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8일부터 12월 11일 4일간은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17개 실과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825억 7,602만 2,000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936억 2,753만원으로써 약 50.3%를 차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23억 6,484만 6,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9.5%인 158억 2,26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2억 1,117만 2,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10.3%인 11억 7,72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40억 6,550만원, 세외수입이 132억 2,548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736억 6,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0억 5,579만 1,000원, 보조금이 491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5억 7,796만원, 지방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71억 1,095만원, 사회개발비가 375억 2,211만 3,000원, 경제개발비가 2억 9,027만 5,000원, 민방위비가 2억 5,306만 2,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8억 7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외 2개의 기타특별회계로 68억 5,073만 5,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12.2%인 7억 4,4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 사업현황은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출된 예산안은 아직까지 가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1차 수정예산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를 비롯하여 지역별로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을 편성하였고 IMF외환 위기이후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3,99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 9,964만 5,000원을 관서운영경비 및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에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저희들 실과소에 3,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관서운영 경비와 부속실 소송 수행 업무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5,100만원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활동비 및 대인활동,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변호사 현장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은 패소 비용 부담금 및 변상금, 출장여비를 포함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개발비에 일반운영비 1,4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및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 운영수당,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수당 등 시책 개발비 수당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이 84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제안 시행에 따른 시민제안자 보상 이것은 공중전화 카드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우리가 200매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14매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200매 제작해서 계속적으로 시정을 위해서 제안을 해 주신 시민들에게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연구 우수논문 시상에 우리가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논문을 작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편람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 시정상징물 제작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우리가 시도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우리가 전체 사업을 하는데 캐릭터입니다. 지금 장성군 같은 곳은 홍길동을 캐릭터로 해서 농산물에 사용하는 캐릭터, 서비스에 사용하는 캐릭터 이것을 전부 부분별로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공산품이나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데 전부 제작 부착하도록 활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데 아마 경상북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제작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체 어떠한 사안이라도 이런 캐릭터를 제작해서 부착함으로써 상주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본급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본 청에 69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118쪽에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수당에 12억 6,016만 3,000원이 공통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시정운영공통경비, 일반수용 비해서 1억 2,61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추가된 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국내여비 시정공통 여비에 풀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업무 추진비해서 5,53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와 기타업무추진비는 7억 4,7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직책업무추진비시 전체 직원들의 직책업무 추진비 및 직급 보조비 이것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5억 4,57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편성 요구에 전산 입력요원 한 명을 우리가 일시 고용을 해서 우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712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이전 민간 및 단체 임의보조금 우리가 당초에는 2억 3,000만원 정도를 세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2억 정도 하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유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유인 포함해서 1,18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행정감사 지도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감사업무 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포함해서 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산분야는 총 11억 8,437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전산실 운영 용품 구입 비, 다기능사무기기 물품구입비 포함 서버용 컴퓨터 부품 구입비 전체 포함해서3억 1,091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130페이지 그 분야에 세부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도 3억 1,091만원에 포함된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기공급업체 전산교육 여비 및 정보화 관련 세미나 경진 참가여비가 4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산실에도 일시적 인부임 42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 정보은행 자료입력 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억 6,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년도 2000년도 행정정보화 사업 주전산기 구입 및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 10대 정부와 함께 추진 사업에 대한 시설확장 국비가 6,600만원, 시비 9,600만원 예산에 3,000만원은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물품을 사서 우리한테 전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우리 시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가 2억 3,3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업무 프로그램 구입비 PC구입비 20%이상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내용은 134페이지까지 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시설비 별관 전산교육장 구내 정보화 통신망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별관은 건설과가 위에 3층에 증설이 됨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산교육장 장비교체 지금 현재 삼성전자 회사에서 당초교육장 설립할 때 28대를 삼성전자회사에서 설치 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많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체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PC를 구입토록 되었습니다. 4억 4,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계에 3,358만원 일반수용비 및 홍보전단,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를 포함해서 3,35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각종 통계조사요령 교육 참석여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들 여비해서 893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 통계요원에 대한 조사여비 사업기초실시 및 여비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도 사업기초 통계조사 및 보조사원 전산입력요원 조사요원해서 71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5억 4,906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내년도 공무원 하반기 봉급 인상분 5억 2,40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포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총괄 예산은 우리가 201억 6,825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년 대비 6억 9,92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7페이지 우리시 캐릭터 상징물 제작용역비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시 캐릭터 시 상징물해서 117페이지에 용역비가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어서 개발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용역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하면 아마... 이것을 할려고 하면 우리시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시민단체대상으로 시상징물에 대한 공모와 심사, 우수작 시상, 선정된 우수작을 토대로 전문기관에 연구 및 상품화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우수작이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타시군에 있는 사항 이런 형태로 일단 우리시민들이 제안을 받아서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서 나온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심사를 하고 전부해서 그렇게 해야죠.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타 시에 보면 전국의 각 시군에서 용역비 계상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금액이 이런데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부분에 지금 물품구입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세세하게 담당관님하고 말씀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산담당께서 저하고 개별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마치고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자꾸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보니까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200대에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직원마다 한 대씩 돌아갑니까?

그래도 다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0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하는 것은 일반 시 본 청을 위주로 해서 읍면동사업소까지 거의가 읍면동에 교체가 많이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컴퓨터 같은 것이 구입이 되면 교육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져다 놔도 운영을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 잘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새로 공무원이 될려면 무슨 자격증 없이는 안 되겠습니까?

