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묵입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76번으로서 제안이유는 주차장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민간인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안 제7조 및 제11조) 가 되겠습니다. 나. 민간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등에 관한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이용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다. 입법예고는 '99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82페이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제2항중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중 비고란의 제1호중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 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주차장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제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