백주대낮 테러를 자행하려 하는 행위는 성동구의회 치욕의 날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폭언과 함께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한 지역신문사 성동저널 대표자에게 성동구의회 의장께서는 성동구의회 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성동구의회 경위 근무규정에 따라 본 의원에게 폭언과 함께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회의장 내 기자석 중 성동저널 기자석은 아예 폐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지금 퇴장명령을 하지 않으면 본 의원이 직접 요구하고 그래도 퇴장하지 않으면 박정기 의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 한 자가 성동구의회 본회의장에 대기하고 있다고 112에 체포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동저널 대표께서는 지금 즉시 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
종기

임종기의원

의석에서-빨리 구정질문이나 빨리 해요. 이러다 하루가 가겠네.)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청장은 지난 5월 1일 제217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질문하시고 있다……
정기

박정기의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지 않는 것은 구청장이 민주주의 전당인 구의회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곧 권력분립과 의회 제도를 경시하는 자세인바 오죽했으면 본 의원이 지난 3월 3일 본회의에서 성동구청장 정원오 행정은 오만하고 후안무치하고 치졸하다고 했겠습니까? 요즈음 성동구청 직원들 간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와 성동구청 살림살이를 거덜 내려는 사람이 있다, 거덜 내고 말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성동구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정원오의, 정원오에 의한, 정원오를 위한 문화재단 설립, 최근 직원에 대한 언론보도와 주민센터를 주민청으로 개칭하는 것과 인력채용, 그리고 성동구 자금사정에 대하여 성동구와 성동구청 봄날은 가고 겨울철 동토가 오고 있다는 주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소양을 갖는 인물이 사무국장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30여년을 공직에 근무한 사람을 문화원채용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23일 면접을 통해 1위로 결정, 9월 24일 최종합격자로 유선 통보하고, 문화원 홈페이지에 또 다시 최종합격자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은 합격한 사람에게 사무국장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 소판수 행정관리국장은 공문서인 채점표를 찢으려하고 문화원장에게 직위를 남용하여 삿대질과 막말을 하는 등 조폭이나 하는 행동처럼 강압적, 협박성 언행과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최종합격자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면 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에 해당되어 법률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법률효과가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원채용위원회에서 면접 결과 1, 2등을 배제하고 3등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원오 수첩에 있는 사람을 보은인사로 채용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 소송에 패소하여 소송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소판수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총무과장은 인사상, 신분상 중징계에 처분될 수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지금 성동구청이 공연하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화원 사무국장을 내 보내지도 못하고 채용할 수밖에 없으면서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을 어찌하지 못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성동구와 성동구청 봄날은 가고 겨울철 통토가 오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오의, 정원오에 의한, 정원오를 위한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성동구에는 재앙이며 혈세 먹는 애물단지입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3월 3일 성동문화재단 설립에 관하여 11개 문항을 질의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바 있으나 그 답변마저도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 격이지만 3월 3일 질의하지 않은 내용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광역 및 기초단체 24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문화재단과 문화원을 동시에 설립한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서울시 기초단체 6개를 포함하여 46개 자치단체로 금년도에 성동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전국에서는 47번째 서울시에서는 7번째로 성동구에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동시에 설립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설립된 지자체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3일 오후 성동문화재단 예산이용 승인안 및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의 의결이 있은 후 S국장은 좌우에 C과, K과의 두 L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10여명을 대동하고 구의회 1층 로비를 나서는 모습을 보면 당사자인 국장·과장께서는 의기양양하고 전리품이라도 습득한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기도 하겠지만 이 모습을 본 저 박정기 의원은 모골이 송연하고 대단히 서글펐습니다. S국장은 무슨 조직의 수장, 좌우에 있는 두 L과장은 S국장을 호위하는 호위무사처럼 보이는 이런 조직, 이런 간부의 행태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 성동구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모독하는 오만한 자세에서 오는 그 모습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눈치나 보고 명령만 따르는 조직, 자신만을 위해 잘못된 것은 서로 숨겨주고 배려하는 독점적 조직, 그래서 더욱 신임 받고 영전하려는 조직, 진실은 숨기고 강자편만 손들어 주는 조직, 그 피해는 힘없고 배경 없는 공무원이 떠안는 조직, 강자편만 손들어 주는 조직은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과 주민을 분노케 하고 하늘을 분노케 할 것입니다. 금년도 3월 20일, 4월 2일 언론에 보도된 법인카드 사용과 자동차 직권말소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 4월에 문서로 그리고 구두로 구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감사담당관이 작성 보고한 보고서에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상집 감사담당관이 정원오 구청장을 배경삼아 법을 무시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김상집 감사담당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4항에 의거 본 감사기간 중에 처분될 수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김상집 감사담당관이 구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진실을 담지 않은 보고서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왜 이런 소문이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조례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상집 감사담당관에게 인사상, 신분상 조치할 계획을 오늘 본 회의를 통해서 구청장으로서 분명한 입장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주된 책무는 대외적으로 기관과 조직을 보호하고 