교육관계는 우리 별도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연간 3,000명을 배출합니다. 공무원 일반시민을 포함해서 뒷 별관에 보면 별도의 교육장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기기는 납품한 용역회사에 우리 전문요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1인 1대씩..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런데 대략 말씀드리면 실제로 전부 전문용어가 되고 기술자 아니고는 도저히 질의할 수도 없고 전부 모든 것이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은 예산을 상당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유지 보수 새로 관리하는데서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절감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크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의라는 이런 것도 할려고 하니까 새로운 교육을 안 받고는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성호 위원이 조금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마치고 한다니까 조금 세밀히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산 부분은 사실상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나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래 우리 10개 분야 실과장,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10대 주요정책에 대한 정보화 확대 사업에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방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위원님이 우리 직원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 신현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단지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134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 프로그램 해서 있죠?

예.

그런데 예산이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전부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까?

예. 현재 전자결재 시범과가 기획실, 회계과,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자결재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되면 인건비나 물건비나 모든 것이 절감이 많이 되는데 3,0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지금 3개과하고 있는 것을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정보화가 10대 업무가 내년도에 확대됩니다. 내년도에, 그에 따른 우리가 홈페이지 관련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요, 전자결재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자결재 3,000만원 들여서 했을 때 지금 답변 내용은 전체 과에서 전자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고 3개 과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전 과에서 다 전자결재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자결재로 돌아갑니다.

아니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 과에 다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예산인지, 지금 3개 과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예. 무슨 말씀인지 전자결재에 필요한 부품도 있고, 아니고 보면 전자결재 프로그램 3,000만원..

아니 전자결재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놔 두고요,

전자결재 부분만요? 이것은 내년도부터 전자결재가 전실과소가 다 운영이 됩니다.

전 실과소가 전자결재가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임성호 위원님이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캐릭터라는 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캐릭터는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이면 딱 상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공모를 해서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민 전체가 공감이 가는 것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용역비를 5,000만원 준다는데 이것이 나중에 특허청에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5,000만원 어떤 상징물을 크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도안 자체를 해서....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른 팜플렛 책자가 나갑니다.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면은 기본모형과 각종 상품에 사용할 응모 마스코트 이런 사항들이 팜플렛, 책자로...

팜플렛 마스코트 제작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도안만 해서 나오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많은 예산이 아닌가?

완성품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주에 대한 상징물이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시민회관에 선녀상은 뭡니까? 시민회관에 선녀상 있잖아요? 수녀 같다고 말썽이 많은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상주를 상징하는데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상징물을 공모를 해서 어떤 작품이 나오면 제작하면 되지 용역비 5,000만원 이것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것이 어차피 상품화될려고 하면 전문용역 업체에서 해서 우리가 공모한 사항하고 전문업체가 한 사항하고는 좀 그것을 우리가 전 시민이 공모한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전문화해서 완전히 상품을 만들 그런 차원입니다.

용역비가 들어가면 또 만드는데 제작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작비 이것은 사용하는 팜플렛을 제작하는 것이지 물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녀상 이것도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또 바꿀지...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2억 미만으로 수립을 하셔서 조금 삭감이 된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요, 1억 정도 남아서 그것을 예산이 추경할 때하고 그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은 사용하고 잉여금이나 남겨 놓으면 다음 추경이나 재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 그것은 없습니다.

