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는 저희들과 정원 19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관리 한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 저희들과 19명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는 설날, 추석날 귀향객 맞이 현수막 제작경비 100만원 등 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자연보호 집게라든지 쓰레기 수거용 마대, 자연보호 운동현수막 행락질서 홍보물 등 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안내계도판, 시설물 이동 화장실 수거료 등 해서 1,0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정서 한문 발송 우편료라든지 야영장 전기료, 시직영 묘포장 전기료 등 해서 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남장 야영장 시설물 관리유지비, 분무기 유지비, 예취기 유지비, 시직영거리대 보수 폐자전거 수리, 이동화장실 보수 등 해서 1,1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국내여비는 관서운영비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저희들과에 19명에 대한 여비 2,280만원을 계상하고 도민정신교육, 자연보호 공직자반 교육여비 등 해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 새마을사업 및 자전거축제관련 업무추진해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부서업무 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부녀지도자 이미용자원봉사 기기구입에 100만원, 시직영 묘포장 운영비 상토 구입비라든지, 자재구입비 등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미 묘목구입 900만원, 우리꽃 시범포 운영하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시에 참여자에 대한 모자구입비라든지, 벽보부착 방지용 특수페인트 구입해서 각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시직영묘포장 인부임, 계속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924만원하고 일시적으로 사람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인부임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꽃 시범포 운영하는데 인부임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철거하는데 인부임 4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실비 보상금은 각종 새마을교육을 가는데 여비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교육이 많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도민정신교육반에 새마을 며느리봉사반 같은 곳은 10개반 같은 곳에 224명이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약 1,09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중간쯤에 새마을중앙교육원 여기는 16개 과정 253명을 교육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627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214페이지 하단부 가정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 및 부부노래자랑 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급양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가정새마을실천대회다짐 참석하는데 여비보상이라든지, 도하계수련대회 참석자 여비 100만원, 국민독서경진대회하는데 이런 곳에 급양비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름 환경안내소 운영하는데 급양비라든지, 화장지 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2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녀지도자 이미용 자원봉사,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대통령기 국민 독서경진대회 도에 참가하는 사람 여비보상, 새마을 한마음 합창 경진대회가 있을 때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 또 새마을 지도자대회 때에 급양비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16페이지에 며느리봉사대 활동비 급양비 300만원, 제2건국의 날 중앙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 250만원,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자연교육 학습원 여비, 이런각종 교육에 가는 사람들에게 여비 보상을 해주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기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도 그런 내용으로 자연보호헌장 기념행사 때에 급식제공해 주는 것이라든지. 국토대청결교육 및 행사 때에 급식을 주는 경비 도단위 친절 걷기대회 여비 이런 것이 217페이지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상당히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17페이지 기타보상금 가정새마을실천운동 다짐대회, 고부 노래자랑에 대한 경비를 계상했고 대통령 국민독서경진 상주시 예선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국민운동 추진 우수단체 시상해서 헌옷이라든지 고철모으기 이런 행사 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단체에 50만원씩 7개 단체에 지원을 해서..