대내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그 책무와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총무과의 핵심간부와 직원의 잘못이 언론에 노출되어 기관인 성동구청장도, 공무원도 보호하지 못하고 감사와 공직기강을 서울시장에게 맡기고자 한다면 김상집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자격과 능력은 있는 것인지, 성동구청에 감사담당관이 있기나 하고 필요한 부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구 의회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신분상, 인사상 조치를 받아야 될 감사담당관이 오히려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만 신분상, 인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구청장께서는 결재하고 징계하도록 지시하면 하위직 어느 직원이, 어느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성동구와 성동구청은 봄날은 가고 겨울철 동토가 오고 있다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구청장이 시행한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 123쪽, 127쪽에서 131쪽에는 재단설립이 적합하지 않다고 적시되어 있고, 123쪽, 128쪽은 도서관은 공단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된바 있음에도 1년이 지난 금년도 1월 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재단설립이 타당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성동구 문화적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단지 구청장만 바뀌어졌는데 구청장이 바뀌면 적합하지 않는 것도 적합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파렴치하고 몰염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단을 분할하여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혈세를 남용하고 성동구 재정을 거덜나게 하는 것임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임에도 주민의 문화적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이름 하에 구청장은 주민의 혈세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시적 선거운동을 하고 정원오 수첩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세력 확충을 위해 설립의 주된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금년도 2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 정규인력 118명은 재단에서는 113명으로, 공단 파트인력 37명은 재단에서는 20명으로, 총 22명이 감소한 것처럼 보고한 바 있으나 어떻게 어디서 감소한다는 것인지 숫자놀음에 불과하며, 실제는 공단 2개 팀이 재단에서는 4개 팀으로 증설되고 대표이사, 감사, 본부장과 팀장, 공단에서 감소한다는 인력 22명 등 대략 30, 40명 정도를 공선의 이름하에 정원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정원오의, 정원오에 의한, 정원오를 위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성동구에는 재앙이며 혈세먹는 애물단지로 봄날은 가고 겨울철 동토가 오고 있다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과 공단 직원에 대한 저하된 사기의 진작책과 아울러서 재단 적자는 매년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매년 결손이 누적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성동구 자산은 무엇이며, 무엇이 성동구 자산인지, 도대체 언제까지 정원오 사람만 채용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장이 의회를 도외시하고 동 주민센터를 주민청으로 개칭하는 것은 정원오 구청장만의 독점적 패권행정이다.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본부의 1단계사업 추진배경이나 방향을 검토하면 각 구별, 지역별 특성은 분석하지 않고 관념적, 보편적 문제점만 적시하고 있으므로 성동구에서는 6개동을 이미 3개 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방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실태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타구의 시행착오를 검토하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할 수 있음에도 구청장은 변화의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동 주민센터를 주민청으로 전환하면 마을 문제가 해결되고 예방적, 보편적 복지 구현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실현되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 구청장의 설명은 정치적 수단만 고려한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과 관련 시범구인 4개구에서 도봉구는 조례안이 유보되어 시행되지 못한 이유가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또는 해당 자치구 직원들이 반대해서 유보되었다고 한 도봉구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원오 구청장은 동사무소의 명칭이 조례에 주민센터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결은 물론 통보, 심의도 없이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센터가 주민청으로 전환될 것으로 말하는 것은 권력분립과 의회제도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의회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도, 용납 할 수도 없는 일을 정원오 구청장이 독점적 패권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장은 변화의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내용에 무지한 주민에게 오직 주민청에 관한 내용만 질의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 언로를 통제하는 것으로써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민을 우습게 보는 대주민 우월주의적 독점적 패권행정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래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이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동 주민청에 근무할 임시직 채용에 관한 서울시의 응시 자격요건은 보편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고, 사회복지사 3급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응시자격 요건에 시민운동, 마을활동, 도시재생 등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응시 자격 등을 제한하고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개발 시위현장에서 운동권식으로 일했던 인력 등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동 주민청이 시위꾼들이 근무하는 집합소가 되어 찾아가는 복지는커녕 이질감으로 인한 자격없는 공무원과 자격있는 공무원으로 나누어져 혼란만 가중되지 않을까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시험과목도 공직소양, 마을공동체의 이해, 도대체 누구를 채용하기 위한 시험과목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대1 정도의 관문을 뚫어야 하는데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서울시 의회직으로 50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금년도 2월 3일 연합뉴스 보도내용을 보면 무능력 컴맹도 연줄로 합격, 현직 시의원 자녀이거나 면접에서 애인 있나, 자기소개서에 경기도의회에서 일하겠다고 한 사람도, 심지어 고득점을 받은 사람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합격시키는 곳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자격자를 인재개발원에서 선발하여 배치하면 찾아가는 복지는커녕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는 옛 선현의 말씀에 따라 동 주민청이 싸움청, 직원 간 이질감으로 인한 갈등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 빨리 끝내세요.