정기예산에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136페이지 위에 보시면 허브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청용과 읍면용이 되어 있는데 본청용이 보면 대당에 250만원이고 읍면용은 대당에 30만원입니다. 똑같은 기계 같은데 어떻게 값이 이렇게 틀리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중형 기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본 청에는 주전산기는 기계가 큽니다. 용량이 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에 비치하는 것은 용량이 좀 적은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시군이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용을 몇 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에 전체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영상회의장에서 모여서 도에서 일괄 지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내년도 저희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3페이지부터입니다. 143페이지와 144페이지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의 중간 부분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대와 비디오테이프 구입도 저희들 홍보에 필요한 수용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는 우리지역 특산품이나 관광지, 축제 등 주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물 설치 및 정비비도 3군데 정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화보 책자 제작은 소형인데 저희들 팜플렛으로된 상주시의 소개책자인데 그것이 다 소모를 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보발행이라든지 설, 추석맞이 시정홍보물 소책자,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계도용 월간지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 80만원과 시 홍보위원회 연 2차례 개최합니다. 참석수당 400만원과 직원 특근매식비와 시설 장비유지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국내여비와 148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 실비보상금 자유총연맹 도단위 대회 참석, 보도매체 출연자 여비, 시정홍보 취재자 실비보상금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한 경상보조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도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에따른 기본적인 경비를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1페이지에 제일 위에 상주민요마을 안내판 제작은 초산동에 있는 민요마을이국도 4차선이 확장됨으로 해서 진입하기가 안내판이 지금 곤란해 졌습니다. 그래서 점촌에서 오는 쪽에 상주에서 가는 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안내판을 제작코자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운영수당도 기본적으로 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입니다. 급량비는 지도단속이나 행사에 따른 급양비입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급식또는 여비 보상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기타보상금도 각종 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1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자매결연지역 문화예술단체 교환공연은 저희들 전북 고창군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서로 올해는 가든지 오든지 서로 교환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 300만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보조금인데 이것도 문화원이나 예술단체, 예총지구 이에 대한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세 번째줄에 보면 제3회 상주사진공모전 개최는 오히려 금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시민문화예술 강좌도 다소 금년보다 줄은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적 사료조사 및 보존사업 지원은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경상감사 행차 재연 보존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만 4,000만원 소요 금액중에서 도에 보조를 받거나 주관단체 부담금을 제외한 시비 부담분을 정상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기룡장군 상주성 탈환 재연 보조도 300만원 경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는 정액보조단체는 한국예총 상주지부와 상주문화원 2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기타보상금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은 우리 초산에 상주민요가 있습니다. 상주민요보존회에 지원해주는 국도비 보조지원 보상금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문화활동 지원비입니다. 이것도 거의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 민요보존회관 주변 정비는 민요보존회관에 전정 포장하고 담장 정비하는 문제 이에대한 소요금액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 일반수용비도 통상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임란북천전적지와 충의사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제세 등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운영수당은 저희들 내년도에는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와 상주읍성 복원추진위원회가 활발하게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수당과 임차료 30만원은 화북 견원산성 국유림 임차에 따른 매년 부담분입니다.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는 임란북천전적지와 충의사 관리운영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도 전적지와 충의사 관리운영에 따른 제초제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정비에 따른 최소한 경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자, 상주읍성 복원추진위원회 참석에 대한 급양비와 여비입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향교제물대보상이 함창향교와 상주향교 두군데 1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평리의 구상화강암과 함창 향교 동학교당에 따른 보상금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입니다. 임란북천전적지 제향보존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양력 6월 4일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문화재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는 3건입니다. 내서 북장사 괘불보호각 개축과 함창 전고령가야왕릉 전수회관 신축, 화북 견훤산성 보수공사 3건이고, 도비 문화재 보조사업이 5건입니다. 공검 난재 채수신도비 보수, 남장사 보광전 정비와 목각탱 정비, 옥동서원화장실 개축, 모동 금돌성 보수, 동문동에 상주향청 보수 이렇게 5건입니다. 아래쪽에 시설부대비는 위쪽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상주읍성 복원에 따른 학술용역비 읍성에 대한 어떤 고증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부터 먼저 의뢰를 해서 2,500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성 무곡리 3층 석탑주변정비, 임란북천전전기 안내판 설치, 사벌왕릉 석축설치, 사벌왕릉 아래쪽 부근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석축설치하는 것이고 화서 반송 주변정비, 문화재 긴급보수비 2,000만원은 저희들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수시로 무슨 하자가 생겨도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보수가 곤란하고 다음에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0만원을 가지고 최소한 급할 때는 급하게 보수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상주박물관건립 토지매입비 계상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박물관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지금기본계획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바로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상주읍성 복원설계비도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부대비 계상입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 부분의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아래쪽에 국내여비와 16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동네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체육단체에 주로 지원되는 것인데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보조, 도체, 내년도 도체는 김천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전국 정구대회 경비 이것은 1년에 두 차례씩 상주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경비지원 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도민생활체육대회가 내년도에는 우리 상주에서 개최될 전망이 큽니다 상주에서 개최된다면 이에 따른 대회 경비 2,000만원, 육상꿈나무 육성에 3,000만원, 학교교기 육성지원에 13개 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계속 사업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시청실업팀 운영에 200만원, 시설비에 농촌주민 체력단련실 설치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마을회관 등 이용객이 많은 곳에 체력단련 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에 도체 선수강화 훈련비 2,000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4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여비 1,000만원, 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8개 종목이 됩니다. 여기에 1,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상주의 문화재도록 책자는 저희들 상주지역의 문화재 안내책자를 '97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전화사용료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임란북천전적지 정화사업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입니다. '92년도 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썼는데 내년도 되면 마지막 상환 연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4,320만원입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함창 향교관리 보상했는데 10만원 12개월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는가? 만일 주었다면 이 사람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도난을 당했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고, 다음에 166페이지 시민체전 경비가 7,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말고도 각 동에서 내려주는 것 알면 몇 억이 되는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동 마다 얼마씩 내서 지원하는 것 300만원말고 이 불경기에 몇 억씩 매년 해야 되는가 과연 시민화합 차원만 생각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62페이지 북장사 괘불 문제인데 공보실장님 퇴직하고 혹시 북장사로 들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추경에 재원이 성립되어서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3,2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2억 1,274만 4,000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더니 2회 추경에 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올라왔는데 먼저는 이름하여 북장사 괘불주변정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2회 추경에는 북장사 괘불 보호각개축해서 올라왔고 이번에는 보호각 개축으로 했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리고 또 어지간히 끈질기게 북장사에서도 요구하고 시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하는데 위원들과 줄다리기 하는 것인가?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함창 향교 관리보상입니다. 이것은 함창 향교 옆에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교를 관리하는데 오시는 분들 방문객에 대한 소요 경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10만원씩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이고, 두 번째는 시민체전 개최 경비인데 시민체전은 그 전에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그 당시에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히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시민체전을 개최해서 시민화합도 도모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개최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봅니다. 내년도는 21세기 처음 시작인만큼 내년도에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1년에는 1자 붙어서 첫해기 때문에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아니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계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체육행사 개최하다 보면 힘이 들고 읍면에서도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시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도 한번 개최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고요, 다음에 162페이지에 북장사 괘불 보호각 설치예산입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주변 정비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주변정비비로 한 것은 문화재 정비계획 지침을 받아서 뭐가 급한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뭘할지 몰라서 주변정비비로 올렸는데 지침을 받아 보니까 북장사 괘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각을 짓는 것이 맞겠다. 이런 지침을 받아서 보호각을 지을려고 하니까 돈이 2억 가지고는 안 된다. 적 다. 그래서 괘불 보호각 신축비는 금년도 2회 추경때 10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10월달에 받아서 사업 착수도 하기 전에 돈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문화청에서 와서 보고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보호각을 지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내년도에 다시 또 내려준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고 우리 시비 조금만 보태어 주어서 보물을 잘 보호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들 시에서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처음에는 정비이고, 그 다음은 건립이고, 그 다음에는 개축인데 두번째 건립을 했으면 올해 안 것을 또 내년에 개축한다는 말입니까? 고친다는 말입니까? 금액도 10원 한 장 안 틀리는 2억 1,274만 4,000원으로 딱 맞겠끔

