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회계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는 총 592건에 927억 6,000만원을 발주하였고 이중 경쟁입찰을 통한 발주가 416건에 842억 400만원, 지역입찰이 70건에 44억 4,600만원, 수의계약은 106건에 41억 1,000만원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입찰을 통한 입찰참가 수수료로 1억 2,900만원의 세외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물품은 총 51건에 6억 4,800만원을 구매했으며 지역 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호안블록, 흄관 등 31건에 3억 1,900만원을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입찰 시에는 평균 400-500명의 전 시·군의 업체가 참가한 점을 착안 입찰장을 시정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매 시간전 20분 정도로 수해복구상황, 지역특산품 소개, 공유재산 매각 등에 대한 비디오 상영과 홍보 전단을 배포하였고 입찰장내에 시정 홍보판을 설치하여 도내 23개 전시군 입찰 참가자에게 416회에 걸쳐 연인원 62,000명을 대상으로 시정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입찰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소리함을 설치하여 입찰시간 조정, 편의시설 설치 건의 등 총 10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함으로써 활기차게 도약하는 새 상주의 이미지를 더 한층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으로 입찰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홍보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과 산불감시용 등 모두 5대를 구입하였고 환경보호과 1대를 비롯한 노후된 차량 5대를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물품은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과소별 보유 및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44개 품목 709점을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하였으며 노후 불량한 품목 40개 품목 567점을 불용 처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전 품목을 전산 관리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정수 및 비 정수 품목을 포함한 31,000여 점의 전 품목에 대하여 구입일시, 가격, 관리책임자 등을 부착하여 물품관리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사용 및 관리에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난 상반기 대상 재산 26,305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 23필지를 찾아내어 12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용을 하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리 재산 중 대부 재산에 대하여는 총 2,996건에 5,139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이중 2,987건에 5,059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된 9건에 대해서도 납부 독려하여 조기에 완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산매각입니다. 금년도 활용 가치가 적은 소규모 국유재산 12필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공공부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용도 폐지된 3급 관사 7개 동과 구 중앙동 사무소에 대하여는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지구택지매각입니다. 남성지구 택지조성은 매각대상 토지가 22필지 7,014㎥로써 지난해까지 16필지를 매각하였고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2필지를 매각하여 총 116억 3,6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비매각 토지는 4필지에 312㎥가 남았습니다. 비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금번에 재 감정한 가격으로 11월 29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청사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청사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남성청사 배수로 및 무양청사 옥상 바닥을 보수하고 노후 배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청사 안전에 관한 사전예방활동 차원으로는 지난 8월 1일부터 본 청 및 읍면동 사무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24개소를 지적 21개소는 자체 정비토록 조치하였고 3개소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소한 사무실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남성청사 별관 3층을 증축 공사하여 지난 11월 19일 준공하고 건설과, 재해대책상황실, 설계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 신축후에 각종 시설물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안전 예방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12월중에 남성청사 본관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을 최초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무양청사 담장개방입니다. 2000년 시민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하여 올해 1차로 무양청사 담장의 정문 우측기둥에서 지하대피소까지 개방하고 출입구 및 파고라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청사 주위에 야생화 등 총 2,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청사 정비실적인데 건축물의 노후와 파손으로 전복 위험이 있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중동면 구 청사 철거와 내서, 화남면 사무소 청사도색 등 6종에 대하여 정비 보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한 금년도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 11월말 현재 총 282,120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1,025건 처리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민원업무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창구즉결 민원이 하루에 646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유기한 민원처리는 하루에 213건을 처리한 것이고 FAX민원은 전국온라인 발급으로 하루에 16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수치는 2-3년 간 근래 몇 년간 대동소이한 수치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 시민들을 위한 민원편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토요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민원안내 도우미로 수고해 주시는 여성민원 실장제 운영은 1년 동안 26명이 3,635건의 민원안내와 무료대서, 상담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들의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작한 좌석배치도 명패제작비치는 현재 민원실 입구에 배치도 1개소, 창구직원 명패 15개를 제작 비치하고 있으며 민원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친절 365일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실직원 참모습 가꾸기와 민원인 출구 반응조사, 그리고 전문민원 무료상담제 운영, 호적정리결과 통보사항은 실적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실 출구반응조사는 지금까지 친절도의 면에서는 87%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2%의 불친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의 불친절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무행정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들에서 병무업무에 대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리하던 병무업무가 금년 7월 1일부로 본 청으로 다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업무가 이관이 됨에 따라서 병무보조 업무로써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 19명을 본 청에 그대로 남겨두고 19명을 데려올 경우에 읍면동에 현재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경북도내에서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읍면동에 존치시킴으로 해서 병무감사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현역병 입영이나 병역동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호적업무 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업무 전산화 사업은 현재 대장으로 있는 호적부를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9년도 저희들 실적은 전체 물량의 2분의 1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동 지역과 8개 읍면을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10개 면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표대 실적을 살펴보면 금년도 물량은 100% 가깝도록 했으며 복사와 전산입력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 수정작업과 대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는 차질 없는 전산화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호적전산화 업무와 더불어서 금년도에 함께 실시하게 된 건축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 전산화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익년도 내년 2월 달까지 7개월 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내용은 등기부 복사를 시작해서 대사, 수정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무난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우리 상주시 전체의 건축물 등재 매수는 56,467매로써 내년도의 공정까지 포함하면 약 7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2월말까지는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위한 자료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수년전부터 시행한다고 건의되어 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중단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이 전산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저희 