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보희득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동연입니다.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태양광 사업 지원에 대한 복지환경국 소관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구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으로는 지방보급사업과 서울시보급사업 설치대상 건축물은 홍릉문화복지센터 및 동대문 문화회관으로 2개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보급사업으로 태양광 5kW가 승인되었으며, 서울시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50kW, 태양열 29.63㎡가 승인되었습니다. 2개 건물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970만원으로 국비 1,350만원, 시비 4,100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구비 2,733만 9,000원은 현재 예산이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사업 지원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내 문화부지는 2005년 1월 전농·답십리 뉴타운 기본계획 결정 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문화시설 부지를 매입한 후 개발토록 결정된 부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부지매입에 필요한 214억원의 예산을 전농7구역 재개발 준공 시점인 2013년 4월까지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의견인 대학생 주택 건립 방안에 대하여 사업 주체인 조합과 협의를 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문화부지로 추진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되 서울시의 입장도 감안하여 문화시설과 대학생 주택의 복합시설화 방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코자 전농7구역 조합과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월 31일 전농7구역 조합 집행부 및 이사, 대의원 약 30여 분과 문화부지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면담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에는 구청장님과도 대화의 자리를 가졌는 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설명은 물론 문화부지로서의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방안, 문화시설과 대학생 복지주택의 복합시설화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합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공원 수목 수종 교체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산으로 더 맑은 녹지공간과 숲을 조성하여 더욱 아름다운 산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은 계절에 따라 꽃과 단풍, 그늘을 제공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운동과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산입니다. 그동안 배봉산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까지 산벚나무 등 12종에 9,220주를 식재한 바 있으며, 올 봄에는 꽃나무 위주로 철쭉 등 4종에 12,500주를 식재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도 시 공원보수정비사업 예산을 활용해 크고 작은 나무 약 20,000여주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이후에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배봉산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수목을 지속적으로 식재해 숲이 아름다운 배봉산으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기존 수목에 대해서도 각종 병충해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가을에는 퇴비를 시비하여 배봉산이 더욱 건강한 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역조합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동 지역주택조합은 2008년 8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주택법」에서는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살펴보아도 향후 추진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농동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126명에게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6월 22일까지 우편 회송된 설문결과를 참고하여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설립인가 지역이 아닌 외부지역에 대한 개·보수, 신·증축 등 가능여부 홍보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사실이 없고, 현재도 관계 법령에 따라 신축·증축 등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함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에게 적극 홍보토록 요청하였으며, 그리고 전농동 60번지 일대 주민들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함을 알리고, 조속히 입주 또는 건축을 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서창문의원이 질문한 배봉산 나무심기에 담당 국·과장님께서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심을 때는 열과 성을 다해서 심지만 관리 차원에서 가면 말라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봉산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녹지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심어 놓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도로 가에 보면, 물론 지금 가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심을 때의 마음과 같이 관리도 그런 마음으로 잘 해야 될 텐데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이동옥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관리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다시 보식해서 앞으로 죽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요.

추가질의, 일문일답 하십시오.

물론 관리도 좋지만 어련히 알아서 시기와 날짜를 잘 선택해서 식재를 하겠지만 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1일 노무자들을 해서 심는데 보면 이건 너무 엉망으로 심고 있어요. 정성들여서 심는 것이 아니고, 시간만 채우고 심는 것만 눈가림만 하지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나무 뿌리가 거의 밖으로 나올 정도로 하니 그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도 잘 하시고 관리도 잘 하시는 장경필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222회 임시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최경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실태 및 개선방향으로 청량리 미주아파트 뒷길인 약령시길에 주차하고 있는 경찰기동버스 3대에 대한 단속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 14일 주차행정과장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무계장 등 실무계장 3인과 면담을 통해 민원해소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경찰서 측에서는 경찰서 입구 민원실 신축공사 이전까지는 공무수행 상 주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경찰기동버스 5대 중 작전 등 긴급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 2, 3대만 주차하도록 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등 민원발생 시에는 이동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진입로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 중 민원실 쪽 인도를 철거한 후에 버스주차용 주차구획선 설치 건의가 있었으나, 이는 2008년도 당시 구의원이신 전철수 현 서울시의회 의원님과 청량리 현대아파트 입주민의 건의로 2008년 10월에 보도 및 휀스를 설치하였으므로 보도 철거 및 주차구획선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통보하였습니다. 2012년 5월 22일 경찰기동차량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경찰서 및 청량리 성당 주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적정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경찰질서 민원실 신축이 완료되면 기동차량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로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그분하고 타협을 해서 구청에서 임대를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생각도 드네요.

