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인수입니다. 지난 222회 임시회의 시 구정질문하신 서창문의원님, 김창규의원님, 김수규의원님, 신복자의원님, 최경주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답변할 때 내용과 동일한 사항은 그 때 답변으로 갈음하고 그 답변드린 이후부터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舊) 전농2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구(舊)청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탁업체인 ‘땡스기브’와 4월 1일날 협약을 맺었으나 현재 지원사업체인 ‘태광그룹’에 사건이 발생되어 저희가 수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끝나는대로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구(舊) 전농동 쓰레기 적환장 부지에 도서관 건립 계획은 예산 관계상 45억원이라는 재원 확보 관계로 전농2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청사 내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때 답변한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으며, 올해 저희 전체 조명 5,577개 중 30%인 1,673개를 10월경에 교체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2020년도까지는 100%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촬영소 복원 및 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상 규모를 축소했다는 답변은 동일하고, 의원님이 제의하신 유래비를 동대문 체육관 앞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답변 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경주의원님께서 부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원시의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세부사항보다도 워낙 사업비가 많고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6개 학교에 13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향후 5개년 중장기 수립을 했으면 한다는 건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우리구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효율성을 위해 교육 전문가와 교육기관 등의 자문과 여러 전문 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향후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정책담당관실에서 들은 얘기하고 지금 우리 최인수 국장님 답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추진 방안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부지매입비 310억, 공사비 478억 해서 총 788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구 여건 상 788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확보가 어려워서 답십리동 2-302호외 5필지를 활용해서 규모를 축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물 구조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50㎡ 규모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거기에 저희가 우선 1차적인 유래비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김수규의원님께서 유래비를 세울 때 공원은 박물관으로 쓰고 유래비만 동대문체육관 앞에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 시에. 그래서 그 유래비에 관해서만은 동대문체육관에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 건의사항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재 계획으로는 제가 공직생활하는 중에 아마 공식 발언대 답변이 오늘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차후 이 달 말경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2012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2,980억에 대한 100% 징수에는 차질이 없는가? 그 다음에 절감 목표분야, 세수확충 방안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2,980억 중에 5월 30일 현재 1,143억 3,400만원이 징수돼서 징수율이 38.4%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가량 당초 계획 대비 적게 들어 왔고, 그래서 특별히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 거래에 따른 등록세 징수율도 당초 시에 확인한 바 당초 대비 71.4%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예의 주시해서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절감 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세출예산 절감 목표가 45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절감을 좀 강화해서 5월말 현재 25억 4,700만원을 절감해서 56.3%의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세원발굴 및 세수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세수 전망 불투명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매월 제가 징수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지난 5월에는 부구청장 주재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부동산 소유한 92개 법인에 대해서 특별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자 공매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하반기에 저희 세무직 직원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번에 시에서 발표한 시 세입종합평가 결과 우리 동대문구가 최우수구를 수상해서 인센티브사업비 1억원도 확보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문제가 됐던 자료 오류 부분은 일단 자료 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구정질문 답변 시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 자료가 매월 현계하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체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 외 22개 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413건, 수납 오류분도 재무과 외 11개 부서에 대해서 93건을 추가로 발생한 오류부분을 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외수입 부과, 이의신청, 행정소송에 따른 자료관리 문제를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체납처분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오는 25일부터 27일간 청소과 외 5개 부서는 방문해서 자료 일체를 점검하고, 가정복지과 외 8개 부서는 서면 점검을 통해서 자료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세 환급 안내 추진 문제라든가, 체납자 결손자, 부동산 정보 자료 등을 의뢰해서 자료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업무 전문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자의 인사발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세외수입 담당자 전원을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도 오는 22일날 구청장 주재로 체납 부서 해당 과장들이 그간에 자기 부서의 체납 정리한 부분, 그 다음에 자료관리한 부분을 보고하도록 하는 징수대책보고도 개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날씨 더운데 상의 탈의하시죠.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포탈해서도 안 되지만 저희 구에서 혹시 과·오납같은 경우가 없는지와 본인이 느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위반을 해서 분명히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냈을 거라는 얘기인데 5년, 10년 후에 와서 다시금 내라고 하는데 그게 보면 낸 영수증 있으면 다시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10년 후에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낸 것을 다시 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 납세자는 낸 영수증이 없으면 꼼짝없이 다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없는 건지와 좀 더 세무 관련해서 과·오납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요즘에는 전산처리가 돼서 좀 낫겠지만 예전에 수기로 한 경우에 그런 불편 사항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지금에 와서는 전산처리가 돼서 그런 게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종교시설에 관한 세금같은 것도 제가 두 번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몰라 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못 시켰다가 갑작스럽게 몇 년 지난 후에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내신 분이 이게 잘 못 된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 납세를 해야 되면 그때부터 세금을 내게끔 했어야 되는데 3, 4년이 흐른 시점에서 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09년도에는 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내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원발굴을 철저하게 해서 법령이 바뀌어서 당해연도부터 내야 된다고 하면 당해연도부터 다 낼 수 있도록 정확히 해 주는 게 지역주민들한테도 오해도 안 사고 우리 세원확보도 확실하게 확충되리라고 보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없느냐? 있습니다. 현재 연간 세무과 근무하는 직원이 63명정도 하는데 4, 500만 건 정도의 세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산을 시켜서 저희가 이중 고지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이 부인이나 다른 공과금하고 섞어서 냈는데 말일이 되고 홍보매체를 보고 하면 그냥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거나 해서 간혹가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지금 달라진 부분은 전산화돼서 상당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걸 본인들이 두 번 영수증을 갖고 찾아 오고 신고해야 돌려 받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산에 튀어 나오면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있지만 과오납이 전혀 없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문제가 상당히 다툼이 많은 업무 중에 하나인데, 제 소관이 아니라 건설교통국 소관이라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반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자동차 과태료가 체납되면 자동차 등록 원부에 전산으로 압류를 걸어 놉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멸 시효가 정지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5년, 10년 타시다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보면 원부에 그게 나타나서 사실 과태료 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쪽 부분에 다툼이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에 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의 세원발굴 문제하고 종교시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종교시설이 순수하게 선교활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법 상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분들이 와서 신청하실 때 선교시설로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순수 시설이 아닌 당초 목적에 변형됐을 경우에는 과세가 들어 가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저희가 한정된 직원으로 종교시설을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발생 시점에서 바로 과세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매일 점검할 수는 없고 기간을 정하고, 저희 조사평가팀 직원이 5명되는데 동별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종교시설에 일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맨 처음에 순수 종교시설이 교회나 이런 데 규모가 커지면 그 중에 일부를 세를 받는다든지, 객관적으로 세법이 정한 순수 선교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과세가 돼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2/4분기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릴 자료는 이 요약보고서입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904억 7,761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3,892억 85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297억 8,422만 7,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94억 2,43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56%가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12억 4,030만 9,000원, 사고이월액은 48억 4,647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7,655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6,1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374억 1,018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3,892억 858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67억 2,3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지출액은 3,297억 8,422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160억 8,67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6억 6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인터넷방송 운영 외 17건으로 2억 4,50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조직개편 등 사업 부서간 직무 권한의 변동에 따른 이체로 177건으로 119억 9,57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하반기 재·보궐 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외 5건에 3억 1,862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1,477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없으며, 2011년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로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외 5건으로 60억 1,650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외 11건 46억 7,759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52억 2,380만 7,000원, 사고이월비는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억 6,888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등 1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는 117억 5,326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75억 2,725만원이며, 지출액은 64억 1,792만 3,000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28억 6,25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74억 7,892만 3,000원, 특별회계 3억 8,747만 8,000원, 기금 89억 9,331만 7,000원으로 총 168억 5,97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1조 1,069억 5,431만 1,000원 등 총 1조 7,916억 5,115만 1,00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물품현황은 86억 4,314만 5,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48억 1,63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20억 3,64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채무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3억 1,862만원으로써 이 중 3억 1,477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을 통해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는 결산서 25쪽부터 30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 289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라는 거야, 지금?