일선 시 군에서는 원시 자료를 다시 전산화 들어가기 전까지 정비하도록 지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까지 총 8,091매의 지적도가 있습니다만 물량적으로 따지면 36-37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시 자료의 정비는 약 49%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산화 계획은 2000년까지 원시자료 정비를 마치는 대로 중앙 차원에서 2000년 이후에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추진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36-37만건의 토지가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자가 물량은 약 78%에 해당되는 268,620필지, 한필 한필지를 개별 산정을 해서 지가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물량은 268,620필지가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를 해서 각 가정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공시한 결과 작년에 비해서 약 4.7%가 가격이 하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게 된 사항은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자로 공시된 이후에 10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 친절 365일 운동에 민원 출구반응조사를 어떤 형태로 또 어느 부서에서 실시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실 민원인들의 반응은 우리시 공무원들의 평소에 대민 친절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에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서 면대면, 시민들과의 면대면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시민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사려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98년도에 대비해서 '99년도 4.7%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만 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의 신청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실태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종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출구반응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출구반응 조사는 저희 민원실 입구에 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을 세 가지 종류로 노란 공, 빨간 공, 파란 공으로 해서 친절을 나타내는 공은 파란공, 또 약간의 친절을 나타내는 공은 노란 공, 불친절한 경우에 빨간 공을 집어넣도록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친절도 관계는 시청 각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민원실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각 담당공무원의 명패를 제작을 해 놨습니다만 그 이외에 명패와 별개의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소속된 업무가 아니고 저희 민원실 고유 친절을 기하기 위해서 별개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것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4.7%의 하향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개별지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지금 4.7% 이상이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근간에 와서는 토지 지가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보합선을 잃다 보니까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도 그에 상응해서 지가를 올리고 싶다해서 상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간 상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의신청은 저희가 물량이 27,000건 정도를 한필 한필 계산을 해서 각 가정에다가 지가통보를 했습니다만 27,000건에 대해서 아주 적은 양의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전체의 26,800여건 중에서 이의신청이 금년도에 들어 온 것은 156건입니다. 156건 중에서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가격을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76건이고 또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80여건 됩니다. 이 사항을 분류를 해 보면 지금 현재는 보상과 관련된 우리 시내에 지금 여고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가를 올려달라는 것과 함창에 현재 도로에 편입된 부지의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 달라고 하는 부분이 76건이고 나머지 하향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세금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종합토지세를 내려달라는 차원에서 또 국세인 양도 물건을 팔고 나서 나오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려달라는 이런 이유로 해서 156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상향조정할 것이 46건이 있었고 하향이 48건, 그리고 이유 없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사항이 62건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의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 시민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시민의 수긍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이 판단코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출구 조사에 있어서 민원인들 스스로 자기들 반응을 조사함에 넣은 결과로써 파악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 결과로써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 시에 공무원들의 평소 시민에 대한 친절도를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사려되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쭙코자 합니다. 67페이지 첫줄에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1,000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조금전 보고 내용에 의하면 수년간 대동소이한 추진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구조조정 이후에 인적인 구성요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한데도 전년도와 똑같았는지 아니면 같은 내용이었었는지 이 내용을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복지향상, 복지시설의 내실운영, 노인복지 증진,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여성복지, 보건 위생향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IMF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직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보호비 지원 실적으로서는 1,884세대의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소득 등급에 따라서 매월 1인당 평균 18만 2,000원까지 거택보호비를 차등 지원하였으며 생보자 자녀중 고등학생 686명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1,471명에 대하여는 생계비 지원과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IMF 시대를 맞아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행여인 구호는 148명에게 숙박비 및 여비를 지원을 하고 사망자 2명에게는 장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체장애인 1,524명, 청각 언어장애인 317명, 정신지체장애인 292명, 시각장애인 166명 등 총 2,29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1.7%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340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4만 5,000원 분기별로 13만 5,000원씩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저소득 가구에 1내지 3급 장애인 자녀중고등학생 43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금은 저소득 장애인 4명에게 1인당 1,200만원씩 융자 알선해 주었고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와 제1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제1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 복지관, 냉림사회복지관, 상주보육원, 천봉산 요양원 등 4개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시설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실적으로서는 천봉산요양원 숙소 시설 개·보수 사업은 이미 완공을 하였고 옹벽설치 100m 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는 주간 보호센터용 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지원을 하고 주간보호센터 시설과 주방 개수공사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6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상주보육원에는 시설 아동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7,937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숙소 개보수 공사가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해서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 이상 노인은 월 4만원 저소득 독거노인 및 유배우 남자노인은 월 2만원, 유배우 여자노인은 월 1만 5,000원씩 5,945명에 대하여 17억 858만 5,000원을 지원을 하였고 만 65세가 되는 날로부터 월 7,200원씩 노인교통비로 19,435명에 대하여 16억 4,460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 작업장 2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경로당 자립화를 유도하였고 무의탁 노인 272명에게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증진 및 재가복지 사업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 노인 158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 읍면동당 2개소씩 24개소의 경로당에 원적외선 치료기, 발맛사지기 등의 건강 관리기를 구입하여 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동동 