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 최경만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농축산과 총 예산은 46억 1,5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입니다. 수당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4,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관서운영비 1,130만원, 일반수용비에 1,985만 8,000원, 5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4만 4,000원, 운영수당에 9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급양비 900만원, 임차료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써 4,24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서 운영비 3,600만원, 농림사업 종합평가 교류 출장여비가 192만원, 현장 농검 지도 여비해서 272만원, 농업정보화 사업 지도요원 여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360만원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농업컨설팅교육이라든가 귀농자 농업정보 교육가는 사람들한테 여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국 농어민 경영인 대회에 참가하는데 500만원, 농업경영인 영호남 농업경영인하고 우리시가 진안군과 자매결연 을 맺었습니다. 친선체육대회 및 기술정보 세미나 해서 1,000만원, 농림회 행사 및 순회교육 영농활동 경상보조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으로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영농규모가 1ha미만의 영세 농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613명에 3억 6,673만원 이것은 국비에서 30% 부담이 되고 도비 21%, 시비 49% 이렇게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으로 내년도에 1명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중에서 경북대학교의 농업경영인 최고 과정 을 2년간 교육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자부담 50만원입니다. 다음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농업경영인한테 가는 농어민 신문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750부로 5,400만원이며 도비에서 30%, 시비에서 70% 해서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농촌이동봉사반 운영하는데 200만원, 이것은 농기계 수리라든가, 가전 제품 의료, 민원상담, 오지 면부락에 가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출연기금인데 도에 서 2001년까지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는데 저희시가 앞으로 9억을 부담을 해 야 되는데 내년도에 부담할 것이 3억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우선 1억 5,000 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농지보전 및 이용실 무교육교재 외 8종에 대하여 1,4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여비를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 수당, 이것은 2,280만원,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 이렇게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사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식량증산지침 외 18종을 유인하는데 1,7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2페이지는 사업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63페이지에도 일반수용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사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460만원, 재해발생 조사라든가, 농기계유통단속이라든가, 부당영업 단속여비로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상재해 대비용으로 매년 하는 예비 못자리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 묘판하는데 육묘하는 상자 같은 것 375만원, 종자구입비로 39만 6,000원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라든가, 쌀 전업농가 교 육 농기계 교육 가는데 여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2만 8,000원인데 이 것은 보급종이 부족할 경우에 양특종자로 수매를 해 두었다가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예비로 공급토록 하는 이런 종자용으로 벼를 250가마, 이것은 1등 가격의 10%, 보리 250가마 1등 가격의 10%로 수매를 해 놨다가 나중에 희망농가에 공급하는 이런 보상금으로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이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이런 곳에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 안하고 생산하는데 생산소득 감소를 보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6ha 188만 6,000원 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내려온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 6,617ha 병충해 도열병이라든가 멸구 이런 공동 방제를 해서 식량 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34 만원 이것은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15%, 시비 35%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교육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보화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저희시와 성주가 시범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을 150평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3억입니다. 국비 50%, 시비 35%, 도비가 15% 이렇게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 파쇄기 공급입니다. 이것은 미생물 발효퇴비하는데 톱밥 부수는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대에 1억 5,000만원인데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15%, 시비 30%인 사업입니다. 다음에 중소농가 고품질 사업입니다. 2개소가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억입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20%, 도비에서 20%, 융자 40%로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포도비가림이라든가, 공동 퇴비사를 만드는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농기계 공동 보관창고가 내년도에 2개소가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 해는 보조비율이 40%인데 내년도에는 20%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산성 토양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석회하고 비 산질 공급인데, 내년도 물량이 8,190톤 이중에 규산질이 5,100톤이고, 석회가 3,090톤입니다. 내년도 공급 계획이 5억 5,204만원인데 이것은 국고에서 80%, 시비에서 20%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벼 물바구미 방제가 내년도 2,470ha입니다. 이것은 묘판때 벼물바구미 방제용으로 농약대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35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에서 5%, 시비 45%,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에 돌발해충 방제입니다. 내년도에 2,380ha인데 이것은 태풍이라든가 오면 벼멸구가 태풍을 타고 날라옵니다. 벼멸구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5,708만원인데 이것도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 벼육묘장에 상토 공급입니다. 저희 관내에 사벌면에 벼 공동육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육묘를 튼튼한 육묘를 하기 위해서 상토를 내년도에 공급을 하는데 1개소에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60ha입니다. 종자대를 내 년도에 재배한 농가에 종자를 공급하고 파종 실적에 의거 대금의 50%를 보조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약 안전사용 장비입니다. 이것은 방제복하고 마스크 보완경까지 해서 셋트로 해서 내년도에 공급하는데, 올해는 마스크는 마스크대로 방제복은 방제복대로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셋트로 해서 공급을 합니다. 보완경까지 해서 이것이 3,510셋트 사업비가 1억 5,79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서 30%, 시비 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까지 어지간히 했고 지금 빠진 것이 26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가 되겠습니다. 567페이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35 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제고조사 서식 유인이라든가, 양곡수매용 전 표, 이런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61만 6,000원해서 9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국내여비를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은 추곡수매 지도하는 출장여비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쥐약구입입니다. 쥐약을 구입해서 농가라든가 아니면 창고 기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90만원 계상을 했는데, 추곡수매 예비 점검교육시 급식비 해서 150만원, 추곡수매종사자 교육급식비 240만원해서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은 추곡수매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보조사업 집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현지 직원출장여비인데, 이것은 국고에서 274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가공시설 사업지침서라든가, 각종 행사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비로 해서 6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0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9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농산물 판로 개척을 한다든가 대도시 직판행사에 출장가는 직원들의 여비를 해서 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있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업자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대도시 직판행사라든가 민간인이 이런 곳 에 가는 여비 보상금으로 해서 5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은 572페이지에 사업별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354만매를 공급을 합니다. 사업비는 17억 4,196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에서 30% 지원이 되고 자부담 이 70%가 되겠습니다. 