정기

박정기의원

구청장께서는 정규직과 임시직 간 자격 격차문제와 직원 간 갈등문제를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투입하는 예산도 서울시에서 인건비 등 75%를 부담한다고 하나 돈 없고 예산없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미 조례에 성동구 정원으로 잡혀있어 결국은 성동구 재정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돈 없어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멀지 않은 장래에 직원의 봉급부터 줄이게 되는 뼈아픈 결과만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판다고 한 속담도 있는데 직원을 충원하고서도 찾아가는 복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을 시종일관 독점적 패권행정으로 추진한 구청장께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향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엄중하고 막중하다는 것 또한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잠깐만요. 박정기 의원.
정기

박정기의원

다음, 성동구 어려운 살림살이와 금고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재무과 등 관련 부서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표하며 성동구 자금사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의장말 듣고 하세요. 구정질문의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속히 발언을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시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알겠습니다. 성동구의 어려운 살림살이와 금고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재무과 등 관련 부서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표하며 성동구 자금사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집행하고 써야 될 돈은 필요하고 많은데 자금이 부족하고 써야 될 돈이 없으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동구의 현실입니다. 단체장 방만 경영에 따른 2010년도 부산시 사하구청의 퇴직금 미지급 사태, 대전 동구청의 봉급 지불유예 논란을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재정자립도나 자금사정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을 동시에 설립한 순위처럼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47번째, 서울시에서 7번째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자금 사정은 맨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세입이 부족하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41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경우 성동구가 지금이라도 지급 불이행 상태라도 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남이사당 부지매각 부결로 세입·세출의 격차가 30억, 금년도 세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입허수로 잡혀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수입 약 70여 억,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포함하면 대략 150억 정도 세입허수를 잡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세입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해 가면서 까지 공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구청장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교육경비 지원, 수련원 설치, 문화재단 설립, 이름도 오락가락한 혁신센터 건립, 말썽 많은 연무장 길 조성계획, 기존의 야외수영장을 철거한 장소에 야구장 설치, 배드민턴 등 각종 경기장 설치 계획에 따른 향후 운영과 재정상 부담, 심지어 성동구청장 정원오 수첩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성동구청 그리고 공단, 이제는 문화재단까지 설립하여 공단이사장, 공단실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재단 본부장과 팀장, 성동구청 임기제 5급, 6급, 팀장, 7급, 8급, 9급, 기간제 직원에 이르기까지 싹쓸이 채용, 도대체 어찌하여 이럴 수가,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성동구청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업과 정원오 사람 채용에는 없는 돈을 펑펑 쓰면서 예산이 확보된 사근동 주민의 여망인 목욕탕이 설치되는 사근동 복합청사는 언제쯤 착공하는 것인지, 남이사당 부지에는 언제쯤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것인지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성동구청 공공기관을 정원오 개인 회사처럼, 슈퍼나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구청장 권한만 움켜쥐고 자기 사람만 챙기고 채용하는 사익만 추구한다면 성동구와 성동구청 미래는 암울하고 참담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동구와 성동구청 살림살이를 거덜 내려는 사람이 있다, 거덜 내고 말 것이다, 성동구와 성동구청 봄날은 가고 겨울철 동토는 오고 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시간임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 구현에 힘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봉·성수지역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점차 변화되어 발전하여 가는 성동구의 모습을 기대하며 평소 관심있게 살펴보았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우리 구의 대표적 문화행사인 태조 이성계 사냥행차가 있었습니다. 2011년 이후 4년만의 일이라 합니다. 늦었지만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문화행사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이런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자리를 만드신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만 조금 아쉽다면 이런 문화행사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집행부에서 있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서안에 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 중국에 볼 것이 많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곳에서 양귀비 공연을 보고 아, 이런 식으로도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당나라 현종의 귀비인 양귀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양귀비가 현종과 함께 사랑을 나누던 별장을 관광코스로 만드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별장과 뒤편의 산을 하나의 입체무대로 만들어 양귀비를 주제로 한 대형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원래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 평범한 공연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조잡하고 별 내용도 없는 것들이지만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밤낮으로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아니 우리 지역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의원이고 뭔가 우리 구에도 접목할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며 보아서인지 다시 한번 공연을 돌아보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응봉산과 서울숲이 있습니다. 응봉산은 서울시내에서 손꼽히는 해돋이의 명소이며 또한 서울 도심 야경 감상의 뷰 포인트로 수많은 블로거들이 극찬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서울숲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능가하는 서울시민의 도심 휴양공원입니다. 이 두 곳은 주말, 휴일이면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의 서울시 명소입니다. 가진 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자원이 단순히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을 모으는 공간으로만 머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저 귀찮고 관리하기 어려운 공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서안의 양귀비 관련 관광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서울숲과 응봉산은 서안 못지 않은 훌륭한 문화자원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하여 나갈지는 오롯이 우리 구의 몫입니다. 