예, 25쪽부터 30쪽, 특별회계는 289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방식은 국 단위로 각 건제순에 따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감사담당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억 3,239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9,581만 9,930원이며, 집행잔액은 3,657만 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중·하단으로 종합감사 시스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50만원이고 지출액은 98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3만 1,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현 상황을 고려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분 청렴지수 향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12만원이고 지출액은 1,570만 3,710원이며, 집행잔액은 741만 6,29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10%와 공직자 재산등록 시 활용하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비의 예비적 예산으로써 2011년도에 당초 예상보다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의 금융계좌 수가 적게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중간 민원처리 실태 점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427만 2,660원으로 집행잔액 72만 7,340원으로 2011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한 예산 절감액으로써 민원처리부 인쇄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하단부터 42쪽 상단 시민불편처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71만 2,140원이며, 집행잔액은 128만 7,86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일 중심의 성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70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262만 7,300원이며, 집행잔액은 437만 9,700원으로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성과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절감액과 낙찰차액, 그리고 성과관리 책자 발간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부터 43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01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2,366만 4,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6만 8,18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63만원이고 지출액은 597만 300원이며, 집행잔액은 465만 9,700원으로 주요 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일자로 통합 폐지된 고객만족추진단의 주요 예산에 대한 잔액을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통합 편입됨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0쪽 중단부터 43쪽 중단까지입니다.

43쪽 다?

