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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4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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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 10억 1,743만8,000원 대비 약 19.2%인 1억 9,576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1,32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12억 1,320만 4,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10억 1,743만 8,000원 대비19.2%인 1억 9,57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부문에서 증액된 8,776만 6,000원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부문은 '99년도 대비 1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선진 비교행정 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한 필수 예산이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인건비 중에 기본급,90페이지에 수당 92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없고 9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일반수용비 중에 의회보 발간 예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의정현황 발간이 좀 금년도와 조금 다릅니다. 의회보 발간은 3대 1기가내년 6월에 마치기 때문에 3대 1기가 끝난 것에 대해서 의회보를 발간하도록 하고 의정현황 발간하면 다시 내년 7월 1일자로 의장단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다시 의원 현황에 대해서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금년도하고 틀립니다. 다음은 94페이지도 금년도와 같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도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96페이지 국내여비도 똑같고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97페이지도 금년과 같이 필수 경비입니다. 98페이지 후생복리비도 금년과 증액입니다. 98페이지 포상금에 금년도와 똑같이 모범공무원 2명과 향토개발상 2명해서4명을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자산취득비 올해도 역시 칼라프린트기를 의사업무 추진비로 해서 의사계용으로 해서 하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더 칼라프린트기를 사도록 했습니다. 다음 밑에 의회비입니다.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가 현재 35만원으로 일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현재법은 현재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이것이 안 바뀌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금년도와 똑같이 35만원으로 일단 해 놨습니다. 나중에 조치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55만원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수당입니다.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바뀌어서 회기수당으로 회의에 참석과 관계없이 지불하도록 안 되겠느냐고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회기수당이 되어도 돈 관계는 5만원으로 변함이 없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국내여비말고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2년동안 IMF다 해서 다른 의회에서는 해외를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는 IMF에 동조를 하느라고 2년동안 안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위원님 24분께서 해외에 가시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조금 틀립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1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60만원 하는 것이 있죠?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김국희위원

이것이 상임위원장들 개인이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이 원래는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개인 것입니다. 개인이 상임위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김국희위원

예.

신현수위원장

예. 위원 권정환님.

권정환위원

예산안 보니까 작년도와 비추어 볼때는 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기가 되면서 바뀔 것이 조금 있어서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이 의회보발간과 의정현황 발간에 1,600만원 되어 있고,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해외 연수 관계가 해외 연수죠?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권정환위원

해외연수 이것이 의원 한 분당 400만원씩 되어 있죠?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권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규정에 그렇게 있다고 치더라도 당장에 너무 책정이 많이 되어서 결국 24분이 한군데로 가시도록 가도 되지만 분리해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24분이 상반기나 이렇게 한번에 가지 않고 예산을 조금 절반 정도로 줄여서 상하반기에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4분의 1로 나누어서 여섯 분씩 나가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겁이 나고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때문에 상당히 말이, 어제도 TV매스컴을 타고 하는데 여러 가지 두들겨 맞기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위원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여기서 상의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 의견인데 사실 한꺼번에 다 세우는 것보다는 조금 눈감고 야옹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조금 운영의 기법이 조금 좋다고 할 수는 있죠? 이것은 이렇게 24명 다 해 놔도 24명이 동시에 어디를 간다든지 이것은 아니고 한달 후에 라든지 3차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6명씩 해서 4번을 간다든지. 이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동시에 많이 세워 놨으니까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뭐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조금 염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의가 된다면 이것을 수정예산을 줄여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9,600만원이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추경에 가서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추경에는 사실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문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래도 다른 의회에서 다른 곳은 전부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가고 했는데 사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언론에 흘리든지, 자기들이 쓰든지 간에 당초 예산에 일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수의해서....

