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두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건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6쪽 하단부터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정책과 예산 총액은 39억 6,766만 5,000원으로 이 중에서 37억 7,337만 2,470원을 지출하고 1억 9,429만 2,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95.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시비 보조금은 수령 총액이 26억 2,721만 1,000원이며, 25억 5,913만 3,8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보전지출,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 기본경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하단부터 117쪽 상단까지의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2,794만 5,000원으로 이 중에서 9억 4,539만 6,710원을 지출하고 8,254만 8,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117쪽 상단 ‘301’목 일반보상금 8,180만 7,890원으로 이는 긴급복지를 위한 예산상의 편성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은 6억 2,970만원으로 보조금 수령액 대비 실 지출 잔액은 101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으로 예산 현액은 1,156만 6,000원으로 이 중에 1,138만 5,900원을 지출하고 18만 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1만 9,54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6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상단부터 119쪽 중단까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9,720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2억 4,605만 9,800원을 지출하고 5,114만 3,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201’목에 일반운영비 336만 7,910원은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서울시 제작 홍보물 활용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를 파일로 대체 활용한 예산 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201’목에 일반운영비 215만 9,970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의 ‘101’목에 228만 8,720원은 저소득 주민 사례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307’ 민간이전 1,096만 2,000원은 사례 관리 운영사업비로 서울시 등 상급 기관에서 보조금 부담비율 이견 문제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301’목에 2,915만 6,500원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01’목에 247만 6,000원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건물에 천정 수선 등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단부터 120쪽 하단까지의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이 17억 6,875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17억 5,030만 6,570원을 지출하고 1,844만 6,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07’목 민간이전 739만 6,00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201’목에 일반운영비 195만원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의 집행잔액이고, ‘307’목에 민간이전 120만 8,340원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금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10만 7,500원은 보훈회관에 보일러 세관공사 등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훈단체 지원 ‘301’목에 329만 4,400원은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등에 보훈단체 행사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예산 현액은 1,940만원으로 이중에서 1,563만 9,710원을 지출하고 376만 29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부터 121쪽 중단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국 기본 및 현안업무 등 제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기 소모용품 구매에 각종 서식 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예산으로 예산 현액 8억 4,279만 8,000원으로 이 중 8억 458만 3,780원을 지출하고 3,821만 4,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공공요금과 인쇄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단 예산 전용입니다. 보훈단체에 광복절 행사비 지원을 위하여 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예산이체입니다. 본예산은 2011년 7월 1일 자로「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및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의 예산 이체로 자원봉사 업무지원 등 자원봉사 관련 예산 2억 2,190만 1,000원을 자치행정과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16쪽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긴급복지 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100만원이 남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8,180만 7,890원은 긴급복지 지원 사항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이 서두에 자료에 보고 드린 대로 6억 2,970만원으로 실질적 잔액은 사실 101만 3,1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편성 사항 때문에 8,180만 7,890원이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101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입니다. 118쪽을 보시면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김창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잔액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구에 130명이 있습니다. 130명이 때로는 휴가도 가고 근무를 하지 않은 사항에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중식비 관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1쪽 하단부터 129쪽 상단까지, 특별회계는 303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21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377억 5,910만 8,000원으로 이 중 359억 8,758만 5,906원을 집행하여 17억 7,152만 2,094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95.3%입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23쪽 상단까지의 정책사업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281억 2,245만 7,000원을 편성 271억 5,833만 8,410원을 지출하여 9억 6,411만 8,59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와 양곡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123쪽 하단에서 126쪽 상단까지의 정책사업 사회복지행정 구현 사업으로 39억 6,014만 7,000원을 편성 34억 9,309만 9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6,705만 6,080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123쪽 하단 단위사업인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중 자체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집행잔액이 2,658만 240원과 7,234만 5,960원, 자활장려금은 2,062만 1,970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1억 6,36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 이후 사업량 조정에 따라 예산이 축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자활근로사업에 민간위탁사업 781만 1,960원, 자활장려금 602만 2,970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7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하단 단위사업 자활주거복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5억 3,666만원이 편성되어 3억 6,868만 4,630원을 집행하고 1억 6,797만 5,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1억 6,797만 5,370원 집행잔액 중 사업량 조정에 따라 예산이 축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7,215만 9,370원입니다. 다음 126쪽 상단부터 128쪽 하단까지의 정책사업 사회복지행정 구현 사업은 예산액 53억 8,297만원에서 50억 5,269만 2,766원을 집행하고 3억 3,027만 7,234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127쪽 중단 단위사업인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 일반보상금은 23억 3,515만 7,000원 중 20억 9,587만 1,350원을 집행하여 2억 3,928만 5,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일반보상금 중 1, 2급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 예산이 2010년 6월 28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2011년부터 기존 국비 50%, 시비 50%의 부담률에서 국비 50%, 시비 32.5%, 구비 17.5%를 신규로 부담하도록 가내시 통보되어 구비 부담 예산 3억 4,5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장애인 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2011년 7월에 제정되어 2011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월부터 7월까지는 기존 대로 국비 50%, 시비 50%로 집행하고, 조례 시행 후인 8월부터 구비 1억 1,821만 9,000원을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1월에서 7월까지의 집행하지 못한 구비 2억 2,7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4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로 구비는 없습니다. 총 5억 7,140만원을 편성하여 4억 9,938만 8,6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7,201만 1,390원으로 집행률은 87.4%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등에 소요되는 의료 및 구료비와 의료급여 부정청구 보상금에서 5,406만 2,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1쪽 하단부터 129쪽 상단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22쪽에 저소득주민보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남은 잔액은 실제 집행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60%고 시비가 28%, 실제 구비는 12%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국·시비에 대한 가내시를 내려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시비가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124쪽에 자활근로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창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 능력이 없을 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같은 금액을 어떠한 사업 없이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에 유사한 금액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생계비하고 주거비에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러니까 자활을 하고서 생계비를 받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요즘 경기도 힘든데 취로사업을 더 많이 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자활근로사업이 자체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돼 있는데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민간위탁사업에 계상된 예산에서 여유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체 근로사업을 주 4일제로 하다가 8월 이후에는 주 5일제로 해서 많이 소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3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2011회계연도 가정복지과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해당 부분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129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먼저, 129쪽 중단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375억 2,4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68억 3,584만 6,8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825만 2,200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하단 부분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3,69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991만 9,820원이고 집행잔액은 4,699만 6,180원으로 집행률은 86%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사유는 제1, 2 여성복지관 운영비, 여성주간 행사 운영비로 편성된 일반운영비에서 1,754만 4,950원과 130쪽 중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또 기타보상금에서 2,588만 1,000원, 그리고 1, 2 여성복지관 시설비 12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 부분 영유아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복지 지원 사업은 예산액은 330억 8,24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29억 957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285만 670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373만 2,160원과 131쪽 상단 부분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에서 204만원, 민간이전의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영아간식비, 취사부 인건비 지급이 3월부터 지원됨에 따라 5,853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단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963만 3,810원과 직장, 구립 보육시설 운영 집행잔액은 2,129만 1,990원이며, 보육시설 운영개선 집행잔액은 7,584만 690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2011년도 서울형 공인인증 어린이집이 1개소만 추가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서울형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액 감소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 부분 저출산대책 사업입니다. 저출산대책 사업은 예산액은 37억 1,038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 5,862만 6,52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5,175만 3,480원으로 집행률은 87.8%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797만 4,170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133쪽 상단 부분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인 사회보장적수혜금 1,207만 2,000원, 민간이전의 아이돌보미 사업 민간위탁금 2억 2,903만 3,790원과 중단 부분 다자녀가족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9,322만 3,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는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집행잔액이 1억 8,482만 3,320원 중 8,097만 5,000원은 시비보조금으로써 예산편성 후에 확정 내시에 따른 교부액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실 집행액은 1억 384만 8,320원이고, 또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집행잔액은 84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집행잔액은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중단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예산액은 2억 1,95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18만 7,320원이고, 집행잔액은 1,131만 2,680원으로 집행률은 94.9%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의 집행잔액은 다문화 관련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773만 7,620원의 잔액과 건강가정 지원에서 가족친화 경영 서적 구매 등 일반운영비 96만 8,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 상단 부분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비 낙찰차액 227만 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 부분 잔액 533만 5,450원은 가정복지과 행정운영비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결산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32쪽에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에 다자녀가족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9,300만원이 남았는데 다른 지출액에 비해 15% 정도 많이 남겼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과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72개월까지 소득에 관계 없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또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70%를 지원합니다, 보육료를.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2011년도에 지원 연령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1년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도 월 10만원 지원에서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셋째 이후 아동은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다문화가족에 어떠한 사항이 처했을 적에 지원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

