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1,825억 7,602만 2,000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877억 3,528만 8,000원으로써 약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23억 6,484만 6,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인 151억 4,07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2억 1,117만 6,000원으로써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10.3%인 11억 7,72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40억 6,550만원, 세외수입이 132억 2,548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736억 6,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0억 5,579만 1,000원, 보조금이 491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25억 7,796만원, 지방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당 위원회 소관 사회개발비가 230억 6,180만 9,000원, 경제개발비가 563억 8,814만 4,000원, 민방위비가 7,047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8억 6,0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과소별 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공지구 조성 외 4개의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3억 5,414만 1,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36%인 19억 2,16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방교도 예산액보다 32억 1,056만 4,000원 약 3.8%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877억 3,524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중앙과 도에서 지원하는 재원의 조정이업 계획의 변경이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수정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2000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 원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도록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등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25억 4,82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2,594만 3,000원으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 35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4,06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서운영 경비가 1,024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반수용비에 물가안정 대책사업으로 홍보전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 계상이 되어 있고 물가고발엽서, 현수막, 개인서비스 업종 교육교재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살리기 교육교재 200만원과 지역경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저축증대를 위해서 홍보전단과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산·학간 지원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육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현수막이나 수범사례집을 만들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해서 물가대책위원 수당이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10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급양비가 63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여비가 2,57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 기본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경제과 것과 국장님실에 필요한 여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246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사업추진비 이것은 국장님실 관련 추진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6만원은 과를 운영하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2,068만 4,000원은 민간실비 보상이 1,76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교육여비 보상을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물가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물가모니터 요원, 물가조사요원들 보상을 하기 위해서 720만원과 4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산·학간 지원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급식비가 3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저축 유공자 포상하고 물가안정 표어, 포스터 및 저축수기 응모자 격려품을 주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13페이지 사업예산은 15억 4,240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해서 있고 일반운영비에 2억 7,000만원은 일반수용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서식 및 소모성 작업도구를 사기 위해서 5,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전문업체 관리 용역비 2,000만원은 호적 전산화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괄 계약이 되어 있으면서 국비로 내려오면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00만원은 공공근로 종사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2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위원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200만원 계상을 해 놨고, 임차료는 공공근로 사업장 장기임차료인데 이것은 1억 4,200만원 읍면이나 이런 곳에서 하다 보면 덤프트럭이나 장비를 임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억 4,2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공공근로사업 현지 감독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2억 5,580만 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료비 1억 2,4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인데,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석축사업도 하고 이래서 철망이나 양해 공사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서 1억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1억 3,10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다음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간식비가 1억 5,30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는데 하루에 3,000원씩 간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고 민간실비 보상금은 전문업체 여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호적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할 때 용역업체 직원이 현지에 나와서 각 읍면을 돌면서 자료 조사하는 그 부분이 계약 부분에서 여비를 산정을 안하고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5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 해서 600만원 해 놨는데 앞 부분에 우리가 산재 보험에 들어간 사업업종이 아닌 사업에 종사하다가 혹시 다치거나 하면 예산으로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호적전산화 하는데 컴퓨터 한 대 사고 리어카나 전기톱 같은 것을 읍면에서 사야될 일이 있을까봐 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관리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 904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계량기 검사 안내문 제작, 계량기 검사 필증 제작, 연료기 미터기 검증필증을 제작하는데 필요하고 화령 공설시장을 용도폐지를 할려고 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40필지를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계랑기 검사공무원 교육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임차료는 공성 공설시장 진입로 사용료 111만 1,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불법 공산품 시군 교차단속 여비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과 상거래 질서확립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에 에너지 관리 분야에 5,891만 9,000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611만 9,000원 이것은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가스사고 예방점검 및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시설 점검표와 업체 간담회 자료 등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점검의 날 행사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밑에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용기를 구입하고 시료채취 대금으로 60만원과 9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280만원은 가스와 유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관련 직원 여비를 28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5,000만원은 52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내 경로당과 저소득층에 살고 있는 소년소녀 세대들이 살고 있는 시설에 가스체적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개소당 25만 원씩해서 200개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전체 해야될 것은 400개 정도가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400개 정도가 되는데, 200개소는 우리 돈으로 해 주고 나머지 200개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서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을 5,000만원 해서 해주면 가스안전공사에서 5,000만원을 세워서 나머지 200개소를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것은 2001년 12월말까지 전부 체적거래 시설을 전부 의무 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세운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는 좋은 