3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화 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하는 사업이 되는데 2개 업체가 내년에 농협이라든가 영농법인, 작목반에 지게차라든가, 승용차량, 파렛트 이런 부대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868만 4,000원인데 이것은 국비에서 50% 내려오고 융자, 자부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내년도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 우수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관리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예특작 사업 지침서 외 3종이 되겠습니다. 3종에 대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예특작 판로 개척이라든가 출장여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 서 410만원 계상을 했는데, 원예특작농가 교육, 과수농가 교육, 양잠농가 교육가는데 실비보상금으로 4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잠농가 교육비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은 574페이지 내년도 양잠농가 교육비 이것은 도비에서 120만원, 시비에서 120만원 해서 240만원 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예특작관리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실물량 출하조절을 해서 제값 받기해서 저온저장 고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110평이 물량이 내려 왔습니다. 사업비가 1억 6,400만원인데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입니다. 그 다음 에누에 공동사육제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1,451개에 대해서 2,900만원 이것은 도비에서 20%, 시비 80%입니다. 이것은 누에를 치잠사육장에서 먹여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육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속채소 생산기반확대 사업이 내년도 1개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닐 하우스 설치 생산 기반시설 관정이라든가 점적관수 이런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3,700만원인데 도비에서 10%, 시비 40%,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50%를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개소 이것은 화혜를 하고자하는 농가에 대해서 양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지원하는 항목은 비닐하우스 설치라든가, 관정 이것도 생산 기반시설하는데 지원하도록 1,000만원인데 도에서 100만원, 시에서 400만원, 농가 500만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1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협력사업하는 우리가 '97년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농협 진흥 농기업자금 55억을 11.5% 짜리로 해서 이 사업을 농가에 융자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품종갱신이라든가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버섯재배사 시설 등 해서 총 24개 읍면 동에 807호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자 부담은 시에 3%, 농협이 3.5%, 농가가 5% 시에서 부담할 3% 이자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시설 2차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포도 재배면적이 1,351㎡입니다. 올해 잦은 강우로 인해서 열과로 인해서 상당히 포도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일부 보조사업으로 해 봐야 농가들 충족을 못 시키고 해서, 이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이자를 보존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농기업 자금을 내년도에 100억 정도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해주는 데 이율은 11.5%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이자를 3%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3.5%, 농가가 5% 융자를 받아서 포도비가림시설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 은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내년도에 1년 부담 이자를 100억에 대한 이자 3억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잠 공동단지 유지비 공성 초에 '71년도에 지은 잠실이 한 동 있는데 유지비로 100 만원, 문장대 복수박 재배단지에 면적을 확대하는데 면적 50% 계산해서 4,500만 원, 상주영농조합 법인에 톱밥제조기 1대 50%를 보조해서 1,300만원 다음에 고추 주산지에 고추세척기 청결을 소비자가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 출하하는 것 보다 세척을 해서 출하하면 가격을 10% 정도 더 받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고추 주산지에 30대해서 50% 보조해서 2,400만원, 다음 상주인 삼 재배농가에 대해서 상주에는 인삼재배 농가들이 전부 생산을 영주 풍기로 가 져다 주었는데 앞으로 상주에서 이것도 브랜드화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포장박스 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다목적 영등비닐하우스 설치비에 2,880만원하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40평, 80% 보조에 5,6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은 상주시 쓰레기장이 화 서에 있습니다. 화서에 있는데 화서 쓰레기장 처리 농가의 민원해소 숙원사업으로 2가지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입니다. 축산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에 있어서 78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축산발전계획서 외 3종에 대해서 유인하는데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4만원, 수당 115만원, 임차료 80만원, 이 임차료는 한우경진대회 도단위, 중앙단위하는데 임차료입니다. 다음에 축산관리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있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정란이식 기자재 구입과 내서면 자연조성비로 해서 8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라든가 상해금, 중식 교통비해 서 80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 내년도에 2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5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산진흥에서 민간실비보상입니다. 1,1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한우경진대회 출품하는 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축산교육 참석하는 여비라든가, 축산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해서 1,1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민간사회단체의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아지 가격이 70만원으로 내려가면 송아지 마리 당 10만원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각 격이 90만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세워 놨다가 가격의 유동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진흥 보조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개발 개량사업 정액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주에 있는 축산개발 연구소에서 우량 농가에 인공수정, 정액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30두에 90만원,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재원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1,0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육질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두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101두해서 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30%, 시비 30% 이렇게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6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지침외 4종 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축산위생관리에 운영수당 75만원, 임차료 50만원해서 수용비에 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단속이라든가, 교육, 직판행사가는 직원들 여 비 출장으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23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방주사기자재라든가 폐사 가축 처리비용 등 해서 10건에 대해서 세부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관리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 농가 교육여비, 방역관계 교육여비, 낙농 농가 중앙 도단위 여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유통관리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사축 매물 처리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비동원비라든가, 소독약, 인부사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 내년도 가축방역 약품구입 법 적전염병인 소탄저라든가, 기종저, 동콜레라해서 9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93,400두가 예방주사 계획입니다. 1억 36만 5,000원이 총 사업비인데 국비에서 65%, 도비에서 18%, 시비 17%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축분방지용 톱밥지원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800만원인데 도에서 240만원, 시비 5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가축방역동원 및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동원비는 310일해서 3,100만원, 공수의 수당 4명에 대해서 공 수의가 시관 내에 16명인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4명분 밖에 안 내려와서 4명에 대해서 월 50만원해서 2,400만원 도비가 40%, 시비가 60%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돼지콜레라 시설비 예방주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만 8,000두해서 7,160만원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출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으로 이것은 두당 3,000원 지출할 계획으로 장려금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11,850두입니다. 3,555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돼지 임신진단기 지원하는데 내년도 8개입니다. 560만원인데 도비 280만원, 시비 280만원 50%, 50%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0년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도비가림시설 사업 이자 2차 보전 3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100억이죠?