가정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이해하기 쉽게 외국에서 결혼이민 오신 여성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한글교실이라든가 요리교실 또는 여러 가지 교양교육 같은 거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132쪽에 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2011년도 계획이라든가 집행이 과장님께서 집행 예산이나 이런 거를 관여를 안 한 부분이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보육시설 운영에 변경 금액이 1,779만 1,000원이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에서 예산이 변경돼서 여기서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32억 7,587만 5,000원에 집행잔액이 85만 2,660원이 남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서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15일 날 보육사업 예산 변경 계획에 따라서 보육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육료 예산은, 구 예산은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없고, 국·시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는 구비가 자동적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1,779만 1,000원이 감소된 경우는 보육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구비 부담금이 변경되고 또 부족한 보육시설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을 사회복지 예산에서 변경 사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 청소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여기는 가정복지과, 다음 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능력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개발하는데 이것을 여성복지에서 쓰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고요. 130페이지에 영유아복지 지원에 330억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영유아 복지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도 어떤 식으로 해서 복지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성 복지가 제1 여성복지관, 제2 여성복지관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취미생활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돕기 위한 자격증 기술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들의 능력이라든가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매년 7월 달에는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간행사에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영유아 복지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0세부터 5세까지, 취학 전 아동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동들의 보육료라든가 아니면 교사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등 제반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40쪽 노인 일자리 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2,100만원과 장수축하수당 지급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이 3,6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참여형이 있고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하고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공공참여형은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으셔서 일자리사업 집행이 되겠지만 시장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신만큼 돈을 가져가는 사업이라서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해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장수축하수당은 우리구에 거주하시는 만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연 상반기·하반기 두 번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2,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으나 그동안에 전출도 있으시고 사망도 있으셔서 감소된 부분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3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김창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액이 커서 다시 한 번 살펴 봤는데요. 이게 작년에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11년 7월 28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8월부터 인건비가 나가고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시행이 된 게 2011년 8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청소년 건전육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억 4,572만 2,000원을 예산액을 했는데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억대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이 앞으로 제일 문제점이 있고 그런, 건전육성이라는 것이 뭔지, 건전육성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 진행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여기에서 이 돈이 왜 이렇게 억대가 남았는가, 왜냐하면 청소년에 대해서 한참 돈이 많이 적자를 보고 그런 사항일 텐데 남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비 총 예산액은 청소년에 관한 모든 예산액을 총괄 집행잔액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굵직한 거를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집행잔액은 1억 8,600이고요. 목별로 다 더해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시설 지원금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비가 2,360만원, 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소득층 저희가 학원 무료수강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아이들이 꺼려해서 그런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학원무료수강 집행잔액이 1,560만원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동대문구 청소년 축제라고 해서 1,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800만원, 구비 800만원 해서 예산을 잡았던 사업인데 그 중에 800만원이 시에서 미배정됐기 때문에 800만원 더하기 1,560만원 하면 2,360만원이 되고요. 중간부분입니다. 맨 아래쪽에 청소년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그 위쪽에 2,36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1,124만 5,870원 이 예산도 포함돼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잔액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금액이 커서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 공부방 시비가 4,430만원이 시에서 미배정 된 금액이고요. 또 이문독서실이 작년에 12월 연말에 개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용해야 할 금액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남은 695만원 정도 돼서 두 개 합하면 1,124만 5,000원이 되겠고요. 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자산취득비도 독서실이나 청소년지원센터가 새로 건립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 주는데 거기 물품을 구입해 주고 예산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라고 중간부분에 있는데요. 그거는 이문독서실이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개관이 돼서 작년 예산 중에 한 달 분만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그 나머지 1억 2,900은 인건비 성격으로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46쪽에 깨끗한 서울 가꾸기 연구 용역비가 8,000만원 중 6,200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144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20ℓ짜리 같은 경우는 너무, 한 몇 개월 전만해도 약간 두껍게 나왔던데 지금도 너무 두께가 얇지 않나, 20ℓ에 대해서는. 한 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학술용역을 원래 8,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한 데로 묶어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됐고요. 아까 20ℓ에 대해서는 저희도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시험 성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격대로 됐는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미흡한 지적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가 수시로 검사도 하고 좀 인장도를 높인다든지 두께를 높인다든지 비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147쪽에 깨끗한 서울 가꾸기 연구 용역비가 8,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1,758만 4,200원만 사용을 했는데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절감한 금액인데 많이 남았다고 설명하시는데 연구가 어떻게,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 대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44쪽에 수도권 매립지 일반 폐기물 반입료가 예상액보다도 과다하게 남게 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10년마다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구와 비슷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경희대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은 좀 절감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두 가지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하고 폐기물 처리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해서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권 매립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2044년이면 제2매립지가 거의 다 차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2매립지도 상당부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3매립지를 조성할 건지 안 할 건지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조성할 경우에 대비해서 2억 1,400인가, 2억 얼마를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놨는데 수도권 매립지에서 아직까지 시기상조기 때문에 집행은 어렵다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예산을 잡아 놓고 하나도 안 했어요. 지출도 안 내보내고 그랬거든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도 역시 예산을 잡아 놓고서는 지출은 하나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왜 그렇게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지 분담금을 각 구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이 수도권 매립지 가는 데 5.7%의 쓰레기를 배출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5.7%에 대한 금액이, 저희가 배당 받은 금액이 2억 1,411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 공문 온 대로 결정을 못하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숙자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를 변경을 했어요. 그거 왜 변경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도 변경을 하고.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환경미화원들 행사지원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원래 과목으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중식을 사 준다든지 기념품을 사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환경미화원은 어찌 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집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서 27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국중근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1쪽 하단부터 158쪽 중단까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7억 1,473만 7,000원으로 그 중 6억 5,119만 7,310원을 지출하고 6,353만 9,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이 약 91%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하단, 동대문 행동21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389만 2,000원으로 2,414만 3,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74만 8,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며, 행사운영비는 친환경 시설 견학 임차비 횟수 축소, 시 보조금 활용 등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 위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절감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예산액 1억 188만 6,000원 중 9,002만 3,300원을 지출하고 1,186만 2,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절감 1,186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수질환경보전 분야입니다. 수질환경보전 분야는 예산액 8,340만 6,000원으로 이 중 7,705만 4,300원을 집행하고 635만 1,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토양 및 수질관리 예산액 1,179만원 중 842만 9,450원을 지출하고 336만 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 중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절감액,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매비 절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예산액 1,636만원 중 1,407만 570원을 지출하고 228만 9,43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공공운영비 중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유지관리비용 집행잔액과 이륜차 운행 유류비 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예산액 5,525만 6,000원 중 5,455만 4,280원을 지출하고 70만 1,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공공운영비 중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용 및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 대기오염 분야입니다. 