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에서 6월을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있게 사용하였는지 검토하여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8일자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1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소관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파란색 책자인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3쪽부터 51쪽까지는 우리구 재정운영 총괄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3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현액은 2,317억 905만원이며 2,439억 304만원을 부과하고 2,219억 7,923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1%입니다. 미수납액 219억 2,381만원에 대하여 39억 8,37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79억 4,004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지난 연도수입이 있으며 708억 915만원을 부과하여 698억 1,57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25억 9,761만원을 부과하여 216억 6,719만원을 수납함으로써 50.9%의 징수율을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 6,55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38억 7,091만원, 보조금 123억 9,523만원을 교부받았고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494억 6,458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4쪽에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 부분은 감사담당관 등 18개부서의 일반행정, 교육, 문화예술, 체육, 산업진흥, 보건의료, 예비비, 기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587억 3,153만원으로 이중 1,481억 1,78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93.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무과에 구청사 유지관리비 4억원 등 32억 9,2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3억 2,156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예산전용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지급예산 부족액 충당 등 총 13건에 2억 3,083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72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살곶이 수영장 정비 등으로 총 4건에 2억 7,478만원을 예 비비로 지출결정하여 2억 7,2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인센티브 및 특별교분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간부족 등으로 당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는 총 21건에 32억 9,21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90쪽까지 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지원경비로 당해연도와 2013회계연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24억 2,523만원을 수령하였고 107억 8,2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9,27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5,013만원입니다. 이어서 91쪽부터 94쪽까지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73억 2,156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476만원, 예산절감으로 22억 2,643만원, 예산집행잔액 33억 6,87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738만원, 예비비 7억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5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기금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장학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36억 9,961만원으로 2014년도에 120억 8,444만원을 조성하고 156억 3,496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01억4,909만원입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심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7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135쪽을 봐 주십시오. 135쪽을 보면 경기소리 축제에 대해서 1,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466만원만지출되어 있습니다.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산출근거와 집행실적, 불용사유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41쪽을 봐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입니다. 성동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도 1,68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서 지출은 35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모두가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산출근거와 집행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과다한 편성 아닌 잘 짜여진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일괄로 같이 묻겠습니다. 16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입니다. 국어책임관 운영에 332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전액이 미집행되어 불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174쪽 일자리 정책과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3억이란 돈이 지출되었는데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도 지출이 너무 많이 된것 같은데 물론 남아있는 잔액도 많이 있지만 지원대상과 지원선정,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아토피교실 운영보조금을 1,36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모든 금액이 지출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미집행 되었는지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실적과 미집행된 사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398쪽하고 39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유동부채 단기차입금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재정 등에 따라 2014년 결산서가 작성되어 있는 재무제표 작성이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첫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알려주시고 398쪽 재정상태표를 보면 유동부채에서 단기차입금이 95억원의 출처와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8쪽을 봐주십시오. 현재 보고서를 보면 공유재산에 증감이 1건으로 되어있고 감소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의 현재액을 보면 감소에 대한 이유가 어떤 사유인지 감소가 4건에 대한 사유와 대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341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왕십리가요제에 민간위탁금 1,19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유가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변경사유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같은 페이자 응봉산 해맞이 축제를 문화원 주관에서 구직접 주관으로 63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행사주관기관을 변경한 것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343쪽입니다. 질병예방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7,832만원을 전용하였는데 민간위탁에서 구직영으로 전환한 사유하고 전환에 따른 개선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8쪽 재무과,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예산 확보 1억 12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융자목적과 편성 시 예산미확보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건도 쓰지 않고 사업이 생기는 거지요? 그럴 바에는 작년에 예산의 뭐하러 잡습니까? 달라고 달라고 해서 예산주니까 결국 안 써가지고 도로 책자에 보면 와 있잤아요. 그리고 결산서 129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장학생 멘토링 활동운영을 보면 행사운영비 지출없이 행사보상금만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25쪽,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시면 예금은 390억원으로 증가한 것 같애요. 