조건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획해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5,05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90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밑에 여비는 직원들 통상 관련 참석여비가 144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180만원은 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 설명회 참석할 때 여비보상하고 수출업체 설명회 참가하는데 여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억 2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차 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관내에 중소제조업체에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나면 그 금리중에 3%를 우리시가 부담을 30% 정도 해주고 도가 70% 정도를 금리 차액을 부담을 해 주어서 열악한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 계상을 해 놨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1,290만원은 연료기 밑에 검증비와 계량기 검사를 위한 기계검증을 하고 계량기 검증 검사기준 저울을 사기 위해서 총 1,29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524페이지 내용을 보면 밑에 내용은 출연금에 3억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을 하기 위해서 1억 3,600만원하고 경상북도 상호신용보증기금 설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2억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소기업체를 우리가 저리로 도와주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550억을 목표로 해서 도가 50%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23개 시군이 고루 예산 규모대로 해서 부담을 해서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2억 도 전체가 모여 있는데 550억이 2002년 정도까지 가야지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상호신용보증기금 이것은 중소제조업체들이 담보가 열악하고 이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도 담보 물건이 없고 이래서 융자금을 못 타는 사례들이 있고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을 경상북도 보증기금을 설립해서 그 조합에서 보증을 해 주고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목표가 550억인데 현재 지금 1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가 50% 부담하고 23개 시군이 50% 부담해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전체 모금금액의 4% 정도를 부담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점관리에 3억 2,051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면 5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일반수용비 만남의 행사 개최하는데 비용하고 공공요금 제세금에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고용촉진훈련 지도 점검을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5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할 때 여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에 모범근로자 표창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3억 4,20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도 내년 5월달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82%이고 도비, 시비해서 18%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조성사업 세입이 13억 4,480만 5,000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료 수입이 1,716만 2,000원이고 사업수입해서 부지매각 했는 수입이 1억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뒷장에 530 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해서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해서 8,26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 계상되어 있고 제일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해서 2억 2,19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함창 농공단지가 회수금 들어온 내역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7억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뒤에 세출부분 532페이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세출도 앞에 말씀드린 13억 4,480만 5,000원이 세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에 3,840만원 이것은 일반 수용비해서 농공단지 관련업무 서식 유인과 홍보 팜프렛 제작과 농공단지 업체 안내 간판을 제작 및 보수하기 위해서 200만원 농공단지 부지감정 수수료를 48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밑에 농공단지 폐업업체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3,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밑에 국내여비해서 농공단지 관련 출장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216만원 계상을 해 놨고 밑에 사업예산해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7,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답 1차 농공단지에 도로포장 인도블럭이 파손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원 해 놓았고 외답 1차 농공단지에 하면이 무너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과 공성농공단지에 석축보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534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12억 2,924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지방채 상환에 6억 808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차입금 이자를 갚기 위해서 7,897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함창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2차 상환인데 그 부분에서 재특자금해서 2,185만 4,000원은 다음 수정예산에 감액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년도에 예상외로 부도가 났던 업체들이 다시 재분양이 많이 되어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11월말로 들어오는 대로 다 갚았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그래서 나중에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아직 연차적으로 갚는 것이라서 그것은 놔 두고, 차입금 원금해서 5억 2,900만원해서 밑에 기업회계 차입금상환해서 2억 7,200만원 이것은 함창농공단지 차입금 상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된 부분을 갚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옆에 535페이지에 2억 5,710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인데 이것이 함창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 이것도 재특자금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이 많이 되어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2억 5,700만원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하고 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6억 6,1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농공단지 수입이 사용하고 남 돈이 이 정도 되는데 우선 예비비에 둔 것은 돈이 들어오면 내년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 돈이 이만큼 들어오면 남는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에 남겨 놓았습니다. 이 돈은 일반회계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재특자금은 다 갚았고 남는 것은 지역개발기금만 남아 있거든요, 지역개발기금은 일시상환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 갚을 것말고는 이것은 앞으로 들어 와서 남는 돈을 일반회계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 의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업업체 폐기물처리 2개소해서 ,000만원 지원하죠?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공성 농공단지에 부도가 나서 전부 처리된 것이 기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폐타이어가 많이 들어와 있고 외답단지에 주식회사 화강이 부도가 나서 폐타이어하고 들어 온 거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부도난 회사를 어디 지금 일반 비용도 못 갚아서 부도가 나서 전부 행방이 모르는 상태에다가 이 농공단지를 다시 재분양을 할려고 하면 그동안 낸 돈은 국고에 우리 지방 수익으로 환수되어 버리고 다시 재분양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다시 들어오는 업체가 이런 폐기물을 둔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치워 달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땅만 보고 들어오는데, 이런것 까지 처리해 가면서 분양해서 들어올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산이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는...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와서 자재 같은 것 하다가 계속 우리한테 돈을 내고 하다가 그것이 지금 현재 개인이 완전히 등기이전을 다해간 상태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재산이 또 다음 개인 재산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는데, 이 부분 남아 있는 것은 아직도 소유권이 상주시에 있고 아직 분양대금을 덜 갚아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부도내서 날아간 업체는 기 낸 돈은 전부 우리 상주시의 수입으로 되고 말고 계약이 파기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해 주어야지 다음 업체가 또 들어오지 이것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농공단지라고 해서 다른 개인한테 다 등기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시에 있기 때문에 다시 재분양을 할려고 하면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치워 주어야지 업체가 들어와서 분양을 하지요. 업체가 쓰레기 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들어올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 사업비인데요. 농공단지 내 시설물 우리가 보도블럭이라든지 대체 작업이 들어가 있죠?