예. 금액은 저희들도 이것을 요청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문화재 전문위가 와서 보고는 가서 문화청에 얘기되어서 내려온 금액인데 공교롭게도 올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숫자가 일치되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친다는 말입니까?

개축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집을 하나 헐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건립기금과 똑같다는 말입니까? 돈 액수가....

예. 돈 액수는 같습니다.

1,000원짜리도 하나 안 틀리고...

예.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비 아니냐 하고 의심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금년 사업과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주민계도용 신문이 지금 현재 리동간에 되어있는 노인회관에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예.

그러면 학구단위 노인회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안 들어가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600부 이상의 신문을 계도용으로 이렇게 구독하도록 합니까? 어디 어디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금 리통장과 반장만 주고있습니다. 리통장은 481명 다 주고 있고요, 반장은 금년도에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는 못 주고 반장 전체 인원의 72%만 주고 있습니다. 노인회라든지 새마을단체 이런 것은 몇 년 전까지는 주다가 선거법 관계로 안 된다고 해서 다 끊고 지금은 이장, 통장, 반장도 일부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여론이 노인회관에 모이는 노인들이 신문하나 들어오지 않느냐? 이것을 고려해서 신문을 보도록 해 달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부수를 늘리든지 해서 반장을 주지말고, 주고 이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전에는 주다가 사실 선거법 때문에 못 주게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선거법 때문에 안 되니까 그것은 도저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IMF가 완전히 극복된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에 충분하게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몇 가지 되기 때문에 한가지씩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145페이지에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시정홍보 광고 1식 이랬는데 이것 1,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각종 신문에 저희들이 특산품 같은 것, 예를 들어 여름철이되면 휴가는 우리 상주로 오십시오. 이런 하단에 광고나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에 낸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치제가 되고 나니까 상당히 이런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제일 끝줄에 시정홍보 화보 소형책자 제작에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을 계속 새로 찍어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재판을 새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들고 이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 오후에라도 한부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지적코자 하는 것은 154페이지부터 여러 문화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느낀 것은 각종 행사를 10월달에 하더라도 같이 좀 몰아서 같은 주일에 하루 차이나 같이 해서 개회식도같이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10월초부터 중순까지 계속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낭비되는 것 같고, 문화행사는 문화주간을 설정해서 다 같은 주일에 같이하면 홍보도 같이하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참석하는 분들의 시간도 절약이 되고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도 문화행사 보조에 5,000만원, 정액보조단체 지원에 1,620만원, 지방문화사업 활동비에 3,800만원 이래서 1억이상 돈이 지원이 되는데 주관을 해서 같은 기간내에 홍보도 같이 하고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박물관건립에 대해서 박물관 자문위원이 12명 되어 있는데 전부 상주분들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외지분들도 계십니다. 각 대학의 영남대학교,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

외지인이 몇 분이고, 상주 분이 몇 분입니까?

외지인이 다섯 명입니다. 외지인에 대해서는 여비를 대구나 안동에서 오시는데 여비 계상입니다.

현재 박물관 소요 예산이 63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그것은 확보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왜냐하면 금년도 실시설계 들어가면 1억 몇 천만원 들여서 하면 내년에 지어야 될 그런 판인데 내년에 지을 예산확보가 안되는 것 같으면 설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63억에 대한 전체 우리 시에서 63억을 투자를 해서 짓는지 아니면 국도비 보조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박물관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되는데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매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6억, 7억, 8억씩 지원될 수가...

7억, 8억...

예. 6억이나, 7억, 8억으로 조금 틀립니다. 그렇게 해 가면서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이 당해 연도에는 어렵고 적어도 몇 년, 몇 년에 걸쳐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하면 몇 년간 계속 6, 7, 8억씩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받으면 끝입니까?