할머니회관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청춘교실을 운영하여 할머니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림동 천주교회와 냉림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위탁 운영하여 35,000명의 노인들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는 388개소 경로당마다 52만 8,000원씩 지원하였으며 난방비는 10평 미만은 연간 38만원, 20평 미만은 40만원, 30평 미만은 45만원, 30평 이상은 5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거환경 불량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로당, 독거노인 등 1,290세대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 주었고 보수가 시급한 노후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는 보수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양양을 위해서 제27회 어버이 날 행사를 읍면동 별로 실시를 하고 제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문화회관에서 기념식 및 위안공연을 내실 있게 거양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켰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력저하 및 문자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가정에 단축 전화망을 1,150가구에 보급해서 자식들과 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편의제공 및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79명에 대해 학용품비, 교통비 등의 보호비와 기능교육비 등 5,005만원을 지원하여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위해서 50세대에 대해서 결연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위해서 66명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는 상주보육원에 시설운영비로 1억 7,656만 6,000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지난 7월 28일에는 불우아동 및 보육원생 89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주일원 현장학습도 실시를 하고 상·하반기에 걸쳐서 시설운영 지도 및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도는 정부 지원시설 4개소와 개인시설 15개소 등 총 19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및 아동보육료 3억 7,182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지도 및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고 시설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기하였습니다. 승천원 운영에 있어서는 승천원에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후화된 화장로 내부교체 공사를 완료를 하였고 11월말 현재까지 205구의 화장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여성복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 31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하고 6세 이하의 아동 20명에게는 1인 1일 525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모범적인 저소득 가정 5세대에 세대당 100만원의 자립금을 지원하였고 대학입학생 9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입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편모 부자가정 35세대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증진 및 여성 지위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공적 서비스 강화와 여성종합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남성청사 입구에 여성상담실 및 여성평등사랑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상담 전용전화 여성 1366은 24시간 운영을 해서 가정폭력 27건, 미혼모 3건, 저소득모자 40건, 취업문제 193건 등 전체 436건의 상담을 실시를 했고 이중 전문 상담기관으로 안내한 것이 12건, 복지시설입소 3건, 생계보호 28건, 취업 180건, 상담 및 조언 213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읍면동 여성 순회교육은 지난 9월부터 어제까지 11월 26일까지 24개 읍면동에 1,200명의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정책 및 올바른 가정문화 정착, 여성교양증진을 목표로 순회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름문학회, 향란연묵회, 상주다우회, 화동 취미교실 등 4개 취미클럽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제4회 경상북도 여성백일장에서 우리 시에서 출전한 아름문학회 회원이 운문부 장원 등 3명이 입상을 하였고 제12회 매일여성 백일장에서도 운문부 차하 등 3명이 입상을 해서 우리 상주시의 내역을 선양한 바 있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또 개발의욕 고취와 함께 우수상품 특허 출원 및 상품화 도모를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여성개발제품 경진대회에서 동상 1명 등 4명이 입상을 하였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동거부부 13쌍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실시해서 부부의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 윤리관 정립과 성폭력에 대한 대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 상주공업고등학교, 사벌중고등학교 학생 1,83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여성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실시한 시군 여성종합 평가에서 우리 상주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 위생업소가 2,369개소, 또 숙박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가 506개소 등 2,902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위생민원 처리실적은 식품검증 민원처리 건수가 총 958건으로서 1일 평균 3.6건을 처리를 하였고 모범음식점은 69개소에서 74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4개소에 식품진흥기금 8,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관내 일반음식점 중에서 좋은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한 업소 114개소에 위생품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방 민원처리제는 일반음식점 민원처리건수 312건 중에서 84%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민원을 처리를 해서 이 제도는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사항입니다. 유통식품 수거 검사는 하절기 성수식품 및 국민 다소비 식품 등은 11회에 걸쳐 121건을 수거 검사를 해서 120건을 적합 판정되었고 부적합 판정된 대장균 양성으로 나온 전통 양념육 족발 제품은 경남 거창에서 제조된 것으로써 경상남도 지사에게 통보를 하였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관내 식품 판매업소가 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기간 경과, 표시기준 위반, 부패 변질된 식품 617kg을 수거해서 전량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시 자체적으로서는 월 4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시군 교차 단속은 분기 1회 이상 구미시와 교류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 실적으로서는 총 2,628개소에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155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 조치는 허가취소가 5건, 영업정지 82건, 시정·경고 53건, 고발 15건 그리고 과징금은 54건에 1억 2,179만원, 과태료는 22건에 4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 한해에 우리나라에 특히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퇴폐영업소를 출입을 하고 또 각종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음은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과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드나드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 번 파악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또 그런 업체를 단속하거나 지도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점도 소상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시 자체적으로 구미시와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경찰, 교육청, 저희시의 새마을과, 사회복지과가 합동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청소년 위주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 자체가 새마을과와 교육청, 검찰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새마을과에서 주관할 때가 있었고 경찰에서 주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저의 기억으로는 세 차례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갔을 때 조치하는 현상은 주로 합동으로 할 때는 경찰에서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적발되었을 경우에 따르는 행정조치만 해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크게 퇴폐 영업하는데 유해업소 출입관계는 교육청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크게 많은 것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향후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과 연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향후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들의 탈선하는 그런 사례라든가 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써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위생 지도 점검을 할 때에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우리 업소에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관계하고 미성년자 관계하고 해서 주로 청소년 하면 학생들을 다루고 미성년자는 업소에서 출입하다 보면 검찰에 적발되어서 통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김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지도위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는데 지도 단속할 때...

