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각종 제정 조례안과 연계된 보도형태 및 정책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작년 7월 민선6기 성동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345개의 약속사업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해 여러 개의 신규 조례안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초선이신 데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젊으신 정원오 구청장께서 그 열정과 패기로 구석구석 발로 뛰며 구민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구의원이기 전에 성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그와 연계된 집행부의 보도형태 및 정책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이후 아직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조례에 근거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4월 2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최종적으로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4월 14일에 구청 3층 대강당에서 발대식 행사를 치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이 대체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일이기에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몇 주 전에 먼저 구성을 해서 발대식을 치르는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은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6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최종적으로 6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은 이미 6월 1일에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등 7개 매체에 일제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주경제의 보도의 경우 서울 성동구 전국 최초의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제정이라는 제목으로써 마치 조례 제정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안은 제21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9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9월 3일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기도 전인 8월말 발행된 성동구 소식지 9월호 3면에 해당내용을 게재하는 한편 8월 21일에는 관련내용이 한겨레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 보도 역시 앞에 건강친화건축물 조례와 마찬가지로 전국 최초라는 내용에 방점이 찍혀있었습니다.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리고 싶은 정원오 구청장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마음은 모르는 바는 아니겠으나 아직 해당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일을 공공연히 자행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자인 구의회를 경시하고 마치 조례가 당연히 통과될 것을 전제로 깔고 구의원들을 단순한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오만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써는 4선 구청장인 고재득 구청장 시절에도 또 관선과 민선 구청장을 지낸 이호조 구청장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같은 당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의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단순한 기우에 그치시기를 바라면서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글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당을 떠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위상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한편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 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명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오 구청장과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존중을 다시한번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