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요일 정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병원 중 우리 구 관내에도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구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집행부에서도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각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성동공무원 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시범사업구 선정, 법무부 주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 법인세 발굴 인센티브 평가 노력구 선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 그간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도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본 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부족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그동안 익히 들어 알고 있으며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고 있는 이때에 앞서 축하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은 시의적절한 훌륭한 성과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과정에서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위한 평가지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성동구의 일자리창출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육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원아 학대사건은 학부모는 물론이고 보는 이들 모두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원아 학대사건이 발생되고 있고 급기야는 CCTV 의무설치 법안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CCTV 의무설치 법안 통과를 놓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보육현장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 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묻혀 버렸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보육교사협의회와 인천보육포럼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불신의 시선이고 불통의 시작이라고 밝히고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보육교사의 사명감을 무참하게 짓밟고 보육현장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며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는 여건에서 보육의 질을 논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 등 보육현장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CCTV 의무설치를 대신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여 채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CCTV 의무설치와 함께 보육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아동학대사건 발생이후 우리 구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말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그리고 주기적인 CCTV 확인점검 등 CCTV 설치에 따른 활용 및 예방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비용절감형 방식으로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더 늘리고 1,000개소 중 30%가 넘는 325개소를 영아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동구에서도 민간어린이집 전환 방법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숫자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모자라 대기 숫자가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 원아모집 시기가 되면 오히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기존 원아들이 이웃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등 오히려 어린이집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정원대비 현원비율에 따라 구청에서 인건비가 지급됨으로써 구청 인건비 지원을 못 받고 자체 해결토록 한다고 합니다. 반 편성에 있어 영아반, 유아반 등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특정반의 정원미달 사태가 생기게 되는데 물론 법규상,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린이집의 지역특성에 따라 영아반, 유아반의 정원을 탄력있게 조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숫자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성동구의 보육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반면 일부에서는 정원 미달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문이 드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반별 정원미달로 인해 정원이 찰 때까지 구청 인건비 지원이 일정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를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문제점은 없는지,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말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올해 연말까지 몇 개소를 늘릴 계획인지, 그리고 원아미달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로 인한 사항에서 성동구 어린이집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자율등원을 했을 때 출석일수는 어떻게 결정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보육분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관련 자료요구와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는 5개교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울 자치구 평균 9개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교통이 불편한 중구, 용산구의 고등학교를 배정받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경쟁력도 떨어져 인근 강남 학군을 선호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성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가 왕십리 지역과 금호·옥수 지역에 확정 되었습니다. 참으로 구민 모두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명문계 고등학교로 발돋움 하겠다고 하셨는데 학부모라면 누구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동지하차도 철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동료의원들과 함께 특위를 구성하여 왕십리 로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성동지하차도 발전방안과 관련, 관련부서를 통한 서울시 관계부서와의 협의, 발전방안 용역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하차도를 철거하면 교통난이 우려된다는 반대도 있었지만, 청계천 복구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도 기우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십리 로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성동지하차도를 철거하고 왕십리 민자역사와 연계되는 지하상가와 문화시설 등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으나 추진에 따른 개발비용의 문제는 민간이 개발하여 일정기간 사업운영권을 주는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듯 한데 2015년 5월 말 현재 성동지하차도 철거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동경찰서 이전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성동소방서 건립이 추진 중인 요즈음 왕십리민자역사와 성동지하차도 철거 개발과 연계하여 성동경찰서 이전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소월아트홀은 서울시 소유의 땅에 성동구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 노후된 건물임에도 건물 신축은 꿈도 못 꾸고 개보수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동경찰서 자리를 문화복합센터로 조성하여 소월아트홀의 이전 등 각종 문화시설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면 한양대, 왕십리 민자역사, 성동지하차도 상가조성 구역이 연계되어 왕십리 로터리 일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그간의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내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는 도로와 골목 곳곳에 1,060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불법주정차단속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통합관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의 내구연한은 9년으로 당초 40여만 화소의 CCTV로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CCTV를 무작정 교체할 수도 없고 예산 또한 부족한 상태일 것입니다. 