물론 미성년자 범위에 청소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미성년자도 단속을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청소년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에 할머니회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세 이상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주2회로 되어 있는데 주2회에 몇 분이나 참석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교실은 성동동에 할머니 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춘교실 하는 것은 청춘하면 언어 자체가 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의식이 우리 시에는 노인들 인구비율이 전국에는 6.6%입니다만 우리 상주시에는 25.2%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의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청춘교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65세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55세 이상이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문을 개방해 놨습니다. 운영하는 반은 건강관계, 장구도 있고, 체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교육을 할 때는 하루에 반별로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고전무용도 있고 고전무용반에 참여했던 사람이 건강교실에 또 참여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루에 11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2회에...

예. 중복된....

연령은 55세 이상....

55세 이상 여성....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형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수재민돕기 성품전달은 작년도 8월 12일날 수해 때 전국적으로 많은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지방에서는 100만원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서 이번 수해 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많이 받은 입장이고 금년도에는 경북에는 봉화, 경기도는 연천, 포천, 동두천 지역해서 경기도 북부쪽이 수해가 났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해서 1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9개 봉사단체에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은 기금품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첫날 회의를 소집해서 뉴스상으로 경기도 지방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봉사단체에다가 임성호 의원님이 회장자격으로 참석하셨는데 각 단체별로 20만원씩의 협조를 받아서 1차적으로 상주 쌀을 구입해서 농협쌀을 구입해서 제가 경기도를 다녀오고 2단계로 또 비가 왔습니다. 그때는 경북 지방의 봉화는 안 났었는데 봉화도 나고 또 저희도 피해가 많이 나서 읍면동을 통해서 수재민돕기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보니까 헌 옷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가능하면 상주 쌀을 주자. 그리고 그 지방에 뭐가 필요한가 제가 가보니까 역시 우리와 같이 의류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목을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주 쌀 보내기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는 필요한 것이 세제가 좀 필요하다. 현장의 이야기가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쌀로 하고 일부분은 뒤에 들어오는 것은 세제로 해서 이 재원은 시비가 아니고 전부 주민들에게 작년도에 받은 입장에서 환원하는 측면에서 성품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가정 하는 것은 모자세대 중에서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모범 가정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구미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구미에서 1박 2일 교육을 할 때에 참석하는 세대가 5세대인데 이 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목을 좀 다쳐서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주요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인허가 사항입니다.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비롯해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정화조 설치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증 발부신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이행신고 등 총 96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환경 보전지도입니다. 대기·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은 총 121개소입니다. 점검결과 116개소가 적합하고 위반이 5개소입니다. 그에 따라서 경고, 개선명령, 고발,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중유사용업자에 대한 저유황류 사용확인은 주로 관내에 있는 보일러 사용업체가 되겠습니다. 목욕탕 등이 되겠습니다. 34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준이 적합한데 황 함유량이 1%이하가 되겠습니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는 적용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가열로, 일반보일러 설치업소 등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적합합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는 총 130개 사업장 중에서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를 했고 특정공사 사용신고에 대해서도 총 34개소 중에서 부적합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했습니다. 동절기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입니다. 대상은 고무, 피혁, 합성수지 등 소각을 하면 악취발생이라든지 유해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금년도에 적발을 2건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총 595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수시단속이 229대, 특별단속은 366대입니다. 특별단속은 인근 문경, 의성하고 합동 단속을 했습니다. 수시단속 과태료 부과는 138만원, 특별단속 3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무료 점검은 1,188대를 했고 이중에 기준초과가 382대였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차량, 택시, 관광버스, 읍면동에 있는 비사무용 일반차량, 정비업체 등에 대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민원과다발생 신고차량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신고대수는 290대입니다. 다음 수질지도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 오염예방을 위해서 현재 13개 하천, 35개 구간 감시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사고에 대하여 방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안동시 주관으로 상주하고 의성군 합동 실시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4건입니다.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주로 유류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총 72개소 중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2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총 45개소 중에서 기준 초과가 13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총 61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9개소가 위반을 해서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검·경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 및 이용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 신고현황이 총 255개소입니다. 이중 생활용수가 164개소, 농업용수 61개소, 공업용수가 30개소가 있습니다. 폐공도 현재 14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생활용수는 매년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및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현재 시설미비 9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종량제 추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주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제도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정착이 되도록 교육과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저희들이 모서에 있는 진들농산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퇴비 및 사료화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33건에 685만원을 부과를 했고 과태료 징수도 88건에 46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는 99만 5,000매를 판매해서 2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의무 사업장이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10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현재 매립장내 반입 쓰레기 중 재활용품은 최대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서 쓰레기 매립장내에 현재 환경미화원 3명, 공공근로자 7명해서 10명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활용품 수집처리는 읍면동 전체해서 총 2,888톤을 수집해서 약 1,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시설물에 있어서 점포, 사무실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택과 공장은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모든 경유 차량은 대상이 됩니다. 부과대상지역은 시설물은 농림지역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는 관내 전 지역에 있는 것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1기분은 7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기분은 1월 1일부터 금년 분기가 원래 이것은 분기가 지나고 하기 때문에 일반 분기와 좀 틀립니다.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시설물에 있어서는 2,045건에 1억 6,252만 2,000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징수는 1억 2,793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8억 6,801만 1,000원을 부과해서 5억 8,319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사실상 IMF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과가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또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부도라든지, 사망, 거주불명 등으로 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홍보활동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 달에 각급 학교라든지 기관단체, 각종 행사시, 부녀회 행사, 계모임 등에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 우리시 환경정책, 민자유치 소각로설치 및 환경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505명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이중에 공무원, 학생, 여성단체, 의용소방대, 각종 회원들, 행정동우회 읍면동에 있는 남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환경관리 법정교육은 교육기관은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련이 있는 대기라든지 소음·진동, 수질 등 그 환경관련이 교육대상이 됩니다. 수질, 우수처리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45명을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기존 매립장이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화서에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매립장 주변에 주민숙원사업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종료매립장 대상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복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개소당 2,500만원을 정도로 해서 도비 40%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개소를 완전하게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2000년 이후에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경과는 환경성 조사가 완료가 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에 따른 각종 법 절차에 의해서 보상절차를 하고 착수를 해서 2003년부터 매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홍보를 하고 또 선진지 견학 등을 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저도 가 봤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견학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종전에 하던 그런 하수처리 그런 일부 분뇨가 투입되고 있는 그런 것은 정화를 해서 깨끗이 나가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소각로 설치 사업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실시 계획을 한화에 승인을 했고 지금 현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화서 주민 일부를 모시고 서울 목동, 수도권 매립지를 다녀왔습니다. 목동 소각장은 바로 목동 아파트단지 안에 있습니다. 담하고 아파트하고 거리가 불과 10m에 불과합니다. 보고 와서 많은 주민들이 소각로도 이렇게 생활주변에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오염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입니다. 나한천에 양여금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입니다. 종전에 분뇨는 용량이 40루배 였습니다만 시설을 확장해서 90루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량이 하수와 혼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60루배 정도.. 아직 90루배까지는 용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되고 있는 관내에 있는 정화조 그러니까 수거처리, 분뇨처리 이런데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81페이지요. 매연 과다발생 신고차량 접수처리했는데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관내차량 정유유도 안내가 무슨 뜻입니까? 정유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정비유도 안내입니다.