예.

그런데 지금 비가림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100억이 다 사용이 안 될 경우에 지금 우리 시에서 이자 3%를 보전을 하는데 그러면 농가에서는 5%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가 좀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수해로 포도농 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 제 생각에는 농협에서 한 7%에 해 주겠다고 이 야기를 들었습니다.

농협 시지부장님과 최종 합의를 하기를 예산 계상을 할 때 처음에 농협에서 한푼도 부담을 못하고 시에서 농협 부담할 것을 다하라고 해 서 농협하고 협의를 어렵게 거쳐서 최종 결론 내린 것이 농협에서 3.5%, 시에서 3%....

12%에서 3.5%입니까?

11.5%입니다.

11.5%에서 3.5%...

예. 어렵게 협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1.5%, 3.5%이면 지금 농가에서는 4% 이자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5%입니다. 5%.. 시에서 3%, 농협 6.5%, 농가 5%입니다.

3억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억 5,000만원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그 냥 보조 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전체 다 해 주지를 못하니까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농가에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7%에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3%면 4%되고 그런데 또 이 100억이 다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확실히 받은 면적은 아니 고 추정한 면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1월달에 가서 읍면동에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확실한 사업량이 나오겠죠? 나오면 남는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떤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5% 이자면 싼 이자가 아니고 큰 혜택을 못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좀 줄여서 100억을 한 50억 정도면 거의 주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자보전율을 높혔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농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협과 재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도 우리시에 여러 가지 특혜라고 할까 도움을 받고 있는 데 이런 기회에 농협에서도 우리 농민들한테..

예. 한번 농민 부담이 덜 되도록 농협에서 단 몇 %라도 좀 이렇게 더...

이것 확실히 7%라는 이야기죠?

7%.... 예.

그래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농축산과 예산 배정을 보면 보편적으로 어떤 교육비지원, 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어떤 전문지식을 득하러 가는 과정에 전부 시 재정이 부담을 한다 고 하는 것은 게다가 식대까지 포함이 되는 것은 이것 어떤 개선책이 없습니까?

이것이 사실 교육이 농기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의 종류가 많습니다. 또 농민들을 어떤 교육에 차출하는데 애로도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냐 하면 교육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농민이 정말로 교육을 자기 의지로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동원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르면 나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모아서 보내면 시비만 낭비이지 어떤 효과가 납니까? 업종간의 유대성도 나고, 다른 업종 경제파트에서는 지원 이런 것 없습니다. 전부 자비입니다. 그런데 농업 자체만이 이런 특혜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 농민들이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좀 편중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떤 시지부에서 교육할 때라든지, 농민한테 과장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농민이 느끼는 점은 어떤 것이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을 차출해서 교육을 받고 오는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도 안 받기보다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런 반응이고 이것이 또 한참 바쁘고 이럴 때는 차출하는데 집에 일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차출이라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기 싫은 교육 억지로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도단위 교육이나 중앙단위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어떤 숫자놀음 때문에 상주시에서 몇 명이 참석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예. 그런...

실제로 교육적인 효과도 없는 실적이 아주 형편이 없는데 또 한 가지는 행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조금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도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실 때 예산 자체를 좀 절감할 생각도 하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조금전에 김영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자 보전관계 11.5%라는 것이 농민한테는 이런 이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11.5%라는 개념에서 농민이 5%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11.5%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호금융이 가장 고율입니다. 11.5% 이보다 더 비싼 농협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협에서 이야기가 13.5%를 그래도 이런 사업을...

단위조합의 개념일 것입니다. 시지부의 13.5%는 상호금융이 이자 가 가장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 자금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이자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상주시금고를 맡아 있는 상주시농협으로써는 11.5%의 이자의 개념은 너 무 우리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것 10.5%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 11.5%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을 하니 까 농협 자체가 3.5% 부담을 하죠?

예.