대기오염관리 분야 예산은 자동차 정밀검사 분야 예산 1,805만 9,000원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 2,264만원과 실내 공기질 및 대기오염 관리 6,932만원 및 석면관리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6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정밀검사 현액 1,805만 9,000원 중 1,340만 9,220원을 지출하고 464만 9,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절감 464만 9,78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예산 현액 2,264만원 중 1,888만 8,120원을 지출하고 375만 1,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배출가스 측정기기 미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예산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실내 공기질 및 대기오염 관리 예산액 6,932만원 중 6,551만 1,260원을 지출하고 380만 8,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물품취득비로 전기차 및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구입비 380만 8,740원이 예산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로 현액 2,600만원 중 2,080만 2,000원을 지출하고 51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 중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비 입찰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예산액 83만 4,000원 중 10만원을 지출하고 7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배상금 등 휘발유 품질검사 시료 채취비를 유관기관에서 지급하게 되어 예산절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기후변화 환경 대응으로 예산액 1,890만원 중 1,7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17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를 위한 Co2닥터요원 교육강사료 40만원 등 해당 교육을 서울시에서 실시하게 돼서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사업 예산액 7,597만원 중 7,22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72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구매 및 에너지 절약 우수 인센티브 물품 구매 낙찰차액 2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7,980만원 중 7,533만 1,830원을 지출하고 446만 8,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시설비로 기준단가 대비 입찰 및 낙찰차액과 민간자본 보조금 36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예산액 380만원 중 314만 9,500원을 지출하고 65만 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 내용은 에너지 절약 교육강사료 30만원으로 우리 구 민간 리더를 활용함으로써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단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 2,630만원 중 2,452만 1,570원을 지출하고 177만 8,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내용은 그린리더 양성 교육강사료, 교육경비 등으로 그린리더 양성 국·시비 보조금으로 대체하여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15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3,554만 4,000원으로 총 3,9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584만 6,630원을 지출하고 389만 7,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7월부터 1회 경고, 2회 때는 50에서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벌금을 부과하면 지역 주민들과 언쟁이 굉장히 심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월부터 단속이 시에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에어컨을 틀면서 문을 여는 데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 인력 부족사항으로써 1개조 2명으로 현재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로 하면서 조금, 아직 크게 단속, 첫 번째가 경고고 그 다음에 과태료 50만원 부과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재로는 주로 홍보, 계도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단속보다도 계몽 위주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3페이지에 지하수 관리 했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잘 못하면 인체에, 지하수를 쓰는 영업 집도 있고 또 수산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지하수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관리를 지금 얼마나 많이 관리를 해서 그 문제점이 생겨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파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파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20군데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으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저희와 같이 시료를 채취해서 시료가 음료로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또 그 물이 음료수 말고 그냥 일반용수로 사용할 수 있나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중에서 음용하는 지하수는 거의 없고요. 나머지 이쪽 수산시장 쪽에서 생선 녹이는데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금년에도 40군데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나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결산 책자 159쪽부터 162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 현액은 편성예산 27억 7,51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005만 4,800원을 합한 28억 6,515만 4,800원이며, 집행액 22억 8,453만 5,390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780만원, 집행잔액은 4억 6,281만 9,4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159쪽 중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4억 2,238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7,976만 6,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4,262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5,450만원을 편성하여 3,15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무허가건물 관리사업으로 6,986만 7,000원을 편성하여 4,255만 6,4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31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주택재개발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9,005만 4,800원을 포함 15억 9,177만 4,800원을 편성하여 12억 3,7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용두 제5주택 재개발정비구역 공공관리사업 지원 용역비 1억 1,780만원의 명시이월비가 발생하였으며, 잔액은 2억 3,611만 6,800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신설2구역, 용두3구역,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 용역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 사업은 국별 공통사항으로 1,480만원을 편성하여 1,30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장안동 391번지 17호 일대 장안 제4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 시 보조금 집행잔액 5,7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최하단 및 162쪽 상단 기본경비는 6억 5,384만 1,000원을 편성하여 6억 2,179만 8,1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04만 2,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9쪽 상단부터 162쪽입니다.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159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액 보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33%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억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25개 단지 26개 사업 2억 6,5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기본계획대로 4억을 다 했는데 중도에 포기한, 사업이 취소된 4개 단지 5,900만원하고 사업 미신청 1개 단지 3,600만원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주 쟁점 되는 게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이 2010년 8월 1일에 제정돼 가지고 2015년 1월까지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이 유예되는 바람에 취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포기를 했거나 취소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기간 내에 그것을 청구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포기를 했을 때 그 다음 연도에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은 김수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불용액이 안 생기게 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3억 5,000 편성해 가지고 옥외 보안등 전기료라든지 거의 100%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중앙부터 165쪽 하단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2억 1,179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9,557만 6,920원을 합한 33억 736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억 1,113만 8,843원이며, 잔액은 2억 9,622만 9,077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2쪽 중앙, 2010회계연도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서울시립대학 환경정비사업 공사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한전지중화사업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42만 1,350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531만 5,000원이며, 347만 4,520원을 신문공고료와 우편발송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184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단부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당해연도 825만 7,000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25억 6,622만 6,950원을 합한 총 25억 7,448만 3,950원입니다. 지출액 25억 7,303만 5,790원이며, 집행내역은 답십리 245번지 외 2개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3,323만 3,020원과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도로개설 사업으로 사가정길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 25억 3,299만 3,930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신문공고료, 우편발송 비용 등 144만 8,16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9,771만 9,000원이며,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실시 계획 용역비 3억 4,789만 3,000원과 용두1 도시환경정비 구역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시 보조금 명시이월액 1억 5,400만원을 합한 총 5억 9,961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 4,832만 100원이며, 집행내역은 용역비 3억 4,643만 2,000원과 신문공고료, 업무추진비 등 280만 7,1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4,832만 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총 2억 5,129만 1,900원으로 공공관리제 사업 관련 예산 용두1 도시환경 정비구역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용역비로 2010년도 시비보조금 이월액 1억 5,400만원과 당해연도 구비 9,200만원을 합한 2억 4,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주민 등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여 편성된 예산이 부득이하게 미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잔액은 용역비 및 신문공고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신설구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으로 2010년 이월예산 2,745만 6,970원을 2011년에 집행한 사업으로 잔액은 49만 6,007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440만원이며, 613만 6,790원을 위원수당 및 운영비로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826만 3,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 도시관리계획 입안입니다. 예산액은 1,627만 2,000원이며, 905만 3,900원을 신문공고료 및 측량비 등으로 집행하고, 721만 8,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중단 체비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25만원이며, 591만 5,600원을 측량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233만 4,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815만 6,000원이며, 3,481만 9,830원을 부서운영에 필요한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고, 1,333만 6,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예산안 아니면 만나 볼 기회가 없는데요. 본 위원이 전농동 7구역과 전농·답십리 18구역, 또 답십리16구역 도시계획 도로가 생깁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처음에는 단지 내 도로인데 도시계획 도로로 만들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거기에 관련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차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물론 공식적인 서류는 보내지 않았지만 유선 상으로 전달했는데도 제가 전혀 받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서울시립대 앞에 보면 변압기가 있고 지중화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시립대 유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변압기가 문제가 돼서 이전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약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알았더라면, 좀 더 밑에다 변압기를 설치했더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유턴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조금 잘 못된 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300만원 넘게 반환되는데 처음부터 변압기 자체를 좀 더 떡전교 쪽에다 설치했다면 반환금이 반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편했을 텐데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하고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지금 전농·답십리 도시계획대로 된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이용대 과장 시절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용대 과장이 얘기했든, 누가 얘기했든 계획한 기본 취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데 담당 과장은 앞으로 2주 안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랄게요. 이것은 결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지만…….