관외 차량은 해당기관에 통보를 했고 290페이지요. 그런데 환경오염방지법이라든가 매연 단속도 보면 과태료 부과도 될텐데 과태료 부과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수질관리 측정을 해서 단속이 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만 지나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매연을 많이 뿜고 하는 차가 있으면 그 차량번호와 공익요원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차적지가 우리관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다른 지역에 있으면 다른 시군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검사한 결과치가 아니고 육안으로 확인되어서 신고가 되고 저희들이 접수한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통보라는 것은 "이렇게 신고가 들어 왔는데 정비를 하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긴 그것도 또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 알았습니다.

예.

예. 김달규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운지구를 기본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운지구를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만약에 제2의 장소로 확정이 된다면 기 입찰을 본 설계를 해서 그대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운지구에 대한 추진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지구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절차가 죽 이행되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따른 기본설계 및 일부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의해서 앞으로 관련법에 의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의 전단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 후보지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주민협의체에서 일단은 개운지구가 지구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떠냐" 물론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제2 후보지가 된다면 그것은 용역 관계에 있어서 요원 변경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보고 좋은 반응을 받은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여기 개인에 한해서가 아니고 상주 전체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한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자다가 밤 11시 30분에 시민단체에 불려가 보고했는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애를 먹고 여기 시의원들도 상당한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제2 선정지를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싶고 또 우리 시내 관할 내에서도 좀 유치할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두고 그렇게 반대하는 곳 개운지구에서 선정을 해서 이해를 억지로 시킬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싶고 또 앞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어 보고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고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할려고 하면 우리 급한 쓰레기장 매립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하게 되고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제고를 해서 수용을 할려고 하는 곳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을때는 여기에서 그러면 아무 곳도 안 받을려고 하면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운동에 안하면 자기들이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전 시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가족이나 동의할는지 모르지만 바라는 시민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꾸 무리하게 추진을 할려고 하면서 과장님도 애를 자시고 또 시장님, 집행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고충을 당해야 되는데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제가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 해서 진들농산에서 톤당 2만 9,000원씩 해서 하고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7월부터 실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이 관계로 예산이 서고 했었는데 7월부터 집행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처리된 양에 대해서 몇 톤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노란 봉투에 하도록 조례가 정해졌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일반 음식점에서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가정에도 다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진들농산에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톤당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작년도에도 그랬고 음식물쓰레기가 갈 곳이 없으니까 사실 진들농산에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단 얼마라도 돈을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냥 무상으로 계속하니까 그래서 다른 곳도 위탁수수료를 지금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봄예산에 일부 예산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는 수수료를 안 주고 그냥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톤당 2만 9,000원을 주고 있는데 하루에 들어가는 양은 저희들이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수거를 해서 보통 매일 들어가는 양만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을 싸인을 하고 기사가 확인을 하고 합니다.' 보통 5톤 정도에서 5톤 미만이 될 때도 있고 5톤 넘을 때가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수수료가 얼마냐 하면 858만 4,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처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수수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음식물 용제는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시에서 사료화 공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음식물에 대한 규격봉투를 7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음식물 봉투는 가정용, 업소용 구분이 없습니다. 업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음식물은 분리를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투 색깔이 음식물은 노란 것이고 일반쓰레기는 흰 것입니다. 흰 것인데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내에 음식물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은 파쇄를 해 봅니다. 파쇄를 해서 거기 안에 고지서가 있다든지. 아주 물이 줄줄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쇄를 해서 뜯어서 고지서라든지, 이름 근거가 나올만한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정착이 많이 되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계 지금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집에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면서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홍보가 되어서 분리, 배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이는데 있어서도 물론 나중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료화 공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쓰레기를 발생된 것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절차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 건축물 폐기있죠?

예.

건축물 폐기를 분쇄한다든가 이래서 버리면 지역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버릴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임성호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약간 비슷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84페이지에 일반쓰레기 중 재활용품해서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하고 봉투에 넣어 온 것을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 해서 10명이 쓰레기장에 투입이 되는 모양인데 맞죠?