앞으로 관내 곳곳에 설치된 CCTV 1,060여대의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화소수 저하 및 노후화 등 점차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CCTV 교체 요구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텐데, 매년 교체를 위하여 책정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 5월 말 현재 성동구에 설치된 CCTV의 용도별 숫자와 9년이라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데 교체되지 않은 CCTV는 없는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 등에 대한 향후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이 2016년이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군의원, 주민 등이 연일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립지 인근의 주민으로서는 지난 25년간 악취, 소음, 분진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견뎌왔으니 이해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매립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 서울시와 해당 자치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자치구에 비해 대부분의 자치구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당장 2013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2015년에는 10%, 2016년에는 20%를 감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실시의 생활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만 제거해도 10%의 감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반주택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 후 일정지역에서 물기제거 작업을 해 처리하는 시스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폐수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처리설비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감량화를 위한 부단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는 현재 구체적인 쓰레기 감량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2016년 이후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항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는 9일 현재 확진자 95명, 사망자 7명으로 대형병원 여러 곳에서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메르스 공포는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소장의 보고에 따르면 격리대상자는 물론 확진자 1명으로 우리 구도 예외가 아닌 사항입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께서는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평소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렸으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성의있게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는 등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바람직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연희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즘 메르스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마음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기찬 희망성동을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정책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몇 달 전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시대의 아버지를 다룬 영화 국제시장을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국기하강식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지 오래된 모습이지만 돌이켜보면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각 가정에는 태극기를 비치하고 국경일이 되면 태극기를 다는 것이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개인의 자율성 추구와 획일주의에 대한 반발로 갈수록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풍경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민주당 김성곤 국회의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구는 전국 평균 3%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1절, 광복절 등 선열들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뜻 깊은 날에 태극기를 다는 것은 민족정신을 드높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이러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성동구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지역 아파트단지들과 손잡고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동구의 공동주택 태극기 게양률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90%에 이르는 구민들이 태극기를 달지 않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은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시범아파트 몇 곳에만 한정하지 말고 모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지역까지 대폭 확대시켜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의 취지와 필요성을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무엇보다 각 가정에 태극기가 보급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건축한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베란다에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관심을 갖고 정비해서 국기꽂이가 없어 태극기를 못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여 광복70주년을 맞이한 올해 광복절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동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보육교사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 김종곤 의원님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용답동 234번지 일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있습니다. 70년대 후반 도심에 산재되어 있던 자동차 매매업소와 정비업체를 이곳으로 모아 집단화시켜 1979년 11월에 국내 최초로 대단위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현재 이 중고차 매매시장은 대외적으로 장안동 중고차 매매시장 또는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센터 등으로 두 가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유래를 보면 이곳은 송정동과 답십리 사이에 있었던 벌판으로써 조선시대 군마의 방목장으로 사용되고 목마장 안쪽의 벌판이라 하여 마장안벌이라 하던 것이 지금은 장한평으로 불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이 일대지역 또한 같은 맥락으로 동 명칭을 장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안동과 장한평의 명칭이 같은 어원에서 파생되어 유사함으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장남평 자동차 매매시장을 동대문구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 2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고차 매매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중랑물재생센터를 2017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주변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자동차 산업박물관을 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장안평 자동차 매매시장의 명칭을 성동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용답동 자동차 매매시장으로 대외적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동안 불러지고 정착된 명칭을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지방자치제에서 지역의 우수자원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바로잡는 일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정원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장한평 자동차 시장의 명칭변경에 대한 계획과 복안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구청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정원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이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근·용답·마장·송정 출신 김달호 의원입니다. 