도시계획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하고 단지내 도로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단지 내 도로는 단지 내 주민들만을 위한 도로이고, 도시계획 도로는 통과도로로써 이웃 주민들한테 공동으로 제공되는 도로죠. 단지 내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의 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합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할 경우에는 상한 용적률, 그러니까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 250%까지 기부채납을 통해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바꿈으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로 해서 건립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 그런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앞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일부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은 예산 확보합니다만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은 토목과에서 설계해서 발주한 공사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변압기 문제를 한전하고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어떤 위치에 설치하게 되느냐, 아마 한전에서 장소를 지정해 줘서 그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농·답십리 18구역 조합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면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올라있어서 조합이 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다수 조합원과 조합 관계자들은 오히려 손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7구역이나 전농16구역처럼 어떤 한 쪽 끝자락에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전농·답십리18구역은 단지 중앙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도 우리 구의회 의원인데 그분 얘기가 도시계획 도로로 바뀌면서 조합에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이 안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들 대다수가 그 좁은 단지 내에다가 그 큰 도로를 만들라고 했던 것은 용적률에 올려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지 내 도로로 해서 지었던 게 더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왜냐 하면 구에서 전농·답십리18구역에다가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 게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되는 것도 좋지만 용적률을 올려준다라고 하면서 그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면적을 요구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18m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정말 7구역이나 16구역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18구역은 정말 단지 중앙을 통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지 내 도로로 만들었던 게 자기네들한테 더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합 관계자들하고도 상의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일을 하실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누구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서창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8구역만 단지 내 중앙을 통과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전농7구역도 구역 중앙을 가로 지릅니다. 답십리16구역은 십자형으로 중앙을 가로 지릅니다. 그래서 답십리18구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가 전농7구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통과해서 청량리 시립대 쪽으로 연결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3개 구역 전부 다 단지 내 중앙을 도시계획도로가 다 통과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게요. 과장님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7구역은 중앙이라기 보다는 단지에 일부가 중앙을 통과하는 거고요. 엄격히 말하면 중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부지가 있고 학교 부지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면 정말 주택지 쪽에 보면, 거기에서는 도로가 8구역도 아니고 7구역도 아닌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 7구역은 중앙을 통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내 중앙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고, 18구역은 말 그대로 정말 좁은 단지지만 한 중앙을 통과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7구역도 일부는 단지 내로 들어가는데 그게 중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7구역을 벗어난 이삭공원 맞은편에 단지 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할 때 양 방향으로 도로폭을 넓힐 것인지, 아니면 한 방향만 넓힐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결산서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영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66쪽 상단부터 168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예산 현액은 총 1억 6,327만 1,000원이고, 1억 3,537만 7,240원을 지출하고 2,789만 3,7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상단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248만원으로 475만 2,000원을 지출하고 7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이 없어서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미 개최됨에 따라서 운영수당에 720만원이 미 집행되었으며,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56만원으로 230만 4,000원을 지출하고 2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왕산로 디자인서울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307만 9,000원으로 9,629만 20원을 지출하고 1,678만 8,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43만 1,340원, 고정광고물 철거 대행비 등 민간위탁금 247만 4,340원, 현수막 게시대 이전비 집행잔액 531만 1,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515만 2,000원으로 3,203만 1,220원을 지출하고 312만 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82만 6,780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2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보면 디자인서울거리라고 해가지고 도로 간판들을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2012년, 2013년, 2014년에 대한 정비를 할 도로명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예산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장한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까지 해 놓고 그 이후로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2010년에 장한로를 디자인거리로 하겠다고 되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천호대로는 일부 구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천호대로도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은 서창문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대로는 가로등 개선 사업으로 정비되고, 아마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가로등 개선 사업으로 해서 토목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서창문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저희가 여수엑스포를 다녀 왔는데요, 여수에도 보면 간판을 정리한 데는 정말 아름답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여수시면서도 간판이 정리 안 된 데는 난잡하고 우리가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거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와 상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타구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울시 예산을 가져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관련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계시겠지만 저희들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자치구에서 계획안을 먼저 만드세요. 그래서 2012년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얼마가 소요되니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받아 와야 되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을 때 하려고 하면 피동적이잖아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66쪽에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사무관리비에서 150만원을 전용해서 시설비에 썼는데 잔액이 531만 1,590원이 됐어요. 잔액이 충분히 남을 수 있었는데 전용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150만원은 광고물 보관창고 정비 사업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광고물 보관창고 때문에 시설비가 전용이 됐는데 그거 안 가져와도 충분히 잔액을 보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시설비는 다른 목으로 사용을 못 하게끔…….