예.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수거를 합니까?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각종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 주로 보면 폐콘크리트라든지, 또 집을 뜯게 되면 콘크리트, 목재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건설폐기물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폐기물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요건을 장비라든지, 시설을 갖추어서 저희들한테 신고허가를 득한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이런 업체는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거기서 거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경이나 타지역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폐 콘크리트를 잘게 부셔서 도로 성토용에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설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위탁을 해서 그 업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현재 분리수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분리수거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살아가는데 있어서 습관화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것을 일부 파쇄를 해 보면 그 안에 쓸 수 있는 캔류 라든지, 간혹 가다 보면 옷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옷도 들어 있고 쓸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옷이 젖어 있으며 볕에 말리고 고철류, 철재류가 있으면 그것을 분리해 내고 병류가 있으면 병류 분리해 내고 그렇게 해도 다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쓰면서 이왕이면 그런 곳에 투입을 해서하고 환경미화원들이 공공근로사업자와 같이 해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환경미화원 늘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화서 매립장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주로 캔류가 많고 병류가 있고, 헌옷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볕에 말려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비닐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특히 사과 박스라든지 이런 것 묶는 밴딩한 끈 같은 것, 그런 것은 다시 녹여서 재활용이 되니까 그런 것도 모아서 저희들이 공장에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허가지에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물은 것은 보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서 분쇄한 콘크리트는 어디로 보내느냐? 답변하시길 지금 건축 현장에 성토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과연 여러 군데 버렸을 때 쓰레기보다도 상주지역의 오염이 더 심하게 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양재물도 섞인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국 허가를 내서 버리는 지역 건설용으로 성토용으로 사용한다고만 답을 했는데 그 한가지만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 제방 성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로에 깔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필요한 성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물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답해 주시고요, 지금 못하시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각 가정에서 분류된 것을 화서 매립장에서 수거 분리된 봉투를 다시 뜯어서 그러면 헌옷이나 깡통이나 들어 있는 것을 다시 뜯어서 분리한다고 10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을요...

아니면 그러면 전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거기서 분류하는 것입니까?

예. 큰 덩어리 일부 뜯어 가면서 분류할 것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알겠고 건축물에 대해서 폐기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답을 해 주시고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지 자원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에는 분리수거 하는 것은 아주 홍보가 잘 되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볼 때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술병,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것은 수거를 하는데 돈을 주고 하고 있고 농약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하는 어떤 약방에서 나오든지, 어떤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 때 병에 우리가 수거를 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더 곱게 사용하는 분들이 분리수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냥 집안에 아무 곳에나 돌리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전답에 나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만들 때 수거비가 포함이 되어서 원가 계산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면부에도 사실상 수거할 수 있는 통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양적으로 적어서 사실상 양이 조금 배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소요소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도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 자체가 사실상 면부쪽으로는 그렇게 시내만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건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술을 만든다든지, 맥주를 만들고 쓰레기가 발생되면 경비가 발생이 되는데 그 원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부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집중을 해서 각종 기반시설 이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기본실시설계를 업체가 파악이 되었다고 하는데 업체명이 어디인지 이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서면답변 요구합니다. 쓰레기 규격봉투가 약 100만개 판매가 되어서 2억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쓰레기 물론 내용물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한 장당 평균치로 따져서 약 몇 kg 정도가 들어가며 쓰레기 총량과 비닐세량의 대비 량을 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실시설계 용역회사는 서울에 있는 도화 종합입니다.

도화.....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답 농공단지에 가보니까 폐기물인지 혹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재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백톤의 폐타이어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 자재인지 폐기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나 폐기물이라면 그 업체에서는 폐기물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었는데 만약 폐기물이라면 그 폐기물이 어떤 경로로 들어 와 있으며 또 그 과정은 앞으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폐타이어와 기기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업체가 폐타이어를 일부 이용을 해서 다시 재활용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한쪽에 보존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처리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각종 철재 기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손을 댈 문제가 아니고 전임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것을 제기가 된 물건을 행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집행이나 절차를 할 수 있는 관련 그것도 지금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서 앞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화강, 화강하는 업체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화강

화강하는 업체는 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강산업하는 것이 화강환경, 화강환경 하는 업체로 다시 들어와서 화강환경 하는 것은 이 사람들 말로는 유령회사이다. 유령회사에다가 폐기물을 수집하도록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깊은 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화강환경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부도가 나고 없습니다.