부푼 희망을 갖고 출범한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고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성동구 발전을 위해 성동구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성동구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숙고하게 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사무실과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근동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근동청사는 지어진지 30년이 넘어 너무 낡고 협소한데다 20여개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비효율적으로 지어진 건물 내부의 구조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분들께서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기에 동 주민센터를 공공복합청사로 신축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본 의원이 제5대 구의회에 입성한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탁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였습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왕십리, 행당동, 금호동, 성수동 지역 등을 새롭게 변모시켜왔는데 유독 사근동만은 동 청사를 비롯해 문화복지 시설이 현격히 낮은 상태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주거지가 커다란 발전 없이 정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사근동 223-2번지 일대 사근동 청사 건립이 결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기는 하나 최초 계획된 일정보다 착공 계획이 여러 차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착공계획 날짜는 언제쯤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당동 서울숲 더샵 주변 횡단보도 설치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숲 더샵에서 덕수고등학교 방향 맞은 편에는 법정동은 행당동이지만 행정동은 사근동인 19통, 20통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숲 더샵 공사 이전에는 이곳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왕십리 방향으로 도보로 왕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이후에 현재에는 횡단보도가 한양대병원 사거리 앞과 서울숲 더샵 103동 주차장 진입로 앞에 설치되어 있고 두 횡단보도간 거리가 약 200m 떨어져 있어 사근동 19통, 20통 거주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살곶이4길 인근 주민들이 왕십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 100여m를 이동하여 한양대병원 사거리 앞 횡단보도나 103동 주차장 진입로 앞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노인이나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덕수고등학교와 행당중학교 학생들도 하교 시에 상기 지역의 이면도로를 거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서울숲 더샵 준공으로 인해 기존 거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서 서울숲 더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성동구민이고 사근동 19통, 20통 주민들도 같은 구민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서울숲 더샵 앞 도로는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서울숲 더샵 앞 도로 준공예정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려 주시고 상기 말씀드린 사항의 개선을 위해 본 의원은 도로 준공 전 사근동4길 입구에 횡단보도 신규설치를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에 대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근동 한양지구대부터 하이츠아파트 앞 사근동길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제168회 제2차 정례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신주 지중 이설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첫 질문을 한 제159회 제1차 정례회의가 2008년 6월이었으니까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답변내용은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구정질문을 한 이후로 7년 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사업에 진전이 없는 사항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도대체 언제까지이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근동길은 30여 년 전에 주민들과 사유분쟁 재산으로 어렵게 확장된 길을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예전 그대로 차도와 인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로 기능과 지금의 도로사정은 많이 달라졌고 현재 사근동의 인구가 교통여건, 그리고 그 주변 일대의 복잡함은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지역 여건 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차도와 인도는 그 옛날 그대로 변함없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는 매우 좁고 차도와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의 시간대별 불법주정차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긴급자동차가 교행하기 매우 어려우며 우천 시에는 보행인이 우산을 들고 양방향 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인도상, 기능상 어느 한 사람은 차도로 보행을 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도와 인도의 불편사항은 전신주 지중화로써 말끔히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이 한전 측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구청과 한전 측이 50% 씩의 예산을 부담하고 사업을 위해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탓하기에 앞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순위에 두고 쓸 것인가는 구청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학교 예산지원을 전년도 대비 1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수 외부 인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는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예산부족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사항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심과 집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2016년 예산편성 등 사근동길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근동 지역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근동 지역은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고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사항이지만 변변한 공영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왕십리·마장·금호·성수·송정·용답동 등 성동구 거의 모든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확충 예정에 있음에도 사근동만 이러한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도 지역 여건 상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성동구 곳곳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청사 등 주민편의시설이 속속 건립되고 있음에도 사근동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런 복지문화 혜택에서 소외되고 방치되어 왔는데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도 사근동이 그런 차별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작년 12월 업무보고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근동 제방에 노상주차장 신설에 관한 집행부의 계획을 들었고 실제 2015년도 사업예산으로 14억 3,27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현재 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근동 190-2번지 일대 남이사당 부지는 집행부 측에서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2013년 12월 제208회 제2차 정례회, 2014년 12월 제215회 제2차 정례회 두 차례에 걸쳐 부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현재 매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추진할 