예. 하단부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상주시지회 3,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도서구입비로 2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도자 수의 7%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1,588만원, 시비 1,588만원해서 3,1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도위원 지역구 보조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3억 5,640만원인데 도비가 1억 800만원, 시비 부담이 2억 4,800만원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사업 조서는 함창, 사벌, 중동, 외남, 내서, 화동 10개지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수요 사업분인데 이것은 순수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는 마을안길포장과, 마을회관 건립비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함창 윤직리 안길포장, 사벌 엄암리 안길포장, 중동 회상, 청리, 외남, 모동, 모서 이렇게읍면동에 안길포장과 회관을 읍면동에 1건씩 배분을 신청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인데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시 상사업비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합니다. 24개 읍면동을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해서 최우수에 2,000만원, 우수에 2개 기관 3,000만원, 장려 3개 기관 3,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공원화 사업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5개소에 7,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년생 자생화 식재를 올해는 해 볼 계획입니다. 들꽃사랑 범시민 연합회를 가칭들꽃사랑 범시민 연합회를 구성해서 민간단체 위주로 해서 야생 들꽃을 우리 시관내 곳곳에 심도록 그런 운동을 벌릴 계획입니다. 223페이지 광고물 게시 시설 설치하는데 경비를 계상을 했고, 산악자전거 코스 정비사업은 자산에 MTB코스를 하는데 금년에도 자전거 축제를 하면서 임시로 하천을 이용 길을 내서 MTB코스를 했는데 북천전적지 바로 밑에 자전거 MTB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비 들어갈 것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 중간 중간에 위험한 코스 같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MTB코스 정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 주민숙원 사업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경비 이런 것을 작년도에 수립을 해 놨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수준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비는 우리관내에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보수비로 1억을 계상해 놔서 필요한 회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안전하게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낙동, 공성, 내서, 화동, 마을회관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길포장하고 마을회관하고 읍면동에 한건씩 돌아가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청소년 소식지를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각종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또 중고등학생들을 명예 기자로 임명을 해서 여기에 따른 각종 소식을 해서 홍보도 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 소식지를 제작할 그런 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각종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한문예절교실 이것은 강사 수당입니다. 지금 현재 전직 교장 한 분이 하시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는 각종 지도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임 6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청소년 지도자교육여비라든지 각종 참가하는데 여비보상해 주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29페이지도 그런 맥락으로 해서 각종 경비를 계상을 했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기타보상금 356만원도 그런 내용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청소년 호국유적지 순례 및 문화유적지 탐방은 청소년 연맹이라든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학생들이 유적지 탐방하는 그런 실비를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공부방 운영하는데 2개소에 600만원,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 하는데 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연합회 보조하는데 경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쪽에 우수 청소년 공부방 이것은 함창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양여금 580만원, 시비 580만원해서 1,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정비로 해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다가 이벤트 회사를 부쳐서 그 날 하루 청소년들이 놀 수 있도록 그런 경비를 해 놨는데 도분 양여금780만원, 시비 780만원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운동장 뒤에 쓰레기매립장 하던 곳을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비, 실 시설계비 해서 기본설계비 5,100만원, 실시설계비 8,100만원 해서 부지 매입비는 인근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은 주로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고 성토지반에서는 건물을 앉히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매입비 1억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립비는 금년도에 전체 예산이 건물이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는 경비가 약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 내시된 도분 양여금 시설비 9억 8,000만원, 시비 부담분 6,976만원 되는데 여기에 도비를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도비가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비를 부담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민방위 등 해서 상당히 많은 일반수용비 각종 전시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비를 세워 놨는데 항목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중간쯤 되어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비 500만원, 북천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수리하는데 여기는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절기에도 계속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는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실비보상금은 청소년 유공자라든지 주민신고 이럴 때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239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46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양강사는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시 천안에 민방위 학교가는 소요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라든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국도비 내시된 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역 민방위에 방독면 구입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도비 160만 5,000원, 시비 1,445만원해서 1,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보망 순회 점검수수료 해서 168만원, 화생방 장비 등 자산 물품 취득비해서 241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는 계림동 수방기동대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해서 소요경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2페이지 이것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이것은 223개대에 750명의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출동할 때 급식비, 소방의 날 참가때 급식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88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우선 거기에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새마을과 소관이고 생활 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 자금분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주민소득지원사업에 60만원, 주민소득지원 자금회수자금이 약 3,4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246페이지 주민소득 자금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 순세계잉여금에 3,0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수입에 새마을소득지원 자금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 도 주민소득지원 자금 '96년도, '97년분 해서 세입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8페이지 들어온 재원을 가지고 2000년도에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축하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며칠전에 경주에서 새마을 대회를 해서 우리 상주시가 도내에서 우수 새마을단체로 입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간 단체를 격려하고 잘 이끌어온 과장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몇가지 207페이지에 보면 매년 우리 새마을과는 보면 단체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소모성 물품도 상당히 많은데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연보호 집게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제고를 파악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만 보충을 해야 되지, 항상 이렇게 보면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쓰레기 수거용 마대라든지 집게라든지 자연보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은 금액이지만 매년 할 필요가 없는 이런 것은 한번 과장님이 재고를 파악해서 보충만 하도록 만약에 새마을 조그마한 자연환경 보호모자같은 것도 매년 안 만들려면 한번 사용하고 두었다가 다음에 1년에 한두번하는 행사는 솔직한 이야기로 매년 보충만 해 주면 되지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그런 재고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조사를 해 봤는지 묻고싶고 전부 해서 재고조사를 해서 새로 예산을 올렸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공용자전거 표지판 제작을 해서 1만원이라고 하면 자전거 한 대에 12-13만원만 주면 되는데 공용자전거 표지판 하는데 1만원이나 돈이 들어가는가 차라리 5,000원짜리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자전거 한 대 해 봐야 12-13만원 주면 하는데 표지판 하는데 1만원씩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액수는 크게 안 많지만 이런 것도 한번 제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죄송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자연보호 집게라든지, 수거용마대 실질적으로 재고조사는 파악을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방금 위원 신현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재고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그런 물품만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자전거 표시판은 자꾸 도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헌 자전거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민의 자전거로 만들었을 때 표시판을 제작하는데 거기는 표시판도 하고 또 솔직한 이야기로 전에는 양심자전거로 해서 시근장치를 안 했는데 시정장치를 안 하니까 자꾸 도난이 되고 해서 시정장치하는 이런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만원 정도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경비도 적은 경비입니다만 집행할 때에는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상당히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적은 부분이지만 절감할 부분이 제일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여기서 배정을 해 주는지 현재 보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라든지, 거리라든지, 법정 리동이라든지 마을회 관이 꼭 필요한 곳에 있으면 되는데 그냥 선심성으로 국회의원이 부탁해서 한 곳도 있고 실제로 활용이 그만큼 안되는 곳도 있고 꼭 해야 되는데 옛날에 자기들 자체 돈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서 지금 보수비 400만원,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앞에 없는 리동에 짓기 때문에 예산을 안 주니 그런 곳은 제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마을회관 설립 기준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인구라든지, 거리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동네에 배정해 주는지 그것을 한번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또 마을 현재 얼마나 면마다 마을회관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도 해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작성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09페이지 밑에서 넷째 번 불법광고물 정비 여비했는데 어디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여비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14페이지 사랑의 가꾸는 가정 보육했는데 사랑을 가꾸는 가족은 어떤 가족이고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담당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단위라든지 전국단위로 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에 여비를 계상한 그런 경비입니다.

광고물 긁고 하는 사람들 인부임인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군간에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인근시군과 서로 교차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실비 보상을 하는 그런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인부임인줄 알고 물어 봤는데 그 다음에 가족 선정 기준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사랑을 가꾸는 가족 어떤 것인가? 274페이지 제일위에....