건설교통국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애당초에 처음에 개설될 때는 아파트에 건폐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하고 공도로 제공한 거, 아파트 주민과 일반주민이 같이 함께 사용하도록 공도로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이 미주아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소유권이 점점 넘어 갔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도로는 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해도 거의 저희들이 승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그런 대로 현실 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교통에 지장이 있는 민원, 불법주차라든지 그런 거나 단속하면서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2/4분기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제가 지금 총괄 설명 드릴 자료는 이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은 3,904억 7,761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3,892억 85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297억 8,422만 7,000원입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 설명 중…….)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본 결산(안) 및 승인(안)은 2012년6월19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심사는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지난해의 집행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내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25쪽부터 30쪽까지, 특별회계는 289쪽부터 296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은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건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연도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6쪽 하단부터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정책과 예산 총액은 39억 6,766만 5,000원으로 이 중에서 37억 7,337만 2,470원을 지출하고 1억 9,429만 2,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95.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시비 보조금은 수령 총액이 26억 2,721만 1,000원이며, 25억 5,913만 3,8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저소득 주민보호 지원, 보전지출,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청렴도 및 직무능력향상, 기본경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하단부터 117쪽 상단까지의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2,794만 5,000원으로 이 중에서 9억 4,539만 6,710원을 지출하고 8,254만 8,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117쪽 상단 ‘301’목 일반보상금 8,180만 7,890원으로 이는 긴급복지를 위한 예산상의 편성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은 6억 2,970만원으로 보조금 수령액 대비 실 지출잔액은 101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으로 예산 현액은 1,156만 6,000원으로 이 중에 1,138만 5,900원을 지출하고 18만 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1만 9,54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6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상단부터 119쪽 중단까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720만 3,000원으로 이 중에서 2억 4,605만 9,800원을 지출하고 5,114만 3,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생활 직무역량강화 ‘201’목에 일반운영비 336만 7,910원은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서울시 제작 홍보물 활용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를 파일로 대체 활용한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201’목에 일반운영비 215만 9,970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101’목에 228만 8,720원은 저소득 주민 사례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307’ 민간이전 1,096만 2,000원은 사례관리 운영 사업비로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서 보조금 부담비율 이견의 차이 문제로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301’목에 2,915만 6,500원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칭사업은 50대 50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01’목에 247만 6,000원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의 천정 수선 등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단부터 120쪽 하단까지의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7억 6,875만 3,000원으로 이 중에서 17억 5,030만 6,570원을 지출하고 1,844만 6,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07’목 민간이전 739만 6,00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201’목에 일반운영비 195만원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의 집행잔액이고, ‘307’목에 민간이전 120만 8,340원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10만 7,500원은 보훈회관의 보일러 세관공사 등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훈단체 지원 ‘301’목에 329만 4,400원은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등의 보훈단체 행사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1,940만원으로 이 중에서 1,563만 9,710원을 지출하고 376만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부터 121쪽 중단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국 기본 및 현안업무 등 제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기 소모용품 구매, 각종 서식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8억 4,279만 8,000원으로 이중 8억 458만 3,780원을 지출하고 3,821만 4,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인쇄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단 예산전용입니다. 보훈단체 광복절 행사비 지원을 위하여 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예산이체입니다. 본 예산은 2011년 7월 1일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의 예산이체로 자원봉사 업무 지원 등 자원봉사 관련 예산 2억 2,190만 1,000원을 자치행정과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및 결산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6쪽부터 121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입니다. 121쪽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281억 2,200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 주민 생활을 지원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 사업은 122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나가는 돈입니다.