국비 보조는 한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박물관 건립 용도로는 한번만 하면 되는데 그 외의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를 좀 얻든지, 다른 것으로 얻든지 해서

그런데 6, 7, 8억이라서 제일 많은 금액 8억을 잡아도 우리 시에서 그러면 5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시재정 형편상 55억을 부담해서 지을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63억이라는 예산을 한 것은 안동민속박물관건립이 45억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은 인플레가 좀 되었으니까 그 정도로 예상을 63억을 했는데 이것은 기본 계획 용역이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박물관 건립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최대한 중앙 지원을 얻어가면서 추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더라도 시작을 해서 10년 두고 나누어서 지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시작을 하면 1년 아니면 2년만에 끝마쳐야 되는데 국비 그러면 최고 많이 받아 봐야 8억이고 나머지 55억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박물관 짓는다고 55억을 시비에서 갑자기 빼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가급적 이쪽을 많이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앙지원을 많이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민체전 경비가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도체경비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원은 많습니다만 며칠 갔다가 오는데 돈이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도민체전 출전경비 같은 것은 매년 이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비용이 도민체전에 출전하기까지 모든 경비....

이것은 출전경비입니다. 강화비가 아니고 출전해서 보통 몇 명쯤참석을 하죠?

500명 남짓될 것입니다. 이 인원이 거의 일주일 가량 먹고 자고 계속해야 되니까..

그 다음장입니다. 체력단련장 설치 이것은 그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없었죠? 이런 사업이..

예. 없었습니다.

처음이죠?

예.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위치는 장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는 도에서 이야기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내려왔는데 포항, 상주에 마을회관이 이용률이 높은 곳을 택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 이용도가 높은 마을회관 이런 곳에 들어가서 체력단련 기구를 사 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건의를 해서 한건 이래서는 안되고 몇 건씩 해야되지 한건만 딱 해 놓으면 신청자 읍면당 하나씩 다 있을 것이고, 어디 싸움 부치는 그런

예. 이것도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인데 그래도 포항 상주 두 군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163페이지에 보면 임란북천전적지 A형 안내간판 설치해서 4,946만원이 있는데 어떤 간판을 하는지 몰라도 근 5,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참 굉장히 큰돈인데 꼭 이렇게 큰 5,000만원 들여서 간판할 이유가 있습니까? 적게 들일 수 없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란북천전적지 간판은 철판으로 되어서 그런 간판이 되어 있는데 A형 안내간판은 위에 기와를 얹어서 삼문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의사에 가 보시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임란북천전적지가 상당히 규모가 큰데 철판으로 해 놓으니까 왜소하고 안 어울립니다. 안 어울려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5,000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 간판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 들여서 조금 적게 들어가는 그런 간판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왕하면 삼문으로 해서 형태를 그런 식으로 갖추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상주에 박물관 건립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토지매입비가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시유지나 경천대라든지. 우리 기존되어 있는 이런 곳에 이왕 하면 토지매입비가 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기존되어 있는 곳에는 토지가 만여평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장소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경천대 인근에 붙여서 매입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적은 돈도 아닌데 이왕이면 우리 시유지 있는 곳, 관광지 있는 곳에 붙여서 하면 그곳도 이용이 되고 그곳도 활성화되고 그런 방향으로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시청 실업팀 이것, 참 2억이나 들어가는데 2억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상주시민들이 참석하는 시민체전도 2억이 안 들어가는데 도에서 조금 주고, 시청 직원들 그런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석하라고 코치하고 해서 할 수 없이 통과는 시켜주었는데 이것 좀 적게 할 수 없습니까? 성적에 관계없이. 2억이라는 것, 더구나 시비가 1억 6,000만원이나 들고 도비는 3,000만원 조금 주어서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꼭 뭔가 도에서 우리 시에서 따라 다니는 것처럼,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줄려고 해도 2억이 라는 것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해 주고 생각해도 참 뭔가 불쾌하고 전체 체육행사를 해도 2억도 안 들어가는데 2억이라는 돈을 몇 사람이해서 아무런 홍보도 안 되고 이런 돈을 꼭 해야 되는가?

예. 실업팀 육성 근거는 저희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상시 1,000명 이상 고용하는 직장에서는 저희들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를 개최를 하고, 감독을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체육회에서 시군별로 해당되는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정구팀 운영관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다른 종목으로 바꾸자,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 육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육상을 할 때까지라도 이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구 운영에 저희들이 2억 같으면 사실은 많은 돈이지만 다른 지역의 실업팀 운영과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작은 축에 속합니다. 문경도 저희들이 남자 정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은 2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선수도 많이 하고 저희들은 선수 6명, 6명에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6명이 최소한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나가면 한 사람만 아프든지 하면 경기를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딸려가면서 하니까 의회에서 못하도록 돈을 3,000만원 시켜도 1억 2,000만원은 절약이 될 것 아닙니까? 전에 감했다가 예결위에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조금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했는데 고려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실업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실업팀을 하든지 한가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적게 들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실업팀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상주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 돈 이상은 다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뭐...

참 너무 허례허식 같고...

그것은 아닙니다.

