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용화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제3조에 따라 2012년 4월 13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 및 황중곤, 장대익 공인회계사 3인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지방자치법」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 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전용,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보조금 외 13개 결산, 부속서류의 결산, 그리고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국가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지방세법」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등 기타 제 규정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 결산서는「지방재정법」및「국가재정법」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중 균형예산 달성 노력 및 보조금에 대한 자체예산 확보 노력의 강화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전체 예산액 3,119억 400만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3,116억 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입은 예산액 596억 9,800만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602억 1,500만원으로 징수율은 100.9%, 예산액과 실수납액은 적절히 예측 및 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 737억 1,100만원에 실수납액은 741억 2,700만원으로 징수률 100.6%로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전입금 15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32%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며, 균형예산을 통하여 일정 정도의 세계잉여금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의 감소와 이에 따른 자체예산 지출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예산은 대부분 자치단체의 자체예산과 매칭펀드 형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예산을 받더라도 자체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 복지사업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대문구 전체의 복지수준 하락과 기반시설의 부족 등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으니 보조금 예산 편성 시 매칭 여부에 따라 자체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예산 전출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하여는 2011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150억원은 전체 세출·입금액은 부족하지 않았으나 서울시 조정교부금 90억원이 미교부 되어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다고는 하나「주차장법」제21조의 2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는 주차요금 수입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결산 기준으로 주차요금 수입을 제외한 8년 간 총 전출 가능재원을 개략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누적액이 294억 5,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액 150억원은 전출가능 재원에서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전출 가능재원 판단은 시행 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반복적인 회계 간 전출입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전출이 필요할 경우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을 기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체납자 징수관리 강화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총 체납액은 219억 5,300만원으로 체납액 비율 5% 이상인 부서의 체납액은 교통행정과와 맑은환경과, 자동차 관련 체납 관리 금액이 전체 체납액의 54.43%에 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관리과 및 주택과의 부동산 관련 체납액이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개 부서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76.55%로써 체납 유형별로 관리하여 체납 규모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및 맑은환경과 체납액 징수방법은 주로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 및 그 통지를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압류재산에 대하여 실제 공매나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악의적인 체납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압류 후 실제적인 절차를 추가하여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 관련 부과금의 과거 5년 간의 연도별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연평균 13억원을 결손처분하고 있어서 체납 발생액의 상당 부분이 결손처분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결손처분의 상세 내용을 검토한 바, 이미 결손처분이 발생하고 있는 납세자 또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또다시 부과 또는 과세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청의 미수납 자산이 과다하게 표시되어 복식회계로 보고되는 구청의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납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점용 자산의 회수 또는 과세,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복식회계로 보고되는 구청의 재무제표에도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여 자산의 과대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 마련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은 7건에 112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13건에 48억 4,600만원으로 총 20건에 160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역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72억 5,000만원 대비 지출원인 행위액은 1억 2,600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 율은 5% 미만이며 7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사업의 경우 당초 예정사업 기간이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획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2013년 11월로 준공 예정일이 변경되었으며, 2011년말 현재 토지매입 등 기본적인 업무만 진행된 상태로 1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기 지연된 사업으 경우 대부분 지역경제 및 구민의 복지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가 예상되는 바, 책정된 세출예산을 연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불용액 감소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은 발생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 판단 후 편성 사용해야 하나, 공원녹지과 중랑 제방 산책로에 녹지축 재조성 사업 외 51건 예산현액 6억 7,9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실무 부서는 발생가능 여부 및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한 후 예산부서에 요구하여야 하나 예산만 확보 후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 자금 유휴 및 예산의 사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 부서 및 예산 부서는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측 및 철저한 검토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개선 필요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및 단체 현황은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외 43개 단체에 총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첨부 또는 기타 첨부서류 미비 등 집행에 투명성을 저해하는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목적사업 보다는 일상 월례회의 식대 등 간접적인 지출이 많았고 사회단체 간 중복사업, 장학금 같은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많고, 사회단체 상호 간 차별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규모에 비해 지원되는 사회단체 수가 적은 단체,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짜리가 29개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많아서 소액지원으로 보조목적 성취가 불가능한 의례적인, 형식적인 보조금 성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보고 이행과 적기에 평가를 실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상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연례적인 보조가 아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 간 중복된 사업조정 및 일회성 지원을 지양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