40쪽 중단부터 43쪽 중단까지,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010년에도 우리가 세출결산서를 보면, 잔액 부분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보면 항상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서 2010년에도 과다하게 책정됐으니까 조금 2011년도에는 덜 잡으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거의 잔액 발생한 쪽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다 썼어. 그런데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절감을 했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해 가지고 10% 절감해서 많이 절감했다 이런 차원보다는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책정을 하고 조금 나름대로는 절감하는 게 절감이지 이건 절감이 아니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 비해서, 2억 3,200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10% 절감했다고 보는데 지금 청렴지수 향상에서 일반운영비 쪽에서 보면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하고요. 또 나름대로 41쪽에 보면 포상금 이런 쪽에 잔액이 없이 전체를 지급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절감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 잔액이 없고, 나름대로 또 보면 시민불편 처리에서도 잔액이, 이건 아니구나, 잘 못 봤네. 일단 청렴지수 향상에서 일반운영비 이거 설명 좀 하시고요.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일중심의 성과관리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지 않느냐 이 문제하고, 포상금은 여기도, 그 밑에도 일중심의 성과관리에서도 포상금은 다 썼네요, 나름대로. 그것 좀 설명 먼저 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성립되면, 또 예산을 처음 성립시키기 위해서 산출기초 내역을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으면 이것은 10%를 절감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더 쓰고 안 쓰고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행을. 그렇지만 같은 경비라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성과관리, 그러면 업무평가 자료 같은 것을 인쇄비로, 인쇄로 발주합니다. 그러면 그 인쇄 매수 차이도 있고 경쟁에 따른 절감액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같으면 포상금은 얼마를 준다고 미리 처음 계획 세울 때 직원들한테 공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절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절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내역에 일괄적으로 항목별로 전부 10% 딱 맞춰서 절감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서로서는 상당히 맞추기 어렵다, 성질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3쪽 보면 아까 기본경비 고객만족추진단하고 통·폐합을 하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이거는 다 썼는데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한 50%가 남았어요.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제로고 사무관리비는 50%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통·폐합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거기서 업무추진비는 그 쪽에 있는 직원이, 한 팀이, 환경순찰팀이 그대로 인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된 돈은 그대로 나갔고요. 고객만족추진단에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레이저 프린터가 있고 거기에 따른 드럼 이런 사무용품비가 그 과 자체가 전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돈을 어디다가 배속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감사담당관실에 환경순찰팀만 하나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이 넘어 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에 한 과가 운영하는 돈을 저희 과에서 다 소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돈은 그 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 이런 내용이 넘어 왔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절감하고 그 대신에 한 팀, 환경순찰팀이 넘어 온 인원수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보면 환경순찰팀 같으면 야간 순찰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과의 순찰, 또 방위 그 쪽에 여러 가지 합동순찰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돈이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돈은 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그런 연유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업무추진비는 썼고 사무관리비는 안 쓰면 일을 안 했다고, 왜냐 하면 용품이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 이런, 맞지가 않는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40쪽 하단에 청렴지수,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청렴지수 향상 부분을 보면 포상금 4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지출한 내역이, 비용이 324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26만원 남아 있는데 포상금은 어느 때 집행되는 건지와 그리고 지출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각 직원별로, 또 부서별로 청렴포인트를 매월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의 경우는, 우수부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부서 같으면 최우수부서는 50만원 1개 부서, 그 다음에 우수부서는 30만원 2개 부서, 모범부서는 20만원 해서 3개 부서 이렇게 해서 17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청렴포인트 우수직원 시상, 개인별 시상에 대해서는 최우수는 1명이 30만원, 우수는 20만원씩 2명, 그 다음에 모범은 10만원씩 해서 3명 그렇게 해서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청렴포인트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점으로는 제도개선 청렴 우수사례를 제출할 경우는 30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는 금품행위는 50점, 기타는 10점, 청렴교육을 수료했을 경우는 외부기관은 1점, 내부는 0.5점, 그 다음에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매월 수요일에 행동강령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5점, 청렴아이디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면 몇 점 이렇게 돼 있고, 감점이라는 것은 금품·향응 수수를 했다든가 행동강령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감점이 됩니다. 부서별로는 또 부서별로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왜 돈이 좀 남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경우에는 우수부서를 시상하는데 있어서 당초에는 최우수가 1개 부서, 우수 부서가 2개 부서, 모범 부서를 3개 부서로 잡았는데요. 막상 선출하다 보니까 모범 부서에 들어가 있는 점수에 과가, 예를 들자면 부패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과가 들어가 있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과가 거기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굳이 모범 부서 3개 부서를 주려고 할 때는 정말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 쪽을, 모범 부서 3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강령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경우는 저희가 상품권을 줍니다. 상품권을 주는데 그것도 작년도에 10% 절감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포상금을 그 부분에서 아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질의했는데 42쪽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에서도 사무관리비가 지금 거의 30%, 40%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 다 보면 어디 팀이나 사무관리비에서 10% 절감이 아니고 20%, 30%인데 올해 예산할 때 전문위원님 그거 좀 메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살림에서 절감 차원으로 많이 잡지 말고 많이 줄여 가지고 우리 11월달 예산 볼 때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 보다는 이 남은 잔액에 비례해서 많이 줄이는 차원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과장님 설명 좀 해 봐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1,600정도 남았어요. 그게 몇 % 되나 보세요, 남은 것에 대해서. 이것도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뒤에 나오는 고객만족추진단 그 돈까지 합쳐서, 고객만족추진단에서 나온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그 과에 6개월 동안에 해당하는 수용비가 결국은 절감된 것이 여기 합쳐져서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편성됐던 내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객만족추진단에서는 4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행정운영경비에서 남은 것이 2,100 얼마인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그래 봐야, 그래도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5,800에서 지출액이 4,200인데, 그러면 4,200에 1,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1/3이 거의 남았다는 건데 그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절감 차원도 아니고 말대로 고객만족추진단 한 팀이 합했다고 해봐야 400인데 1,000만원이 남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5,800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4,200하고 나머지가, 그거 빼도 거의 1,000만원이 남는데 그런 데는 엄청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금액인데 절감차원이 아니지, 이게 뭔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아니면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 비율로 보면 고객만족추진단에서 넘어온 그 금액을 제외하면 비율로 봤을 때는 10% 절감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를 않고 금액만으로 말씀하시면 좀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항목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당초 예산이 어떻게 산출됐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다 하는 것은 제가 바로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가지고 따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항목별로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지난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감사과에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특별 감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서면답변을 본 위원한테 보내온 답변을 보면 시간외수당에 대한 특별감사 업무 자체는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과에서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감사를 적발해서 시정요구하거나 개선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동대문구청 감사과에서만 왜 감사를 못한다고 했던 것인지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상당히 갖고, 그렇다고 하면 감사과가 지금 공개적으로, 감사담당관도 공개채용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현재 감사담당관의 기능 자체가 무의미하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민대표가 공개 본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규정돼서 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서면답변만 보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차후에 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행정운영경비 보면 당초 예산이 여비에, 일반운영비요.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보면 당초예산을,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경우에 6,720만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1,000만원을 또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기본현안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는지, 어떤 현안업무가 추가가 된 것인지 그래서 이 여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를 한 것인지, 그리고 보면 집행률도 보면 거의 95% 이상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이 추가가 됐거나 업무가 추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외 수당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듣지 않고 추후에 추가로 정식 문제 삼을 것은 문제 삼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실제적인 기능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몇 직원이 그런 사례가 있었고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다라고 발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본 위원한테 사실 관계 여부를 누구냐고도 묻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대로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던 거예요. 이미 본 위원이 알고 있던 것도 사실 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의지가 있었다면 한 번이라도 물어 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여비에 대한 부분은 국내여비가 1,000만원이 추경에 됐고, 특근매식비가 252만원씩 해서 504만원 해서 1,500만원 정도 금액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돼서 집행을 다 하고 총 7,728만원 중에 24만원을 제외한, 집행률이 상당히 높죠.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것인데 이 금액을 다 집행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업무가 추가됐거나 답변하신대로 직원 수가 늘었거나 이런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여비 증액돼서 사용된 기본 경비에 대한 각, 예를 들어서 여비면 여비, 특근매식비면 특근매식비 사용자, 사용일자, 그리고 사용처, 사용시간 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자료로 해서 서면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은 결산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저희 부서 2011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43쪽부터 4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3쪽 중간입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총 12억 3,128만 6,000원으로써 그 중 11억 4,984만 1,554만원을 지출하여 8,144만 4,44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3.3%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 언론지원 활성화 구정언론 홍보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834만원, 지출액은 6억 5,791만 9,340원, 집행잔액은 42만 660원으로써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정기간행물 도서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상단에 구정홍보 지원에 동대문소식지 발간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2억 3,904만 9,000원이었는데 전용을 1,200만원 했고, 변경을 635만 8,000원했습니다. 그랬다가 예산 현액은 2억 2,069만 1,000원이었으며, 거기에 대한 지출액은 2억 180만 740원으로 집행잔액은 1,889만 2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용 1,200만원은 저희 민원봉사실 입구에 2층에 전자게시대 설치한 비용이 되겠고, 변경에 635만 8,000원은 작년에 동대문구 화보 1,000부를 추가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중간에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예산현액은 2,427만 8,000원, 지출액은 2,203만 1,530원, 집행잔액은 224만 6,470원으로써 집행률은 90%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구보발간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동대문 e-뉴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300만원, 지출액은 2,126만 6,800원, 집행잔액은 173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구정 홍보사진 촬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509만 6,000원, 지출은 2,699만 5,394만원, 잔액은 810만 606원으로써 집행률은 76.9%가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상단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668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3,715만 9,800원, 잔액은 3,952만 4,200원으로 집행률은 77%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뉴스 컨테츠를 그 전에는 티브로드나 그런 데서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사실상 방송실에서 자체 제작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46쪽 상단은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및 반환금입니다. 소식지 발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만 3,600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잔액은 9,308만 3,000원, 지출액은 8,255만 4,350원, 잔액은 1,052만 8,650원으로써 집행률은 약 8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3쪽 중단부터 46쪽 하단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5쪽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및 인터넷 방송 운영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대한 잔액이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에서 1,824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저희 구청에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에 보면 IP-TV가 거기에 방송 내용을, 저희가 직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에는 지역방송이나 이런 데서 컨텐츠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방송실 직원이 좀 수고스럽지만 직접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함에 따라 예산집행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할게요.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 사무관리비를 매년 전용하고 쓰는 게 홍보담당관이 2010년에도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홍보담당관 쪽에서 전용·변경이 많아요. 다른 데는 거의 깨끗한데 여기만 지저분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 사무관리비야, 사무관리비에서 1,200 전용하고 또 630만원 변경해서 밑에 보면 홍보책자 발간을 또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회의 항목에 맞지 않는다 보는데 애초에 한 과가 생겨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용이나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급한 거 아니면 이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항상 홍보담당관에서 전용·변경을 나름대로 했다는 것은 사업보다는 구청의 홍보를 과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잔액을 절감해서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나, 사무관리비 남으면 남겨 놔야지. 이것을 굳이,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2,000만원씩 전용·변경했다면 소식지 발간하는데 등한시했다, 질이 나쁜 것을 썼든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2,000만원 해가지고 홍보책자 발간한다, 홍보책자 발간이 크게 급해서 예산을 충분히 줬는데 거기에 다가 변경해서 홍보책자 만든 데 썼고, 이렇게 보면 과잉적으로 충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 소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정해 준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게 되면 전용이라든가 변경을 하지 않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도 미처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사실상 있을 겁니다, 또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 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자게시대 설치한 것은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괜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미리 예산을 편성했으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까지 그 당시에 생각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변경된 635만 8,000원은 동대문구 화보집을 2년 정도로 한 번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000부를 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제작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구를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또 손님들한테 저희가 사실상 드릴 게 없고 화보집 하나 드리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1,000부 정도를 더 발간하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635만원을 저희가 변경 사용하게 됐고, 그 대신 2년 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해 가지고 발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전용·변경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설비로 1,500을 썼는데, 자산취득비를 어떻게 시설비로 변경했는지 그 내용하고, 그 밑에도 자산취득비 전용한 게 그 문제 두 가지 설명해 보세요.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DID, 전자게시대 그 건이고요. 150만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각 동사무소에 IP-TV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저희 구청에도 있는데 저희가 각종 영상 내용을 요즘 스마트폰 대세가 돼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든 장치가 그 당시에 400만원인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약간 부족해 가지고 15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식지가 11만부를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곳에 따라서는 세대 당 한 권씩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에 보면 경비실 입구 의자에 놔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항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7만으로 봤을 때 11만부면 세대별로 봤을 때 약 3.6명꼴 인데 좀 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발행 부수를 줄이는 방안도 예산을 남기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신문에서 보면 작년 행사한 내용을 올 행사 내용에 사진이 게재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물론 본인이 해당 사에 얘기해서 정정해도 되겠지만 지역신문과 홍보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올해 행사인데 작년 행사 내용에 사진이 게재됐다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차후라도 바로 잡아주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부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125,000부씩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타블로이드로 하면서 판수가 커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11만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11만부로 내려 오고 있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소식지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 일부 못 받아 보신 분도 계시다고 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파트 계단 입구 앞에 쌓여있는 것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많이 고민합니다만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주민 밀집 지역이라든가, 저희가 신경 써서 만드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언론에 편집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문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언론하고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까 1,200만원에 대해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용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전용돼서 사용된 사업을 보니까 인터넷 방송 운영 쪽으로 전용해서 1,200만원을 집행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2011년 추경 자료를 보면 똑같은 인터넷 방송 운영사업에 기존 예산에서 1,500만원을 감액했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1,500만원을 추경에서 감액했다가 다시 1,500만원을 전용해서 감액한 사업에 1,200을 가져와서 전용 사용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500만원 감축한 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일문일답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11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를 살펴보면, 그러면 우선 1,200만원 전용한 시점이 언제에요, 날짜가?

2011년 8월경이 되겠습니다.

추경 날짜가 언제였죠?

추경 날짜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인터넷 방송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 제작을 지역방송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뉴스제작 컨텐츠 구입 1,000만원을 감 추경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11년도에 브랜드 블로그 구축 용역비 해가지고 500만원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산하다가 이 예산이 삭감된 사항인데 용역비만, 계약비가 500만원 남아 있어가지고 그 마저 감 추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그래서 감 추경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에서 추경에 감액하고 다른 사업에서 전용해서 동일한 사업으로 가져 와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 집행하는데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사업 내에서 감액할 부분이, 만약에 지금처럼 사업이 계획했던 것이 사라졌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사업이든 같은 목에서 변경이나 이용이나 이체나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용한 날짜하고…….