6명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만지는 우리로써 양심상 상당히 의원으로써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참 의심스러운 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다시 상의를 해서 정 거북하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했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코치하고 2억을 줘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해 주었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이것은 도에 가도 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시청 실업팀 문제에 대해서 앞서 전임 새마을과장님이 언젠가 한번 답변에서 작년도 '98년도 시청실업팀 운영예산만 세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해체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겠다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방금 신현수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청 실업팀이 사실상 이전 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과연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시재정이 이와 같이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면서도 대외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며 또 입상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거양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이 선듯 납득할 만한 입상 성적을 거둔 적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고 작년도에 이 시청실업팀 예산이 1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이면 약 30%이상이 증액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방금 공보실장님 답변에서 실업팀 선수가 6명에 불과한데 2억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은 산술적인 계산으로 보면 지금 웬만한 5급 사무관급 직원들의 연봉 이상과 같은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실업팀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얼마만큼 홍보하며 거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기왕에 부득불 실업팀을 운영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 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고유업무를 맡기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주시가 전국에 자전거 도시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왕이면 자전거 도시 이미지를 거양할 수 있는 자전거, 싸이클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사적으로 부시장님에게 건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말로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효과도 높이고 대외적으로 지향하는 바 목표달성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업팀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느 팀을 하든지 한가지 실업팀을 맡아서 육성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 정구팀 말고 논의된 것은 육상이 어떠냐 해서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육상을 하더라도 선수를 스카웃해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빠르다. 우선 꿈나무육성부터 해 나가면서 몇 년 지나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아직 실업팀은 끌고 가자해서 하고 있는데 실업팀에 대해서 예산 금년보다 조금 늘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수가 6명이다 보니까 한사람이 아프다든지 이유가 생기면 출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사람 더 해서 7명을 해서 후보라도 한 사람이 있어야만 교체가 도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2억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훈련비, 참가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여비입니다. 참고로 이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만 다른 지역 단체에서 실업팀 운영하는 것을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포항은 5억이고, 경주는 4억, 김천이 3억 8,000만원, 구미도 4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3억 4,억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업팀 운영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쪽으로 바꾸든지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에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액수인가 저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주보육원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는데 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도 있는데 이 사람들 1년 생계비가 식비, 부식비, 피복비 포함해서 1년에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6명에 3,300만원이면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자꾸 우리 상주시가 포항이나 문경이나 다른 자치단체보다 어려운 사항인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지 마시고 어려운 곳에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함창 향교 관리비 보상관계가 있고 은척 동학당 보상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척 동학당은5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도 관리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함창 향교는 저희들이 출입을 하는 그런 곳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노인네가 일을 못하셔서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안 가실려고 하는 분을 억지로 끌어다가 모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10만원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공갈못 이야기는 제가 산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다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이 거의 확정이 되어서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재 감정말고, 다시 했는데 약 15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함창 향교 관리비 10만원 계상한 것은 사실 적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동학교당도 일단은 50만원해 놓고 보존관이 정식으로 개관이 되고 하면 운영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갈못 복원사업은 지금 재감정을 얼마전에 했는데 아직 감정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복원사업비를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금년도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돈을 안 찾아간 고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토지매입 부지보상을 계속할려고 추가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새로 추가하기는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사업비를 재감정 나오면 집행하는 것 봐가면서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그것이 거의 매입이 다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예. 토지보상비를 집행하는 실적을 봐 가면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단체,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은 기본조사 실시설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을 했고 복원사업비에 들어 갈 때는 저희들이 우리 예산과 해서...

그것은 추상 금액입니다. 금액이고 예산적으로 아직 한도가 안 되었습니다.

수당 말입니까?

그것은 건립 자문위원들 위원회는 참석을 하면 위원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들 지역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수당을 안 타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만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인건비4,83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130명을 다 줄였습니다만 시장실, 부시장실, 의장실, 기자실 4명은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관서당 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2,76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700만원입니다. 다음 국외여비도 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외부인 초청여비는 자매결연 초청 여비로써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도 2,4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3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도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1,460만원과 시비 5,840만원을 계상해서 총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280만원 내년도 상반기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에 1,890만원 시설비에 무전기 불통지역 해소를 위한 기지국 설치가 3개소에 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전기 구입 및 대대와 예비군 중대장 컴퓨터 연결망 구축비에 3,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청소용역을 금년도 10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탁금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장민방위대 장비구입비가 1직원 1민방위 장비를 의무방침에 따라서 3,92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총액으로 1억 4,58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기 반회보 제작에 3,716만원, 제2건국운동 시책업무추진에 1,189만원,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5,080만원, 188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여론동향 및 읍면동 행정지도여비에 360만원, 리통장 자녀장학금에 1억 3,21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4,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관내 학교 졸업시상이라든가, 주민상 수상자 기념메달 등에 1,2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 시상 및 공무원창안상 시상에 3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2페이지에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경비보조에 1개 읍면에 200만원씩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조기퇴직수당이 5,058만 원, 명예퇴직수당이 4억, 모범공무원 수상에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실무수습생 인건비에 3,68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 재해보상에 5,000만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에 1억 ,1000만원, 고용보험에3,69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24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5페이지에 위탁교육비입니다. 외국어 위탁교육 등록비가 1,620만원, 위탁교육 등록비가 2,000만원, 전문기관 위탁 특별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및 업무추진 여비에 2억 3,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도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퇴직자 대상 공로연수비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에 4억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년퇴임 공무원 기념퇴직품 표창패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을 14억 6,940만원을 계상을 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17억 1,3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년도 4/4분기 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수당 정산분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의료보험 기금도 5억 6,32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에 5,000만원, 공무원재해보상에 1억 5,000만원, 부조급여비용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모사전송비 용지 및 토너구입에 25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전화요금에 1억 7,42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전용회선 사용료에 7,62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1,1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이안면 사무소 키폰시설에 500만원, 다음에 무양청사 방송시설에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출력 방송장비 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사실상 의원으로써 거론하기는 거북합니다만 시장님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가 합해서 1억 4,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또 풀보조금 2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3억 4,200만원인데 요즘 보도를 보면 서울시장, 경상북도지사 이런 광역단체장 1년 업무추진비가 5억쯤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경상북도 지사가 11월말 현재로 지출된 액수가 3억 7,200만원입니다. 보도를 그렇게 접하고 있는데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업무추진비 성격하고 풀보조 성격과는 틀립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 우리 시정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풀보조비는 다른 기타 지원 단체 보조라든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모든 예산안이 넉넉하게 전부 요구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년퇴임 공무원 기념패가15만원씩 표창패도 15만원인데 우리는 기념패 하러 가니까 제일 비싼 것이 12만원 밖에 안 가던데요? 7만원짜리부터 12만원 짜리가 있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인데,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에1억 5,000만원 이런 것은 재해가 났을 때만 지급되는 것이죠?