사랑을 가꾸는 가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중앙 교육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실비를 보상해주는 그런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새마을 중앙교육이 금년에도 기준을 보면 16개 과정에 우리 시에서 253명이 교육을 가는데 거기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사랑을 가꾸는 가족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 시에 253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가꾸는 가족이 따로 선정된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210페이지에 장미 묘목구입이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거리에 장미를 심어서 거리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장미묘목이 우리 상주시에 시화로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거리에 심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시직영 묘포장 운영에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직영 묘포장을 9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굳이 일반 묘목상들에게 900만원씩이나 들여서 시화인 장미를 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경우에는 시직영 묘포장에다가 당연히 우리 시화로 지정되어 있는 장미 묘목을 식재를 해서 길러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굳이 일반 묘목상들에게 900만원씩이나 들여서 심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묘포장 운영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00만원 들여서 직영묘포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 이상의 부수적인 효과가 얼마나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시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직영 묘포장에서 생산하는 꽃을 연간 금년만 해도 약 12만본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전거축제도 있고 문화제 축제도 있고 각종 축제 행사때에 거리를 단장하기 위해서 각종 꽃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구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직영 묘포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꽃으로 단장을 하면 구입하는 것 하고 우리 직영 묘포장에서 생산해서 가로 가꾸는 것 하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글쎄요, 저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얼마나 시재정에 도움을 주느냐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돈으로 계산을 하면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5,000여만원은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재정에 직영 묘포장을 운영함으로써 돈으로 환산할 때 5,000만원 이상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미판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화로 된 장미를 아직까지 직영 묘포장에다가 재배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또 장미 재배에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 장미는 덩굴을 가져다가 심기만 하면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미를 900만원씩이나 들여서 구입한다는 것은 자칫 저희들이 볼 때에 묘목상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묘포장은 주로 초화류만 취급을 했습니다. 가로화단을 가꾼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초화류만 하고 사실 장미라든지 이런 목본류는 면적도 많이 들고 기술도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크게 기술면이라든지 경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절약되는 초화류는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거리를 가꾸도록 이렇게해 놨습니다. 앞으로 위원 김종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굳이 장미를 말한다면 다양한 색깔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재배방식은 대단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장미를 재배를 해서 심는 것 정도는 우리시 직영묘포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새마을과에서 지양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서 5,000만원에 900만원 같으면 전체 돈으로 환산하면 5,000만원 이익이 있는데 도움이 있는데 900만원 보태보십시오, 얼마나 큰 득을 줍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상사업비 상사업비가 전체 금액이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신현수 위원님께서 도내에서 상주시가 새마을 사업에 대한 우수한 시로써 평가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상사업비로 인해서 일조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칫이 상사업비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심성으로 그렇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이 상사업비가 지금까지 중복해서 읍면동이나 이런 곳에 사용된 사례는 없습니까? 상사업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또 그 지역이 우수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된 사례는 없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런 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최근 2-3년 이내에..

이것은 어차피 그런 부분은 없다고는 단정을 못하겠는데요, 역시 잘하는 읍면동에서는 또 이런 것을 잘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익년도 평가할 때에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예산이 별도로 많이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상사업비를 8,000만원씩이나 약 1억에 가까운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용할 때에 과연 새마을 사업에 대한 활기를 돋우는데 얼마만큼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순수하게 한번 평가를 하시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있습니까?

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보수라든지 큰 명예도 없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랬을 때에 그 분들이 좋은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양했을 때에 그 분의 노고를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대는 이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상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기진작에 도움이 있겠습니다만 자칫 이러한 것도 중복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이 사업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평한 그런 사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사업비는 차라리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서 다른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보고하실 때 새마을 지도자 총 인원의 7%의 인원에게 학자금을 지불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56명이 선정이 된 것이 7%에 해당되는 인원입니까?

7% 이내로...

그러니까 그정도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학생이 우선 학업성적이 좀 좋아야 되는데 상세한 기준은 따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26페이지요,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 따라서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신문대라고 있죠? 청소년 신문입니까? 청소년 수련실 운영 중간쯤에 보면 신문대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신문입니까?

보통 나오는 일간지 그것을 구독하는 대금입니다

일간지요?

예.

신문입니까? 그냥 우리 보는 대구일보면 대구일보 이런 신문입니까?

예.

240페이지 관리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방독면 구입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의 명분만 서 있지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이것 10%도 안되는 돈을 받아서 160만원 받아서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 이것이..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사실 이것이 보조로 받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사실 불만입니다 그렇지만 도비 보조가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아예 도비 보조를 안하고 시비 부담으로 다하라고 하면 저희들 시에서도 명분이 있는 이런 사업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내 물론 민방위 장비도 많이 부족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방독면 구입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독면 지금 폐기처분도 많이 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비를 차라리 보조사업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우리 자체 내에서 했다는 명분이라도 서지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방독면을 내년에 꼭 사야되는 급박한 상황입니까?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구입을 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비에서 지역민방위대를 운영하는 장비로써 꼭 필요하다.