그래서 고금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자를 재조정을 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저축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11.5%는 농민들한테 결과 적으로 이 %를 낮춤으로써 엄연하게 적게 내려가고 이자 자체가 낮은 것만큼 11.5%의 개념은 5%하고 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 기본을 8%했을 때는 5%해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11.5%는 엄청나다는 이 야기입니다. 재대책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농협에서 우리가 협약 과정에서 최고 낮은 이자율이 뭐냐?

농협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자 먹고사는 금융업입니다. 금융업에 서 우리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지...

그래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위에 보면 55억짜리죠?

예.

11.5%로 계속해 나왔죠?

예.

이것도 금리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확정금리는 아닌 이 상 타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금리 차등에 따라서 국내 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생길 때마다 확정금리가 아닌 이상 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체결을 할 때 그것이 없기로 그 당시....

돈을 빌리는 쪽에서는 놓는 쪽하고 약정을 할 때 우리가 11.5% 약정을 한다든지. 약정이자를 해서 하는데 조정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시지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농민한테 부담이 적게 갑니다. 단지 금융권은 자기들 신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보다 더 저리한 이율이 있는가 한번...

제가 지부장님 만났을 때는 저도 참석할 의향이... 이것이 시전체에 포함된 것이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주응규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00억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업비가 집행이 다 안 되었을 경우에 타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죠?

그것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쪽에 말입니다.

예. 자금을 다 지원을 하고 일부 남는 예산이 되면, 이것을 사장을 시킬 수도 없고 또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통 보면 농민들이 시에서 이자보전을 하는 이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간부나 아니면 교육 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585페이지 축분방지용 톱밥지원 이것은 4개소 해 놨는데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4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도비가 30%, 시비 70% 이렇게 보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도비 보조내시 올 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농지관리위원이 우리시 관내에 386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356명이 있고 동에 30명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19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12월 달에 주는데 한 사람한테 나누어 보니까 읍면의 경우 에 6만원 정도, 동의 경우에는 5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중에 이 분들이 농정관리위원 활동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하고 농지전용할 때 심의위원...

위원회로 나갑니다. 개개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로....

예. 위원회로 나가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떤 회에서 집행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보조가 2% 있습니다.

예. 내년....

그런데 이것이 너무 규제가 까다로와서 농민들이 40%할 때도 40% 받아도 더 손해라고 합니다. 규제를 그렇게 까다롭게 해서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합니까?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 표준설계도 하고 상당히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6동인데 7동밖에 오늘 보급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9 동은 반납을 해야될 실정인데, 보조이율도 자꾸 떨어지지 절차도 복잡하지 이러니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만 하고 폐지된다는 이런 중앙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보조하면 할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의도 해 보고 해도 이것이 앞으로 정부방침이 융자사업으로 자생력 때문에 공공사업은 일부 보조를 해 주 고 경지정리라든가. 하는 공공사업에는 일부 보조가 들어가고 농민 자유사업은 거의가 전부 융자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2001년부터는 자생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기계 저온저장고도 말입니다. 지금 50% 지원이라 고 했는데 실제 10평을 짓는데 지금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50% 보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조금만 더 잘 지을려고 하면 2,500만원 들 사람이 천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단가를 인상을 해서 좀 적용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해 놨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표준에 의해서 나 온 수치가 되어서...

이것을 보완을 해 주시면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에 폐가축 매몰 처리 보상비라고 20두로 있죠?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예. 폐사축 매몰... 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상주시가 1년에 20마리가 죽는 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죽으면 어떻게 하며..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상으로 해 놨어요? 작년에도 20두만 되었습니까?

올해요.

올해 참..

올해 16두 정도,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요.

소를 많이 먹이는 집에서는 주로 많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러 마리가 죽는 것을 봤는데 보상비 받는 것을 제가 보지도 못 했고 그런데 이것이 특정인에게 20두 어느 목장 큰 목장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평하게 이것을..