예. 공무상 질병이라든가 부상에 따른 진료비라든가,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을 주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대충 얼마쯤 지급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에도 역시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장애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지급하고 있고요...

아니 장애연금은 별도로 있는데 공무원 재해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지출되는데 이렇게 많이 해마다 나가는가?

이것은 금년도에는 두 명이 7,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보다 더 많은 순으로 예상을 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되는 돈입니까?

예. 그것이 만약 없으면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조급여비용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사망조의금인데요 직계 가족에 따라서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 자기 본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원 받는 것 같으면 100만원, 150만원 받는 공무원 같으면 15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만....

예. 이것은 사유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2동이 되어 있는데 1개동 아닙니까?

내년도에 2개동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전에 보도에는 주민복지센터라고 했는데 그것은 복지센터가 아니고 읍면사무소 명칭은 그대로 남습니다. 명칭은 남되 기능은 축소가 됩니다.

읍면을 폐지했을 때 나중에 자치센터로 간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읍면동 중에 한 개소가 폐지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는 폐지되었는데요?

아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이고 두 개 읍면동을 시범 운영을 합니다. 일부 직원 중에 읍면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읍면에서 보고 시본청으로 업무를 당겨와야 될 것은 당겨오고 난 후에 읍면사무소가 공간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공간이 남으면 컴퓨터 교육장을 만든다든가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데 경비가 5,000만원, 1개 읍면동에 5,000만원씩해서 1억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폐지는 안하고..

읍면동 폐지는 없습니다. 읍면동 사무소가 그대로 있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동, 2001년도에는 전읍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2페이지에 읍면동 단위 체육대회 경비보조가 4,8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별 체육대회는 2년 간격으로 격년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하는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읍면동단위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보기는 매년 하는 것으로 보고 1개 읍면동당 100만원, 시민체육대회 나오는데 보조비가 100만원해서 읍면동당 2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별 체육대회는 매년 하지 아니하고 격년제로 하는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예. 격년제로 하는 곳은 지금 우선 하는 곳만 집행을 하고 만약에 안하게 되면 집행을 안하죠?

그런데 이와같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지금 읍면동 마다 체육회가 존치가 되어 있고 또 체육회마다 정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관에 따르면 격년제로 한다. 매년 한다. 이미 못을 박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와 같은 정관을 수집을 하거나 해서 파악을 한 뒤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정확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냥 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겠다. 이것은 좀 예산 수립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격년제로 하는 곳은 앞으로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186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정기반상회보 제작해서 3,696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즘 반상회는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물론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저희면입니다만 요즘 SBC지역방송도 나오지,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이 좋으니까 잘 안 봅니다. 차라리 각 면마다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그 면에 분기별로 하나씩 소식지로 해서 차라리 그렇게 내니까 사람들의 호응이 좋고 보고 그 위에 시정의 특별한 홍보가 있으면 넣고 우리 면에서 만들어 봤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여기서 제작을 해서 4만 4,000원씩 매월 12달해도 전부 버리지 안 보고 차라리 그 면에 그것도 매달 할 것도 없고 분기별로 그 면에 일어났던 일을 자기 면이니까 보고 시정소식이 있으면 넣고 예산을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새로 짜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래서 건의 사항도 되고 이것은 유명무실해 져서 반상회를 하지도 않고 하는 것도못 봤고 했는데 예산을 올렸으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상 반상회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은 반상회가 이루어지는데 반상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시정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매달 바뀌는 사항,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수록을 해서 읍면별로 배부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상주시에서 이번 달에는 이런 이런 것을 하는구나 또 정부에서는 이런 이런 것을 알리는구나 하는 홍보로써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면단위에서 제작을 해서, 돌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국정소식이라든가. 도정소식이라든가. 시정소식을 홍보하는 데는 이 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것을 계상을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세우면 한번 읍면동장까지 연석회의 할 때 한번 이것을 상정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회보를 제작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한번 실용성있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런 토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반회보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받고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본청 간부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읍면장들 매월 첫째주, 셋째주는 시청에 들어옵니다. 들어 와서 간부회의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해 가면서 회의를 합니다만 역시 그래도 시정홍보용으로써는 이것이 제일 안 좋겠느냐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반회보에 대해서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부수가 44,000부인데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 상주시민에 13만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5인 1가족으로 봤을 때 가구수가 보면 30,000가구 미만입니다. 그런데 한 가구에 한부씩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44,000부가 많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말 세대수가 43,129세대입니다.

세대수가요?