때 마다 그 사유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왔는데 성동구 관내에 400평 정도 되는 땅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본 의원 의견으로는 지금 당장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지를 서둘러 매각하려고 하기 보다는 사근동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 자리에 주차장 건립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제방 장미벚꽃축제 특화거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구는 중랑천 녹색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송정제방 약 3.2㎞ 중 약 1㎞의 벚꽃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는 제1회 송정마을 벚꽃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벚꽃 약 500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왕벚꽃나무 군락 가운데 산벚꽃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벚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도심의 왕벚꽃에 비해 분홍색이 많으며 잎과 꽃이 함께 피는 것으로 매화꽃이 지고 나면 곧이어 피어나는 순백의 우아함을 자랑하는 왕벚꽃에 비해 아무래도 벚꽃에서 사람들이 으레 느낄 수 있는 감흥이 다소 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송정마을 벚꽃축제가 여의도 벚꽃축제나 진해 군항제처럼 많은 사람이 찾는 벚꽃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왕벚꽃나무 군락을 더욱 늘려 좀더 화려한 미관을 갖춰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산벚꽃나무, 플라타너스 나무를 이동 식재하거나 제거하고 그 자리에 왕벚꽃나무를 더욱 촘촘히 식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벚꽃나무 1주당 식재 비용이 얼마나 되고,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의 수당은 현재 20만원의 월정액과 연 2회 지급되는 20만원의 상여금, 그리고 2만원씩 지급되는 회의 참석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회의 참석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몇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의 참석수당은 매월 1회 개최되는 통장 회의 시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통장에 한해서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참석하지 않은 통장에게도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의에 참석한 통장이 불참자를 대리해 서명하고 불참자의 수당을 통장들이 회비로 전용하여 사용한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동 행정의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통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감하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통장 회의 참석수당도 엄연히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성격의 예산이 되었든 차별 없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떠한 해결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방대책 점검 시 사근동 빗물펌프장 포장공사가 왜 이리도 더디게 한 달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들은 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사근동, 아울러 성동구 주민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린 것이니 만큼 구청장께서는 좀 더 살기 좋은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동구민을 위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으로 노력하시는 김종곤 의원님, 남연희 의원님,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국장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보육, 교육분야 등 구정에 많은 애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종곤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7가지 질문 중 우리구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와 지방정부인 우리구의 당연한 책무이며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일자리 창출을 민선6기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창조경제의 기반마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5대분야 31개 사업에 구정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월 20일 고용노동부 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구 일자리 정책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서민생활이 보탬이 되는 든든한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나 일자리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 등 보육지원사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키우기 정말 좋은 보육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 구립어린이집 시설비중이 1위에며 공교육부담률은 44.8%로 자치구 중 2위입니다. 연초 아동학대사건 이후 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모니터링,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CCTV 설치의무화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충 시에는 어린이집 이용자 수요 및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린이집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명문학교 조성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수변 및 서울숲 등의 자연환경조성, 도시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이 대폭 향상되어 20-30대 젊은 세대가 주거지로 선호하는 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때문에 타구로 이사가게 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인문계고 부족으로 3,000여명의 학생이 타구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명문학군부재로 우수한 학생이 인근구로 유출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금호 옥수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 신설 확정과 2012년 왕십리지역의 인문계고 신설확정으로 2017년에는 우리구의 인문계고 2개교가 동시에 개교하게 되어 우리구의 교육환경여건이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률도 불과 2, 3년 전까지 서울시에서 하위권에 머물다가 작년 이후에는 중위권 수준으로 대폭 향상되는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중고 학부모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하반기부터는 교육경비지원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05년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교육특구지정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발판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구를 명문교육도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학교를 비롯하여 관내 학교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하여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보다 더 많이 지켜봐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께서 계속해 질문주신 성동지하차도 철거대책과 경찰서 이전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지하차도 철거 후 교통체계 개선 및 활용방안입니다. 