그러면 화강과 화강환경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 관계는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소상하게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오타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19억 2,200만원이고 징수액은 1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약 3,5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97.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용료 부과는 검침원의 검침량을 전산처리 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납부 유도나 검침원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독촉하고 있으며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를 해서 체납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채무상환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발행 총액은 11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2월말까지 상환액은 원금이 41억 3,619만 2,000원과 이자 40억 9,508만 2,000원해서 82억 3,227만 4,000원을 상환했고 향후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95억 7,7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상환계획은 13억 5,640만 4,000원으로 금년 말이 되면 순 채무액은 약 8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체감방식이 되게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타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절감을 통한 채무상환에 역점을 두어 건전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누수신고, 관파손, 보호통밸브고장, 옥내 누수점검 등 총 220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해결 방법은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사업소 소속 관수리공 2명으로 활용을 해서 수리토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나 상수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로 상수도 행정의 불신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방상수도는 상주상수도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총 시설용량은 39,500톤이고 1일 평균 취수량은 19,970톤, 급수량은 14,9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63,232명으로 보급율은 50.3%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시전체 인구의 반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상수도 시설확충이 7개소에 18억, 상수도 시설개량이 12개소에 4억 해서 총 19개소에 22억을 투자했습니다. 효과로는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으로 배수구역 확대와 취정수시설 개량으로 물부족난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229개 지구입니다. 이용인구는 24,914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약 18%정도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투자액은 총 8개소에 3억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효과로는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으로 주민 보건향상과 급수불량 지구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질 좋은 물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수돗물은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검사가 되어야 하겠고 공동 시설에 대한 관리와 검사도 완벽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검사실적을 보면 지방상수도의 경우는 원수, 정수, 수도꼭지, 노후 급수관해서 매월 분기, 반기, 매일 검사로 구분하여 법정검사 기준에 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정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약수터에 대해서는 원수를 채취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질검사는 총 391회에 7,169건을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 적격이 7,123건, 부적격이 46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적격 46건은 지난 바트 태풍시에 도남 취수장이 수해피해로 인해서 무양취수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무양정수장의 경우에는 '98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준공을 해서 지금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합격된 항목이 탁도입니다. 탁도가 저희들 기준치에 의하면 1NTU인데 그 당시에 검사를 해 본 결과 5NTU 정도가 나와서 부적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4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항목만 기준치를 초과해도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탁도에 부적격 관계를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98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을 해서 무양취수장 상수원인 북천이 하천에 수해복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정능력이 좀 떨어지고 무양의 정수능력이 12,000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루에 필요한 양은 17,000톤 내지 18,000톤이 필요한데 정수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체류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준치까지 떨어져서 검사결과 합격처리가 되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검사효과로는 무엇보다도 수질검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방상수도 총 8개 지구 중에 하천복류수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상수도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지구는 6개소로 총 길이가 29.1km이고 면적은 4,40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일 2회씩 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수질오염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화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1회씩 보호구역에 대한 정화활동을 실시함과 아울러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출입통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상수원에 대한 오염 예방단속으로 원수를 항상 1급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남취수장 수해복구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지난 9월 24일 오후 2시에 태풍 바트로 인해서 안동댐에서 물을 동시에 방류하다 보니까 낙동강 수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남취수장 건물의 보호축대가 붕괴가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밸브실이 넘어지면서 취수정 흡입관에 충격을 주어서 관이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이 역류되는 바람에 기계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피해량은 기계, 전기, 부대시설이 모두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액은 3억 1,356만원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복구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24일 도남취수장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즉시 무양정수장을 가동을 해서 물 공급조치를 하였습니다. 9월 25일에는 피해상황을 건설과와 도 재난관리과에 수해피해 상황보고를 하였습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는 침수된 기계실 물푸기와 모타 전기판넬 등 응급복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무양취수장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를 하고 또 저희들이 무양에는 봄이 되면 취수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봄 가뭄에 대비해서 약 4,000만원을 투자해서 비상급수시설 작업을 했습니다. 10월 20일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3,000만원을 활용해서 도남취수장 수해복구를 위한 설계용역 의뢰를 하였습니다. 11월 9일에는 도남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저희들이 18,000톤의 비상급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날 역시 도남취수장 수해복구비가 8억 826만 8,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2일날 확정된 이 복구사업비를 사전예산 편성을 했고 지금 저희들 보고서에는 11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긴급 입찰 계획을 공고하고있습니다. 날짜는 12월 2일로 예정하고 있고 입찰은 12월 1일로 되어 있는데 12월 8일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쯤 착공을 해서 명년도 6월말 경에 복구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0페이지 도남정수장 피해가 3억이 났죠?

예.

그런데 안동 수문을 열어 놔서 그렇다고 했죠?