서울시의 시설이니까, 단순한 녹지공간이니까 하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를 소비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산에서 이어져 응봉산과 서울숲으로 이어진 길을 단순한 산책로로 그치지 않고 서울숲에 대형 문화공연장을 만들어 서울숲과 응봉산을 보다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문화시설의 특징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1차원적인 활용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공간에서 공연·체육·교육·전시 등 다양한 문화와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숲은 대단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규모 야외공연장에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연을 제공하고 공원 주변에서 운동·전시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과 시설의 유치로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변의 공간은 구청장께서 추진하여 오던 공약 중 하나인 왕십리의 카페거리, 여행자 거리 등의 공간을 만든다면 성수·응봉지역은 공연과 먹거리 그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따름을 본 의원이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위해 주민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숲과 응봉산이라는 좋은 여건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기는 하지만 그것과 비례하여 통행이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도로교통이 힘들어지고 골목길은 주차난으로 허덕이며 모르는 사람들이 드나듦으로 주민간의 전통적인 삶의 유대가 끊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함께 머물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그 관광객은 지역에 건전한 소비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소월아트센터와 성수문화복지 공간이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닫힌 문화공간이 아니라 좀 더 개방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동이 아닌 서울을 대표하여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나누는 문화와 소통의 공간의 창출이야말로 그간 공업화와 지역 난개발로 고생한 응봉·성수지역 주민들에게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안의 양귀비 관련 시설과 공연장의 설치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 성수동과 관련한 사항은 삼표레미콘 부지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육성지원, 성수전략정비구역 지원, 수제화산업 지역특화 등이 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이고 성수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성수동을 대표하는 장점에 대한 연계방안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성수동에서 가장 많이 외부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곳인 서울숲을 따로 떼어놓고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숲이 우리 구 관리시설이 아니라 시의 시설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성동구 서울숲을 보러 옵니다. 이로 인해 뚝섬에서 서울숲으로 이어지는 상권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들은 이런 외부 방문객들로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서울숲이라는 좋은 현실이 있습니다. 이 좋은 현실을 방치하고 잘하고 싶은 기약없는 미래에 투자하느라 당장의 살림이 어렵다면 누가 성동구에 남아 있겠습니까? 서울숲과 응봉산이라는 좋은 랜드마크를 우리 성동의 역사적, 문화적 사실들과 연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숲, 응봉산 개나리, 성수역 구두테마파크 등 하나하나가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 하나하나의 자원만으로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왕십리지역 공약으로도 제시하신 음식문화를 느낄 수 있는 카페거리나 여행자거리 같은 연계요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봉산 개나리를 보고 서울숲을 들려 멋진 공연을 보고 성수동 구두테마파크를 둘러보고 뚝도시장에서 정겨운 쇼핑과 술 한잔 나누는 풍경,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온전히 성동구에서 소비하고 즐겨도 후회되지 않는 지역문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사옥이 삼성동으로 결정됨으로 삼표골재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유치는 사실상 새롭게 방향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삼표골재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숲을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들을 유인할 대표적인 문화상품의 개발과 인근 상업지역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별도로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응봉·성수지역의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본 의원이 한 가지 추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사 중인 응봉교와 응봉역사와 관련하여 한마디만 추가할까 합니다. 응봉동에서 성수동으로 도보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봉교 하단의 육갑문을 통과하여 중랑천변을 넘어가는 방법과 응봉교 상단을 통해 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천변을 이용한 통행이 건강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량을 넘어가는 시간에 비해 두배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어 실제로 인근 성수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응봉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응봉역을 이용하느라 응봉교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계단이 유난히 높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3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쁜 아침시간에 통학생들과 출퇴근자들 그리고 교통노약자인 어르신들이나 임산부가 이용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설입니다. 주변에 보면 지하철역 치고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응봉에서 성수로 이어지는 보행로의 확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설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보다 주민의 불편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엄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30만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늘 고생하시는 언론인과 바쁘신 중에도 방청에 참여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지역 가선거구 엄경석 의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예산 3조원 절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부정수급으로 낭비되는 6,000억 원을 막고 지방정부에서 복지예산 7,000억 원 감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성동구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 이중지원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연간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동구 12곳에 예산은 연간 수 십억원입니다. 현재 국비와 서울시에서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요? 