성동지하차도는 1978년 12월 준공되어 38년 경과된 노후시설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왕십리오거리 지하차도 철거 후 평면교차로 설치 및 지하공간 활용방안을 검토 요청하여 우선 1단계로 지하차도 철거와 연계한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용역을 금년 중에 서울시에서 시행할 예정이고 2단계로 지하공간 개발은 동북선 경천절 및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이어 경찰서 이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왕십리부도심권의 개발과 성동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경찰서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양대학교 건너편인 행당도시개발구역 내에 공공용 시설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동경찰서가 이전하고 나면 행당도시개발 부지는 2017년 건립되는 성동소방서와 더불어 치안행정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현 경찰서 부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의원님께서도 제안한 바와 같이 복합문화예술 패션타운을 건립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메카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경찰서 이전사업은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 해당기관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관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CCTV통합관재센터에서 520개소 1,06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CCTV 신규설치와 화질이 좋지 않은 저화질 카메라는 교체요구 민원이 많은 현실이나 경찰서와 협의하여 우선 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안전한 성동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쓰레기 10%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 쓰레기 감량배경에 대해 주민이해와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을 도모코자 각종 주민행사 시 쓰레기 감량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청장 서한문 발송, 구소식지 및 SNS게재 등 대대적인 주민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되어서는 공동주택 5개단지에 RFID개별 계량기기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신규공동주택 건립 시 대형감량기 등을 자체설치토록 하는 빌트인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쓰레기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구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남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경일 태극기달기운동 확산과 보육 등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남연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국경일 태극기달기운동 전개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는 올해 광복7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전구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선사거리에서 응봉삼거리 구간과 왕십리민자 역사에서 성동경찰서 앞 구간을 태극기 상시게양 시범거리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마다 태극기달기 시범아파트를 선정하여 태극기달기운동 확산에 앞장 서오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에 다양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동구 전구민이 함께하는 뜻 깊은 광복70주년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평자동차 매매센터 명칭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교통행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장안평은 송정동과 답십리동 사이에 있었던 평야로 1975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해당지역의 일부분은 성동구 용답동으로 일부는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편입되었으나 행정구역 명칭과는 별개로 장안평이라는 지명은 자동차매매센터의 브랜드로 자리잡아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용답동 장안평 매매센터나 성동 장한평 매매센터 등으로 명칭변경 추진을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달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송정제방과 교통문제 개선 등에 많은 애정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김달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정제방 벚꽃나무 식재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송정제방은 성동교, 군자교까지 총 3.2㎞로서 우리구는 중랑천 수변경관과 어울리는 벚꽃길 조성을 위하여 과거보다 송정제방의 일부 자라고 있던 기존 벚나무와 연계하여 2000년도에 벚나무 450주를 식재하고 2005년도에 벚나무 163주를 식재한 바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송정제방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예산을 지원받아 불량수목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왕벚나무 131주를 추가로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송정제방에는 벚나무 550주, 이중 왕벚나무가 441주고 산벚나무가 109주입니다. 은행나무 150주, 플라타나스 90주 등 790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송정제방에 식재된 벚나무 550주 중 꽃과 잎이 동시에 피는 산벚나무 109주가 산책로변 군데군데 자라고 있어 왕벚나무에 비해 개화 시 벚꽃의 화려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산벚나무를 공원 또는 녹지대에 이식하고 그 자리에 왕벚나무를 교체식재하여 벚꽃의 화려함을 한층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숲 더샵 앞 횡단보도 설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숲 더샵 앞도로는 살곶이길 도로로 행당도시개발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숲 서샵 건축물만 준공된 상태이고 행당도시개발사업은 미준공으로 인해 도로 대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행당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차례 요청하여 행당도시개발사업 존공과 연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횡단보도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근동 공영주차장 관련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장 확보률이 낮은 사근동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억 3,300만원을 들여 살곶이 길에 30면 규모의 노면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나 일부의 반대가 있으므로 용역결과와 사근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근동파출소에서 하이츠아파트 전신주 지중화관련사항입니다. 사근동길의 전신주 지중화를 위하여 총 30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우리구 분담은 지중화사업비로 13억 5,000만원, 도로복지비 등으로 3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신주 지중화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 6억원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전신주 지중화는 추가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청사 및 통장수당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근동 공공복합청사는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5월 19일 건축공사를 긴급발주하여 현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5월 중 착공예정이었으나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목욕탕 추가설치 등으로 전면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착공시기가 일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6월 24일, 25일경에는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장수당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성동구 통장수당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국장이 보충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판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문학교 조성관련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대략적으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은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민선6기 교육특구지정을 통해서 명문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입시진학상담센터를 개원하였고 진학전문가와 학생이 1대1로 진행하는 맞춤형 진학컨설팅과 학부모의 대상으로 진학컨설턴트 양성프로그램인 백년대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약신청이 2, 3개월 전에 마감되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회차를 증가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학교를 비롯하여 관내학교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테마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별 특화사업,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 특기적성 방과후 학교 등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안전하고 차별없는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CCTV설치, 노후화장실 및 급식시설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 고등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경비지원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서 