예.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여태 왔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앞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한것은....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하니까 여기에 올라 왔으리라고 봅니다만 차라리 시비로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올라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비 보조사업해서이것이 좀 꼭 이런 식으로 시비를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어떤 조금 내용상의 도하고 협조관계라든가 도에서 해야 될 내용을 시로 위임시키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별지로 2000년 세입예산 계상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간추려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세입예산이 1,723억 6,48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가 151억 4,000만원이 증가된 9% 증가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140억 6,500만원, 이것도 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132억 2,500만원으로 역시 6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감소 사유는 내년도 2000년부터는 도세징수 교부금이 교부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세 징수금의 30%를 시군으로 배정해 주던 것을 3%를 세외수입으로 도비 징수교부금으로 배정을 해주고 그 밑에 보면 재정보전금이라고 이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27%를 보전금란에서 25억 7,700만원이 오기 때문에 27%는 인구비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것이 재정이 되면서 약 11억이 더 종전보다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6억 6,000만원으로 103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도190억 5,500만원으로 이것은 12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부담금은 신설이 되어서 25억 7,7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보조금 역시 491억 8,000만원으로 1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가 6억으로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6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예산은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저희 세정과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5,400만원입니다. '99년도 3억 9,300만원 보다가 11%가 감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거기는 인건비 3,712만 9,000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경비가 1,150만원, 일반수용비가 7,540만원으로 이것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와 우편 발송용 창봉투, 고속 프린트기 소모품 징수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수용비 성질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내년에 신설되는 예산만 살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 홍보전단 6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고향담배 판매를 금년 6월에 중단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출향 인사들에게 고향담배를 고향에 오셨을 때는 좀 사가져 가 주시면 좋겠다는 유인물 홍보 전단과 상주에 살고 있는 각계 직장인들도 장기 출타라든지 며칠씩 교육이라든지 출장시에는 출장지에서 담배를 사 피우지 말고 미리 상주에서 담배를 구입해서 가도록 하기 위한 홍보 전단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전화카드 제작은 저희들 내년에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을 실행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천년을 맞이해서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자진 납세 풍토조성과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100만원이상 취득세는 500명 정도, 재산세는 납부세액 50만원 이상 300명 정도, 종합토지세는 납부세액 50만원 이상 400명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체납세가 없고 납기 10일전 자진 납부하는 분에 대해서 3,000원권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그것이 390만원, 다음에 지방세 홍보 팜플렛은 지방세에 대한 세목별 납부시기와 지방세 인센티브 제공 내용, 취득세 같으면 자진납부시 20%의 가산세가 혜택이라든지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게 되면 10%가 감면이 된다든지 소득할 주민세, 사업소세 자진신고시에는 10% 세액 공제 혜택등을 팜플렛을 제공해서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궁금사항을 해소하고 일회성 홍보룰 탈피해서 연중 홍보가 가능하도록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해 보고자 했습니다. 255페이지도 역시 직원특근 야식비와 운영수당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있을 때 심의회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운영수당과 급식비 밑에는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2,650만원인데 이것은 세정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정과 직원에 대한 월 8만원씩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읍면에 19인 세정과에 1명에 대한 종합토지변동자료 정리 인부임으로 이것은 매년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연말에 시행하는 세수증대 유공 공무원 포상과 세수증대 읍면동시상금입니다. 다음에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200만원은 압류재산을 공매의뢰 했을 때 체납자 재산공매시에 공매도중에 자진 납부를 했을 때는 성업공사에 만분지 5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에 44만 8,000원은 과오납금을 환매시에 이자를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10,000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2000년 세입예산 계상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맨 밑에 지방세 6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총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약 400억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순수 자체 재정수입은 연간 400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자체 재정수입보다도 더 많은 채무를 증가시키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채무상환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억을 다시 지방채를 부담해서 우리시 재정에 채무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행을 합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6억은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필요한 청사 정비 기금을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액 총괄에 직접 사무를 우리 세정과에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하긴 세정과와는 조금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2000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에 인건비에 수당은 법적 경비이므로 서면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관서운영비는 소규모 수용비는 저희들 28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672만원 소규모 수선비는 복사기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도서 및 기기구입비로 3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결산서유인에 700만원,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에 560만원, 회계장부 구입에 75만원, 봉급프로그램 운영 프린터기 구입에 132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및 계산증명용 디스켓 구입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저희 일반 관서경비에 대해서는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계산보고용 전산출력 용지구입에 100만원, 회계업무 프로그램 전산출력용지구입에 100만원, 회계업무용 서식유인에 100만원, 계약일반 조건유인에 450만원입니다. 금년부터 전산입찰에 따른 전산입찰서 구입에 450만원, 공사하자 계획서 유인에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계약관련 서식유인에 105만원,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입니다. 그래서 서식 유인에 100만원, 차량구입 탁송료에 1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법적 경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지용 우편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300만원, 급양비는 직원들 특근매식비로 840만원, 당번 운영근무 식비로 182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차량유지비는 총 13대에 대해서 5,148만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 세차비는13대에 39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관서운영 경비에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28명에 대해서 3,360만원 운전원 관외동원여비로 405만원, 재정연감 합동작업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26명에 대해서 276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결산검사시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으로 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급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가 민원봉사과 2대 외 10대 구입에 3,900만원, 모사전송기는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등 12대 구입에 2,040만원, 녹화기는 청리, 외남 등 7대 구입에 490만원, 냉난방비는 전산교육장과 수도사업소에 2대 구입코자 1,000만원, 에어컨디셔너는 보건소와 수도사업소에 설치코자 2대 구입에 800만원 냉장고는 4대 구입에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책상 30개 구입에 390만원, 사무용 의자 50개 구입에 475만원, 캐비넷 내년도에 40개 구입코자 440만원, 책상 10개 구입에 200만원, 장의자 10개 구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형승합차는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에 각각 1대씩 구입코자3대에 5,400만원 다음 현재 노후화된 시청 대형버스를 교체코자 1대 구입에 9,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보건소에 1대 구입코자 1,000만원, 공문절삭기 1대 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청사 관리에 따른 경비로써 청사배수로 청소 외에 총 13건에 3,769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13건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법정 요금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피복비는 전기기계난방요원 작업복 구입에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에 역시 전기원 안전화 구입에 5명해서 9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청사 난방비, 기계실 난방비 등은 법정 경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잔디깎기 기계정비라든지 청사건물 유지비도 법정경비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청사 조경관리에 필요한 조경관리 재료비로 36만원, 청사시설관리비로 약재대 청사도구 등 해서 3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273페이지입니다. 청사설비 관리비로 오수 정화조 관리 약재구입에 578만원, 냉방기 관리용 약재구입에 102만원, 의료용 방충제 구입에 156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시설 관리인부임으로 170만원, 청사조경관리 인부임으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국공유 재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보조사업은 등기수수료 보조 사업비가 도비가 1,357만 9,000원, 시비가 1,292만 1,000원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여비는 도비가 850만원, 시비가 50만원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인부임은 자료입력 인부임과 시설 인부임해서 도비가 1,150만원, 시비 600만원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실시설계비로 동문동 창고 신축에 120만원, 모동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에 210만원, 무양청사 만남의 광장 조성에 6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주요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성청사 정화조우수 유입관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성청사 냉온수 순환 펌프와 남성청사 정화조 스크린 및 환기통 팬 보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남성 냉온수 순환 라인보수에 1,000만원, 남성청사 노후 배관 보수에1,500만원, 남성 무양청사 냉동기 보링 및 세관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에 펌프 교체라든지 보일러 세관은 필수경비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두 번째 무양청사가 노후되어서 옥상방수 공사에 2,000만원, 회계과에서 특수사업을 내년도에 시행코자 현 무양청사 전정을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시민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코자 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북면 청사 옥상이 노후화 되어서 방수비로 1,500만원, 모동면 사무소 담장을 보수코자 500만원, 북문동 청사 옥상을 방수코자 1,200만원, 보일러 배관 교체비로 100만원, 남성청사 전기인입용 고압 테이블을 교체코자 1,000만원, 동문동에 창고를 신축코자 1,858만 5,000원, 모동면 예비군 중대 본부 신축비로 3,2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입니다. 기타출연금은 공공시설 정비회비로 2,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지방채에 따른 청사정비 기금 차입금 상환 이자가 무양청사증축 기여금 이자가 270만원, 읍면 청사 신축 기여금 이자가 1,443만원, 동청사 신축기여금 이자가 352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국내 차입금 상환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국내 차입금 상환금은 청사 정비기금상환금으로서 무양청사 증축 대여금이 내년도에 상환 금액이 3,000만원, 읍면청사 신축대여금 상환금이 1억 3,830만원 동청사신축 대여금 상환금이 2,560만원을 상환코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83페이지입니다. 저희 회계과 특별회계는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내년도에 사업수입으로 미매각된 391평을 매각코자 13억 5,893만원을 매각 사업계획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의 세출은 세입된 13억 5,893만원을 매각이 되는대로 계산해서 일단 예비비로 세출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주마강산격으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277페이지 무양청사 만남의 광장 조성비에 1억을 계상해 놨는데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입니까? 남북 이산가족이 만납니까? 성춘향과 이도령이 만납니까? 뭐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무양청사 담장을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000만원 사업비로써 담장을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현재 무양청사 전정이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서 외부로 가자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시청 무양청사를 조경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곳에다가 시계탑도 설치를 하고 편의시설도 설치를 하고 가로등도 하고 현재 시내에 유일하게 있는 연못도 분수를 정비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곳에서 휴일이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회계과에서 내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입찰보는 날로는 차댈 곳이 없는데 좁은 마당에 어디에 시계탑을 하고 뭐하고 뭐하고 합니까? 시설을 어떻게 갖춥니까? 땅이 있어야 하지...