추경은 전용 전에 했어요. 전용 날짜가 8월 29일이고 추경은 그 전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당연히 추경은 그 전이죠. 그 전인데 그 전에 이미 감액해 놓고 감액을 한 사업에 다시 전용해서 1,200만원을 가져 와서 동일한 사업으로 전용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전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체·변경·이용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 맞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적에 같은 사업 내에서 변경했으면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전용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전용의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시급한 사항이 있다거나, 아까 답변하실 때 팀이 신설이 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팀을 신설할 때는 팀이 신설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면서 팀을 신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팀을 신설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업에서 전용해서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 못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 생각이 전자게시대는 자산취득 행위에요. 자산취득을 하는데 자산취득이 급박한 일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전자게시대도 반드시 본예산을 통해서나 추경을 통해서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를 밟아서 전자게시대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전자게시대 자산취득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 추경을 할 적에 거기까지는 미리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당시에는 죄송스럽지만 판단을 못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설 부서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가 생겨나고, 신설 팀 부서가 생긴다면 먼저 사업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예산도 수반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순리겠죠. 그런데 아마 그 당시는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고…….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용 일자하고 추경 일자 해 봐야 한 두 달 얼마 차이 안 나요. 분명히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이미 짜져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전자게시대 구입한다고 해서, 자산취득 하는데 오늘 결정해서 내일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용을 할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 시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판단을 못하고 지금 예산을, 예산이 홍보담당관 예산 예측이 거의, 그러면 다 안 맞아요, 예산 예측 자체가. 그리고 전용해서 쓴 데가 구정홍보지원 해서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인데 지금 금액이 예측 금액하고도 1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전용해서 쓸 정도가 되면. 집행잔액과 전용금액을 다 합해 보면 초기 예산한 거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요, 예측 자체가. 그러면 이미 예측 자체를 과도하게만 해 놓고 거기서 남는 금액은 여기다 변경하고 저기다 전용하고 이러한 개념 없는 예산 집행을 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예측을 한 거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전용을 하거나 변경을 이렇게 아무런 개념 없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서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감액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예산을 정당하게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면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다 전용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 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내년에 또 전용을 하실 건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예산은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 사항은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면이 있고 또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 가지고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3,000만원 줄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아마 최경주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전용이라든가 변경은 가능하면, 상당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요청드리는 게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 예산전용이나 변경, 이체 여러 사항에 대해서 발생한 과는 차후에 본예산을 하거나 추경을 할 때 해당되는 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같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과가 전용이나 이체, 변경을 많이 한 과는 특별히 예산 심의할 때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참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지금부터 정책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쪽은 46쪽 하단부터 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46쪽 하단입니다. 정책담당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9억 8,927만 6,000원이며, 2010회계연도 이월액은 10억 1,837만 4,500원으로 예산현액은 30억 765만 5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1억 4,131만 9,69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131만 9,6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8억원, 사고이월액이 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6,633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상단입니다. 구 정책 업무의 총괄 및 조정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2,920만원이고 지출액은 2,32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98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액 198만원과, 47쪽 하단 문예복합시설 건립 추진 사무관리비 400만원으로 이는 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 미래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 사업은 당초 예산액은 1,300만원이며, 창의혁신 추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에서 290만원을 우수벤치마킹 시상금으로 전용받았으며, 미래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 홍릉클러스트 조성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창의사례발표 시상금으로 전용해 주어 210만원이 감소된 예산현액은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43만 8,760원으로 집행잔액은 46만 1,24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중단으로 창의혁신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350만원이며, 전용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7,560만원으로 지출액은 5,843만 330원이며, 집행잔액은 1,716만 9,670원으로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49쪽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에서 구민 및 직원의 제안제도 보상금과 포상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23만 7,500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 사회복지 일반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237만 4,500원이며, 2010회계연도에서 사고이월 되어 조달청 계약 조달 수수료로 17만 8,530원을 집행하고 2,219만 5,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중단입니다.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입니다. 예산액은 18억원으로 이는 2011년도 하반기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이월액은 9억 9,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억원, 사고이월액이 4억 9,6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7억 9,6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7,722만 1,8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77만 8,190원으로 이는 설계비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중단부터 51쪽 상단까지입니다. 정책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의 예산액은 7,07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6,903만 260원이며, 집행잔액은 174만 5,740원으로 약 2.5%가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6쪽 하단부터 50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7쪽 하단에 문예복합시설 건립 추진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담당관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예술회관을 장안동 구민회관하고 체육센터 부지에 당초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거기에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건립하려다 보면 기본설계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지금 민간사업으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이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포상금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공무원이 꼭 포상금 아니면 일을 못하는 그런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포상금 문제가 조금은 다른 대안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용두동 문화체육센터 거기 보면 집행이 안 되다시피 돼 있는데 이게 집행 안 된 사유하고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책담당관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체육센터 당초 예산은 없었고요. 이게 2010년도 사고이월비입니다. 이 사고이월비는 뭐냐 하면 용두문화체육센터에 형제카독크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전을 하면 철거하는 철거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17만 8,530원이 집행이 돼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 토목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폐기물 용역 처리비가 조달청에서 수수료 청구가 안 된 부분을 사고이월비에서 집행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철거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불용처리된 사유입니다. 현재 향후 계획은 작년에 사실 이게 예산 편성이 돼서,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환경자원센터 인센티브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돈이 편성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시설비만 16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른 재정에 충당을 하려고 한 6억 9,000정도 삭감을 해서 10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하반기 내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재정 사항을 봐서 최대한 빨리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 왜 전용을 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모두 답변이 청장님이 포상금이 적으니 좀 더 높여서 줘라 라고 해서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과장님께서는 37만 구민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 먼저 좀 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운데요. 청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내부고객인 공무원도 중요하고 의원님 입장도, 물론 주민들도 중요하겠지만 청장님 입장에서 제가 판단한다 하면 2010년도 하반기 때 포상금을 준 돈을, 청장님이 사실 2010년도는 예산 편성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50% 수준으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확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구 재정이 청장님의 개인 쌈짓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37만 구민의 혈세에요. 그래서 이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설치돼 있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용되는 집행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전용이나 이체나 변경이나 모든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7만 구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의회의 결정은 다 무시한 채, 단 청장님의 한 마디,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 한 마디에 모든 법이 다 뒤집어 지고 그 기준이 다 깨지고 37만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결정까지 다 깨지면서까지 이렇게 전용을 해야 될 사항인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청장님께서 보고 느끼신 게 뭐냐면요. 2층에서 직원들이 창의사례를 발표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는 전농1동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 끝나고 전 직원이 역할연기를 합니다. 역할연기를 하면 보통 12명 내지 15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직원들이 역할연기 같은 경우에 참여를 하는데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난 이 예산 자체, 포상금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각 등수별, 그리고 직원 포상제도, 창의사례 발표대회도 마찬가지고 각 등수별 10만원 단위까지 고려를 해서 의결을 했어요, 심의해서. 심의해서 의결했는데 그 의결한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청장님 말 한 마디에 지금 모든 예산이 뒤집어 졌어요. 뒤집어 져서 사용됐는데 본 위원이 이 결산서를 살펴 보면 단 한 가지, 단 두 가지라도 주민을 위해서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은 없어요, 주민을 위해서, 이게 주민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정책담당관에서는 의회 의결, 법적인 제도, 절차, 규정 다 필요 없이 법적으로 의결을 하고 그 목적에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장님께서 ‘이리 써라, 이거 모자라다 저리 써라’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37만 구민도 없고 37만 구민 대표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위에 청장님이 군림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산 전용을 해 놓고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떳떳하게, 어떻게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이렇게 해서 전용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답변대에 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 의결에 불구하고도 이렇게 사용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는 말 한 마디, 그 한 마디 정도는 하고 시작해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매번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청장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했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를 먼저 하실 의향 있으세요?

