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5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건강친화 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공공건축물은 어디에 적용이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가장 앞서 닥쳐올 사항이 사근제1동사무소 신축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작업을 하면서 설계 안에 어느 정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사근제1동을 먼저 추진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동청사라든지 어린이집,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강친화 디자인 조례를 적용을 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당연직에 대해서는 일단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과장으로는 건축과장하고 질병예방과장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계획 전문가인 건축심의위원분들 하고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체육계에 종사하시는 민간전문가분들 다양한 계층의 인력풀을 확보해서 최대한 디자인 조례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성동구 관내에 5,000㎡ 이상 건축물은 현재 190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민간건축물이다 보면 어떤 외부인, 영업을 하는 건물도 있고 하다보면 필요한 수직공간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권장으로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6층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계획안에 디자인 조례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안이 이번에 만약에 도움 주셔서 통과가 된다면 언론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 주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거쳐서 성동구 내에 조례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인데 일단 본 조례안의 가장 큰 콘셉트는 출입구를 들어섰을 때 사람이 인지할 수 있고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출입구에서 7.62m 정도의 계단이 있었을 때는 계단을 먼저 활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하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사회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사인몰이나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그 분들은 당연히 이용을 해야죠. 다만 연령층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계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직 동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디자인 기준 안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디자인 가이드라인 심의과정이나 이럴 때 최대한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 이번에 특례법도 있지만 공유지분이 그렇더라고요. 좋은 측면에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정리를 해줄려고 해도 한편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이득이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그만큼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유자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해도 개인간 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개발로 하면 다 정리가 되고 좋은데요.

해제도 50%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추진 주체도 없어요. 그래서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30% 이상이고 추진추체가 있거나 지금 진행 중인 데는 소유자 등의 50% 이상 동의가 되면.

그것은 예정구역만 지정해 놓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 데는 30%로 낮춰 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