예.

지금 현재 1차, 2차 농공단지는 단지 내에 지목 자체가 입주업체가 완전히 자기 앞으로 다 이전해간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몇 개안됩니다.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유권 자체가 개인한테 넘어가기 전이라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도 우리가 따 안아 줘야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사후 관리에 상당히 깊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512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해서 2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취약시기 가동현황 조사, 추석하고 설하고 연말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따로 따로 사람을 둘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기일인 조사는 한 달에 3번씩 나오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이분들한테 돈을 들이거든요. 밑에 취약시기라고 하면 추석하고 설, 연말 때 되면 도가 중앙정부가 지시를 해서 매일 조사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물가조사를.. 그래서 매일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일 나오라고 하고 우리가 또 한 달에 3번만 나와서 10만원 주든 것을 매일 나오라고 하고 10 만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때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운영을 해 보면 일반보상금 같은 것 이런 것은 내년에 가면 다시 예산 절감 지침에 의해서 20%씩 전부 감을 시켜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대로 위에 부분대로 다 해야지 30% 감액을 안하고 운영이 되어야지 100% 720만원이 활용이 되는데 20% 감액을 하고 나면 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해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더 주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외서와 내서 같은 곳은 그냥 일반쓰레기 같은 이런 사업을 안하고 수해때 소하천 무너진 것을 돌망태 가지고 석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 파고 이러는데 또 자갈 같은 것을 실어 나를려고 하면 덤프트럭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가져다 놓고 난 다음에는 사람 손으로 하더라도 파고 이러는 것은 전부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김상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과 총 예산안은 7억 553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관리 인건비 수당 예산안은 3,455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2,768만 1,000원과 주정차단속요원 휴일근무수 당이 687만 2,000원으로 예산 편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련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안 중에 7,224만 2,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4,416만 2,000원 중 세분류는 관서당 운영경비가 722 만원, 일반수용비 1,80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63만 2,000원, 운영수당이 25 만원, 특근외식 및 급양비가 6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으로 해서 4,462 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내여비가 2,568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가 240 만원으로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3,720만원으로서 신호등 전기료 3,000만원과 점멸등 전기료 72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교통안전관리 사업예산은 4억 8,100만원으로 편성안이 되었습니다만, 그 세부 내역으로서는 시설비가 3억 5,900만원,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이 1억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3억 5,900만원으로 세부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가 10개소에 4,500만원, 버스승강장 및 정비보수가 30개소에 450만원,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승강장입니다. 택시승강장 유로패스 기본설치가 1,400만원 시관내 퇴색 구 간 차선 도색에 8,6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경보대 설치가 2,500만원, 신호기 교체 및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룡교와 공성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000만원, 신호기 및 경보기 유지관리비가 4,1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구 에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가 2,25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구에 도로노견변 설치가 2,1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구에 도로노면 표시등 설치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구 마을 입구에 반사경 설치 500만원으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부대비는 200만원과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인 농어촌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존금지원금이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교통안전 주차관리 예산편성안은 8,053만 6,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43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083만원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474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공무원 가족 여비보상 60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과 교통안전 편의시설의 확충 및 주민편의의 제고를 위해서 2000년 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우리시 교통행정의 발전 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오지비수익노선 결손 보존금으로 1억 2,000만원이 있죠?

예.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98년도 5월달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비수익노선 오지노선이죠. 오지노선 40개 노선에 대 해서 교통량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5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보통 한 오지노선에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승차인원이 15인 이하의 인원 이 되어야지 비수익노선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승차인원을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5.82명으로 해서 평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비수익 노선이 지금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이 뭐냐하면 원래 계산하는 양식 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뭐냐하면 (총 KM당 원가 × 연운행거리 × 기존 승차인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인입니다. - 평균승차인원) ×운행일수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오지노선에 돈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 5억 9,303만 7,000원을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평균 1억 2,000만원 정도 약 소요량의 20%정도 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지노선에 지금 현재 보조를 받는 운수업체 가 결행이 되는 수가 자주 없습니까?

예.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각 분기별로 해당되는 면사무소하고 해당되는 주민들과 확인을 시켰다가 나중에 가서 그것을 다 정산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재정에 어떤 보조를 받으면서 목적 오지노선 자체가 결행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오지노선 40개 노선에 지금 운행을 합니다만 결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통신이 상당히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가 오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를 하고 합니다.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