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 강평을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 당부드릴 사항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니 만큼 신속한 수감자료 제출 등 성실한 수감태도를 종료 시까지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실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0만 성동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제보다 나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비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등에 대한 서류감사와 주민자치 시범동인 마장동 주민센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성동생명안전배움터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들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감사 일정을 일부 조정하는 등 당면한 구정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1년을 맞아 구민의 대변인이며 감시자로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해 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9일이라는 귀한 시간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며 작은 민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확인하여 지적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의견사항으로는 시정 요구 12건, 처리 요구 32건, 건의사항 50건, 수범사례 17건 등 모두 111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의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및 시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는 세부항목별 교육경비 편성 및 효율적인 심의제도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31억원 가량의 교육경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학교명과 지원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집행 또한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 여러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체육센터의 연회비 수납제도 폐지입니다. 현재 회원들에게 징수하는 연회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성동구 소유 수목집단에 대한 입목관리 및 공유재산 등록 조치입니다. 사근·마장 청계천변 은행나무 가로수길, 소월아트홀 소나무집단 및 송정제방과 용답동 꽃공원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집단을 해당부서에서 전수조사 하여 입목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으로 등록한다면 성동구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성의있는 자료 제출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전한 상호비판과 견제야말로 성동구를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밑거름이며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와 검토는 의원의 권한이며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비협조와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이 위축된다면 성동구의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위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시정해야할 사항으로 무분별한 경로당 신설을 지양하고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증설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임대사업의 계약대상별로 임대료 산정 기준이 상이하고 모호하므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 예산 편성 시 사고이월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아울러서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은 가급적 직원과 함께 공유하여 집행하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의 비산먼지 및 주변환경 정비 등 분진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설 보강과 시민안전봉사대 등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에의 성동생명안전배움터 교육 기회 우선 제공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성동소방서 건립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도로 부지 추가 확보, 관내 미사용중인 자전거 보관대의 적소 배치,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 조사 실시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도로 정비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물 정비 등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전통시장 상점들의 화재 보험 가입 독려 및 소화기 추가 비치, 각종 예산 관련 주민 지급 시 부정 수급사례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철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왕십리 지구단위계획 정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를 비롯하여 잘못된 사례로는 자치단체장은 성동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안전배움터를 설치하고 수방 등 재난 지역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 대책 수행에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장은 장기재직휴가를 핑계로 직무수행을 나태히 하고 지역안전관리를 소흘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말의 아쉬움을 남겨줬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와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 추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과 주민참여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봉사 부문에서 자원봉사팀과 자원봉사센터가 민관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여 상생의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성수문화복지회관에서 평창군과 함께 도농행사를 개최하여 수익금 일부를 성동구장학기금에 기부한 것은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가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정이나 건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들은 보완하여 시행하는 등 다시 한번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 구민의 소리를 바르게 전달하여 집행부가 구민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제시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넘어 보다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한 일을 함께 해나가자는 뜻을 모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성동의 발전과 구민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비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연희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김해선 김달호 은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