물론 성실하게 수혜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시는 관계자도 다수 있지만 대부분이 잘못된 경영과 관리소홀로 이런 분들의 열정에 누가 된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센터에 나오지도 않는 아이를 이름만 올려놓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센터가 서울시 여러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예산, 보편적 복지로는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디폴트 상태에 봉착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물론 공무원 몇 사람이 모든 것을 감시·감독하기는 어려운 것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문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CCTV의무화로 지원되는 자원이 적정한 수급을 받고 있는데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서울시나 구청 차원에서 적소적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는 선별적 복지로 비용은 최소화하고 서비스 효용성은 높이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인원 가지고 장난친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남과 인접하여 교통과 문화적인 면에서 서울의 어느 구보다 지리적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우리 성동구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으로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케어 한다면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인재로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서류적인 복지정책 지양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현실적 복지로 우리 지역의 아동이 현명하고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힘을 모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미래다.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격려로 선진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어른이 되어 봅시다. 끝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우리 성동구에도 한 명 있다는 사실에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정원오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난 6월 5일 시장, 구청장 비상연석 회의가 긴급 개최되어 부득이 제218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관련 과장이 보고하였고 방금 전 보건소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진척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정기 의원님, 이성수 의원님 그리고 엄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업무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선 우리구 문화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정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직원을 감독하고 업무를 총괄 조정집행하며 원장의 임명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2014년 8월 기존 사무국장이 의원면직되고 성동문화원에서 사무국장 공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한 사항입니다. 채용과정에서 합격자 발표 후 이사회 임명 동의안 부결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로 부결되어 현재 문화원 사무국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재단 설립은 전문성을 확보한 새로운 문화정책의 추진주체로서 구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구의 지역문화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3월 17일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5월 1일 예산이용 승인과정을 거쳐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은 오는 7월 1일자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민센터를 주민청으로 개청하는 것과 인력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4년 12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주민센터를 동마을 복지센터로 명칭을 사용하였고 서울시에서 지난 4월 시민공모를 통하여 동주민청으로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명칭사용시기는 전 자치구가 사업을 시행하는 2018년부터 사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어 인력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인력충원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채용인원은 마을분야와 복지분야로 나누어 마을분야가 임기제 7급 3명, 임기제 9급 9명 총 12명이며 복지분야가 사회복지 9급 27명, 임기제 9급 3명으로 모두 30명입니다. 채용인원 42명 모두 서울시에서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1일 신규임용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의 개최가 관광객을 증가시키고 관광객의 증가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고 말씀하신 이성수 의원님의 문화에 대한 높은 식견에 존경을 표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표골재 부지 향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현재 제1종 주거지역으로 레미콘 공장 활용 중입니다. 우선적으로 부적격시설인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이전계획 성사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숲 앞 상업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건축주가 사용용도 검토 중으로 해당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고급호텔 등의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적극 협의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응봉, 성수지역의 세부적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성수동 지역은 2014년 12월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생을 통하여 일터, 삶터, 쉼터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IT진흥지구 추진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면 많은 기업들이 성수동으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도시재생과 IT진흥지구 사업, 기업하기 좋은 곳이 어우러지면 성수동은 시너지를 내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응봉동은 응봉산을 명소화하는 일에 먼저 개나리축제를 더욱 더 유명한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어갈 것이며 또한 응봉산을 야간경관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응봉교가 완공되고 나면 하부지역을 주민들의 쉼터와 생활체육이 펼쳐지는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서울숲의 대표적 문화상품에 대해서 하신 질문은 저희 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데르센 동화공원을 서울숲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응봉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저희 구에서도 추진 중에 있으나 해당부서인 코레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경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의원님의 우리구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최근 몇 년 사이 복지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복지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나 보도를 통해 보면 전국적으로 부정수급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중적인 지원이나 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누수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필요 시 소관 업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판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8일 기존 문화원 사무국장이 의원면직된 이후 성동문화원에서는 9월 15일 사무국장 공채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공고를 거쳐 9월 23일 사무국장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사무국직원을 감독하고 업무를 총괄, 조정, 집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진 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원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문화원 정관과 인사관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원에서는 9월 24일 이사회의 승인 전에 전화로 합격통지를 하고 