아까 오세찬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저는 그걸로 사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했는데요. 하여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목적외 예산 사용 금지 원칙이 돼 있는 게 전용제도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준대로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전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한 대로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역구 사업 현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로 하고 청장님이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용까지,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전용까지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의 청장님 한 분을 위해서 근무하는 건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한 정말 부득이하게 전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은 전용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포상금이에요, 전용이 보면. 이렇게 한다면 본 예산이나 추경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의를 왜 해요? 심의할 의미가 없지. 강도 높게 심의해서, 수 십 분에 걸쳐서, 수 시간에 걸쳐서, 며칠 동안에 걸쳐서 심의해 놓으면 누구 말 한 마디에 의해서 모든 법적인 규제가 다 깨져 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발생되면 본 위원이 그 때는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또 다른 후속조치를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포상금에 대해서, 전용한 것에 대해서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은 하나도,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전용을 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여기도 잔액을 10만원 남겨 놓고, 다 쓰지 10만원 남겨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을 썼는데 올해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무발명 제도는 직원이 어떠한 제안제도를 내 가지고 채택이 되면 실용 신안이 됐든 특허를 냈다 하면 제안제도 포상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포상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제가 와서 한 5년 동안의 집행 실적을 보니까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올해 예산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제안제도가 직무발명이 채택이 됐다 그러면 등록절차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려고 올해는 전액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일문일답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네.

용두문화체육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2011년말부로 다 철거하고 나가기로 구두로 돼 있다 했는데 지금 벌써 2012년 하반기인데, 6월달 지났는데 아직도 장사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거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일문일답이니까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이 43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죠.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조정교부금이 결손이 생기면서 모든 사업들을 많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동대문정보화도서관 사고이월비도 불용처리 했고, 여러 가지 사업 10개 이상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재원이 없으면 2011년도 예산편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큰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어느 정도 재원이 2011년도 하반기에 가면 취·등록세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 날 것으로 보고 2011년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상 편성을 못 해서 작년 8월 31일까지 용두문화체육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철거해 놓고 공지로 두면 청소년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료로 1,869만원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하반기 때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하반기 때는 착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다른 대화 채널을 통해 들어 보니까 사실 거기 직원이 30명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LG하고 같이 영업을 했었어요. 영업을 했는데 지금 한 쪽만 하다보니까 적자 운영이 된답니다. 적자 운영이 돼가지고 본인도 더 이상 거기서 영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이전을 하면 철거하고 휀스를 친다든지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반기 때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행정감사 할 때도 꼭 올 연말에는 이것 다 정리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리 못 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 올해 넘어가다 보면 항상 의원들은 물어보나 마나고 구정질문 하나마나고 갖가지 설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됐다 설이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약속을 계속 미뤄가면서 집행을 못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청에서도 그 만큼 여기에 대한 사연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약속한 것은 구청 과장이나 누가 2011년 말까지 꼭 철거하겠다, 내 보내겠다 했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받기 때문에 존치하고 확보하는 대로 이 달 말까지 보겠다, 또 안 되면 또 하다 보면 구청에서는 개인 하나를 마음대로 법적으로도 못하고 법원까지 간 사건인데도 계속 미루는데 이것은 잘 못 되지 않았나, 관에서 힘이 없다기 보다는 무능하지 않느냐, 이것 하나가지고 장(長)이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냐 이건데 그 문제를, 이것은 올 6월말까지라도 해결하는 게 도리지,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집행부에서는 더 큰 짐이 되지 않느냐, 내가 봐도 이 문제 때문에 구청장도 부담가지 않느냐, 계속 끌고 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봐요. 일문일답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반기 때 만약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다시 편성하게 되잖아요. 의회에 제출하면 그 때 위원님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최대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물론 저것을 내 보냈을 때가 좋느냐, 그냥 현재 영업을 하게하고 임대료 1,800만원이라도 받는 게 낫느냐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나대지로 놓으면 여러 가지 관리 측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판단하기에 임대료 1,869만원이라도 받고, 세수가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니까 1,800만원이라도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게, 예산 확보할 때 까지, 옳지 않느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승돈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1쪽부터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총무과 예산은 총 814억 3,445만 7,000원으로 그 중 782억 591만 9,265원을 집행하고 32억 2,853만 7,73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은 공공요금과 각종 수수료, 구청사 시설유지비, 차량유지 관리비로써 예산액 21억 5,857만 5,000원 중 20억 5,780만 7,2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76만 7,760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상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직원 자녀 보육료, 휴양소 구입비, 이용료 등 직원 후생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54억 595만 6,000원 중 49억 6,443만 1,1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4,152만 4,830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친절 시책사업 및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직무수행 경비 등으로 예산액 8억 4,562만원 중 7억 6,686만 1,363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875만 8,637원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중단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으로 자체 직원교육 훈련비와 외부기관 위탁 전문교육비, 해외연수 경비 등으로 예산액 총 4억 5,437만원 중 3억 5,308만 9,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28만 670원으로 집행률이 77.7%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상시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집합교육이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사업으로 구의회나 국내외 자매도시, 지역방위사업 지원비 등으로 예산액은 총 3억 4,006만 5,000원 중 2억 9,519만 5,4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86만 9,57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하단되겠습니다.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창출로 노사워크숍 개최 등 노사 협력 체계 강화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액 1,020만원 중 611만 6,1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8만 3,8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60%로 이것은 워크숍을 2회 개최하기로 예정했던 것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사와 협의해서 1회 하는 것으로 끝내서 잔액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상단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경비로 예산액 5,010만원 중 4,6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4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중단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사회복지직원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억 5,088만 9,760원을 반환하고 1,240원은 이자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7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로써 구 동 직원의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필수경비로써 예산액 691억 4,671만 6,000원 중 668억 6,353만 7,4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2억 8,317만 8,58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당직수당과 기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공공요금 등 경상적 필수 경비로 예산액 28억 7,196만 4,000원 중 27억 133만 1,402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063만 2,598원입니다.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1쪽 상단부터 59쪽 상단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52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인건비 중 집행잔액이 9,2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왜냐 하면 요즘 실업자가 많은데 실업 자구책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좀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포상금 집행잔액에 3,300만원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9,294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대체인력이라든지,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로 편성했었는데 당초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대체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물론 김창규위원님께서 실업대책이라든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쓸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이나 금년이나 예산 사정도 있고 또 그것을 대체할 만한 휴직자들이 복직을 하는 바람에 크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실업대책 차원에서 예산을 전부 쓰는 방법도 있지만 또 예산의 효율성이나 어려움을 위해서는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경비는 절약해서 다음 재원으로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좀 남게 됐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포상금 3억 5,855만원은 직원 자녀 보육료라고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 매월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매년, 제주도로 우리 직원들을 연찬회 형식으로 80여 명씩 재작년까지 갔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예산 사정도 어렵고 절감 차원에서 제천수련원으로 1박 2일로 해서 예산도 절반 이하로 사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도 정책담당관에서 문제가 됐는데 전용을 해가지고, 56쪽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 여비 870만원를 국외업무여비로 대체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 할 때는 목이 틀려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되면, 앞에서도 있었지만 위원들이 따져 가지고 깎아가지고 해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 국외업무여비로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국외업무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비가 되겠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 경비 (-)874만원은 저희가 자매도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경비를 1,200만원을 편성하고 초청하는 경비를 1,0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경 연경현에서 저희 구청장 이하, 의원님들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초청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경비로 1,200만원 중에서 1,190만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10월달에 도시마구에서 우리구에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답례 형식으로 지난 5월에 초청했습니다만 초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또 우리가 초청 못하고 우리가 초청을 받다 보니까 그 경비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서 870만원을 국외여비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네.

외빈초청은 안 하고 우리가 초청받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있는 것 줄여가야지, 이런 식으로 절감을 하는 차원인데 지금 동대문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절감하자고 10% 절감을 해서 잔액을 남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에까지 가서 우리가, 초청받았다고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마구하고 저희가 금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게 10년이 됐습니다. 또 그 동안 교류가 없다가 위원님께도 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쪽 구장님하고 청장님이 10년 지기로 서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초청도 하게 되고, 금년에 저희가 초청했는데 이런 것들을 오랜 만에, 10년 만에 초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 이런 것을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집행부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구의회에서는 안 간 것 같은데?