아니요, 그거 나가는 건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가느냐 그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람도 골고루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거기에서 발굴한 것이 아니라 만날 타는 사람만 연달아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꼭 자기네도 타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타간다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얼마의 액수를 가지고 있고, 얼마의 자산이 있고, 어떤 사항에서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받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복지정책과에 본인들이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팀이 있습니다. 실제 이 사항이 자격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거기서 확인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사람에 대해서 이 돈이 나가는 것이고요. 수급자가 책정이 안 된 사람들은 여기 예산에 있는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죽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환경 여건이 굉장히, 물론 서희건설 소속이겠지만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근무자들도 악취, 냄새 때문에 또 그리고 상당히 근무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개선책도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거기서 화재도, 인사사고도 나고 화재도 발생하고 거기서 이런 저런 근무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상에서도 냄새가 지금도 난다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기본적인 환경개선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환경적인 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김학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기 측정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용두공원 바깥에 있는 거기서 100m 지점에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 하고 안에서 작업하면서 느끼는 거하고 차이는 많습니다. 저번에 사고 일어나고 나서 청장님 지시로 사고 난 지점하고 6개 지점을 측정했는데 상상 외로 많은 높은 치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지할 수 있는 실내 작업장에 대한 악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아직 제재를 못했는데 의외로 저도 놀랐지만 많은 치수량이,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서희 직원도 있고 또 재활용 선별장도 한 2, 30명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는데 작년 말에 청장님이 자원센터 감시단 개소식 하면서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한 번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서울시 환경본부장이 바뀌면서 서희를 방문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냄새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희에다, 2월 달에 냄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 줘라, 용역을 줘서. 그래서 실제로 어디서 나는 건지, 냄새가 들어오는 것인지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점검을 하라고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줘가지고 하던 중간에 사고가 나서 그저께 6월 2일 자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배기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도 필요했고요. 탈취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또 악취차단용 스피드도어가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악취가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또 폐수처리시설의 발효조 악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청장님이 또 한 가지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안에 작업장이 중요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하고, 이번에 사고가 났던 음식물 투입구하고, 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실시간 악취측정기를 해가지고, 한 2,300만원 되는 건데 입구에다 달아 놓고 언제든지 작업자든지 다니는 사람이 보고 악취가 났을 경우에는 치수 이상이 되면 경고판이 울려서 작업장 하던 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 설치를 세 군데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이 시설이 보완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음식물 썩는 데는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점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도 전체적인 감리단에서 와서 준공 내 줬던 그 당시 벽산감리단이 와서 저번에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기가 제대로 안 빨리는 것도 있고 흡기나 배기가 안 돼서 공기가 안에 몰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심하다고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점검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탈취시설도 뜯었습니다. 두 군데 다 뜯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공이 되면 어느 정도는 아니더라도 80%, 90% 가동이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청소행정을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병삼과장 밑에서 열심히 배워서 아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에 회기역 2번 출구에 가시면 지금 현재 거기에 튀김장사뿐만 아니라 붕어빵 그 외 거기에서 아침 새벽에 토스트 같은 거 굽는 사람들 또 막국수 같은 거 말고, 그 위에 보면 회기역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나오면 1번지라는 술집과 모든 음식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도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폐수를 버리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 폐수 뿐만 아니라 폐수는 하수구로 내려가게끔 만들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는 나윤예식장 쪽 쓰레기통 옆에다 비닐봉지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막 봉투에다 담아서 거기에 있는 쓰레기에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악취, 이거는 하루에 거기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수천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이라도 파악해 봤는지, 그 냄새 때문에 코를 전부 막고 다닙니다. 그러면 일번지나 그 밑이 또 저기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저녁 내 봉지에 담아 있다가 버릴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버려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거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회기역 사거리 하나은행 앞에 보면 붕어빵하고 토스트 굽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칙은 리어카 한 대 분량의 영업을 하게끔 그 전에 허가를 해준 적이 있어요. 허가는 아니지만 일단 없는 사람 벌어먹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옆으로 전부 마늘 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또 오토바이 또 거기다가 빵 재료를 뒤로 내서 1차선을 거의 다 차지해서, 거기 돌다 보면 차량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뒤에다 짐차까지 실어서 거기다 대놓고, 이건 24시간 거기다 대 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치울 용의가 없는지, 이거는 낮에는 절대 안 됩니다. 밤에 그렇게 해 놓고 있고, 또 경희대 앞 삼거리에서 저쪽 경희대 롯교회까지, 경희대 정문에서. 오후 4시에서부터 새벽 익일 4시까지 보면 1차선은 전부다 박스 줍는 사람들, 리어카 갖다 놓고 산더미 같이 그 동네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이동옥위원님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 써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물론 세입·세출인데.