황만섭위원

권 위원 말씀이 동감이 가면서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현재 예산 이렇게 세워 놓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의 묘미를 해서 하는데 여기서 권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을 1차적으로 다음에 갈 사람은 오늘 수치를 좀 줄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기회가 자꾸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어차피 그 때 가서 어떤 경우에는 못 가는 형편이 된다든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4년 중에 우리가 한번 법적으로 의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준 예산입니다. 국회의원은 매년 한번씩 갈 수 있고 우리 의원은 4년 중에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있는 이런 법적인 예산을 가지고 요즘 신문도 보면 부산도 많이 두들겨 맞고 더구나 우리 상주시는 24명이 되니까 400만원해도 거의 1억이 되니까 또 직원이 따라가지 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잡음도 안 있겠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해명할 수도 없고 매스컴을 타면 아주 의원들이 해외에만 눈이 멀어서 도둑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이해도 못하고 4년 동안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자들이 뜯어서 방송 매스컴을 타니까 어떻게 위원들이 해명할 기회도 없고 보기에 딱한데 제가 봐서는 전에 2대 때는 간 것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2번 나누어서 미주지역으로 갔고, 유럽지역으로 갔고 떠나기는 같은 날 떠났습니다. 또 해외연수가 4년 중에 작년에는 IMF 때문에 못 갔지만 2000년도에 가야만 2002년은 또 선거 기간이 있지 이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기간대로 2대에도 보니까 자기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서 나는 뭐 세비도 안 받고 의회 선진지 견학도 안 간다고 약속을 해서 안 간 분도 있습니다. 3-4명이....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내년도 2000년도에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한번에 1년에 다 세워서 어차피 2팀으로 나누어서 갈 것 같으면 만약에 전반기 중에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체 회의는 안 했지만 그래도 예산을 1억이나 세워 놓았다가 두들겨 맞기보다는 어차피 개인 사정에 따라서 전반기에 가실 분도 계시고하반기에 갈 사람도 있으니까 예산을 제가 봐서는 그래도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남이 봐서 1억을 계상해 놨다고 두들겨 맞으면 거북하니까 어차피 또 전체 24명이 다는 못 가니까 전반기에 갈 분과 전반기에 갈 때는 전반기에 가는 대로 시의회가 24명으로 다른 곳의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식구가 너무 많이 가면 보기도 안 좋고 떠나는데 될 수 있으면 나누어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한 반쯤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전반기 때는 전반기대로 숫자 반쯤 정도해서 가고 괜히 하반기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 놓으면 나중에 두들겨 맞으면 입장이 거북하니까 하반기에 갈 사람은 하반기에 가는 대로 예산을 반쯤 나누어서 내년에 가기는 가되 전반기, 하반기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어떤 눈치볼 것은 없지만 우리가 낭비성 예산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자제했다는 그런 뜻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반쯤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가서 하반기에 하고 우리가 다소 한 두사람 인원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채홍근위원

회의가 그렇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국장님은 앞에서 해외 여행비를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할 이야기고 가고 안가는 것은 우리끼리 앉아서 정할 형편인데 국장님 앞에 놓고 가니 안 가니 그런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일단은 이것은 정회시간에 이야기해도 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섭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좀 묻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위원장 말씀과 같이 1차적으로 얼마 예산을 하고, 2차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뭡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하고 적어도 수정예산쯤 가서 5,000만원 세워 놔야 하반기고 상반기고 연수를 하는데 모양을 갖출 수 있지 않는가? 위원장 말씀과 같이 국장님 하반기 가는 것은 예를 들어 5월이나 6월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가요?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아마 5월달쯤 가야 추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으로 한다고 하면 예비비로 넘겨서 다른 수정예산에 못 쓰도록 예비비로 넘기면 되죠? 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할 수는 있어요.

신현수위원장

우리가 정회시간에 같이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또 질의 계신 분 있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93페이지 의회보 발간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2대 때도 한번 해 봤는데 요즘 매스컴에 책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많이 만들어서 1,200만원 들여서 누구를 주면 리동장이나 각 읍면에 돌려서 해도 우리면 같으면 의회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크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리동장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책이 이것이 만들면 뭔가 보고 가져가고 읽어야 되는데 돈 들여서 만들어 놔도 천대를 받는 입장이고 요즘 너무 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더구나 이것이 의원 선전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전부 의원선전이죠?

신현수위원장

의원 아닌 사람은 별 볼일이 없고 저희 아버지 놀러 갔다온 비디오도 안 보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예산을 책정해 주되 그래도 사진이나 이런 것을 몇장 안 되도록 해서 의원상 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림이라도 한번 보지,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는 이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의원 자기 선전했다고.... 그래서 이 책이 천대를 받으니 제가 봐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물론 3대 여러 가지 의원상에 대해서 책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좀 화보처럼 안 보면 기법을 달리해서 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사실 참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화보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사실 위원님이 24분인데 사진을 24분다 못 찍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아니 인사하는 이런 것을 넣어서 그래도....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아니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실 화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의회사무국에서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 이유가 만약에 황만섭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 찍은 것을 넣으면 다른 분이 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을 넣으면 다른 분이 제기를 하고 이래서 참 사진 고르기가 참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김국희위원

이대로 우리는 초선이 아닙니까? 3선, 2선도 계시지만 우리는 처음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이 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2선 의원도 있고, 3선 의원도 있는데 그때는 이런 회보를 발간하고 하는데 이것이 다 해본 경험 아닙니까? 한번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초선의원들을 보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한번 해 보고 나중에 가서 회보로 만들든지. 제 의견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제가 물론 위원 김국희님에게 모든 것을 양보를 하겠습니다. 제 발언한 것을 하는데도 조금 국장님께서 누구 하나보다도 전체적으로 화보를 많이 넣어서 선진지 견학 관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기법을 달리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위원 김국희님께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의원 김국희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 운영항에서 4,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국희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