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감사로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2000년도 시정의 주요시책에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역경제과외 7개 과로써 8개과·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11분의 위원님이 감사위원이시고 보조직원으로 저와 행정8급 임희식씨와 최재응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제1일차에는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 농축산과를 감사하시고 제2일차에는 산림과와 건설과 제3일차는 도시과와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4일차, 5일차는 읍 면 동 또는 현장 확인이 되겠습니다. 6일차에는 감사대상 8개 부서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 일정은 감사자료 제출 후에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은 먼저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하신 다음 답변을 받으시고 서류확인 또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 후에 인사말씀, 증인선서, 감사대상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회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및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 두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세 번째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 다섯 번째 '99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 여섯 번째는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 일곱 번째는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여덟 번째 보조사업 내역 및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및 미가동업체 현황, 농공단지 지방채 현황 및 융자금 회수현황, 세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현황 및 대책,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이자차액 보존금 집행현황, 다섯 번째는 LPG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 여섯 번째 LPG 체적시설 개선현황, 일곱 번째는 저축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오지 시내버스 비 수익노선 운행실태 및 지원내역,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세 번째 공영버스 운영실태 현황, 네 번째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 다섯 번째 자동차등록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여섯 번째 자동차 관리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현황, 일곱 번째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 및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단속현황, 두 번째 농기구 공급현황, 세 번째 전업농가 육성실적 개인별 지원내역, 네 번째 개량물꼬 및 농약안전마스크 공급 실적과 활용실태, 다섯 번째 병충해 공동 방제, 여섯 번째 주요 지원사업 농기계나 포장재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추곡약정수매 현황, 여덟 번째 영농조합 법인현황, 아홉 번째 특화작물 생산추진 현황, 열 번째 농산물유통 개선방안 및 대책, 열 한번째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 및 대도시 백화점 우리농산물 직판행사 추진성과, 열 두번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현황, 열 세번째 공수의 수당 지급현황 및 가축방역실적,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자원 보존사업 현황, 두 번째 임도개설 공사 및 보수 추진 현황, 세 번째 토석 채취 허가 및 복구현황, 네 번째 산림형질 변경허가와 복구현황 및 복구예치금 집행내역, 다섯 번째 가로수 식재 및 관리비 집행내역, 가로수 훼손복구 및 징수금 집행내용, 여섯 번째 시 직영 양묘장 운영실태, 일곱 번째 산불예방과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 여덟 번째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현황,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째로 '99년도 골재채취 허가 및 채취 수수료 현황, 두 번째 하천 제방보수 추진현황, 세 번째 하천 및 도로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네 번째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다섯 번째 도로 확·포장공사 현황, 여섯 번째 농어촌 도로현황 및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일곱 번째 농업기반정비사업, 여덟 번째 하천정비 사업, 아홉 번째 교량가설 및 보수현황,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시설 사업현황, 두 번째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현황, 세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추진현황, 다섯 번째 하수도시설 확충 및 준설사업 내역, 여섯 번째 하수도사용료 과징현황, 일곱 번째 건축허가 현황(대수선) 포함입니다. 연면적 200평 이상, 3층 이상 건축물, 여덟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아홉 번째 위반 건축물 조사 및 정비실적, 열 번째 패키지마을 사업현황,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농촌가로등 설치현황 및 직영수리 내역, 두 번째 관광자원 개발, 세 번째 오지개발사업 현황, 네 번째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다섯 번째 도개정비사업 현황,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첫 번째 영농설계교육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두 번째 전문인력 육성 보상금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 세 번째 농촌 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 다음 별지로 나누어 드린 추가요구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읍면동에 공사집행 위임내역 이것이 관련 부서는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자료를 요구를 해서 옳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한 번 보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다음 '98년도 수해로 인한 유실된 보현황 및 복구현황, 보가 떠내려갔는데 복구를 안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모의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