그것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현재에 있는 주차장은 손을 안댑니다. 기존에 있는 부지를 동쪽에 있는 잔디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연못도 현재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가 보완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들려보니까 동편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오고 내리고 하는 곳 장애자들 다니는 길이 있죠?

예.

그것을 보니까 시설자체가 돌도 아니고 타일을 갔다가 부쳐났거든요? 모양이 좋으라고 부쳐 놨는데 그것이 겨울이나 이런 추운 때가 되면 물이 흡수가 되잖아요?

예.

그것이 안됩니까?

예. 저희가...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을텐데요, 시설 자체에...

예.

일어나면 도로 흉물이 되고 이런데 아예 좀 잘 보시고 시정을 좀..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의문 나는 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시 재산을 관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로 회계과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데 예산이 보니까 일정액을 대략 해서 보수하는데 내려 줍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어떤 계산서를 여러 업체한테 받아서 기준이 정해진 것인지.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여기서 예산을 교체하는데 대략적인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절약을 해서 나중에 남게 하는지 그것 한번...

예. 그것은 저희가 저희 청사 유지보수를 위해서 보면 배관 보수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주기로 한번씩 가는 것이 있고 3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년 전에 500만원 들여서 한것 같으면 금년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한600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이지 전혀 계산없이 해놓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래 대강 보면 주면 금액에 다 맞춰 가지고 쓸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도 어느 정도까지 부치기는 다 부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물론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더라도 사전에 업자가 여러 명이 있고 제품도 여러 것이 있으니까 사전에 시방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예산을 해 주는 방향이 앞으로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집행과정에 최대한 절감시키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정차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264페이지요?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정차료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청관용차량이 외지에 관외 출타를 할때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할 때 고속도로를 통과하게 되면 고속도로 요금을 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전기사가 가면 표를 받아 오면 나중에 사후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복사기 모사전송기, 녹화기 냉난방기가 있는데 복사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좋은 것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모사전송기는 170만원 정도 같으면 수준이 얼마정도 됩니까? 고급, 중 이런 것을 따졌을 때...

170만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가격면, 성능면에서는 최신형입니다.

최고급이죠?

예.

그러면 모사전송기 같은 경우에 보통 30-40만원 하면 충분히 사거든요? 사는데 물론 성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것이 업무 전산화가 되고 하면서 전자결재를 다하잖아요?

예.

그러면 읍면하고 할 때 모사전송기가 크게 많이 안 필요하거든요. 컴퓨터를 통해서 랜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급 기자재를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되는 것을 비싸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읍면에 하고 본청과 LAN이 전자결재까지 가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2-3년 정도는 더 안 걸리겠느냐?

그런데 무슨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 때문에 3,000만원 투자해서 빨리한다고 그러던데...

구입을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사 전송기는 그 일만 해 내면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녹화기도 70만원 같으면 최고급인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화질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싼 것, 꼭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구입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장과 수도사업소에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현재 전산교육장은 저희가 본청 뒤에 2층에 있습니다만 전체면적이 40평 가량됩니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보건소 자리 2층에 있습니다만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기둥으로 되어 있어서 면적상으로는 25평밖에 안 됩니다만 상당히 내부가 대단히 여름 나기가 불편합니다.

25평 정도 된다고요?

예.