성동문화원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게시한 사항으로 문화원에서 채용절차를 무시하여 생긴 문제로 책임은 문화원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9월 26일 문화원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어 합격을 통보받은 박모씨가 성동문화원을 상대로 11월 26일 근로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문화원 소송 소장을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0일 근로자 지위확인 등 신청사건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신청사건의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며 2월 13일부터 임시근로자 신분으로 성동문화원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3월 3일 본안소송이 합의부로 이송되었고 5월 8일 본안소송은 원고의 승소판결로 되어 박모씨는 현재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전문성을 확보한 새로운 문화정책 주체로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구민의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체계적인 문화복지를 실현하여 보다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현재까지 주차사업, 체육사업, 시설관리사업, 문화사업,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문화사업과 도서관사업의 비영리성을 감안하여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적자사업에 대한 평가절하로 애로점을 겪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요구하는 사업경비의 50%이상을 충당가능 사업위주로 운영하는 취지로 볼 때도 도서관사업과 문화사업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계속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3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결과 문화시설 운영, 도서관 운영에 있어 출연금과 예산확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전문성 측면에서 공단보다는 문화재단이 상향하게 된다는 결과도 나와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주민의 문화권 보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책무가 부과되는 등 대외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외환경 변화 및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반영되어 2014년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주민들이 문화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책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중심의 문화재단 설립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재정적자 충당계획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된다면 기부금 모집, 민간과의 협업추진, 문화정책 개발 자문을 통한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문화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금액이 감소되어 구재정지원금인 출연금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문화재단에도 구청의 예산지원이 계속되기는 하겠으나 현 공단운영 체제 안에서 시행할 수 없었던 기부금 및 민간 커뮤니티 등을 실행함으로써 구청의 재정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재단의 조직 및 인력채용은 성동문화재단의 2015년 인력운영은 고용승계직원 138명, 신규직원 3명, 구청파견직원 3명 등 총 1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승계직원은 도시관리공단 정규직 50명, 무기직 53명, 파트직 33명이며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 의거 승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 기 계약체결된 직원은 모두 승계하나 향후에는 해당 사업소 직원들의 업무를 재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추진현황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2015년 3월 17일에 재단설립 운영에 대한 조례가 공포되었고 5월 1일에 예산이용이 구에서 승인이 되어서 현재 임원추천이 끝나고 고용승계 설명회를 5월 18일에 했습니다. 창립총회는 6월 5일에 했고 향후 재단사무실 설치는 법인허가 등기를 완료해서 7월 1일에 출범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센터를 주민청으로 개청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주민센터를 동마을 복지센터로 변경사용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심의공모를 통하여 동주민청으로 명칭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명칭변경을 서울시에서 건의하였으나 동주민센터는 전국공동명칭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병기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 주민청 명칭을 전 자치구 시행시기에 맞춰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인력채용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인력채용에 대해서 지난 2015년 3월 31일 서울시와 최종협의한 결과 우리구 신규채용 규모는 총 42명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분야는 총 12명, 임기제 7급이 3명, 임기제 9급이 9명, 복지분야는 총 30명으로 사회복지 9급이 27명, 임기제 9급이 3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자격요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1항에 따라서 7급은 관련분야 학사학위자 또는 관련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응시대상자이며 9급은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자가 응시대상입니다. 사회복지 임기제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각급 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서 근무한 경력인, 마을분야 임기제 공무원은 주민참여과 관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사단, 재단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 활동경력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한 시험도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한 공개채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편법 인력채용이나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인력 인건비 지원비율을 75%로 명시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채용자 뿐만 아니라 전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의원님의 서울숲 내 사설공연장 설치와 카페거리 조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자랑하고 있는 서울숲은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숲 내에는 각종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야외무대와 가족마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서 태조 이성계 사냥행사와 함께하는 성동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 중에는 여름철 휴가를 가지 못하셨거나 서울숲을 방문하신 구민을 대상으로 야외무대에서 가족영화 등을 상영하는 한여름 밤의 힐링영화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리예술지원 행사를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어공주 동상 설치와 안데르센 동화공원 조성사업을 서울숲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면담, 신년인사회에 건의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화공원이 서울숲에 유치된다면 우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이며 먹거리타운도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중에 서울시에 동화공원 조성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밝혀지면 오는 7, 8월 경에는 현장실사 등을 거쳐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어공주 동상과 안데르센 동화공원이 서울숲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웅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우리구 