지역사회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개별방문을 통한 장학사업 후원유도와 명예의 전당 운영을 통해서 장학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매년 최소 2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조성액은 35억 8,500만원으로써 2015년도에 관내 저소득층 성적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상반기에 38명 7,0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질의하신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CCTV는 520개소에 1,06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41만화소 이하는 702대로 65.8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41만화소 CCTV는 현재 전수조사를 해서 화질상태를 상, 중, 하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등급에 해당되는 96개소의 256대는 교체가 시급하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내용연수 9년이 경과한 CCTV를 단계별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개소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인 CCTV 신규설치 요구는 국·시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CCTV는 추가설치보다는 기존 41만화소 이하를 지속적으로 교체정비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경일 태극기달기운동 전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을 앞두고 태극기 시범아파트를 1개소씩 지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하고 협조를 얻어서 입주자대표회 등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시범아파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지역도 앞으로는 직능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과 홍보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동구 전지역에 태극기달기운동을 널리 확산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18개소의 태극기 상설판매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무지개 나눔장터에서도 태극기판매창구를 운영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구 전구민이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올해는 광복70주년의 해인만큼 다른 사업들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근동 청사착공이 미루어진 사유와 언제 착공을 하는지 그 다음에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불참하는 데도 지급되었다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근동공공복합청사 설계용역은 210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목욕탕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부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기간이 추가로 5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서울시 계약심사가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었고 5월 13일에 계약심의를 득하고 5월 19일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2주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5월 29일을 개찰을 하고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6월 17일에 시공자가 선정되게 되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월 24일이나 25일경에 일정을 잡아서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수당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성동구 통반설치조례 제11조에서 통장수당 지급규정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상여금 및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통장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회의에 참석 안 했는데 대리사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급실태를 나가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회의에 참석한 통장들만 앞으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판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대상 평가지표와 우리구 일자리 창출실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종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는 중앙정부단위 일자리분야 최고의 기관평가입니다. 평가지표는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의지, 일자리 대책추진의 체계성, 담당직원 전문성 등의 인프라 구축분야와 일자리 창출 목표달성도, 일자리 대책의 지역적합성과 창의성, 대표사업 등에 일자리 창출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단체장의 일자리 창출의지, 일자리 창출 목표달성도와 지역특성을 살릴 일자리 창출사업 및 4년간 일자리 창출업무를 전담해온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자치구 부분에서는 최고의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지난해 일자리 창출실적은 취업자수 6,423명으로 목표 6,200명 대비 103.5%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부분별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성동희망 일자리사업 497명, 노인 장애인 및 여성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1,886명, 부서별 공공일자리 창출 600명 등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이 2,983명이며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122명,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특성화고,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2,299명, 사회적 경제기업발굴 및 육성지원 118명, 기업입주유치 및 중소기업지원, 창업지원 861명 등 민간일자리창출이 3,400명입니다. 또한 성수수제화 특화계획 추진, 성동의류패션 기술지원센터 설립, 일자리창출 네트웍 운영, 창조경제추진단 및 융복합혁신센터 설치 등 일자리 인프라 구축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구에서는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웅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어린이집 보육지원 사업과 생활쓰레기 처리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인천에서 시작된 아동학대 사건발생 이후에 우리구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 신년인사회 시 어린이집 대표자 안심보육결의, 보육교사들의 안심보육결의,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서 경찰서와 합동특별점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인권 상담전문요원 배치, 매월 둘째주 수요일 열린 어린이집의 날 지정운영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에 아동학대 사례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동경찰서 특별점검반과 합동으로 CCTV열람 및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아동학대 관련 의식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 관련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또 모니터링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자질개선을 위해서 보육교직원 아동인권 및 공동연수 교육 등을 실시하고 대체교사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CCTV관련해서는 우리구에는 총 86개소, 구립어린이집 55개소, 민간어린이집 21개소, 가정어린이집 5개소, 직장어린이집 5개소 총 50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율은 약 44.6%가 되겠습니다. CCTV설치의무화는 2015년 5월 18일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이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연 9월 19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되며 신규어린이집은 인가 시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되고 기존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점검은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시에 병행하고 있으면 CCTV설치에 따른 활용과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조치상황을 고려해서 어린이집보육교직원들의 의견 등도 수렴해서 체계적인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3년 12월 말 46개소, 2014년 12월 말 51개소, 현재 2015년 5월 말 현재는 55개소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말까지 8개소를 추가확보해서 총 6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관내 