냉난방기나 에어컨이나 에어컨도 보건소나 수도사업소에 봤을 때에 400만원, 500만원 같으면 용량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냉장고 관계 70만원 같으면 가정용 중에서 대단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설치한다고 하면 소규모로 해도 될 수 있는데 조금 높여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예. 구입할 때 최대한 유의해서...

228페이지 밑에 출연금에 공공시설 정비회비 있잖아요?

예.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매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을 어디에 냅니까?

이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공제회가 있습니다. 행자부에 거기다 저희가 시설면적만큼 따라서 저희가 해 놓으면 나중에 시설에 재난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보험이네요? 그렇죠?

예. 일종의 보험입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9페이지와 280페이지에 보면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어디서 빌린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옛날 행정자치부에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빌려와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예. 상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자부에서 빌린...

예.

그러면 280페이지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올해 한번 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 총 차입금액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35억 5,9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상환된 것이 28억 정도 상환이 되었고 미상환된 것이 6억 8,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계상된 것이 보면 총 갚아 나가는 것이 2억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빌려온 돈이 내년도에 이 돈만 갚고 나면 남는 돈이 4억 6,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려 오기 때문에, 그래서 ...

이런 부분을 기재하실 때 무양청사 증축 대여금해서 3,000만원 이렇게 해 놓지 말고 총 빌린 금액 중에서 갚은 금액 마이너스 얼마 중 얼마 갚는 식으로 이렇게 부기를 해 주시면 알아 보기가 쉬운데 보면 자꾸 의문이 가고 시간도 많이 끌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7억 4,4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99년도에 비해서 2,173만 6,000원이 감액된 2.9%가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와 각종 공통경비 필요불가결한 내용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경비 6만 2,023만 2,000원입니다. 아래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읍면동에 팩스민원 발급 재료로써 이 중에 제일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급여금이 484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명예민원실장 중식비와 1년에 한 두번씩 있는 간담회 식비 2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관리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억 1,598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많은 예산은 297페이지나 298페이지에 나오는 지가감정 수수료와 개별 공시지가 우편료 여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란에 일시사역 인부임 2,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 대부분은 읍면동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969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사항인 사업예산으로서 지적도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910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 1억 1,700만원이 저희 시에 내려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비 50% 부담하는 것 중에 국내여비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억 1,400만원 중에 국비 50%, 시비 50%중에 앞서 보고드린 3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력비 4,207만원은 1년동안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사항을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장비 구입비로서 장비내용은 토탈 제어측량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는 설비 측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검사부서인 민원봉사과는 기계가 없어서 빌려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예산 4,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대다수 공공요금과 제세 공과금으로 많이 예산이 수립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여비를 포함한 4,0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공익근무요원 12명에 대한 경비 3,539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에 지금 전문인력 설명회 병무청에 한번씩 일년에 오고 있습니다. 포상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비치도서해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나와 있는데요. 주간지하고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2종외에도 자체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2부 하면 민원실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민원인들 혹시 보시기에 양이 적지는 않습니까?

지금 일간지 저희들이 2부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인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비치를 하기 때문에..

자체 구독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시고 그러면 민원인들도 볼 수 있도록 비치하잖아요?

예.

2부 같으면 좀 안 적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피복비 직원 민원복 말입니다. 5만 5,4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민원복은 매년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남자나 여자나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만원 주고 어디 가서 남자 저희들이 양복이나 여자분들 한복이나 살려고 하면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제복을 살 때는 본인들이 일부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합니까?

예.

농협 같은 곳에 보니까 개량한복을 입고해서 보기가 좋은데 가격이 5만 5,000원 가지고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사실 적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복이 5만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좀 우선 보기에는 색깔은 어떨지 모르지만 재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어차피 하시는 김에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쪽을 해 주시고, 복사기 유지비가 있는데 복사기 유지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어떤 것입니까?

288....

288페이지에....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복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8대가 있습니다만 1년에 28만 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타 과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되고 또 그에 따르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는 민원실보다 복사기나 컴퓨터를 적게 사용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 요? 민원 봉사과에 비해서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유지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다른 부서에 왜 많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좀 지적해 볼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복사기를 수리하는 부서에 있어서 특별히 많은 예산을 절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서비스를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조금 고장이 나는 것이 있을 때는 수리센터에 연락해서 협조를 받고

그러면 여기에 400만원에 복사기 토너구입이라든가 드럼 교체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는 토너하고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너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드럼 교체는요?

드럼 교체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토너는 별도로 부기상에는 안 나타냈습니다.

예. 드럼 교체라든가 다른 수리비는 포함되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시면 당직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그런데 민원실에 당직하시는 분들이 2명씩 1일씩 숙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직을 할려면 퇴근시간부터 아침 출근시간까지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제가 묻는가 하면 5,000원 가지고 저녁이나 아침 그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급식비를 5,000원씩 계산을 해 놓고 일직자나 당직 숙직자는 5,000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비를 책정을 해야 안 되느냐 싶어서 물어 봅니다.

예. 저희들 무양청사뿐만 아니고 모든 청사에 당직비는 1일 한끼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비만 계산을 하고 이튿날은 9시에 교대를 해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양청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한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직이나 숙직을 할 때는 그 기간동안에는 자기 책임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너무 보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301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감사패 제작이 2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이 토지평가위원회가 우리시 행정에 특별한 도움을 주었다든가 아니면 시민의 부동산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든가 어떤 의미로 이와 같이 감사패를 주는 것입니까?