복지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엄경석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엄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적소적기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의원님께서 사례로 드신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시설로 우리구 관내에는 12개소가 있으며 총 아동수는 360명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기준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생활복지사 종사자 수에 따라서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용아동이 19인 이하 시설은 월 428만 3,000원, 29인 이하 시설은 월 451만 7,000원, 30인 이상 시설은 월 591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시비 계속지원금은 총 7억 8,573만원이며 대부분 국비, 시비로서 94.4%가 국비,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이 중에서 우리구 구예산은 4,400만원으로써 5.6%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약 85%,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15%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부분 아동들을 돌보는 생활복지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이름만 올려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구청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 안에 교차점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구를 동대문구청에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특별한 사항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정책제안하신 지역아동센터 CCTV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먼저 좋은 정책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는 CCTV가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시설관리자 의견청취와 서울시의 지원관련부분 또 타구사례 등을 참고해서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구가 지원하는 모든 복지시설이나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복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기웅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응봉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유 중앙청 운영기관인 코레일과 협의한 결과 응봉역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4,400여명입니다. 평일 운행횟수 174회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약 25명이 승하차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쪽 의견은 타역에 비해서 이용객이 적고 현재 엘리베이터 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편의시설 설치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향후에 저희 구청에서는 의원님과 같이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이동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논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엘스컬레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박정기 의원입니다. 정원오 구청장과 국장이 답변한 내용은 먼저 지극히 부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에서는 하늘에서 돈이 펑펑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성동구청장은 지난 5월 1일 제217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 일절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제217회 제3차 본회의 마지막날 삼표레미콘 공장이전을 위한 추진계획서에 성동구의회 특별위원회가 총괄 추진반장인 총무과장의 하부기관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께서 이미 유감표명과 함께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 그 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유감표명을 요구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제217회 제3차 본회의 마지막날 오늘의 행사표에 의거 구청장 오전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당일 10시 왕십리역 광장에서 민주평화통일 성동구 협의회 북페스티벌 개회식에 이어 10시 40분에 전략회의실에서 꽃재교회 백미후원 전달식만 있을 뿐이어서 5월 1일 11시에 개회되는 성동구의회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석한 것은 그것도 하필이면 주민의 염원인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을 위한 구의회 특별위원회 결의문 승인이 있는 날 결석한 것은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공장이전에 관심이 없거나 구청장께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성동구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모독하는데서 오는 구청장의 평소 생각과 오만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성동구의회와 의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3월 12일 본의원에게 처음으로 제출한 삼표레미콘 공장이전을 위한 추진계획서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팀장 행정관리국장 산하 총괄추진반장에 총무과장, 행정지원반장에 기획예산과장, 공공기여추진반장에 도시계획과장, 홍보반장에 공보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일해야 될 사람과 추진반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을 위해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공장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소음 비산먼지 단속 등 조사에 맑은환경과장, 과적 도로포장과 관련해서는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국공유지 점유허가와 관련해서는 재무과장 등 추진업무는 있지만 반편성은 아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 내부에서 이전하기도 어려운 논공행상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포상과 승진은 내가, 잘못되거나 일은 너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하는 문서곳곳에 오만함이 배어있는 듯하였습니다. 이전하기도 어려운 공장이전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장 전결하여 4월 30일 본의원에게 제출한 또 하나의 삼표레미콘 이전을 위한 추진계획서 상에는 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도 구청장이 반기별로 1회를 주관하도록 행정관리국장 전결로 구청장에게 지시,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서의 진위여부를 구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본의원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TF팀장이 되는 것도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결재없이 행정관리국장 전결로 본인 스스로 팀장이 되는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문서를 분석해 보면 희한하고 재미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6급 팀장이 5급 사무관이 되고자 하면 본인전결로 본인이 5급 사무관을 명함 또는 팀장 본인 전결로 본인이 결재하면 5급 사무관은 물론이고 과장, 동장, 팀장 등 승진과 전보를 아주 간단하게 되는 이치와 같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성동구청 전직원이 승진도 전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때고 본인의 전결로 할 수 있다는 문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문화원 사무국장은 문화사업 진흥을 위한 소양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동구 문화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성동구와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채용하고자 한 사람은 한 때는 무슨 업주로 음주·가무 문화의 전문가로 음주가무적 소통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성동문화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능력과 소양을 갖고 있다 하기에는 미흡한 인물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1, 