예. 세대수가, 그래서 43,000부하나 44,000부하나 가격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대수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예. 세대수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외부인 초청여비해서 자매결연 초청여비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고창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외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자매결연을 맺자고 상당히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맺지 못했는데 만약에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에는 그쪽을 우리가 초청을 한다든가 이런 초청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부터 해서 184페이지에 걸쳐 보면 예비군 관련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비군 관련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성립된 것입니까?

예비군 관련 이것은 대대가 있습니다. 대대와 읍면중대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부터 대대에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이것 이것을 하고 내년도에는 무엇을 하라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7,3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예.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특별금 750만원이것은 어디에 내고 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국제화 재단에 지방재정법 14조 및 시행령 24조에 인구가 10만 미만은 500만원, 인구가 10만 이상은 750만원, 30만 이상은 1,250만원을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재단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하면 1분야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그쪽 도시 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또 우리가 민간인하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공신력이 없는데 국제화재단에 함으로써 우리가 그쪽을 믿고 자매결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없습니까?

예.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매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예.

191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보면 행정서비스 민원 보상해서 마지막에 있죠?

예.

그것이 3,000원해서 100개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서비스 헌장을 금년도에 도시건축과와 민원봉사과에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민원봉사과에 갔더니 이런 사항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잘못 해 주었다. 잘 못 해주었는데 이 사람이 다음번에 와서 이것은 잘못 되었는데 이렇게 해 주었느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전화카드 3,000원짜리 한 매씩 주도록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민원실에 알아보니까 작년하반기 했었는데 한매 도 준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한 매도 안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다시 이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난해에도 200매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나갔는데 또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실적이 없다고 해서 도에 친절봉사 확인왔을 때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나간 것이 없어야 민원실이..

그래서 금년도부터도 물론 나간 것이 없으면 일을 잘한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의 생각은 그래도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보상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있어서 2개 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이 올라 왔는데 어떤 자산과 물품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이것 물품이 아니고요, 읍면동에 기능을 축소하게 되면 사람이 줄어듭니다. 사람이 줄면 예를 들어서 읍면장실이라든가. 회의실 이런 것을 다른 용도로 밑으로 사무실로 내려오고 다른 용도로 할려고 하면 컴퓨터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칸막이를 한다든가. 집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1개 읍면동당 5,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 면장실 용도변경하는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아니잖아요? 시설비라든가 다른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를 하면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5,000만원씩 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예. 그래서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8,000만원 이래서 1억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안면사무소 키폰시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키폰이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키폰이 현재 이안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로 해서 통화감도가 아주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양청사 방송시설 400만원은 무양청사 기존 방송시설이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무양청사 방송시설은 설치된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13년이 되었는데 각종 행사를 강당에서 많이 합니다. 행사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송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방송상태가 불량해서....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소회의실에 무선마이크 구입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소회의실이면 남성청사 소회의실 입니까?

예. 맞습니다.

남성청사 소회의실에는 저번에 무슨 심의위원회 할 때 가니까 무선마이크 가지고 다 하던데요?

무선마이크를 사야 되는 것이 소회의실도 사용을 하고 회의실도 사용을 하고 지금 기 설치하는 것이 또 성능이라든가 적고 해서 250만원짜리로....

성능도 제가 보니까 좋고요. 저희들 읍면행정 사무감사 나갔을 때 의회에 보유한 장비를 가지고 나갔었거든요. 거기에 무선마이크 한 개와 유선마이크를 두 개 달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150만원인데 소회의실은 읍면 회의실보다 더 적거든요?

예. 지금 이것이 본청에 3개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본청 회의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분산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면 안 됩니까?

동시에 회의를 두 군데에서 할 때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할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피복비가 시도비 포함해서 7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국방이나 치안 예비군 등과 관련된 사업은 지방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차라리 예산에 수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합 방위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통합방위법에 보면 거의가 다 지방비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법상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예.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공무원 성과 상여금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금년도도 한푼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상여금을 현 원의 50%에 한해서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 10%는 본봉의 200%를 지급해 주고, 또 15%에 대해서는 본봉의 100%, 25%에 대해서는 50%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을 잘 하는데 누구는 200% 주고, 누구는 100%주고, 누구는 50% 주고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 제도가 중앙부처부터 되어 있지만 이것이 아마 신문지상에 보면 지급 방법을 개선해서 전체 직원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내용도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 4억 2,000만원, 이상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것이니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어차피 두 군데인가 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됩니까?

거기에 공무원은 현 정원의 70% 정도만 남게 됩니다. 30%는 본청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업무도 지금하는 업무와 많이 틀립니까?

업무도 지금 읍면동에서 해야 될 부분은 보고 그 다음에 그 업무가 읍면동에서 안 맞고 시본청에서 해야 될 사항은 업무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면예산에 보면 거기에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읍면장 재량사업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 만약에 업무가 이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이관할 것은 이관을 하고 면에 집행할 것은 집행을 하고 그것은 계획 추진 때 조치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너무 오래 잡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청사청소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이 돈이 1억 2,000만원이 나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용역회사가 있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남성청사, 무양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문화회관을 전부 일용인부를 삭감을 하고 용역회사로 넘겼습니다. 넘김으로 인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하는 것인 윤이 나고 청소도 아주 잘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상으로 절감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기왕 돈주는 것 우리시에서 투입하면 안됩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