저희 토지평가 위원회는 당연직이 있고 일반 위촉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서너 차례 이상 계속해서 바쁘신 시간을 내서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특별히 저희들한테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는 계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두분씩 꼭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다는 못 드리고 몇 분 정도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감사하다는 뜻을 패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패가 요즘 각종 행사시나 단체에서 감사패, 공로패 등등해서 남발하는 사례가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이 더군다나 우리 공공기관인 시에서 이 사람들 토지평가 위원회에 감사패를 주게 될 때는 행정에 도움을 주었다든가 시민들에게 특별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든가? 이런 의미가 있어야만 감사패에 따른 합당한 의미가 주어지고 받는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영광이 되고 또 주는 우리 시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 없이 그냥 일정한 시간만 활동을 했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만 주게 되면 과연 이 감사패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액수는 얼마가 안됩니다만 감사패에 따른의미가 합당한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코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패 전달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시기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불자 색출 여비가 되어있는데 이 행불자는 어떤 경우에 행불자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무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무소집을 한 사람들이 피해서 신병을 받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했을 때에는 색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병무에 관련된 대상자가 기피하였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한 그런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302페이지에요.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해서 나온 것이 있지않습니까?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참석하는데 학술용역비가 어디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의뢰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확하게 학술용역비를 어느 기관에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추후 통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국비...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하고 다른 인근 지역하고 금액이 비슷한 것인지 내용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물량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량에 따라 가지고요?

예. 지적공부 보관하는 물량에 따라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많은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될 것이고 적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자치단체에 해주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여기에 연구개발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산화 사업에 따른 DB구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지적도면 전체를 각 마다 좌표를 두어서 앞으로 도면화 출력자료를 빼고 그에 따른 측량도 그 도면에 의해서 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측량까지 가는 단계는 현재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등본 관계나 모든 행정기관에 행정 자료로서 활용하는 과정까지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소화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전산관계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내용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탑전자결재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데 직원들 개개인들이 사용하게 하는데 돈이 1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경북도내만 해도 약 30억 정도는 보조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물론 국비 다 포함된 금액으로 했을 때 전국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인데 상당한 액수를 학술용역비를 행자부에서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어떤 업체라든가. 용역회사하고 바로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업무추진하는 형태에 대해서 보고싶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공문을 사본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 보상금 중에서 425만원 계상한 것은 모범자율감시원 감사패, 명예식품 감시원감사패, 심야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 등을 해서 42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314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현충일 행사에는 화환, 국화 꽃바구니 등을 해서 9종에 468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317페이지에 현충일에 재료비에 보시면 현충일 행사 준비 충혼탑 인부임을 159만 3,000원을 계상해 놓고 충혼탑 관리 인부는 신봉 노인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132만원 등 해서 2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현충일 참석 유족 실비보상, 또 현충일 참석자 급식 등을 해서 2,9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서는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라든지,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 4개 보훈단체로 해서 전적지 참여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가 도에 있고 중앙에서 있는데 참석하는 여비를 일괄 계상해 놨습니다. 32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는 모범보훈대상자 시상,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 또 장애인 표창해서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화교실운영비, 천봉산요양원 프로그램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보훈 4단체 정액보조 등 해서 6,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종사자 수당은 장애인 복지관에29명, 냉림복지관에 9명이 지금까지 수당을 받지 못했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받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해서 국도비 재원으로 2억 8,91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천봉산 요양원에 2명, 장애인 복지관, 상주보육원, 냉림복지관 해서 전체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국비 예산이 492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는 천봉산요양원 수용자 144명에 대해서 도비,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은 냉림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정신요양원, 의약품 시설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등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예산에 전체 포함해서 6억 2,903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취약계층 아동 컴퓨터 구입 지원경비는 경상북도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컴퓨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 각각 50%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에 시설비는 충혼탑 주변 조경사업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충혼탑 입구 국기게양대가 금년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8본을 게양대 좌우로 4본씩 해서 8본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2000년 4월까지 전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남성청사, 무양청사, 보건소에 대해서 유도타일이라든지, 경사로 표시판이라든지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행여자 장의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구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여자 구호비는 IMF로 인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36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326페이지에 의료 및 구호비에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재해긴급 구호용품 구입, 재해긴급구호비, 재해긴급 빵이라든지 우유 구입등에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2,5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시설보호비, 한시생계보호비 등을 포함해서 국도비, 시비사업으로 해서 59억 7,24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역시 국도비 사업으로서 2억 1,60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은 1일 단가 2만원으로 해서 사업량은 2,214명이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저소득층 주민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는 15세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물량이 35세대에 세대당 2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은 시비부담금 8%인 35억 9,800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억 5,980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생일잔치는 매년 8월 15일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원 수용자를 위해서 교육비, 생일선물대 등 해서 계상을 하고 불우아동 현장학습경비 시설아동, 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 아동, 150명에 대해서 현장 학습할 때하는 경비를 계상을 해서 사회보장수혜금은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 경비, 어린이날 효행상 시상품, 선행 어린이상 시상, 시설종사자 교육여비 등 해서 4,2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4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노인능력은행 운영비는 40만원해서 12개월로 해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에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정액보조 노인회 운영보조비는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200만원씩 제4회 노인의 날 행사경비가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로연금은 7,797명, 소녀가장 보호비, 노인교통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47억 6,473만 4,000원이 국도비시비 지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 하단부에 노인건강검진은 저소득층 159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215만 2,000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써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특별연료비, 노인교실, 경로식당 운영비 등해서 5억 2,804만 8,000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에 관계되는 것하고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등을 포함해서 6억 5,899만 4,000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337페이지 하단부에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컴퓨터가 새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법인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1개소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납골묘지 설치건도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는2,400만원을 사업비로 보고 도비 15%, 비시 35%, 자부담 50%로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승천원에 화장로가 금년도에도 일부를 교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94년도에 된 것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1기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유지 보수비 등해서 시설비에 4,45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노인회관 보수는 저희들 시에 401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8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15개소 정도 보수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리마공에 경로당 대수선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는 금년도에는 읍면동당 1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씩 확대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비예산사업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원에 선풍기를 2대 구입을할 계획이고 승천원에 양수기 관계는 금년도 추석날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소방서에서 오는 양수기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해서 앞으로 고지대로 승천원을 옮기기 전에는 수해가 났을때는 매년 이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양수기 2대를 구입해서 수해에 대비하고자합니다. 적립금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노인복지기금 앞으로 내년도부터 10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5,000만원씩해서 5억을 조성할 목표로 1차 연도로서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합동결혼에 관계되는 예복이라든지 사진대 등 해서 합동결혼하는데 231만원, 강사교양강좌 수당, 여성지도자교육여비 등등해서 전체 민간실비 보상금을 1,434만원을 올렸습니다. 343페이지에 여성취미클럽은 현재 4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란연묵회, 아름문학회, 화동 취미교실, 상주다도회 등에 대해서 단체별로 100만원 정도 이렇게 금년도에도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지원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재가 모자가정 학비, 또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여성일감 상담운영비등에 4,395만 9,000원을 국도비, 시비재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수입의 총액은 45억 618만 3,000원입니다. 내역별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6만원, 순세계잉여금 250만원, 전입금이 3억 5,980만 2,000원입니다. 348페이지에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이 16만 8,000원, 잡수입으로 해서 의료보호부당이득금 및 부담금이 600만원, 과년도 대불금 상환금, 과년도 부당이득금 부담금해서 172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해서 우리 시비부담금 35억 9,802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의료비, 진료비와 의료보호기금 운영비가 5억 3,077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전출에 있어서도 전체 예산액은 45억 618만 3,000원이고 지출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각종 의료보호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 인쇄대장, 의료보호 업무추진 우편료 등에 대해서 17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여비가 580만원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44억 8,803만원이 대상자 진료비로 되어 있고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2%, 시비가 8%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환금 및 기타금은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해서 도에 반환할 금액은 1,06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두가지 묻겠습니다. 330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약 15건에5,891억 6,000만원 약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승천원 말입니다. 약 6,0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적자나 흑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과336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4,400만원 소요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승천원에는 화장로가 2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나 보수한 것은 '93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수를 했고 '94년도에 한 것은 내년도에 한몫에 다 결재를 못합니다. 그러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돈이 들어가고 승천원에 앞서 보고 드린 양수기 관계는 금년도 추석에 수해가 났을 때 가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을 소방차로 퍼내고 소방차에 있는 양수기로 퍼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이 불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서는 자체 양수기가 있어야만 신속성도 있고 조치가 가능해서 그렇게 했고 가정 폭력관계는...