청소행정과장님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하고 직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지역이 숙달치 못해서 나윤예식장이라든지 2번 출구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바로 그 날 모여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을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저희가 아쉽게도 건설관리과에 나와 있는 도로점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와서 우리 직원이 건설관리과에 전화를 했고요. 저희가 회기역 주변이 사실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상무한테 전화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라고 그랬고요. 음식물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그것을 밤에 좀 나오셔서 특근을 주더라도 해 주십시오. 민원 때문에 우선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세입·세출에서 관련 이야기인데 내가 이건 특별하게 이야기 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잘 좀 해 주십시오. 또 재떨이, 거기 재떨이에다 아무거나 다 버려서 재떨이를 다른 데로 치워 주세요. 2번 출구에서 나가다 보면…….

입구에 있는 거요?

거기다가 놔둬서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놔두면 안 됩니다. 다른 데 한가 진 데에다 갖다 노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국중근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151쪽부터 158쪽 중단까지입니다. 2001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7억 1,473만 7,000원으로 그중 6억 5,119만 7,310원을 지출하고 6,353만 9,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집행률은 약 91%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하단에 동대문 행동21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3,389만 2,000원으로 2,414만 3,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74만 8,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를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 집행미사유 발생 등이며 행사운영비는 친환경시설견학 임차비 축소, 시 보조금 활용 등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자원봉사 위주로 활용하여 절감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로 예산 현액 1억 188만 6,000원 중 9,002만 3,300원을 지출하고 1,186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절감 1,186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수질환경보전 분야입니다. 수질환경보전 분야는 예산액 8,340만 6,000원으로 이중 7,705만 4,300원을 집행하고 635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토양 및 수질관리 예산 현액 1,179만원 중 842만 9,450원을 지출하고 336만 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중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절감액,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매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로 예산 현액 1,636만원 중 1,407만 570원을 지출하고 228만 9,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중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유지관리비용 집행잔액, 이륜차 운행유류비 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리 예산 현액 5,525만 6,000원 중 5,455만 4,280원을 지출하고 70만 1,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중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용 및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의 대기오염관리 분야입니다. 대기오염관리 분야 예산은 자동차 정밀검사 분야 예산 1,805만 9,000원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예산 2,264만원과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6,932만원 및 석면관리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6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정밀검사 예산 현액 1,805만 9,000원 중 1,340만 9,220원을 지출하고 464만 9,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절감 464만 9,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예산 현액 2,264만원 중 1,888만 8,120원을 지출하고 375만 1,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 배출가스 측정기기 미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예산 미집행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실내 공기질 및 대기오염 관리 예산 현액 6,932만원 중 6,551만 1,260원을 지출하고 380만 8,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차 및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구입비 380만 8,740원이 예산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로 예산 현액 2,600만원 중 2,080만 2,000원을 지출하고 51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 중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비로 입찰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예산액 83만 4,000원 중 10만원을 지출하고 7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배상금 등 휘발유 품질검사 시료 채취비를 유관기관에서 취급하게 되어 예산절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기후변화 대응으로 예산 현액 1,890만원 중 1,7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17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를 위한 Co2닥터요원 교육강사료 40만원 등 해당 교육을 서울시에서 실시함으로써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으로 예산 현액 7,597만원 중 7,22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72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에코마일리지 홍보 및 제작 및 에너지 절약 우수 인센티브 물품 구매 낙찰차액 280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7,980만원 중 7,533만 1,830원을 지출하고 446만 8,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시설비로 기준단가 대비 입찰 및 낙찰차액과 민간자본 보조금 36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예산액 380만원으로 이중 314만 9,500원을 지출하고 65만 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 내용은 에너지 절약 교육강사료 30만원, 우리 구 민간그린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단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 2,630만원 중 2,452만 1,570원을 지출하고 177만 8,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그린리더 양성교육 강사료, 교육경비 등으로 그린리더 양성 국·시비 보조금이 있어 대체하여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3,554만 4,000원 포함하여 총 3,9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584만 6,630원을 지출하고 389만 7,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1쪽 하단부터 158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결산서 책자 159쪽부터 1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 현액은 편성예산 27억 7,51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005만 4,800원을 합한 28억 6,515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2억 8,453만 5,3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7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281만 9,4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159쪽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예산액 4억 2,238만 8,000원이고, 2억 7,976만 6,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4,262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450만원, 집행액은 3,150만 8,000원, 집행잔액은 2,2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무허가건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986만 