네?

직원들을 더 보냈냐고요?

북경 연경현에 갈 때는 청장님 포함 8명이 갔고, 작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동안 도시마구에 갈 때는 구청장님 포함 5명이 갔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6급 이하 직원, 팀장하고 비서가 하나 갔습니다.

그러면 전용해서 간 인원이 대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간 겁니까, 집행부만 간 겁니까?

집행부 예산은 집행부에서 했고, 작년에 도시마구에…….

아니, 전용한 돈만.

전용한 돈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만 갔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어차피 간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항상 일관성 있게, 국내여비니 깎아도 이렇게 전용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보는데 혼란이 오지 않느냐, 목을 정해줘도 한 목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갈 예산이 돼 버렸는데 전용한 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볼 때 편성을 올해는 안 해 주는 쪽으로 하든가 조치를 취해야지, 해마다 전용하는 과가 전용을 해요. 전용한 목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아예 안 주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전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았나, 외국 가는 것까지 전용해서 외국 갈 정도면 집행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전용이라는 것이…….

전용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전용을 하는 것이지, 외국 가는 게 부득이한 사정이에요?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외빈을 초청하는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초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북경이나 도시마구에. 그래서 초청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오히려 그 쪽에서 먼저 방문해 달라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초청을 안 하고 초청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결산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세출 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59쪽에서 73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27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9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219억 8,660만 9,004원으로 187억 5,531만 7,767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로 3억 7,814만 8,000원을 2012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28억 5,314만 3,23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상단,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7,358만원을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중간부터 65쪽 상단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93억 9,446만 1,004원에서 168억 7,406만 6,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억 4,224만 6,274원이며, 3억 7,814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잔금이 되겠으며, 현재 이전고시가 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중간부터 66쪽 하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4,212만 5,000원에서 3억 1,466만 4,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746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단,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0년도에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24만 2,000원을 편성하여 4,423만 9,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상단부터 68쪽 상단까지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사업으로 예산액 8,142만 7,000원에서 7,009만 6,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3만 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중간부터 69쪽 중간까지 비상대비태세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 4,273만 1,000원에서 3,778만 7,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4만 3,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3억 5,705만 5,000원에서 2억 7,480만 2,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25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말미부터 72쪽 상단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2,190만 1,000원에서 1억 4,938만 7,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51만 3,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부터 73쪽 상단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3억 2,908만 7,000원에서 9억 1,669만 2,977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1,239만 4,02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단위사업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이월 및 예산전용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사고이월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사업 이월사업비 3억 7,814만원은 청사 매매계약 체결시 이전고시 이후 잔금 지급액으로 2011년도에 이전고시가 되지 않아 2012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예산전용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국고보조금 전용방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인 민방위대 교육비 세부사업의 기술지원대 교육비 및 민방위 리더 양성교육비에서 민방위 훈련용품 구매비(완장, 통제기)로 93만 2,000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경비로써 예산액 16억 7,838만원에서 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억 338만원으로 집행률은 4.5%입니다.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담보 및 보증인 설정 등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서 저소득층 주민의 담보능력이 은행의 여신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융자금 대출이 저조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 결산서 59쪽 중단부터 73쪽 중단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 30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에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한 거를, 자치회관 자원봉사도 분명히 예산이 있는데 거기가, 봉사료로 개인들한테 얼마씩 지불했는데 또 여기 보면, 67페이지도 보면 거꾸로 여기는 행사실비를 전용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또 줬어요,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기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전용을 해 가지고, 아까 전용한 것 때문에 항상 확실한 답변이 없이 그냥, 뭐 그게 크게 법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 이런 답변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받아서 해 봐야 큰 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나 거기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어서 다음 예산을 다룰 때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거 지적하고도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떠들고 지나갈 바에는 우리가 뭐 하러 회의를 하는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들 답변은 똑 같이 답변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나 마나, 하나 마나지.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용하라고 줄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이거를 전용할 때 의회한테 물어보고 전용을 하든지, 뭐 결산 때 올려 가지고 전용했으니까 이해하라 이러면 하나마나 이런 식인데, 예산이 아예 없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굳이 이렇게 까지 했다면 행정상 우리가 봐서는 생색내기 이런 것 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용하고 끝나지 말고 올해 예산 볼 때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66쪽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1,210만 8,000원에 대해서, 이것은 같은 목 내에, 일반보상금 내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기타보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 수당이 되겠고, 강사 수당은 동별로 골고루 배분은 되지만 거기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같은 목 내에서 계획만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도 변경이고 전용이고 이해하라고 그러면, 이해하고 끝나면 우리가 뭐 하러 지금 여기서 이걸 물어보고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민방위 역량 제고에서 행사운영비 93만 2,000원,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에서 93만 2,000원을 행사운영비로 93만 2,000원이 된 것은,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인데 시에서 강사료라든가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문일답 할게요.

네.

행사운영비를 전용하라고 그랬다면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무슨 행사를 운영하라는 건지 그걸 설명해 보세요. 전용을 해 가지고 93만 2,000원을 어느 목적에, 행사에 운영을 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게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해 가지고 민방위 교육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잔액 반납을 하지 말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라 해서, 저희가 2011년도 11월 7일에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집행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저희 민방위 훈련 용품인 호각하고 완장을 구입하는데 93만 2,000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아까 얘기한 거 전용하고 변경, 이체한 거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메모를 해서 과별로 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참작을 하는 쪽으로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73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 총 예산현액은 83억 9,032만 9,000원으로 53억 3,628만 7,850원을 집행하고 22억 1,148만 3,2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4,255만 7,950원으로 집행률은 약 9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중단 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잔액이며, 업무추진비 12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억 4,734만 4,420원은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당해 연도인 2011년도에 개관하지 못해 불용된 3억 5,700만원과 정보화 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 9,034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62만 4,0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중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160만 7,770원 중 사무관리비 762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 1억 398만 6,770원은 TBS교통방송 프로그램 취소로 인한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 행사비 미집행 예산이 포함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연구개발비 43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4쪽 하단 지역 전통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2,439만 8,340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과목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집행잔액 39만 2,400원은 선농단 향나무 보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3억 1,148만 3,200원은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하단 문화인센티브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14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67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하단과 76쪽 상단 유통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16만 7,270원은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8만 63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상단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19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76쪽 하단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일반운영비 1,021만 9,000원, 업무추진비 49만 1,370원, 일반보상금 295만원, 자산취득비 41만 8,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중단 문화회관 환경개선으로 시설비 24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중단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으로 업무추진비 31만 7,500원, 일반보상금 150만원, 민간이전 1만 1,8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상단 동대문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6만 2,300원, 업무추진비 78만 9,840원은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1,457만 3,01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중단 동대문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82만 7,200원, 업무추진비 130만 6,100원, 일반보상금 314만 7,34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상단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으로 64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중단 생활체육교실 지원으로 업무추진비 72만 1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79쪽 하단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689만 3,980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0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3,764만 2,6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시설 보수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63만 4,25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52만 8,68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다음 80쪽 하단,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로 일반운영비 985만 1,030원과 81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273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81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49만 1,330원은 부서운영 소모품 구입 및 직원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3쪽 중단부터 81쪽 중단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쪽 하단을 보시면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에 42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절감을 10% 달성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과정에 행사운영비 420만원은 프로그램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감시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창규위원이 미집행된 것 때문에 질의했는데 지금 미집행된 것이 몇 개 있어요. 보면 73쪽도 그렇고, 문화예술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도 미집행 됐고, 넘어가서 보면 77쪽에 문화회관 환경개선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지급이 안 됐고 또 78쪽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 기타보상금도 100만원이 안 돼 있고, 이거 종목종목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3건을 질의하셨는데요. 7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그 밑에 보시면 당초에 보고드렸던 3억 5,000만원을 불용해서 사용을 못한 금액이 뭐냐 하면 장안하고 용두 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관을 못하는 바람에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료,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공고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77쪽,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 150만원은 저희가 매년 자매도시에 저희 문화예술단체를 참여시켜서 행사를 추진했는데요. 2011년도에 150만원 편성한 것을 자매도시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78쪽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저희 여성합창단이 어떤 합창대회나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곡을 약간 편곡을 합니다. 그런데 편곡을 하지 않은, 한 곡당 50만원씩 해서 두 곡 편곡을 예상했는데 2011년도에 참가할 때는 편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미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보면 2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출은 17억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5억 5,000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 어느 도서관 운영을 한 건지,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저희가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 그 다음에 개관 예정이었던 장안 어린이 도서관과 용두 어린이 도서관을 합해서 이 금액이 전부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14억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3억 5,700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불용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중에서 운영비 9,000만원을 절감해서 총 4억 4,000, 크게는 이렇게 총 5억 중에서 4억 4,000이 도서관 운영비에서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질의 한 번 할게요.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운영 경비에서 사무관리비를 절감 차원에서 300만원 안 쓰면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도 안 써야 되는데 이게 매년 맥락이 같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잔액이 12만원 남고 다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쓰고 위에는 안 썼단 말이야. 같이 비례해서 안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서관 위탁 공고료를 안 해서 집행을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인데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해서 120만원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절감이 아니라 이것도 안 써야지. 왜냐 하면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사무관리비 전액 미집행이면 프린터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으니까, 다 남았으면 업무도 한 거 없잖아.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안 써야지.