김수규위원 일문일답 하십시오.

그래요?

네.

지금 현재 531만 1,590원의 잔액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 왔잖아요?

네.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원래 1,950만원에서 지금 현재 잔액을 보면 충분히 남을 수 있는데도 전용을 했는데 왜 전용을 안 해도 될 것을 전용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회계상 시설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나 변경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 필요한 사업들은 남더라도 다른 예산으로만 전용이 가능하지, 시설비 내에서는 안 됩니다.

시설비 내에서는 전용이 안 해도 되는데 전용을 안 해도 시설비를 쓰고 잔액을 보면 시설비를 쓰고도 남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150만원 전용을 왜 했느냐 이거에요, 시무관리비에서.

그러니까 시설비에 다른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시설비를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한다는 것은 아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했죠, 150만원?

네.

그런데 시설관리비 전용을 안 해도, 시설관리비가 1,950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다 쓰고도 잔액이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전용이 150만원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사무관리비에서, 같은 목이에요. 같은 목에서 전용이 됐어요, 시설관리비 쪽으로.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시설비 1,950만원에서 더 사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용을 안 해도 쓰고도 남음이 충분히 있었단 얘기죠, 잔액을 보면.

그러니까 김수규위원님 말씀은 시설비 내에도 잔액이 충분히 남는데…….

잔액이 남는데 왜 전용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비 내에서는 각 목 사업별로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을 쓰고 나머지 다른 조금 전에…….

남더라도 다른 사업에는 쓰지를 못 합니다.

광고물 보관 창고를 하려고 보니까 그 목은 없으니까 전용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불법건축물 예방 및 주민 안전관리에서 6억 745만원, 그것이 사고이월이 돼서 잔액이 9,762만 9,22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 예방을 어떤 식으로 했으며, 주민 안전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요?

네.

아, 그렇군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결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석권입니다. 2011회계연도 건축과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 상단부터 170쪽 상단까지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총 6억 4,6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5억 4,18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420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8쪽 건축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037만 5,000원으로 6,428만 3,000원을 집행하고 609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4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89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69쪽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012만원으로 2,048만 1,000원을 집행하고 8,963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장안4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예산 집행이 보류되었습니다. 향후에 주민들에게 사업 찬성 등 여건 조성이 될 경우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169쪽 중간 휘경동 283-6번지 공공공지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1,546만 7,000원으로 2011년에 감정평가수수료로 237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1,309만 2,00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사고이월액 4억 1,309만 2,000원 중 정상대로 토지주가 중앙토지위원회 보상 신청한 상태로 재결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63만 1,000원으로 3,205만 7,000원을 지출하고 657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건축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불법건축물 예방 및 주민 안전관리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법건축물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며, 또 주민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길래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남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9쪽 주택 재건축…….

168페이지에요.

1억이 아니고요,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1,600만원이 아니라 9,762만 9,220원이 남았습니다.

