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덕분에 집행부가 처리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실질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관리공단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단에 맡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받아서는 안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회비 제도가 없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데 그 공단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송정제방, 사근동·마장동 청계천변 은행나무 가로수길, 소월아트홀 소나무 집단, 구청 앞 가로수 집단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넣어주세요.

이것을 우선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입목으로 관리하는 것은 등기를 내는 겁니다. 입목으로 관리하는 것은 토지소유와는 관계없이 등기를 내는 겁니다. 등기를 내서 관리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함부로 베거나 함부로 나무를 죽이거나, 물을 안 줘서 죽이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등기를 내지 않더라도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면 관리를 철저히 할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가로수에 일련번호 다 붙였습니다. 이것은 입목으로 관리하든지 안하든지 구청의 판단에 맡기고 일단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나무 값을 따져 줘야죠. 그래야 성동구 재정상태가 건전해지죠.

제가 왜 처리요구를 했느냐 하면 입목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알죠. 그냥 나무만 심어서 놔둬버리면 우리 재산이 얼마 되는지, 예산 3억, 4억, 5억을 들여놓고도 방치해 버리면 우리 재산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 회계서류를 보면 입목집이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성동구의 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조사해서 들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조사해서 공지사항에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으니까 건의사항이 되었든 시정요구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미 내가 부구청장한테 드렸으니까 구청에서 판단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건의사항이 되었든 처리요구가 되었든.

그런데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내 복지관 행사 개최 시 문자발송 요망은 처리요구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연희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김해선 김달호 은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