세입금은 2014년도 예산편성에 일반회계 예산 3,280억원에서 130억원이 덜 걷힌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도 7억 2,000만원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비하면 현저하게 세입부족이 발생한 것 같은데 과다하게 산출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세입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미수납된 항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 세입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며 바랍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총무과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예비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긴급장비 추가소요에 따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1억 6,000만원을 왜 예비비로 지출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돌려서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급한가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857쪽입니다. 수제화타운 구두공원 조성 예산 중 4억 7,000만원을 사업보류에 따라 일정지원으로 사고이월시켰는데 추진경과와 현재 수제화타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67쪽을 봐주세요. 중소기업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세부명세서를 보면 2013년 사용액이 63억원에서 2014년도에는 83억으로 약 30%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사유와 신규사업들이 생겨서 소상공인이나 이런데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증가된 것인지 그 내역에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경기소리축제 산출근거와 집행실적,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소리축제 산출근거는 출연자의 출원금, 홍보비, 행사진행 인건비이며 2014에는 출연자의 출연금을 재능기부로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동구민 한마음걷기대회 집행잔액 1,38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동구민 한마음걷기대회는 매년 4, 5월 중에 실시하는 대회로 2014년에는 4월에 세월호사건으로해서 행사가 취소되었고 가을에 연합회장기 걷기대회도 지원금액을 최대 3,80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왕십리가요제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왕십리가요제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 제한된 예산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8,000만원 정도가 왕십리가요제의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에서 전용하기도 어렵고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것도 부적절하고 해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나도 가수왕으로 해서 각동에서 노래자랑 형태로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응봉산 해맞이축제 행사주관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응봉산 해맞이축제는 성동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원에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1명이 있는데 이런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추진하기가 어렵겠다 사무하는 사람 가지는 어렵겠다해서 구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장학생멘토링 사업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만 집행하고 행사운영비를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학생 멘토링사업은 성동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고등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진학상담 및 학습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미집행한 이유는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도저히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가지고 내부에서 멘토링사업의 간담회만 개최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학교교육 지원경비 32억 중 18억원만 지원하고 늦어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매년 초에 학교별로 지원액을 편성하고 교육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액이 확정되어서 지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집행은 학교별로 보조금신청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전액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무상급식 운영비 28억 중 9억 9,000만원만 지불하고 비용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비하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로서 교육청 50%, 서울시30% 우리구가 2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분기별로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세 번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지원 약품하고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추진하는 방역활동에 대한 연간지원예산은 2군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 질병예방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은 방역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금액이 2,587만 3,000원이고 2014년도에는 1,568만 2,000원인데 금년도에 2,587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활동은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주 1회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특히 장마기간 동안에는 더하고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방역은 약품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총 7,1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보건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중 20% 정도는 1,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지도자들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오늘도 대대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직장운동부가 무엇인지 어느 직장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직장운동부는 10여년 전에 서울시에서 한마디로 비인기종목 스포츠에 대해서 운동선수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서 자치구마다 한경기씩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도부를 창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 1명하고 선수 4명으로서 시비가 40%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규모행사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가 타부서에 비해서 잔액이 거의 없는데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타부서와 달리 문화체육과는 주로 생활체육이 주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활동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식대나 활동비가 필요해서 타부서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엄경석 위원님께서 직원복지현황과 맞춤형복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직원복지는 크게 직원휴양시설하고 맞춤형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휴양시설은 주말에나 하계휴가 때 휴양소에 가가지고 쉴 수 있는 콘도나 펜션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43구좌를 보유해 가지고 직원들이 힐링할 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는 연간 한 2,300점을 직원마다 기본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최고가 2,300점을 편성해 가지고 항목을 보면 단체보장보험, 상해 험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 자기개발, 가정친화, 품위유지 등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무직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국어책임관 예산 332만원 전액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책임관 편성예산은 총 332만원인데 집행계획은 직원학습평가 온라인프로그램 개발용역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3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말터 학습자료 게시 및 IPTV를 통한 우리말 학습자료 송출을 강화하여 우리 직원들이 우리말 사용능력을 제고하는데 자료를 제공했고 또한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국어단체 연합강좌 등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직원교육을 추진함으로 해서 예산전액 332만원으로 절감한 사안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집행해야 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는 방안을 발견해서 전액불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발생했지만 이면에 우리 직원들이 작은 예산지만 절감하는 노력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실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액은 3억 8,971만 5,000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금은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전액국비와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지원대상은 아시아공정무역 네트웍 등 6개기업으로 취약계층의 인건비 등으로 지원이 되었고 이 인건비는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50~90%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의 재무제표가 최초로 확본된 사유와 부작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재무제표는 2012년도부터 별도로 작성 공시되어 왔었습니다. 