2등을 배제하고 3등을 한 그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문화원의 공문서인 채점표를 찢으려하고 삿대질과 협박을 하고 그리고 총무과장은 사무국장 포기를 강요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9조 친절·공정의 업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특히 공무원이 직위를 남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것은 형법 제283조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관리국장 및 총무과장은 벌금 등으로 인하여 중징계처분을 해야되는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재까지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을 배려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공단상임이사로 재직하여 공단을 분할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혈세를남용하는 것은 물론 성동구 재정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어 성동구에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임에도 굳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주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공직 30년동안 구청장이 성동구청과 공단, 문화재단까지 설립하여 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성동구청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동 주민청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시민운동, 도시재생 등 뉴타운 재개발 시위현장에서 운동권과 일했던 사람이 채용은 되었는지 채용이 되었으면 몇 명이나 채용이 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구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감사담당관이 본의원에게 제출하지 않는데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본인 자리만 염려하는 것은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는 성동구청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성동구청은 사건사고의 비리나 언론에 보도되고 청렴도는 최하위이면서 측근간부는 배려해주고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만 징계한다고 하면 어느 직원이 어느 공무원이 수승이나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지난해 9월 5일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추석인사 메시지를 전송한 전화번호를 지난해 5회에 걸쳐 답변과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련조례를 위반하면서 오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은 성동구청장 부하직원 감사담당관도 이를 배우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담당관이 구청장에게 보고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 노출되고 보도된 사안이어서 비밀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작성 보고한 보고서에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구청장이 성동구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모독하는 구청장의 오만한 자세와 그 모습을 배워 감사담당관이 따라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김상집 감사담당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성동구의회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성동구청장은 이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김상집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3월 20일, 4월 2일 언론에 보도된 총무과 핵심간부와 측근간부에 대해서는 배려하면서 힘없는 공무원과 하위직만 신분상 인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성동구청장께서는 결재하고 징계하도록 지시한 구청장의 인사방침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기관과 조직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이 해야될 감사와 공직기강은 서울시에 맡기고 본인의 자리만 염려함으로 인해서 성동구청의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정기

박정기의원

다했습니다. 성동구청의 청렴도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가 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성동구청 감사담당관 재임 시 청렴도 지수를 측정한 첫해 성동구는 2004년도에는 청렴도 우수구, 그 이듬해인 2005년도에는 청렴도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고 본 의원이 2004년도, 2005년도 감사담당관 재임 시 성동구 직원이 수사받고 비리에 연루된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동구 전 공직자가 24개 자치구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2004년도, 2005년도에 모범적으로 근무하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과 본의원과 함께 청렴도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하지 않은 성동구 자산과 관련해서 사근동 목욕탕이 설치되는 종합청사, 남이사당 부지의 공용주차장 설치, 직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 태조 이성계 사냥행사같이 역사적 일생을 조명이 있는 밤의 대형공연장을 설치하여 상시공연을 하여 관광명소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되지 않겠지만 밤의 공연장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꾸준히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방문하고 노력하면 안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신동욱의원

신동욱 의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에 360명 정도 1년 예산이 7억 8,000만원 정도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1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한 개인별 해당액이 216만원 그리고 이것을 월로 지원금을 따졌더니 18만원 정도 다시 한번 360명 정도가 12개 지역아동센터에 있으면 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월 540만원 정도가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지역아동센터 몇군데를 다녀봤더니 이 지원금 갖고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거의다 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받는 아동센터는 그나마 조금 낫고 그렇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원오

정원오구청장

좌석에서 - 5분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구청장님께서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의는 개회식과 폐회식에 모두 참석을 하시고 임시회는 개회식만 참석하는 것으로 구의회와 구청 간에 상호 양해 하에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관련 해 가지고 구청에서 사무국장 후보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3등을 사무국장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3등을 이렇게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려는 그런 사실도 없거니와 행정관리국장이 채점표를 찢으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황당합니다. 그런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마치 사실인양 이렇게 어디서 얘기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 관계를 그때 당시에 채점위원들도 있었고 하는데 증인을 세우라고 하면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주변인물을 채용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규정대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동 주민센터 개칭에 따른 임기제 채용관련해서 시민단체, 운동권 채용 인원이 있는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임기제 관련 직원 채용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6월 23일 발표 예정이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편법채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

박정기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