태풍 바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안동댐, 임하댐, 하류지역이 안동댐에서 물을 방류하다 보니까 수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물이 많다고 볼 때는 자연재해이고, 일시에 수문을 열어 놔서 이런 피해가 났다면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수문관리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정부 차원에서 그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어차피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사전에 파악을 잘 했느니, 못 했느니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을 받는 것도 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자원 공사에 지난번 유량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관계 건교부와 행자부에서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할 때도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 참작을 하고 수자원공사와 중앙 부처간에 서로 그 관계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항상 애를 써 주시고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애 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도 설명에 209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액 자체가 3,400만원이 있습니다. 수도료 3,478만 1,730원 되어 있는데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매월 회수 통보를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먹는 물도 안 들어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채는 너무 많고 이것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활용을 하기 위해서 통상 부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가 볼 때 저번에 언젠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료 인상관계 때문에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것 그냥 공급은 하는데 얼마가 치는지 또 그것도 잘 모르는 입장이 아닌 줄 아는데 이것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데 비싸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값이 적으니까 이것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물값은 적고 그래서 현실화하자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체납되는 분들에게 독촉을 하셔서 자원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예. 체납액에 대해서 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년 전체에 따른 체납액이 약 3,500만원인데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2%이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수도법에서 사실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되고 하면 정수처분을 합니다. 수도를 끊습니다. 수도 고질체납자가 보면 거의 이사를 가고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상시 검침할시에 검침원들이 가정을 방문 독촉도 하고 있고 예고를 하고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하는 절차로 해서 조기에 이 체납액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권 의원님께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현재 저희들이 생산단가가 843원인데 판매단가가 439원으로 52%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인상요인이 48% 정도가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2001년까지 수도요금을 현실화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명년도가 되겠습니다만 30% 정도 인상계획을 하고 있고요 2002년도에 18% 해서 저희들도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체산원칙에서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도사업소 소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공익사업입니다만 나름대로 우리대로의 살 수 있는 시에도 기여하고 이런 것도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단일업무로써 매번 보고드린 사항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8,100만원으로 내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기술 및 기술진단 결과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00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진단 결과 제시된 공법 중에서 액상부식법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벌써 여러 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입찰을 실시해서 8월 2일까지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99년 8월 2일 납품을 받았으나 저희들 업무 자체가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는 경북도에 수질보전과와 경산대학교 박종웅 교수에게 기계 전기분야는 화성산업 환경사업부에 종합 검토는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의뢰한 환경관리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 시정 보완토록 하여 업무처리에 최대한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시정보완에 따른 지체상금이 240만원을 부과징수해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 5,500만원으로 책임감리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본 공사와 같이 다가오는 12월 3일 착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차상 저희들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축산폐수처리시설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설계심의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비 규모로 봐서는 경북도에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수공법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공사로써 보다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9월 8일자로 경상북도 설계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를 요청해서 10월 8일자로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입찰공고를 해서 11월 16일 가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대양이라는 회사입니다 강원도 회사입니다. 낙찰이 되어서 12월 1일 계약을 하고 12월 3일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3일 착공을 해서 2000년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8월부터는 시험가동을 해서 2000년 12월에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자체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물론 온 시민의 관심 사항임을 깊이 명심을 하고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감독으로 성실시공에 최선을 다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평소 여성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지역여성들의 특성 및 교육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과목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기술 전문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로 2-4개월 과정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교육실적은 기술교육 20개반에 303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능교육은 26개반에 478명이며 5개반은 한식요리, 종이접기해서 44명으로 총 49개반에 1,028명이 수강을 신청해서 82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자격증은 종이접기 자격증에서 26명이 초급자격증을 취득을 하였으며 한식요리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합격자 12명이 11월 30일날 실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2회 51시간동안 공성면 농협에서 8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 및 취미교육 건강강좌, 경제교육 등의 과목으로 2개월 간 운영하였습니다. 농한기 농촌여성 기술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1월에서 3월까지 5개 과목에 98명의 읍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청리면과 화동면에서 생활예절반을 모둥면에서 단전호흡반을 화서면에서 꽃꽂이반을 5개면에 읍면 여성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회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동호인반 운영은 한국무용과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영어회화, 꽃꽂이, 사물놀이 등 해서 6개 과목에 72명이 대관료와 강사수당을 자부담하여 자체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한글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글반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문맹여성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읽기와 쓰기 둥을 자원봉사활동으로 4년간 지도하였습니다.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4월부터 11월말까지 8개월간 4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차임스포츠 수탁교육을 본 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자원활동자 위탁교육은 자원봉사자 15명을 1박 2일동안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자원활동자의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교육으로 학생자원봉사자 교육과 설맞이 자모와 함께 하는 생활예절 시연회, 여성문화교실, 문화시민교육, 화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교육, 세무상식 등에 대한 강좌를 11회에 걸쳐서 4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및 취업알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 자원봉사자수는 332명으로 수요처에 12개 봉사 분야별로 정기 및 수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활동횟수는 472회에 1,671명이 참여를 하여 세부활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활동 지원내용은 12월중에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봉사자를 시상을 하고 사례발표와 특강 등으로 개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자원봉사자 정기임원 월례회를 개최하여 자원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 후 자체 평가 및 사례발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에는 처음으로 도움사랑회를 15명으로 조직해서 자원활동의 후원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회원수가 4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자원재활용센터운영은 연중으로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생활용품 수집과 교환, 저가판매를 하고 있으며 31,150점을 수집을 하여 판매 수익금이 680만원으로 무의탁노인 돕기와, 시설아동학습지원, 소년가장지원, 결식학생돕기, 불우학생 장학금지급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돕기 나눔장터를 9월 17일날 본 회관에서 봉사대가 주관을 하여 먹거리코너와 볼거리 살거리 코너 23개 코너를 운영을 해서 503만 1,000원의 결식아동돕기 기금을 조성을 해 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 17명에게 300명의 장학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이며 천봉산요양원과 계림동성당 불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시설아동 위안잔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취업알선 및 상담실적입니다. 간병인 12건, 출장요리 24건, 산후조리 14건, 구직 20건등 해서 100건을 알선하였습니다. 구직상담실적은 1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기타행사 및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상반기에 여성교육 수료식과 병행을 해서 작품전시회와 발표회를 개최하여 사회교육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혔으며 6월 11일에는 천봉산 요양원에 위안공연 및 다과회를 베풀었습니다. 7월 24일 한여름 밤의 축제시에는 참가공연과 자원봉사대에서 일일식당을 운영하여 천봉산요양원에 대형 선풍기 3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15일에는 상주예술제 제1회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사물놀이반이 참가하여 우수상을 탔습니다. 또한 6월 19일에는 경산문화회관에서 전통 전국무용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3위 입상을 하였으며 상주예술제에서도 서예부분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는 상영초등학교 50주년 기념개막식에 사물놀이 초청 공연도 하였습니다. 10월 13일에 실시한 김천예술제 국악경연대회에서 무용반 2팀이 참가하여 은상과 동상을 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에는 화서면 자원봉사대가 주관을 하여 관내 노인 60명의 합동 생일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움사랑회에서 양말 60세트를 지원을 하고 장고춤과, 창, 부채춤 등의 축하공연을 실시를 해서 노인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주도서관에서 순회문고를 본 회관에다가 설치를 해서 매월 100권씩 지원을 받아 여성들이 항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실 운영으로 여성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