아, 그거는 아까 169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위원님이 장안4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예산집행이 보류된 거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요.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169페이지에 연구개발비를 8,000만원 받았는데 거기에서 연구용역비도 8,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예산액만 해놓고 연구의 대상이 안 됐으니까 돈이 그대로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는 왜 잔액이 예산액만 해놓고 진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은 한숙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안4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받아 놨는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돼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월 10일 날도 주민들하고 만나보고 그랬지만 지금 추진위에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사무실 조차도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요. 그러면 사무실도 없이 지금 추진도 안 되어 있다면 이 돈을 이렇게 예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이 불용이 되겠는데 금년 2월 달에「도정법」이 개정이 돼서 정비구역 해제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정비업체 용역비라든지 매몰비용 보조에 대한 게「 도정법 시행령」및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서 정한 대로 일부 보조가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쪽 중단부터 178쪽까지입니다. 먼저, 170쪽 2011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8,675만 2,960원을 포함하여 59억 1,701만 7,960원 중 48억 6,242만 9,350원을 지출하고 10억 5,458만 8,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중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8,675만 2,960원을 포함한 32억 2,742만 5,960원 중 28억 2,876만 5,040원을 지출하고 3억 9,866만 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원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6억 3,354만 9,000원 중 6억 1,070만 6,2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등 2,284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위탁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을 노인정 등 비영리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액 1억 2,276만원 중 1억 2,079만 5,020원을 지출하고 196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장안근린공원 재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5,555만 7,870원 중 9억 6,327만 6,210원을 지출하고 2억 9,228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단 답십리공원 등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예산액 1억 중 9,237만 6,8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762만 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1쪽 하단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2,638만 2,760원을 포함하여 7억 9,642만 9,760원 중 7억 3,621만 6,46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6,021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823만 7,000원 중 1,715만 1,510원을 지출하고 108만 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시 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81만 2,330원을 포함하여 2억 89만 2,330원 중 1억 9,819만 4,8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269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8,028만 5,000원 중 7억 9,737만 6,940원을 지출하고 8,290만 8,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 하단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7,519만원 중 5억 4,116만 19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3,402만 9,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3쪽 중단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5,000만원 중 1억 2,618만 5,2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2,381만 4,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3쪽 하단 옥상공원화 사업입니다. 4,300만원 중 3,407만 4,1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892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군당 수리사업으로 예산액 6,000만원 중 5,056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9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사업 예산은 4,500만원 중 3,887만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6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단 가로수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903만 9,000원 중 6,271만 8,550원을 지출하고 632만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예산액 3,403만 9,000원 중 3,403만 8,550원을 지출하고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정비공사 사업으로 예산액 3,500만원 중 2,868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부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 1,211만 3,000원 중 8억 6,205만 2,620원을 지출하고 중랑천 제방 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 중순에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한 5억원을 포함하여 5억 5,006만 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 4,246만 4,000원 중 4억 1,982만 800원을 지출하고 2,264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 식재 사후관리 사업으로 3억 3,500만원 중 3억 2,668만 2,580원을 지출하고 831만 7,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664만 9,000원 중 9,998만 6,01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666만 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905만 1,000원 중 1억 2,519만 8,46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385만 2,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산불방지 대책으로 577만 2,000원 중 542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6,943만 3,000원 중 6,506만 2,16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437만 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5,144만 6,000원 중 4,418만 2,600원을 지출하고 726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단 보전지출입니다. 2010회계연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예산액 1억 5,666만 9,000원 중 1억 5,580만 2,040원을 지출하고 86만 6,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243만 5,000원 중 3,051만 5,700원을 지출하고 191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상임위가 행정기획이다 보니까 사실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게 돼서 결산하고는 무관하지만 당부도 드리고 싶고 또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전농2동 구 청사 앞에 보면 철도 주변에 녹지변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도 많은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얘기는 청소년 독서실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화장실이 지금 한 사람뿐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좁고,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문을 닫아요. 그리고 밤 11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독서실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얘기했더니 거기는 철도청 땅이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화장실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봄꽃 축제에서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1억 1,0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동식 화장실을 오면 철도청에서도 굳이 반대할 입장은 아닐 것 같고요. 장소는 지금 새마을 협의회에서 방재약품을 저장해 놓고 쓰는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빼고 거기다가 설치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소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인원에 비해서 관리소장하고 비율은 적정한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북천 무슨 천 해서 몇 개 단위로 돼 있는데 몇 분 안 되는 소장님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랑천이 저희 중랑구하고 동대문구와 같이 접해 있는데 중랑구 쪽을 가서 보면 감나무와 장미꽃으로 대표성을 갖고 있고요. 저희 동대문구는 벚꽃인데 벚꽃을 식재를 더 해서 명실공이 벚꽃하면 동대문구의 중랑천으로 대표되게 하든지 아니면 장안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원화 해서 아예 어느 한 곳은 벚꽃으로 심어주고 아니면 다른 수목이 좋은 게 있다면 식재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농2동 철도변 녹지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요.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까 말씀하셨던 물품보관소 같으면 철도청 땅인데 몇 번을 협의를 했고 그것이 저희 소관하고는 좀 멀고 청소과에서 하니까, 녹지를 만들어 놓고 휴게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도 철도청 땅이라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부분도 지금 철도청 땅이니까 몇 번 했더니 구조물 설치나 이것은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철도청에서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장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 인원에 비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런데 기능직을 일반원 식으로 돌리고 없어지면 보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은 저희 구청뿐이 아니라 여러 구청에서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만 상용직 분들이 같이 반장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에 대해서, 중랑구 쪽에는 감나무도 심고 장미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장미라는 특성이 5월 정도 돼서 보름 동안 이 기간이고, 저희 같은 경우, 벚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벚꽃 피었을 적에 보름 동안입니다. 그래도 벚꽃이 필 적에 일부 지역에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보완을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나무를 잘 심고 가꾸고 또 보기 좋다 하더라도 하자가 나면 한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지금 하자가 제일, 요전에 TV에서도 봤지만 화재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또 불이 나서 이번에도 비행기 소방 그거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고 또 헬리콥터로 진화 작업을 해도 그것이 바람 때문에 제대로 진화가 안 돼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산불방지대책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치하고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배봉산을 주로 해서 답십리산, 그 다음에 홍릉 쪽에 있는 산들입니다. 