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정기
박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개회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입니다. 감사방법은 오전에 업무보고와 구정질의에 이어서 각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개별감사의 경우 신중하게 준비한 후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6월 15일,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생했던 일을 존경하는 위원님과 공무원 가족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청 노조지부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위원장에게 박정기 위원님, 자료제출을 너무 많이 한다, 구정질의가 정원오 구청장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본 위원장에 대한 협박이고 성동구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구, 구정질의, 성동구 구청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비판, 주민이 선출해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박정기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정질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아울러 박정기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구의회 의원님께서는 성동구청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서 어제 느꼈던 그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며 새삼 느끼는 점이 있어 감사를 시작하기 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에 참여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감태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집행부의 지나온 일에 대해 의원들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그 일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보고 향후 대책 등 앞으로 성동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회의 중 이석은 물론이고 자리에서 잠을 자거나 잡담 또는 웃음으로 수감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제 오후 노조집행부의 방문은 이런 수감태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구하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자료요구가 많다느니 회의가 어떻다느니 하는 발언은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는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의 진행과 업무에 다소 익숙하지 못한 의원들의 잘못된 점은 본인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들이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것은 저희 의원들이 반성하고 개선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박정기 위원장님도 다시 한번 회의진행에 앞서 한번 더 생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을 배려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배려와 존중이야말로 민주시민의식을 소유한 합리적인 사고의 의원들로 구성된 구의회 운영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건을 위한 인기몰이식 발언이 아닌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참여와 진행으로 구민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당당히 보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도 이런 위원의 맘을 이해하고 더욱 더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여 주시고 향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박정기 위원장을 비판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어제 질의하고자 하신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란
문복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지역 구의원 문복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짼데 위원장님의 생각대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으로 준비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런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분 있습니까?
달호
김달호위원
구정질문입니까, 개인의사입니까?
정기
박정기위원장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구정질문하시든지 구정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박정기 위원을 비판하는 일도 상관없습니다. 하십시오. 김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서로 상호간에 보완할 점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동장 공모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장동장을 6급 팀장으로 공모를 해서 임명한다고 하였는데 마장동은 잘 아시다시피 업무량이 복지 시범 동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성동구에서 여러 가지 시범업무를 하고 있는 동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6급 팀장이 동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는데 인사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현재 추진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직원들도 새로운 방법이랄까요 이런 것을 심의하다보니까 혼동이 많이 오는 것 같고요. 3배수 추천을 한다고 하는데 결정기준이라든가 앞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심의위원들이 국장급 3명 정도가 심의를 하고 부서장도 심의를 하는데 배점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소관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가능합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김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동의 동장직위 공모에 대해서 업무량이 마장동이 많다 6급 팀장을 공모를 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결정기준이나 직원들의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개략적인 취지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체제로 혁신을 통해서 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의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이고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시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실적을 내야 근무평정을 우대를 해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점이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있어서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참신하고 유능한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해 나가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런 취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상세한 것은 질문하신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이 자리에서 한 두 마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익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국장님께서 하시고 각 부서에 직원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정확한 직원이름은 거론 않겠지만 처음 실시하는데 서울시 인사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인사지침이 아니고 성동구에서 직위공모를 해서 아이디어 공모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예를 들어서 6급 팀장이 공모가 돼서 내정이 되면 다시 동장으로 발령이 됐을 때는 승진을 하게 되는 겁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 발령을 내게 되고 직무대리로서 어떤 실적을 내야 됩니다. 자기가 제안한 제도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사업시행에 대해서 평가를 거쳐서.
달호
김달호위원
몇 개월간.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기간은 일정기간을 정확하게 방침서를 안 봤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는데 최소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6급이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그 동에서 다시 말해서 연수를 해가지고 5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겠네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직무대리 발령을 받게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실적을 봐서 우리 구에서 동장을 임명하겠다, 일 잘하는 직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감사에서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장동은 성동구에서 제일 지역구도 크고 유동인구도 많고 민원도 가장 많은 동입니다.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조 및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기획재정국과 지역경제과에 창조경제추진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조례와 시행규칙 또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근거로 해서 창조경제추진단 결재선은 담당, 팀장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장, 지역경제과장으로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지역경제과장이 의무적으로 협조하는 협조자가 아닌 지역경제과장을 직선감독관으로 해야 옳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 검토하시고 결재선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 실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는 감사종료 시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실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일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는 정리하신 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정기
박정기출석위원
남연희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김해선 김달호 은복실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출석자 이사장 김종수 사업1본부장 김인영 사업2본부장 성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