7,000원, 집행액은 4,255만 6,470원, 집행잔액은 2,731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주택재개발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성예산 15억 172만원에 전년도 사고이월액 9,005만 4,800원을 합한 15억 9,177만 4,800원이며, 12억 3,7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용두 제5주택 재개발정비구역 공공관리사업 지원 용역비 1억 1,780만원의 명시이월비가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611만 6,8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신설2구역, 용두3구역,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 용역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중간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 추진사업은 국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액은 1,480만원, 집행액은 1,306만 4,000원, 집행잔액은 1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며, 장안동 391번지 17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7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162쪽 상단 기본경비는 예산액 총 6억 5,384만 1,000원에서 6억 2,179만 8,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04만 2,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9쪽 상단부터 162쪽 중단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무허가건물 관리에 있어서 상세 집행내역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기동에 있는 개인이 며칠 전에 구청에 와서 한 민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유혜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관리 내역은 주로 사무 일반운영비에 등기열람 및 압류 해제 비용,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원 피복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포상금,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제기동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중앙부터 165쪽 하단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2억 1,179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9,557만 6,920원을 합한 33억 736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30억 1,113만 8,843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622만 9,077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중앙 부분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서울시립대학 환경정비사업 공사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한전지중화사업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42만 1,350원을 2011년도에 서울시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531만 5,000원이며, 347만 4,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84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촉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절차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리는 우편발송 비용,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단부터 하단까지의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당해연도 825만 7,000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25억 6,622만 6,950원을 합한 총 25억 7,448만 3,950원입니다. 집행액은 25억 7,303만 5,790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답십리 245번지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323만 3,020원과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 지역 도로개설사업으로 사가정길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 25억 3,299만 3,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신문공고료, 우편발송 예산 등 144만 8,16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9,771만 9,000원이며,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실시계획 용역비 3억 4,789만 3,000원과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시보조금 명시이월액 1억 5,400만원을 합한 총 5억 9,961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 4,832만 100원이며, 집행내역은 용역비 3억 4,643만 2,000원과 신문공고료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한 280만 7,1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4,832만 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5,129만 1,900원으로 이는 2010년부터 추진한 서울시 시책사업인 정비구역 공공관리제 관련 사업으로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용역시행을 목적으로 2010 시비보조금 이월액 1억 5,400만원과 당해연도 구비 9,200만원을 합한 2억 4,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공공관리자 방식이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용역비 및 신문공고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신설구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으로 그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에 따른 보완 및 절차 등에 따라 2010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2,745만 6,970원을 사고이월하여 2011년 완료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49만 6,007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440만원이며, 613만 6,790원을 위원수당 및 운영비로 집행하고 826만 3,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4회 개최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627만 2,000원이며, 905만 3,900원을 신문공고료 및 측량비 등으로 집행하고 721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65쪽 중단 체비지 관리사항입니다. 예산액은 825만원이며, 591만 5,600원을 측량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233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815만 6,000원이며, 3,481만 9,830원을 부서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1,333만 6,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2쪽 중단부터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정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66쪽 상단부터 168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예산 현액은 총 1억 6,327만 1,000원으로 1억 3,537만 7,240원을 지출하고 2,789만 3,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상단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248만원으로 475만 2,000원을 지출하고 7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이 없어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미개최됐습니다. 따라서 운영수당 예산액 72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56만원으로 230만 4,000원을 지출하고 2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왕산로 디자인서울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307만 9,000원으로 9,629만 20원을 지출하고 1,678만 8,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43만 1,340원, 고정광고물 철거대행비 등 민간위탁금 247만 4,340원, 현수막 게시대 이전비 등 집행잔액 531만 1,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515만 2,000원으로 3,203만 1,220원을 지출하고 312만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82만 6,780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2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68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4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