그런데 상주시 전체에서 20두만 되도록 예산인데 만약에 이것이 더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선전이 되면 많습니다. 이것이 20두라고 규정을 지어서 제가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저희 산림과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요구예산 은 전체 40억 2,225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산림자원 관리에 경상예산 9,846 만 8,000원은 법정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592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7억 3,426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뒤쪽에 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여비목의 국내여비는 산림입지 조사하는데 전체 국비로 200만 원 계상이 되었고 일반 보상금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종사자에 대한 훈련 경비입니다. 전체 국비로 360만원, 민간이전은 3억 2,413만 5,000원입니다만 이것 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전체 국비로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3억 2,413만 5,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내년도 사업계획은 200ha입니다. 다음에 402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 3억 9,365만 2,000원 중에 시설비 3억 7,992만 2,000원은 산림자원 조성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등해서 국도, 시비를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전쪽의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3,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087만 8,000원은 사유림 영림계획을 작성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사업계획은 700ha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0항 자체사업입니다. 1억 3,095만 6,00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범국민 나무심기 행사비 약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 부담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임도시설을 하는데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하지 않지만 국비는 중앙으로부터 농특세 사업으로 내려오고 시비를 1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 편입용지 보상 3,000만원 수목 정비사업하는데 1,980만원, 또 기설임도 보수하는데 자체사업으로 포장, 파종 등등해서 현재 7,155만 6,000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임도한 실태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도해 놓은 것이 사실상 사업비 부족으로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안작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3312항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전체 이것이 10억 5,663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경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과깃발 등등해서 도합 2,4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98페이지 밑에 부분에 산불진화 장비구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99페이지입니다. 산지정화 홍보물에 대해서 자가 깃발 외 2종해서 도합 132 만 5,000원인데 주민자율산불 감시원 1,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자색 조끼입니다. 조끼구입에 180만원, 진화복장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약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저희들 비상근무 하는데 따른 연료비입니다 1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무선국유지비 외 6건에 도합 81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지정화감시원 인건비 3명을 해서 573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뒷불정리하는데 21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 예방 간이소화전설치 인부임으로 23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산불감시원 교육 급식비, 자율감시 원 교육급식비 등등해서 1,48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실화범 신고자 보상금과 산불방지 유공자 시상용품해서 전체 200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포상금 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항 산림보호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전체 9억 6,181만 8,000원입니다. 진화하는데 진화동원 인부에는 급식비가 국도비, 시 비 포함해서 1,300명분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에 부담지시는 도비 4,000만원을 주고 조금 저도 그런 생각 을 했습니다만, 도비 4,000만원을 주고 3억 6,0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하라는 지시 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가을과 같이 문경시와 공동 임차를 하게 되면 약 1억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그런 기대 하에서 1억을 삭감하고 시비 2억 6,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전체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역시 문경시와 공동 임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내년에 임차를 해 보고 만약에 산불 발생하는 것이 경합이 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고 하면 그 당시에 가서 다시 상부에 건의를 하고 또 의회 위원님 여러분께 건의 말씀을 드려서 단독 임차를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를 형편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불감시 탑 1동을 짓는데 20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해충 예찰조사 인건비가 1명해서 618만 3,000원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0명이 지금 도로부터 부담지시 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억 3,386만 5,000원 중에서 도비가 10% 부담을 하고 시비 90%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금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산불 감시원을 전혀 사역을 안 했습니다. 지상 감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불방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전기를 가지고 감시하는 인건비는 사역 을 해야 되겠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 초소를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런 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억 974만 8,000원, 산불진화 출동비 45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250ha와 피해목 벌체 20ha, 지효성 방제 이것은 지효성 방제라고 하는 것은 인력으로 사람이 약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지효성 방제가 130ha, 속초성 방제라고 하는 것은 항공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공방제를 말하는 것인데 1,060ha해서 전체 1억 6,837만원을 국도비와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5항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자동 천공기 이것은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놓는데 나무에 구멍 뚫는 기계입니다. 천공기, 휴대용 무전기, 등짐 펌프 등등해서 전체 10건에 도합 2,6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사범 사건처 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존치과목으로 산림사고 참고인 여비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녹지관리입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녹지관리 예산은 2억 93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 1억 3,771만 6,000원은 일반 운영비로 써 자연휴양림에 복합산막을 짓게 되면 집기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집기구입비 전체 1,500만원입니다. 시유림 측량 수수료 28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휴양림의 전기시설이라든지 이에 따른 세금입니다. 이것은 4건에 1,068 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료는 시직영 양묘장 임차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896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화북면 판곡리에 시에서 하고 있는 양묘장의 계속되는 임차료입니다. 밑에 장비임차료는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휴양림이 내년도 마지막 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장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크레인 등등을 임차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직영양묘장을 하는데, 관수시설과 관리사 유지비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시직 영양묘장에 자재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기가위 라든지 등등 낫, 호미 등을 해서 전체 1,059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변 수목 및 수렵관리하는데 자동 전정기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전지를 하면 도저히 능률이 안 올라서 자동으로 바리깡 같은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55만원, 기계톱 한 대에 60 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련 비료구입 57만원입니다. 보호수 지주 구입하는데 90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직영양묘장 관리하는데 특별인부, 보통인부해서 전체 도합 2,890만 2,000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관리하는데 한 사람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득이 합니다. 그래서 82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수 및 환경수목 관리하는 데 시비와 관리인부를 150만원과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호수 관리하는 데 20만원 무궁화 사후관리 6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도시공단 녹지관리하는 관리인부임과 도로변 수석정비 관리하는 인부임이 각각 360만원이고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면부라든지 우리 시관내 도심지라든지 이런 곳에 수목이라든지 조경수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사실상 예산 뒷받침이 훌륭히 안 되어서 도로 변의 수목이라든지 관리가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풀을 깎고 등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은 우리시의 면모위신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좀 계상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보기 좋게 누구든지 타지역 사람들이 오면 상주는 나무가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은 분재전시회 경비보조입니다. 