다행히 그 산이 크지 않으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재 차가 호스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다가 대놓고 불이 났을 적에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큰 산, 아차산이나 이런 데는 저거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불이 났다 손치더라도 조금 덜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것이 다른 데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적지만 앞으로 산불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산불방지 기간 동안만큼은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8시까지는 계속 대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산불이 한 번도 안 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방기간에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많이 저거해서 예방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기간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금방 불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요새는 공원마다 담배를 안 핀다 하더라도, 아차산에도 담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의 세 개의 산에도, 공원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대비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간만이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도 대책을 유념하셔서 아차산 같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1년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쪽 하단에서 1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313만 6,030원을 포함해서 총 6억 3,599만 9,030원으로 이중 4억 7,985만 6,290원을 지출하여 1억 5,614만 2,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상단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313만 6,030원을 포함해서 4억 8,049만 7,030원으로 이중 3억 5,500만 610원을 지출하여 1억 2,549만 6,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사무관리비 2,240만 1,91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4,288만 670원, 업무추진비 30만원, 새주소 전산화 사업에 따른 서버보강 등 전산개발비 1,254만 8,220원, 기타보상금 140만원, 건물 번호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596만 5,620원으로 미집행 된 사유는 구 예산 확보 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9,6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분만 구 예산으로 집행하여 예산절감 차원의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 예산 2,787만원 중 2,285만 5,350원을 지출하여 501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측량의 필지 감소에 따른 수수료 미집행액이며, 180쪽 중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 관련 예산 563만 5,000원 중 236만 5,910원을 지출하여 326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민원신청서 인쇄비와 복합인증기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관련 예산 4,440만 6,000원 중 3,376만 5,420원을 지출하여 1,064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국비로 지원 받은 3,349만원을 지방비에 우선하여 집행함으로써 구 예산절감 차원의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81쪽 상단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예산 15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바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로 당초 예상했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 789만 1,000원 중 490만 2,000원을 지출하여 29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토지거래허가 계약 위반 신고포상금과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신고포상금 중 토지거래허가 계약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만 집행이 되고 위반신고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181쪽 하단 기본경비 6,820만원 중 6,096만 7,000원을 지출하여 72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복사지 구입 및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결산서 및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82쪽 상단 건설관리과부터 185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9억 6,640만 8,000원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8억 2,633만 6,200원이 집행되었고, 6,771만 7,96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7,235만 3,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2쪽 상단 부분 신규세원 발굴에 9,208만원을 편성하여 6,135만 6,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72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83쪽 상단 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2,775만 9,000원을 편성하여 2,654만 9,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83쪽 하단 부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3,017만 2,000원을 편성하여 4,545만 8,72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99만 5,32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4쪽 하단 기본경비로 6억 7,932만 6,000원을 편성하여 6억 5,951만 8,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80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종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은 결산서 185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먼저, 185쪽 중간입니다. 우리 토목과는 도로, 기타의 2개 조직에 6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예산은 107억 9,714만 7,840원이며, 이중 72억 6,883만 4,740원을 지출하였고 26억 9,456만 9,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8억 3,374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이문동 326번지 외 3개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이행 절차, 보상 협의 등이 장기 소요되어 이월된 금액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대부분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도로개설 시 물건의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잔액 및 공사물량의 증감에 따른 공사비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하단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산액 29억 4,217만 6,000원 중 지출액이 2억 2,592만 2,980원이고 이월액이 26억 9,456만 9,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68만 3,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57억 3,261만 8,840원 중 지출액이 50억 2,199만 1,84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06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예산액 9,087만 8,000원 중 지출액이 8,253만 4,810원이고 집행잔액은 834만 3,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액 10억 4,445만 6,000원 중 지출액이 9억 9,333만 6,650원이며 집행잔액은 5,111만 9,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액 9억 65만원 중 지출액이 8억 8,700만 3,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64만 6,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6,793만 6,000원 중 지출액이 5,804만 4,660원이며 집행잔액은 989만 1,3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이 22억 6,038만 6,041원 중 11억 4,074만 8,98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1억 1,963만 7,061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토목과) 해서 액수가 반환을 했다고 해서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반환금도 역시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반환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그것도 집행잔액으로 그냥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목과장은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800만원은 천호대로 르네상스 사업에서 시비, 구비가 50대 50인데 시에 반환할 돈이 약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독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환을 안 하고 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나중에 쓰려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재하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91쪽 하단 부분부터 200쪽 중단 부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53억 7,701만 3,150원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145억 7,400만 1,395원이 집행되었고 6,957만 8,65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7억 3,343만 3,105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2쪽 상단 부분부터 194쪽 중간 부분까지,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에 9,16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및 재난 취약 시설 안전관리 등에 7,100만 1,700원을 집행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4억 2,603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194쪽 중간 부분부터 196쪽 상단 부분까지, 하천정비 및 관리에 100억 3,154만 1,150원을 편성하여 정릉·성북천 자연형 하천정비 및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등에 96억 6,107만 1,050원을 집행하였고, 6,957만 8,65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9만 1,45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96쪽 상단 부분부터 200쪽 중간 부분까지,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에 46억 3,706만 5,000원을 편성하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및 빗물펌프장 운영 등에 42억 3,208만 9,405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예비비 5,832만원을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97만 5,595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200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에 8,71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8,017만 7,800원을 집행하였고, 694만 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빗물펌프장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정전에 대비해서 전로 선을 두 세 개 선으로 예비 전력으로 해 놓는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정전이 되면 어느 변전소에서 한 선만,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정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 전역이 정전되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리 전력을 두 세 곳에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정전이 되리라고 보는데 예전처럼 비상 발전기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상태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전에 대비해서 DC발전기 같은 것을 준비해 놓는 것인지 아니면 AC로만 해서 두 세 개 선으로 확보해 놓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중 그것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정전이 되도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선과 B라는 선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A선이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B선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서울시 전역이 정전이 됐다 하면 A선, B선 다 정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펌프는 가동해야 하는데 정전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A선, B선만 해 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처럼 비상발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밧데리를 그만큼 준비해 놨다가 그것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방안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정전이 되면 전혀 가동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서창문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없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발전기 이런 거 가지고는 용량이 워낙 커서 걱정 없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이문2동 이문초교 앞에 이문1마당 공중화장실과 쌍용아파트 건너편 중랑천에 공중화장실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에 이문1마당이 6,000을 받았고 쌍용아파트 건너편 중랑천 예산이 1억을 받았는데 그 공사비가 얼마 얼마 들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화장실 얘기입니까?