지역별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보육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자,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방안 등을 고려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문제점 등은 추가 확보 시마다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지원기준 미달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국공립어린이집2013년도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구립왕도어린이집과 구립양지어린이집에 1개반 담임교사 인건비가 4월부터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3세반 아동이 7명으로서 인건비 지원기준이 8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부족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지원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부 어린이집에 아동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유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초과보육이 2015년 3월부터 전면금지됨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있는 현원이 감소한 사유고 재개발공사, 인근의 큰 규모 유치원 등에 따른 지역적인 여건때문에 감소하고 또 인천 어린이집 사건 등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원이라든가 체능단 등으로 아동이 이동함에 따른 어린이집 누리반 그러니까 3세에서 5세반 아동들의 정원이 미달되는 사례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집 정원미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모집이 용이한 어린이집 영아반 증설을 요구 시 허용도록 하고 면적에 따른 정원산정을 실제운영이 가능한 정원으로 개선토록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분석을 통해서 어린이집 인가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어린이집 인가 시 반영함으로써 어린이집이 경쟁력을 갖추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조력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 메르스관련 어린이집 운영대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메르스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사항 및 휴원 시 출석일수 등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메르스 관련해서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원아들이 가정에서 보육 중에 있고 구에서는 메르스관련 어린이집 안전관리대책을 시달하여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어린이집별로 매일 철저한 체크를 통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에 따른 보육료문제는 학부모님들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 확보되어야 100%지원되고 있습니다. 출석일수 미달 시에는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휴원명령 또는 권고 시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구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메르스와 관련해서 자율등원을 실시하여 출석하지 못하여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생활쓰레기의 약 20%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2016년까지입니다. 또한 쓰레기 직매립 자체를 금지하는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제정 중에 있어서 쓰레기 감량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현안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자치구별로 쓰레기 발생량을 제한하는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우리구는 2013년 쓰레기 발생량 대비해서 2015년에 10%, 2016년에는 20%를 감량해야 합니다. 이는 올해 최소 3,504톤 1개동 기준으로 하면 월 17톤 이상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 쓰레기 10% 감량 목표달성을 위해서 17개 전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구청에서 개최되는 각종 주민행사 시 쓰레기 감량주민설명회를 총 12회 약 3,000여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는 쓰레기 감량 주민실천 문화확산을 위해서 지난 3월 말에 쓰레기 함께 줄이기 주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17개동 주민운동추진단도 구성하여 쓰레기 감량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을 호소하는 구청장서한문을 성동구 전세대 약 12만 6,000세대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직능단체 회원 등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시설견학을 실시하였고 2015년 성동구민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도 생활쓰레기 성상체험행사도 개최하여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인 폐비닐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폐비닐 전용봉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50%를 차지하는 사업장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파악 및 제도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청소행정과 직원 및 동주민운동 추진단 등 주민대표 참석 하에 동별로 야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회 야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혼합배출된 종량제 봉투에 수거거부지원스티커를 부착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보조금을 활용해서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하여 다량배출사업장, 대형건물, 1회용품 사용이 많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목표대로 2016년까지 쓰레기 20% 감량이 이루어진다면 인천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지 않고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의 소각만으로도 우리구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이후 자원회수시설 처리용량 초과발생 시 민간처리업체와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시행 중인 납부필증 방식을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를 납부하는 개별 RFID방식으로 전환하여 5개단지 3,400세대에 RFID개별 계량기기 44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고 향후 쓰레기 감량률에 따라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신규주택 건립 시에 시행사와 협의하여 RFID개별 계량기기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빌트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왕십리뉴타운 1구역 텐즈힐 아파트에 대형감량기 20대를 자체설치하였고 이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관련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1일 300㎏ 이상 생활쓰레기 발생 다량배출 사업장 봉투실명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 감량방안을 모색하여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웅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제방 내 수목교체 이식과 관련한 소요 예산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제방은 총 3.2㎞에 걸쳐 플라타너스 90주, 산벚나무 109주가 있는데 이를 장기적으로 왕벚나무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플라타너스 제거비는 주당 35만원으로 90주의 경우 약 3,2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산벚나무를 빼서 이식할 경우 주당 40만원으로 109주의 경우 4,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아울러 이를 왕벚나무로 교체식재할 경우는 주당 60만원에 200주의 경우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총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비용을 포함해서 약 2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비배정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차선책으로는 일정부분 구비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달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십리오거리 성동지하차도 철거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2011년도에 성동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서울시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들이 다시 서울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억 중 5,000만원을 이용해서 왕십리오거리 지하차도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용역을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시도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법적권한이 없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안평자동차매매센터 명칭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자체를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매센터조합이나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숲 더샾 앞 한양대 교차로 횡단보도 추가설치인데요. 