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왕십리·행당지역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동구의 장기적 비전과 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제218회 제1차정례회 중 결산심사 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39.1%로써 이는 재정운용에 있어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성동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동구는 성수동 등 서울의 몇 안되는 제조업의 요충지로써 소중한 발전가능성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불어 한강을 접하고 있고 4개노선이 교차하는 왕십리 민자역세권도 갖춘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14년 전인 2002년에 수립된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 개발계획에 대해 2009년 1차 변경이 있었고 그 이후 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왕십리 부도심권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성동구 왕십리가 10년이 넘도록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부도심권 상업지구 내 상업용 건물이 몇 동이나 신축됐는지, 일본의 록본기힐은 방치된 전철하치장을 민간업자를 통해 개발해 지금의 일본전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 현 부지, 현 KT전화국과 그 맞은편인 한양재단 주차장 부지 그리고 성동우체국과 행당 119센터를 지하로 연결해 삼성동에 코엑스몰을 가늠하는 왕십리몰을 만드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성동구청과 성동구청 맞은편에 해피하우스라고 하여 단층건물에 내부만 수리해 지방학생 정착을 위한 지원 운운하는 정책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20층, 30층짜리 건물이 건축되어 몇백명의 직원들이 채용되어 운영되는 상업용 건물이 더 나은 해법이 아닐는지요. 좀더 현실적으로 당황스러운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성동구 도선동 27번지에 56실 규모의 모텔이 신축허가되어 주변 모텔업주 27명과 인근 쉐르빌 아파트 입주민 그리고 도선동 상점가 번영회 회원 모두가 반발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이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고 신축모텔 건축주도 내 소유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자산을 들여 토지를 구입하여 허가신청했다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모텔을 20년 넘게 운영해 오신 기존 업주들은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신규모텔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관계로 신규건축이 불가하다 생각해 오다 갑작스럽게 신규건축 허가를 접하니 당황스럽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고 계십니다. 15년이 다 돼가는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의 기본은 상권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계획의 수립이 아닐는지요. 하지만 14년차인 왕십리 부도심권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진정한 왕십리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그 이후에 세수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진정으로 고민하셨는지요. 안타까운 현실은 제가 원하며 생각해왔던 계획과 방향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문열고 구청 앞 왕십리 부도심권 상업지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모습이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 관리를 통해 15년동안 변화시킨 진정한 모습인가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 개발에 기여한 마스터플랜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실 토지소유주들이 개발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희망하는 개발방향을 듣고 실지적인 규제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해당지역의 상당부분은 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는 상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라고 허락하며 권장하는 지역입니다. 아직도 단층건물에 비가 오면 누수로 고통받고 신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서울시에 상업지구가 이곳 말고 또 어디에 있는지요. 책상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 토지소유주들이 뭘 원하는지 경청하시고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동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겠습니까? 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을 공지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다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 그들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 그 속에 진정한 개발에 대한 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발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통해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료의원 아홉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십리역 일대는 멀티플렉스극장, 대형마트, 종합패션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 인근의 성동경찰서는 성동 지역 개발의 핵심축을 이루는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동경찰서는 1987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화되고 사무공간 및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입지 자체가 왕십리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어 성동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경찰서 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찬성하고 2013년 실시한 성동경찰서 이전 촉구 결의 서명에 6만 1,731명의 주민이 참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동경찰서 이전은 성동 구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공공용지가 확보된 행당도시개발구역으로 성동경찰서를 이전·신축한다면 구민 불편 해소는 물론 현 경찰서 부지를 공연장, 도서관, 전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비트플랙스를 중심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상권이 왕십리 광장과 연계되어 왕십리 역세권 기능의 활성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경찰서 신축 예상사업비 938억원, 현 경찰서 부지 매각 예상 대금은 1,065억원으로서 경찰서 신축 이전으로 127억원의 차익이 발생하여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기대효과와 구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동경찰서에서는 이전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동경찰서 이전 적극 추진을 위한 의미있는 활동들을 전개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서울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이 이전 필요성 및 성동구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찰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협의하는 등 성동구청과 함께 힘을 모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기 말씀드린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