사무관리비는 사무실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공고료입니다. 300만원은 공고료, 그러니까 1회 공고를 할 때 150만원 예산이 드는데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공고료에요?

예, 공고료입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공고를 안 했으면 업무를 할 이유가 없으면 추진비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해 연도에 도서관을 개관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공고료를 2개 일간지에 해 놓을 것으로 150씩 300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고만 안 했지…….

예, 공고를 안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교육진흥과 총 예산현액은 90억 9,21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1억 3,113만 7,49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098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여건개선, 학교급식비 지원,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구입비 지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0억 2,284만 5,000원 중 72억 4,9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7,2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꿈나무 학교 지원, 한국외국어대 영어체험 교실, 중·고등학교 영어수월성 교육 지원, 초등학생 과학 영재 아카데미 운영,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유치원 아이돌봄 센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5,830만원, 지출액은 5억 6,954만 5,750원이며, 집행잔액은 8,875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대입·고입 설명회, 유치원 체험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2,110만원, 지출액은 1억 292만 290원, 집행잔액은 1,817만 9,7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하단입니다. 성인문해 경희대 평생학습원 구민아카데미 사업인 구민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4,362만원, 지출액은 1억 6,729만 2,470원이며, 집행잔액은 7,632만 7,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6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42만 4,000원 중 3,766만 3,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6만 1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2억 4,531만 3,403원이고, 사용액은 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조성잔액은 1억 6,291만 3,403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는 이·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1쪽 하단부터 86쪽 중단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 교육청 지원액과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업소 지도·단속 업무 같은 것은 잘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보면 돌봄 교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육진흥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교육진흥과 말고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지원되고 있는지와, 그러니까 중복돼서 지원되거나 복지정책과와 노인청소년과와 교육진흥과가 일원화돼서 같은 업무에 대해서 한 과에서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별로 조금씩 다르게라도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49개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균형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무상 급식비, 기타 나머지 돌봄 교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학교 기본 업무가 교육지원 사업은 보조적 역할, 주 역할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 급식 뿐만 아니라 기타 나머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사업 집행 시나 기타 필요할 때에 정기적으로 1회 이상 그리고 수시로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집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교실이나 기타 나머지 노인청소년과의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교육 분야,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보육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과 보육이 통합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분리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일부분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청소년과는 보육에 있어서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하고 통합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별도의 사업을 해서 중복 안 한 측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82쪽을 보면 맞춤형 특성화 교육이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사이버 꿈나무 학교 지원 이 문제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 교실, 또는 중학교 영어 수월성 교육 지원, 초등학교 영어 수월성 교육 지원, 고등학교 과학영재 아카데미 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진흥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2쪽 하단 사이버 꿈나무 교육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가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현장 체험, 과학 천문 캠프라든가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잡은 부분보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학생들이라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편성액을 2012년도는 낮게 했는데 올해 또 실시해 봐가지고 더 분석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3쪽에 한국외대 영어체험 교실은 우리 구 관내 거주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12일 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분야입니다. 한 번 참여비가 70만원인데 본인 부담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게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적 우수자는 용인캠퍼스에 가서 비용이 이것보다 많은 부분인데 180만원에서 200만원 이것도 50 대 50으로 해서 10일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이·전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전용 없이 전체적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신 것 같고, 다만 85쪽에 평생학습 진흥, 평생·직업교육에 보면 집행률이 68%가량 되는데 지금 당초 예상했던 사업에 비해서 사업을 집행 안 한 것이 있는지,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교육 실시 이것은 평생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생 분야는 세 가지 사업으로, 여기는 예산으로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 가지 사업입니다. 성인문해 사업, 그리고 경희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원, 그리고 구민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사업 같은 경우는 3개 단체, 푸른시민연대, 상록야학,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에서 성인을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 글 해독이 안 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10% 이내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희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상반기에 4개 분야 10개 프로그램, 하반기에 4개 분야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6,37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경희대하고 평생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 2011년도 3월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모집 인원하고 참여해서 수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이 1억 3,300만원인데 상반기에 수료를 마쳤습니다. 상반기에 6,100만원 했으니까 올해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아카데미 이것은 3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두청소년 독서실, 그리고 정보화도서관, 그리고 한국외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대하고 청소년독서실에서는 영어 교육, 그리고 정보화도서관에는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 이것도 거의 집행잔액이 일반적으로 남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 교육 관련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현황,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률 해서 서면으로 따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81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에 5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대문구가 교육 여건이 열악해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강남이나 노원으로 이사를 많이 가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비에 대한 보조금이 왜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여건 개선 등 사업은 저희들이 61억 그 중에서 집행액이 55억, 나머지 분이 5억 9,8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0.1%가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를 보면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신청받은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예산 배정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5억 9,800만원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심의할 때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미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1억 8,000정도를 미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편한 부분, 반납한 부분이 2억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예산절감 부분 1억 7,000 정도해서 집행률은 9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종입니다. 2011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7,760만 9,000원입니다. 이 중 6억 183만 82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목표액 10%를 포함하여 전체 예산 대비 11%인 7,577만 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 하단 정책사업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은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전자민원 행정 강화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6쪽 하단부터 88쪽 중간까지 단위사업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은 예산액이 3억 9,019만 6,000원으로 이 중 3억 7,802만 6,8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16만 9,190원입니다. 88쪽 중간 단위사업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403만 6,000원으로 이 중 2,392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만 7,000원입니다. 88쪽 하단 단위사업 전자민원 행정강화는 예산액이 1억 8,038만 6,000원으로 이 중 1억 4,885만 7,5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52만 8,420원입니다. 89쪽 중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복사기와 컴퓨터,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예산액이 8,299만 1,000원, 집행액이 5,101만 7,430원이며, 집행잔액은 3,197만 3,570원입니다. 이전 및 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6쪽 하단부터 89쪽 하단까지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보면 우리 구청의 꽃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친절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86쪽에 보면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이 있고요. 87쪽에 보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이렇게 있는데 86쪽과 87쪽 단어가 다른 부분 같은데 어떻게 업무가 달라서 다른지와, 그 다음에 87쪽 하단에 보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자치단체 등에 업무를 이전해서 2억 9,500정도 되는데 자치단체가 이전한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원여권과를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친절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두 가지 다른 사항은 저희가 팀이 4개가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이 있고 민원처리팀이 있습니다. 민원행정팀은 민원처리팀을 지원하는 부서고, 처리팀은 앞에 통합창구를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 쪽 것은 행정팀에 대한 예산이고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팀이 주로 쓰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억 9,500만원 자치단체 이전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20다산콜센터라는 데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공히 사용량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저희 구는 2억 9,000만원 정도, 중간 정도,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중간정도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120다산콜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용한 처리량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왜 우리가 부담해요?