별책으로 작성을 해 오다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2014회계연도부터 통합하여 결산서에 합본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서의 합본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므로해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도록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95억원이 발생한 사유와 김해선 위원님께서 통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예비비 1억 123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가 동일사업건이어서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수익증대 및 각종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금융자를 위해서 2013년도에 조성된 기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사유는 주택재개발 옥수12구역 소송패소로 인한 토지반환금 159억원 지급 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은 총 95억원으로 1, 2차에 걸쳐서 융자를 하였고 융자이율을 3.22%이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금이자분 1억 123만원을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훌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공용재산 증가 1건과 감소 4건에 한 사유와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현재 신축을 추진 중인 사근동 복합청사부지를 위해서 한양학원과 토지 교환으로 해서 우리구가 한양학원토지 사근동 223-22번지를 받고 면적이 약 1,595㎡로서 482평 정도 됩니다. 토지를 받고 우리구유지로 되어 있는 사근동 130-1번지, 147-1번지, 196-6번지, 196-7번지 이 4개 번지를 교환함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1건은 증가됐고 4건이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김해선 위원님 질의내용은 아까 통합해서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욱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관련과 수제화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중소기업 육성지원금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20억원인데 실제수납액이 230억원으로 그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약 90억원이 결손이 되었는데 주된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부진으로 하왕 1-5구역 및 행당 6구역의 토지 매각대금 35억원이 처리가 되지 않았고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34억이 처리되지 않아서 약 69억원의 손실이 있었고 재개발 국공유지매각 관련해서 소송패소로 인해서 옥수12구역 매각대금반환금 세입반환으로 80억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90억원정도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테마공원 조성사업비 4억 7,022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추진경과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두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4억 7,022만원이 사고이월되어서 이 부분은 지난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 5억원이 확보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성수동2가 우선정비대상구역 공원 내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이 주민의 건의가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로 추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공원 지하고영주차장 건립여부도 약 99억원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불투명해서 예산미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계획수립 후에 조성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일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9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조건부가결이 있었고 금년도 1월 14일 수제화조형물 디자인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금년 3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공사입찰공고를 추진해서 이달 6월 15일착공을 해서 8월23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조형물로는 수제화조형물, 장인벤치, 구두권게이트, 구두자물쇠, 풋프린팅, 수제화런웨이, 조경시설물로는 조형파고라, 벤치, 운동기구, 음수대, 안내판 등등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68억원 대비 83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액은 108억 2,700만원으로서 융자금 지원이 2013년도에는 39개업체 57억원에서 2014년에는 60개업체에 78억으로 전액융자지원을 하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사업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융자지원업체가 증가한 것 외에는 일자리 창출 관련한 사업이 일부가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덧붙여서 2015년도 세입예산은 3,642억원인데 세무부서에서 세원발굴이나 시세징수, 교부금초과징수, 과년도세외수입 초과징수 등 노력을 통해서 목표대비 30억원 정도를 초과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과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309쪽에 건강관리과 아토피 도시운영사업 1,360만원이 예산책정되었으나 전액 불용하였고 미집행사유는 무엇인지 아토피사업에 대한 운영실적은 어떤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교실 운영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의 지속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구 50% 부담도 안하게 됨에 따라서 전액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아토피사업을 위해서 서울시 아토피 천식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해서 관내 아토피 안심학교 15개소를 선정해서 센터와 연결했습니다. 안토피 실태조사 1,000명과 아토피관련 보건교육, 아토피 캠프 등을 통해서 구비를 지출하지 않고 서울시비를 통해서 아토피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343쪽 질병예방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금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7,320만원을 민간위탁에서 구직영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며 전환에 따른 개선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은 전액 시비 100% 사업입니다. 가내시로는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내려줬지만 실질적으로 확정내시를 할 때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보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구직영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용사유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과 양성 그리고 주민인식 개선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주민대상 인식개혁사업 또는 지역사회 관련기과의 네트워크, 주민교육 등을 더욱 더 활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살예방사업 인력을 기간제보수로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나 전문 성이 부족하였지만 2015년에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속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사항은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과 김해선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력 부족으로 답변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끝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3,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3,000만원은 2013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3298부대에서 예비군훈련장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인근구하고 동대문구하고 광진구하고 신설장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똑같이 분담하기로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부대에서 요청금액을 맞추려다보니까 조달할 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새로 하고 있나요, 3,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어디 기금으로 갔느냐고요. 중구하고 여기하고.

3298부대에 광진구하고 동대문하고 저희가 관할부대인데 예비군 훈련장신설로 해서 요청이 있어서 똑같이 분담해서 부대로 갔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예산편성할 대 그런 것을 예측 안하고.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정규모상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과정에는 누락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