분재전시회가 상주에 있는 분재 회원들이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시회라 해 가지고 상당한 그 분재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좋은 인상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활동에 따라서 전시회 하는데 그 임차료라도 경비를 보조하는 그런 뜻에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항 녹지관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8억 6,321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재료비로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보호수 석재표지판 하는데 10개 도시에서 400만원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이름 표지판설치인데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산이름 표 지판 4개소에 1,000만원을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부대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외가수술 하는데 5본, 741만 9,000원, 도화도목동산조성 1개소에 3억 3,75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이고 우리 시비가 2억 3,755만 2,000원입니다. 여기는 이 사업은 화북 용화와 괴산에 접경하고 있는 입석 등지에 지금 도계 주변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온천 사업관계 등으로 해서 충북 도와 첨예한 대립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면 충북과 우리 경북의 그 수목관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눈에 띌 정도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속상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내년도에 한번 지역주민들의 그런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겠다 해서, 저가 한번 도에 올라가서 부탁을 해서 그래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따 가지고 1차적으로 용화하고 지금 입석 지역에 동산도 좀 조성을 하고 또 가로수도 좀 좋은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밝게 하고 또 무슨 간단한 건축물도 지어서 정자같은 걸 지어가지고 좀 "아! 상주다!" 할 정도로 용화에서부터 용화에 지금 지나가는 국도가 6.4km입니다만 거기 국도입니다. 군산에서부터 저쪽에 동해안까지 가는 국도입니다. 6.4km가 지나가고 있는데 통과지점에서 지금 우리지역을 통과하면서 여기가 상주인지, 충북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부각을 좀 시켜서 앞으로 온천이 개발이 되면 그곳에 와 서 적어도 상주다 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사업을 제가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밀레니엄숲 조성하는데 1개소에 2,967만 6,000원, 휴양공원 조성사업하는 것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돈이 3억 9,712만원입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이 당초에 계상이 된 것을 그대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촌종합 개발사업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 되면 2차연도 사 업이 되겠습니다. 6억 1,681만 3,000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도 일 부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1억 6,1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임업협동조합 육성지 원인데 이것은 국비 300만원 보태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6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산물 저장시설입니다. 1개소에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표고재배업 자에게 냉동창고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시설지침요령에 의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내에 표고생산자 단체에 희망을 받아 보니까 전체 19명에 10억 6,800만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렸더니 1개소 100평에 3억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좀 더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융자 60%,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4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1개소 100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100평짜리 창고를 지어서 전체 한군데 다 모아서 출하를 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일단 희망한 사람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어떻게 희망하는 평수와 면적을 나누어주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표고재배사 시설입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전체 22명 에 대해서 15억 4,100만원 신청 요구가 있었는데, 전체 4,000㎡데 총 사업비가 8,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청한 사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3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유림 관리하는데 풀베기, 물류관리 등등 해서 3건에 도합 3,06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저희 들 가로수 식재입니다. 중동 죽암에서 회상까지 활공장 진입로에 저희들이 벗나무 2,565만 원어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라든지 각종 조경수종은 우선적으로 저희시에서 가꾸어 놓은 직영 양묘장 묘목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묘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서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좋은 묘목을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묘목을 한해를 늦추면 묘목을 삭 버립니다. 그 다음 한해 늦추면 도장을 하고 가지가 없고 죽고해서 묘목을 버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가꾸어 놓은 묘목을 내년도부터 저내년까지는 계획적으로 요소 요소에 중요한 지역에 심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중동 죽암하고 회상 활공장 진입로에 1,125본을 심는데 2,565만원, 모 서 호음에 정상까지 도계주변입니다. 호음, 충북 영동쪽에서 심어 나오도록 일단은 450본을 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1,0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북 입석 6km에 도계 주변입니다. 도계 주변에 벚나무를 900본을 심어서 기존하면서 장암하고 입석 경계까지는 다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6km만 더 이으면 충북 도계까지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900본을 심는데 2,0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묘목을 직영양묘장 묘목을 사용하지 않고 구입을 해서 사용한다면 적어도 본당 시중시세는 말씀드릴 수 없고 조달요청하는데, 설계금액이 적어도 본당 3만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북장암인데, 이것은 문장대 진입로에 150본해서 355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가로수전정사업입니다. 이안 양범, 은척 무릉까지, 낙양 쑤안에서부터 남장까지 중앙로에 감나무, 상주의 진입로 전체해서 전정하는데 도합 2,525만 7,000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변 조경입니다. 위원님들 어떤 위원님은 저한테 요구도 했습니다만, 우리 상주가 조경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정말 통탄스러울 정도로 조경사업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지금 북천에 잔디를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앞으로 발전 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저희들 당장에 지금 김천이 연암재를 넘으면 김천하고 우리가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욕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자전거축 제를 하고 나니까 여러 시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제방 쑤안에서부터 병천을 따라서 남천을 따라 상주대학 가장까지 잇는 11.89km입니다. 거기다가 벚나무를 심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단은 계 상을 해서 좋은 가로전간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쑤안에서 연원교까지는 심을 여지가 좀 더 많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1,168만원을 계상을 해서 여기에는 좀 더 좋은 나무를 심고 무양정수장에서부터 북천교쪽에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임란북천전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란북천전적지에는 벚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민속 감정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의심스러워서 그런 곳은 살구나무를 심거나 다른 수종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베어 놔서 550m에 72억 43만 5,000원을 따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야생화 등 꽃길 조성은 쑤안에서 후천교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도로 노견이 적어도 2m 50cm내지 어떤 곳은 3m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야생화 같은 것을 좀 심고 가급적이면 정말로 품격 높은 조경을 해서 상주다 하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전체 1억 736만원을 계상을 해서 노견을 한번 잘 가꾸어 볼 작정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중덕지 주변조경인데 이것은 낚시터 주변 하는데 벚나무 200본을 심고 매화마을 조경입니다. 매화마을은 사벌면 매호리가 바로 매화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우리시에서 가꾼 매화를 600본 심을 작정입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3,956만 8,000원, 자연휴양림 조감도 하는데 4,000 만원, 이것은 조감도가 아니고 사실은 입구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 저내년도에 2002년도에 휴양림 개장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입구에 아주 큰 종합 조감도를 겸한 안내판을 하는데 4,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추가공사 실시설계비 912만원, 휴양림 환경정비하는데 1,315만 원, 전정시설 보완하는데 500만원, 다음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감리비로 해서 10%를 계상을 하는데 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인지 모르지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임업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것인데 지금 임업협 동조합의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업협동조합에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조합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등급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나쁜 곳은 1,800만 원 주고 중간은 600만원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일 나쁜 곳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금년에는 조금 상향이 되어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관리 그런 것이 전혀 없죠?