저도 처음에 와서 120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2억 9,000, 거의 3억입니다. 이 분담 자체가 상당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분담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120이라는 제도 자체가 먼저 있기 전에는 저희 인원이, 구정 안내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만 해서 순수하게, 구정 안내하는 인원이 2명 있어 가지고 그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나갑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전화가 대부분 70%, 거의 90% 이상이 자치단체에 대한 문의사항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120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통합민원팀에서 가족관계를 답변할 때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게 되면 전화를 받는 양으로 인해서 친절행정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0% 이상을 걸러주고 있기 때문에 120에 대한 것은 굉장히 효과는 예산에 비해서 상당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전산정보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새올행정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올행정 프로그램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국비인지, 아니면 시비인지, 그리고 언제 예산을 받았고 예산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행정 프로그램 시스템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을 받아 가지고, 2011년도에 7억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단독 업체가 응찰을 하게 된 관계로 해서 2회가 유찰이 됐습니다. 2회가 유찰이 돼 가지고 결국은 조달청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2억 2,000이 금년도 사고이월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받아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이월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11년 8월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간주처리를 했고요. 8월에 간주처리를 했고 9월 20일에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입찰의뢰를 했고, 그런데 1차로 그게 유찰이 됐고 그래서 다시 공고를 내 가지고 또 의뢰를 했는데 역시 유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맺게 됐던 것이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2011년도 11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발주를 해 가지고 보통 공기가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20일날 발주를 해서 금년 5월 20일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받아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이월시켰던 것 중에 정보화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위원회는 어느 때, 왜 실시합니까? 그리고 정보화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위원회는 저희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정보화촉진협의회가 2011년 7월 20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석자는 위원장인 부구청장, 행정국장, 위원 5명, 간사, 사회자가 참석하여 검토사항은 원격지 백업, 새올행정 포털시스템 세부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개발비 산정, 통합서버 구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인지, 아니면 또 누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분 외에 제가 알아 보니까 그 때 정보기획팀에서 전산정보화위원회를, 지금은 그 명칭이 변경이 됐거든요, 정보화위원회로.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정보기획팀에서 그것을 개최하게 되었고 정보기획팀장이 행정직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그 사업에 대해서 그날 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하게 된 이유는 전산운영에 관련돼서 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 때 전산운영팀장이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보기획팀장이 그날 사회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담당직원이 참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보화촉진협의회에 구성원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분야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혹시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답변이 미진할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가장 전산 분야에 관여를 많이 했던 그런 업체도 한 군데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참석한 상호나 회사 이름을 아십니까, 개인의 이름을?

‘URP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URP시스템’이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가 했습니까?

그날이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통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위원장님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든지 질문이 있으면 각 위원들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직원이 거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했었고 아니면 그거 보면 전문분야, URP에서 협조를 구했던 것 같은데 그 URP에서 답변도 주고 보충답변도 주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답변을 담당이 다 했습니까, 그 URP하고 두 분이?

그 회의록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위원님 중에서도 교수님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 하셨고요. 다 했던 것은 그것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우리 행정포털 시스템 관련해서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 했을 때 1차에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공고 내서 2차도 유찰이 됐고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던 거죠.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용역계약은 2011년 9월 2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 7월 20일 정보화위원회 개최 시 이번 새올행정 포털시스템을 구축한 URP라는 업체가 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용역이 체결되지도 않은 업체가 와서 행정포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왔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전 유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달청에 공고 의뢰를 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공고를 하는데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URP라는 업체가 와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번 유찰하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약 7억이라는 돈이 수의계약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번 새올행정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업체가 2008년 7월부터 7개 구청을 계약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7개 구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정도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포털시스템이 다 똑 같고 자치구별 전자문서 시스템은 다 틀려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한 구청 것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뒤늦게 구축한 동대문구는 타구에서 개발한 전자문서 시스템을 그대로 새로 얹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구 시스템은 돈을 거의 안 들이고 개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위원님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문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그 당시에 7월 20일에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개최가 됐고 거기에서 해서 우리가 방침을 받게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URP가 그 쪽에 참석했던 것은 실제 서울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7개 구청을 이 사람이 새올행정시스템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렇게 됐고 또 실제 서울시에 7개 한 것 중에서 5개 구청이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URP하고. 5개 구청이 수의계약으로 됐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업체 중에서 실적이 많은 데가 URP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서울시에 실적도 많고 전문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URP에 다가 협조를 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올행정시스템을 정비하게 된 것은 저희 EKP는,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실제 타구보다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2005년도인가 2006년도 정도에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구에는 EKP가 저희보다 늦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이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것이 새올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EKP하고 새올하고 두 개로 돼 있으니까 그걸 연동성이라든가 연계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단 로그인을 새올로 들어가게끔 해 가지고 같이 그것을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있어서 거기 URP하고 다른 업체하고 거의 두 개 업체가 거의 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한 20개 구청이 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2개의 업체가 했는데 1개 업체가 공교롭게 지난해에 거의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URP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도 수의계약이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아마 담당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혹시 교수님이라든지 위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실적이 많은 URP에 다가 협조를 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새올행정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모든 직원이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도 하고 시스템 검토를 했는데 그 양을 100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이 되면, 문제점은 그렇게 봤었던 거였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이상이 됐던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무주임 회의라든가 이걸 통해서 각 부서에 문제점을 다 도출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만약에 그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안 된 부분은 언제까지 기한을 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전체 다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업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평일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버가. 주말이나 휴일 같은 데도 문제가 됩니다. 몇 사람이 들어 와 있을 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리고 조달청에 공고를 할 때 신용평가등급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냈습니까? 등급을 변경하거나 혹시 잘 못 냈던 건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5점에서 9점으로 상향한 것은, 차이는 왜 그렇게 두었죠?

평가요?

네.

평가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분야인데요.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동대문에서 저희 구 자체에서 원하는 게 1차하고 2차하고 틀렸던 건 있습니까, 평가등급?

입찰하는 것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직원이 기재가 잘 못돼 가지고 수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달청에서 수정이 됐습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로…….

그거 지금 확인을 바로 해 보십시오. 신용평가 등급이 조달청에 냈던 초창기에 저희가 원하는 금액에 신청을 했는지, 수정을 했는지,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돼 있는지.

수정 완료해 가지고 조달청에서도 다시 재공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재공고가 돼 있어요?

네.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담당 직원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수를 했다는 건 타 업체에서 들어 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게 결과보고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저희 동료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은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감사과에서 조사 해 달라는 겁니까?

네.

그 결과는 각 위원들한테 보고해 달라 이거죠?

네.

과장님! 김창규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달라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제안에 덧 붙여서 한 가지 추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 의회가 의원들의 고유권한 자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요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 확인도 더뎌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세하게 많은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집행부의 감사담당관에 협조를 얻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동료위원님이 제기해 주셨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사업에 대한 유착 관계가 있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좀 더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를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동료위원님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의 감사과에서 한다는 것은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똑 같이 반복되는 사항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은 우선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고 싶은 게 이 새올프로그램 관련 전체 사업 계획부터 해서 전체적인 입찰과정, 그리고 입찰이 다 종료되고 나서 사업완료까지의 현황, 다시 말하면 아까 무슨 정보촉진위원회요?

예, 정보화…….

정보화촉진위원회의 가장 핵심은 입찰을 하기도 전에, 발주를 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답변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전국에서 그 업체 하나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여러 법적인 형태에서 충분히 가능은 한데 그 업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특정업체 한 업체가 와서 위원회에서 설명했다는 형태가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분명히 유착 의혹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 위원회 했던 회의록과 입찰 발주서, 그리고 발주서 내용에 의해서, 그 자격에 의해서 실제로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됐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발주서에 나와 있는 자격대로라면 그 업체, UPI요?

URP요.

URP, 그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발주서였는지가 핵심이거든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당연히 유찰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입찰, 공개경쟁 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 그런 형태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걸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내일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행정기획위원회 제4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