4월 15일에 LH공사 관계자와 방문협의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시행하기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단 그쪽에서 얘기할 때 사업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하고 경찰청 교통심의가 걸려서 시간이 걸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보률이 낮은 사근동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용역비 3,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진행 중입니다. 예상으로는 7월 경에 끝날 예정인데 아마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이 안 말고 다른 남이사당 부지 등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은 7월 말 용역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검토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근동길 걷고 싶은 길 조성 추진과 함께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사근동길에는 한전통합주가 23본이 있고 LG유플러스, 파워콤 등 7개 통신사의 선로가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12월 26일에 한국전력에서 사근동길 가공선 지중이설요청을 했는데 12월 30일 한국전력에서 사근동길 지중화를 위해 공사비용을 5대 5로 분담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작업이 끝난 상태여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어쨌든 대규모 사업비가 드니까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근빗물펌프장 도로정비가 되지 않아서 도시미관저해를 하고 주민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앞부분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사정하고 사업범위 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인근지역에 사근빗물펌프장 유입수로 개선공사를 현재 추진 중인데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6월 말까지는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6월 8일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대비 우리구 대응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으로는 6월 3일 보건소 내 중동호흡기증후군 24시간 전화콜센터를 성동구 자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6월 9일 9시 기준으로 407건의 상담을 해서 주민문의에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였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 중 열이 있고 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한 별도의 진료실을 보건소 주차장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1인 직원1담당제를 실시하여 매일 유선으로 발열 등 증상유무 및 자택격리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점검과 불편사항을 물어보고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약품 전달 및 격리기간 중 필요한 쌀, 라면, 생수 등 생필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 중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앰블런스를 이용해서 언제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간 관찰자 중에 자택격리에 14일동안 메르스 발병이 없이 무사히 자택격리가 해제된 분이 우리구에 세 분이 계십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해제되는 주민의 수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메르스 환자발생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동구 주민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십리지하차도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1단계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안대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왕십리지하차도가 약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수공사를 해서 안전진단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단계를 행한다고 하는데 응봉교 공사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도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의지가 있는지, 다른 분들이 말이 많아요. 지나가는 기사분들도 그런 것이 의문이 가고요. 자동차 몰고 다니는 분들은 다 말씀하십니다. 성동구에는 착한 분들만 살고 계시고 좋은 분만 계신데요. 그러면서 구민들이 왜 이렇게 착한지 모르겠다고 해요.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는데도 다리를 너무 높였다느니 그런 것을 트집을 잡고 공사를 하는데 보면 몇 사람이 와서 일하는지 하긴 하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너무 지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조속히 완공짓게끔 해 주시고요.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잘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6대 때 지하차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멀쩡한 것을 왜 허무느냐, 차 밀리는데 성수대교도 완공도 안 됐고 그런 시점에서 그런 것을 한다 이러니까 말이 많았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을 어차피 하려면 성동구가 4대문 안에 있습니다. 4대문 안 요지에 있는데 진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장래를 봐가지고 성동경찰서 이전, 왕십리이마트 연계해 가지고 그림같이 잘 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속한 조치보다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오늘 논의되고 있는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신다고요? 박정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일괄로.

순찰을 언제 했는지 그걸 물어봐도 일문…… 원래 우리 의장님께서는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41조, 42조, 71조, 82조, 83조, 84조를 검토해 보시면 의장님께서 해야 될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이번에 왕벚나무, 벚꽃나무를 은행나무로 식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은행나무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벚꽃나무가 몇 주 식재되었다고 그랬죠? 그것도 별도로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송정제방을 순찰해 보셨습니까? 송정제방을 순찰해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대희 국장님께서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청계천변 살곶이길, 청계천변에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순찰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순찰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 청소를 잘 하면 구청장이 일을 잘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구의회 의원이 일을 잘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청소대책을 세심하게 잘 살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할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왕벚나무를 이식한다고 그랬죠? 왕벚나무가 한 주에 얼마 합니까? 수양벚나무는 얼마하고 꼭 이식이 필요한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보충질문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답변을 안 하고 대충대충 집행부에서 넘어가려고 하는지 참 씁쓸합니다. 제가 어제 보충질문을 조명이 있는 대형문화공연장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자꾸 동문서답하시고 아무 해답도 없는 집행부는 본 의원이 이차, 삼차 반복해 말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집행부 한심합니다. 야외 조명이 있는 대형공연장 설치를 위해 추진위를 만들자고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질문을 하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