예?

행정 업무자체를 우리가 관여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 경영하는데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고 도비이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협동조합 자체가 조합원이 많이 농가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하면 범국민 나무심기 행사 위탁비로 5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런 것을 산림조합에 위임할 수는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무 심는데...

안 그래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병충해 상주시에서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병충해가요?

예.

지금 산림병충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상주가 없던 해충 이 제일 처음 발생된 것이 상주였습니다. 바로 참나무 남포잎벌레하는 것이 발생 이 되어서 화북 통로에 입구에 전부 참나무가 벌겋게 되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에 금년에도 1,350정 방제를 하고 했습니다만, 주로 화북쪽에 많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이상하게도 참나무 대벌레라고 하는 적어도 길이가 7-8cm되는 큰 벌레들 이 중화 5개면 지역 음지에 나타나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가에 내려와서 농작물을 해칠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만...

가로수 관계 가로수 수종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종결정은 별도로 수종 지정을 하라는 중앙 지침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서 과거에는 포프라라든지 현 사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은 앞으로 도태해야 될 가로수이고 앞으로는 조금 우리 시 직영양묘 해 놨는 벚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가로수 식재하면 품목별 하자 집계는 보편적 몇년간입니까?

2년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죽은 것이 많다고 보는데 하자 집계에 속 하는 것인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분재전시회때 경비보조 300있죠?

예.

저는 분재는 자연을 훼손한다고 보는데 분재 채취를 할려고 산을 많이 버린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것은 사실 분재회원 정도쯤 되는 사람들은 훼손을 안 합니다. 분재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분재를 할려면 산을 훼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분재 회원 정도 되면 전부 파종을 해서 가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참 수해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서 참 도로도 잘 닦아 놓고 참 잘 했습니다. 전국에서 견학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서나 외서나 공검 저런 곳으로 가면 길은 잘 닦아 놨는데 그전에는 나무가 좀 있어서 그늘도 있고 오가는 사람들이 휴양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갛습니다. 너무 잘해 놔서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시내 어디어디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는 데 단풍나무라든지 큰나무 말고 벚나무라든지, 수해 지구에 전국에서 견학을 오 고 하는데 나무라도 좀 심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은척을 지나가다보면 수해 지역에 제방을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제방에는 나무를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편법을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도 어떻게 수해지역에 할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직영 양묘해 놓은 것 은 심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쪽에도 수해지역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2000년 도 예산이 370억 정도로 예상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정양정정비비 480대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국도 보조비 보조사업 실시설계비가 2000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가을착수, 기계화 경작로 포장해서 용역비가 3억 4,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장기계속 공사가 147ha에 3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장기 계속 사업으로서 내년도 가을에는 300ha를 계상을 해서 4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 조성사업으로서 지금 4ha에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000년도 가을착수 간이영농기 반조성사업에 4ha에 3,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8km에 17억 7,200 만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장기계속사업 사벌 두릉지구 29ha에 1억 8,200 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가을계속 공사에 2000년도 가을에 할 사업입니다. 278ha를 해서 32억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오상지구 외서 갈골지구, 모서 대포지구 3개 지구에 4억 9,200만원,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상사지구가 4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 다. 지역특화사업 지하수 암반관정에 화북 수침동 지구에 1개 지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감리비가 지금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으로 사벌 금흔지구입니다 내일 입찰이 있습니다만 40ha에 5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함창 신덕양수장, 은척 봉상지 보수, 함창 덕통 양수장 설치, 외남 흔평 용수로해서 4개 지구에 6억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9년도 도채무 부담액 경지정리 사업 '99마무리와 '99가을착수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봄마무리 밭기반정비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상기보고 드린 사업은 시설부대비에 2억 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은 2000년도 봄마무리 재경지정리입니다. 이것은 23억을 해서 사벌 매협지구 125ha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가을착수가 사벌 삼덕지구 74ha에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대구획경지정리라고 해서 농지개량조합에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정양수기 정비비에 45만원, 도채무부담액 경지정리 봄마무리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됩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응급복 구비에 1억, 중동 을방지구에 9개소 스핀들 종대교체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과 낙동 하상지구 맹암거설치 공사비 600만원 청리 학하소재지 보수공사에 2,000 만원, 공성 용안용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원, 모서 삼포지구 도수로 및 지산지 구 용배수로 공사에 2,000만원, 화북 은암지 보수에 2,000만원, 은척 무릉지 도수로 설치공사에 1,300만원, 이안 문창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4,000만원, 계림 중덕 양수장 용수로 보수공사에 2,000만원, 동성 남보들 용배수로설치공사에 5,000만원 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성 평천 정비공사와 모서 득수천 정비공사, 은척 장암지구 정비공사에 3개 지구에 5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동 금계천 정비공사에 2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에 따른 감정수수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상시적인 예산이라서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 보상금 운영비 이것은 경상경비와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다음에 재해 기타 내부 거래로 해서 재해대책기금이 1억 2,200 만원 의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하고, 640페이지에 도로보수용 아스팔트 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서 접도구역 표주도색에 1,912개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군도정비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리도포장에 삼가 - 동 관 군도, 평산 - 낙서군도, 가곡 - 병암군도, 매호 - 오동군도, 옥산 - 소흔, 서원 - 우산, 6개지구와 교통소통대책으로 병성교 가설, 수상교 가설하고, 도로유지 관리에 봉정 양정간 덧씌우기 유곡 덧씌우기 대연 - 아천 덧씌우기, 5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0억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지방양여금 사업은 하갈마무리하는 지구이고 매호 - 득담도 마무리 지구이고 학하 - 윤리, 초호 - 용안, 이동 - 이동, 봉강 - 이천, 소암 - 구미, 우기 - 두곡해서 6개 지구에 46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 현안 도비사업으로서 용흥사 진입로 계속 사업입니다. 진입로 확포장하고 외답 - 도남도로 재포장, 중덕 - 부원도로, 용호 - 금천도로, 초오 - 용안도로해 서 5개지구에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억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중동 회상 확포장하고, 지금 가곡 병암 군도, 봉강 이천군 도, 이안 안룡교 시관내 도로 유지관리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도로 교량유지관리,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외남 건널목 개선, 증천 건널목 개선, 함창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럭 교체, 도로안전시설 설치, 낙석방지 과속방지턱 반사경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 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해서 1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일반수용비, 여비 재난관리는 경상적 경비가 되어서 생략 을 하고 654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저희들이 하천 골재를 매년 팔아서 10억 정도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치수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해서 저희가 연간 10억 정도 수익을 매년 올려서 지금 사업은 저희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병성천가천제보수 6,000만원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상천봉상제개수, 동천목가제개수, 하천 제방 및 수문보수비해서 저희들이 2억 4,100만원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일반 수용비도 골재해서 골재채취하는데 따른 운용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저희들 도비보조사업 그런 내용이 임차료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 문보수 유지관리에 84개소에 740만원, 굴삭기 유료대, 굴삭기 유지대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 실비보상비는 수위관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고,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은 병성천 가천재 보수공 사, 장상천, 봉산재 개수공사, 동천 목가재 개수공사로 해서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하천 응급복구비에 5,800만원, 함창 하달 소하천에 1,000만원, 공성이하 소하천에 1,500만원, 청리 하수관 하천 정비에 1,800만원, 낙 동 백두점 소하천에 1,500만원, 외남 소상 소하천 정비에 2,000만원, 병성천 재보수 에 1,000만원, 소하천정비세부계획수립에 2,000만원해서 저희들이 1억 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방 보고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재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 우리시에서 골재채취를 하는데 판매 방식에 지금 현재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시청 직원들이....