예, 화장실 공사비.

김창규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문초등학교인가 그 옆에 그건 청소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청소과입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수방재과가 치수와 방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 양도 많고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료위원께서 아까 비상전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비상발전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옛날 같으면 비상전력 라인이 A발전소와 B발전소가 따로 전력이 공급이 돼서 A발전소가 문제가 생기면 B발전소의 비상라인으로 가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전력 공급은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하나의 발전소화 된 것처럼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서 어느 발전소에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력량이 전체가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비상라인이, A라인과 B라인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치수방재과에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본 위원의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차후에 그런 것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행감 때나 해야 될 얘기인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갔으면 합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200쪽 하단부터 205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환경개선사업 등 6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8억 3,752만 5,000원 중 6억 8,965만 8,0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4,786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4억 4,770만원을 편성 이중 4억 234만 6,000원을 집행하고 4,53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256만원, 낙찰차액 487만 1,000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4,371만 6,000원을 편성 3,22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4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08만 6,000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쪽, 승용차 요일제 사업으로 4,194만원을 편성하여 3,573만 7,000원을 집행하고 62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19만 4,000원, 낙찰차액 149만 7,000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4쪽, 교통체납징수 사업으로 8,701만 3,000원을 편성하여 7,831만 1,000원을 집행하고 87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사업으로 7,344만 5,000원을 편성하여 1,689만 7,000원을 집행하고 5,65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496만원과 집행잔액 4,1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5쪽, 보전지출 반환금 6만 3,000원을 편성하여 6만 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로 1억 4,364만 8,000원을 편성하여 1억 2,40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95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346만 6,000원과 집행잔액 1,6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으로 2억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5,100만원을 감액하여 교통여건 개선사업 시설비 1억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동대문구 모범운전자 임대사무실 임차료 2억원으로 적정 임대사무실 확보가 어려워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사무실 이전 설치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하단 기본경비 1억 3,241만 8,000원 중 5,075만 3,000원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사업 사무관리비 108만원, 공공운영비 182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만원을 자동차관리과로 이체하였으며,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사업 120만원을 주차행정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체사유는 2011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자동차관리과 신설로 인한 사업비와 부서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교통행정과에서 모범운전자 임대사무실로 인해서 예산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너무 노후화 되고 또 화재위험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지어주지 못하고 임대를 하려고 예산을 2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임대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18번, 그 다음에 인터넷을 뒤져서 121번을 저희가 검색했는데 모범운전자 사무실은 임대를 하려면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휘경동 유수지 쪽에다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체된 사항인데 그래서 2억의 예산을 가지고 1억 5,100만원을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2층을 짓게 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추가질의 할게요.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신이문 고가차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개·보수 하겠다고 했던 것을 아마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그때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전용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성격이 전용하고 다르지 않나. 그런 거고,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제가 행정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신호등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구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변경을 못하데요. 경찰하고 어떤 협조를 해야만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동부교육청 앞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이 신호등이 평일하고 같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력 낭비도 되거니와 굳이 거기서 자동차가 서야 할 필요가 없어요. 전곡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와서도 서지게 되는데 중간에도 섰다가 다시 출발하고 하면 사실 운전자들이 기름도 더 소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불필요한 장소에서는 신호등을 점멸신호로 한다든지 아니면 신호를 죽여주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창문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거기까지만.

일단은 이것이 의회에서 할 때 임차로, 예산이 없어서 건물을 신축 안 하고 임차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예산을 잡았는데 임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1억 5,100만원을 해서 짓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전곡초등학교 앞에 신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동대문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동대문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0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 총액은 총 예산액 1억 6,780만 1,000원이며, 이중 1억 3,473만 5,790원을 집행하였고 3,306만 5,210원이 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1,76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41만 7,21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973만 8,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684만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289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97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 19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6쪽,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2,834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2,541만 3,460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292만 6,54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283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만 2,540원입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부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사업으로 동 사업은 2010년도 서울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예산액이 33만원이며, 집행잔액 역시 33만원으로 동 예산은 모두 잡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458만 5,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326만 8,760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131만 6,24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45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5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1억 2,480만 8,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9,921만 3,570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2,559만 4,43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1,338만 3,000원이고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1,221만 1,43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하단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5,075만 3,000원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8만원, 공공운영비 182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만원이 교통행정과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이체사유는 2011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동차관리팀 신설로 인하여 사업비와 부서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사업비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78쪽부터입니다. 278쪽,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다음연도 이월액 52억 2,380만 6,800원은 2011년도 내에 공사비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다음연도 이월액 1억 6,888만원은 서울시 심의자료 보완요구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부터 31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305쪽 상단 합계는 2011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511억 5,725만 5,000원 중 244억 6,041만 9,310원을 지출하고 53억 9,268만 6,8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액이며, 213억 414만 8,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 지출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상단,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7,862만 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에서 60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 중단,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 낙찰차액으로 2,05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에서 낙찰차액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4,750만 6,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서 3억 205만 2,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다음연도로의 명시·사고이월액은 53억 9,268만 6,800원이며, 낙찰차액 등으로 1억 1,7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4,168만 3,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8쪽 중단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에서 1억 8,899만 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 예산은 전액 미지출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09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3억 3,323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0쪽 중단입니다. 기본경비에서는 6,563만 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주차행정과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및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많이 모자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또 보면 했던 데도 선을 지워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족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택가나 전통시장 부근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증설 계획은 없는지, 왜냐 하면 없는 동도 있지만 있는 동은 공영주차장이 하나씩은 있습니다마는 없는 동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주차장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만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봐지는데 우리 주차행정과장께서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증설 계획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하고요. 우리 장안공원에 주차장이 만약에 이용이 됐을 때 몇 대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답변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많이 삭제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과 두 번째, 주택가라든가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항과 세 번째, 장안공원 주차장 이용 시 주차 대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동대문구에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면수는 약 한 11만 정도 됩니다, 주차장 면이. 그러다 보니까 외부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골목골목마다 주차장이 많고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신설을 할 때는 반드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은 항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자투리땅 공사를 하는데 오늘 벤치마킹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면을 할 곳을 찾았습니다. 18개 부서가 발표를 하는 과정에 오늘 발표를 제일 좋은 자료 같아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 위원님 덕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했더라도 삭제하는 곳은 이용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다고 민원을 요구하시면 현장 답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용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삭제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아라, 삭제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세워 놓는다.’ 하셔서 삭제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장 관계는 지난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여섯 곳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해 드릴 수는 없고요. 서울시에서도 현장 답사를 거쳐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장안공원은 저희가 설계 발주를 해서 지금 건축공사 낙찰을 본 상황이고요. 거기는 지하1, 2층에 172면이 됨을 말씀드리고 내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36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1년도 전체 예산 현액은 28억 9,761만 1,000원으로 이 중 28억 1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인 9,666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지원 등 4개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내 의정활동 지원 단위사업은 11억 4,727만 2,000원 중 10억 8,8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5,91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단위사업은 8,697만 8,000원 중 7,369만원을 집행하고 1,32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내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총 13억 7,713만 5,000원 중 13억 6,57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3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2억 8,452만 6,000원 중 2억 7,174만 9,000원을 집행하여 1,27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동대문구의회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