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인원차이가 전문위원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전체 별정직이 8명입니다. 구본청에 4명이고 구의회에 4명, 5급은 본청은 없고 구의회에 2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1명을 구본청을 줄이고 5급 1명을, 총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구의회는 공무원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까지 가는 거고요. 구본청은 일반적으로 5급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을 준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임기기간 내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임기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장님 임기하고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남연희 위원님께서 별정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별정직은 집행부에 6급이 1명, 7급이 1명, 9급이 1명 그래서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는 4명인데 5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은 아닙니다. 승진은 아니고 별도의 공개채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비서실장이 응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채용 형태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4개소는 성동구청에 1대, 한양대병원에 1대가 있고 장안평출장소에 한 대가 있고 이마트 성수점 해서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가 7월 1일자로 전환되는 과정에 각동주민센터에 1대씩 17대를 이번에 확보해서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4개소 있던 데는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가 없었고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해서 신규설치되는 동주민센터에 17대, 기존 있던 4대 해서 총 21대가 저희구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총 21대고 그다음에 설치장소는 17개동과 이미 말씀드린 4개소해서 21개소가 되겠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무인발급 처리비용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무인발급기가 각동 주민센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몇% 이용률은 별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설치한 4대의 지난 해의 총건수를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이 2014년 1년동안 7,489건, 그 다음에 토지임야대장 86건 거의 95-6%가 주민등록등초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감소 예상되는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산출을 해 보니까 지난해에 무인발급기에서 관련 등초본을 발급한 게 총 7,600건에 173만 3,000원이었습니다. 기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등록등초본이 95-6%를 차지하고 있고 개정조례안에도 제일 많이 하는 주민등초본을 기존 400원에서 면제하는 걸로 수수료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발급하는게 아니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함으로써 해서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인원을 줄여서 복지업무 쪽으로 조정하면서 이렇게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무인발급기를 각동이 각1대씩 17대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수료 감면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수수료가 4대를 포함한 게 173만원이었습니다. 4대로 나누니까 대당 46-7만원되고 그래서 계산해서 17대를 곱하기를 하니까 연간 감소되는 게 약 1,200만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수수료가 약 10억이 있는데 1,200만원 정도 감소됨으로 해서 약 1.2%의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양대하고 구청 안에 민원실에 있고 장한평출장소에 있고 이마트성수점에 4곳이 있는데 아직 현재는 수수료감면조례가 없기 때문에 감면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수사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답상가시장 주차장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용답상가시장은 상가 내에 주차장이 없고 주변 또한 단독 및 다세대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상가시장 이용주민들이 시장앞 도로나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써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민원 등으로 시장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에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 분야에 공모하여 금년 4월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국비 23억 8,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9억 5,500만원, 구비 6억 3,700만원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시장인근의 토지 2필지 건물 2동을 취득하여 건물철거 후 철골기계식으로 지하 3단 지상 7단의 주차 40면을 설치해서 용답상가시장 이용주민의 편의를 돕고 시장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주차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용답동 9-24번지, 9-25번지의 토지 2필지 332.6㎡, 건물 2개동 371.54㎡와 새로 신축할 철골기계식 건축물 1,200㎡ 기존가격은 30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시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산술평균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오는 7월 경 협의취득할 예정이며 주차장 운영은 2016년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 주변도 이런 부지가 확보된다면 중기청에 공모를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건축비가 10억원 정도고 설계가 정확한지 지상 7단, 지하 3단 설계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국·시비까지 합쳐서 39억 8,000만원입니다. 물론 대지, 주택매입비 제외하고 건축비로 소요가 될텐데 정확한 설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략적인 설계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교통지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 지금 주민 말씀들을 전달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진입로가 혼잡할 텐데 대책방안이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도가 멉니다. 먼데 지도를 복사해서 작은 건데 여기에 시장통로 한쪽 면에 바로 큰 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는 별도확보할 필요는 없고 기존 도로가 최소 4, 5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아마도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차혼잡은 별 문제를 없을 걸로 주정이 되고 있고 이것은 별도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시장에서 제일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진입도로를 확보할 방법도 없고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거고 2필지가 다 대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정례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