저희들이 원칙은 일출, 일몰 시간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침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우리 근무시간 일반 평직 원들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8시에서 4시까지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시까지하면 소비자들이 모래를 사러 가면 일반적으로 공직자 근무시간을 5시로 압니다. 그러면 4시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5시까지 합니다. 5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4시까지 근무가 되는지..

저희들은 농협에서 직원이 1명 나가 있고, 우리 직원이 교대로 해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합니다. 돈을 가져와서 농협에서 4 시까지 마감을 안하면 농협에 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4시 반까지이고... 제가 묻는 것은 5시까지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이 고요, 이 골재 대금을 판매할 때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지요?

그렇죠. 안 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물건을 사는데 계산서가 없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 벽돌공장이나 모래를 사용하는 쪽은 업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계산서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지...

그것은 제가 생각을 미쳐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사면 계산서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증과 계산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저희들만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시만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상거래상 물건을 사고 파는데 돈을 주는데는 정부에서 계산서 발급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하면 세원 자체가 발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시에만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관에서 판다고 해서 계산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 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것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사 발주 관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계약 이점이 있습니까?

하자가 불분명하다든지, 수의계약해서 이점과 하자가 불분명하다든지, 공사의 혼잡성이 있다든지 그런 등등의...

그런 요건이 있다.

예.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100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1차 공사가 그 다음에 1,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계속공사를 하면...

계속 공사하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구애를 안 받는다.

예. 관계없습니다. 금액의 구애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어떤 기능적인 면이 우선되나요?

그렇습니다.

지속성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제가 계속 항의를 좀 받았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4시에 마감을 하면 골재를 요즘 같으면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서 전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들어올려고 하면 5시까지 들어오기가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통례로 제가 그것을 항의를 받아서 그것을 바꾸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청경이나 내 직원들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청 전체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는 더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하겠지만 불평불 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두 명씩 나가는 것도 보통 불평이 아닌데 사실 그런 뜻에 서 지금 못 했고 제가 항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그렇게 해라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올해가 수해복 구로 인해서 많은 양이 팔렸지 평상시에는 사실 4시 넘어가면 없습니다. 솔직한 이 야기로 간혹 한두대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골재만 채취해서 팔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탕 더 뛰어 야 되는데 한탕 못 뛰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 항의하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저한테 계속 항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검토는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근무 시간안에만 자기들이 할려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