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일반직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직원 수의 증가에 따라서 육아출산휴가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 대체인력이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소상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과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세입분야에서 미수납액이 393억원 발생했는데 발생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세입예산 중에 미수납액이 352억원이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분야에서 201억원, 특별회계 분야에서 150억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에서 5억 4,000만원 정도 미수납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90억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90억원 중에서 대부분이 2013년 이전부터 계속체납으로 누적되어 온 게 약 160억원이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 주택과에서 과태료체납 7억 7,000만원, 건축과에 6억 6,300만원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이고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약 12억원 정도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150억원 중에 120억원 정도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들 미수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수납자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압류 및 납부독려를 통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납부여력이 없는 무재산자들이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세외수입결손이 39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압류 등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없는 경우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이 부분은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재산,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체납실태조사를 통하여 납부여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손처분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대별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시효결손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해서 체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고 불납결손은 결손처분한 달부터 5년 동안 재산 상태를 늘 스크린을 해서 재산이 중도에 발생하면 다시 체납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불납결손처분에 집중노력을 해서 과년도 세외수입 분야에서 총 불납결손 39억 중 시효결손 14억을 제외하고 24억 9,300만원의 결손처분을 하였고 철저히 사후관리를 통해서 향후 은닉재산이 발생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난압류 등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세입분야 과오납금 85억원에 대한 사유 또는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과오납 총액은 85억 1,900만원입니다. 이중 96.2%인 81억 2,000만원이 세외수입분야에서 발생을 했고 지방세부분은 약 2억원인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부분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옥수12구역 소송결과 발생한 78억 9,7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지방세 분야에서는 등록면허세 관련 환부액이 1억 8,000여만원입니다. 주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환불청구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고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등록면허세 분야 등 착오로 이중납부하여 발생한 환부액도 약 3,8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재산임대수입 내역이 어떤 것이 있고 무상임대근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수입과 대부료가 있으며 무상임대한 근거가 우리 구에서는 공유재산 중 무상임대한 부분이 성동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서 무상지원토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성동구 민주평통협의회는 헌법 제92조에서 또 생활체육회 성동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서 무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의 내용 중에 도시관리공단 건물에 태권도협회 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단 옥상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태권도협회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217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주체의 혼선으로 여러 가지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각종 재산은 각 부서별로 사용함에 따라서 재무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고 각 부서장이 분임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 소관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상에도 여러 부서별로 계약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재산관리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은 공유재산 가격이 약 1조 4,000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공시지가인지 감정평가인지 또는 기타 내역 약 2,600억원에 대한 어떤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역 2,600억원에 소요되는 부분은 입죽목,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입죽목이 되겠고 농작물, 용인물건, 회원권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재산이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그 가격으로 등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최초 등재된 가격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1조 4,000억원의 재산이지만 당해연도가 지난 다른 재산들은 변동된 공시자격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가격하고 지금 보고드린 가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교부할 때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을 주는 걸 했는데 항목을 시비재배정으로 하게 되면 항목이 틀려지다보니까 실제 사용을 하더라도 그 금액은 남아있기 전액 불용된 것으로 예산결산서에는 표기되었고 실제사업은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당부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 시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답변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성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선 문복란 임종기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은복실 남연희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소관)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