과장님 대략 적자죠? 지금 운영하는 것이...

지금 적자라는 것은 거기서는 투자대 수익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화장하는 관계는 투자수익을 따질려면 화장장 운영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되죠? 적자죠?

예. 거기서 생활보호대상지 이런 사람들 무료로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수익하고는 따질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전반적으로 투자대 수익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그럴 것 같아서... 예.

두 번째 질의하신 가정폭력관계는 저희들 폭력상담소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공검 오태에 하나 있고 화서 상곡에 필그림 순례자라는 뜻인데 화서 상곡에 두군데가 지금 작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내려주어서 내년도부터 지금가지는 사실 무료로 했고 처음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내에 하나 하지 시내는 없고 면단위만 있습니까?

시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내에 하나 두면 편리할 것인데...

시에도 상담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죠?

예. 일단 상담실을 운영하고 여기서 이용해도 되고 화서에 해도 되고, 공검에 해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사회복지과와 여성회관하고 중복되는 이런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데 주로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이나 아주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이나 노인을 중심으로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면 전부 중복되는 점이 없는가? 교육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모든 행사는 또 여기서 하든지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보면 여성교양강좌해서 346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양강좌 교육교재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교양강좌를 하는지 여성회관과 사회복지과에서하는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계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은 여성의 교양을 증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관계를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하고 해서 취미위주로 교양위주로 이렇게 집합을 해서 하는 교육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이번에 24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한 것은 정부의 시책을 여성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상주시가 추진하는 여성시책 시가 추진하는 당면 현안사항, 기타 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반여성하고 여성회관에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포크댄스를 한다 하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만 모이고 꽃꽂이를 한다, 서예를 한다 그러면 소수의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합쳤을 때 위원님 몇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해서 심층 분석을 해 보고 막상 제가 몸담고 해 보니까 이것은 생각을 잘못 했구나 꼭 필요한 사업이고 나가서보니까 연령은 여성이 참석한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참석해서 그런 기회가 아니면은 꽃꽂이라든지 교양강좌를 들을 기회도 없고 또 읍면에 나가서 이렇게 여성들에게 꼭 알아야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이원화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예.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교양이라든지,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성회관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여기는 행사라든지 읍면 단위 계몽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또 저소득층 생보자 중심으로 해서 그런 소외된 계층에 그런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아무리 봐도 구분이 잘 안되니까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여성회관 관장과 사회복지과장과 뭔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어차피 상주시 여성에 대한 하나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전에 이야기를 들으면 같은 교양강좌를 거기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같이 예산 낭비도 되고 또 서로 시소급이 되어서 이쪽에 강사수당을 주는데 저쪽은 강사수당이 적다고 하는 잡음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 위에 과장선에서 그런 문제는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서로 마찰 없이 잘 해 나가면 안 좋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과를 맡고 나서 여성회관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시가 여성시책 우수시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에서는 여성시책은 총괄하는 곳이 사회복지과입니다. 거기서는 한 파트로 해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당 같은 것도 지금은 처음에 가니까 그런 말이 있어서 합의해서 똑같이 하고있습니다.

어쨌든지 좀 발전적으로 건설적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서 남성청사하고 무양청사, 보건소에 9,9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지요?

예.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전자표시판을 우리시가 앞서 가지고 맹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뉴스도 나가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유도블럭이라고 해서 전자형으로 남성청사, 무양청서, 민원실, 보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2000년 4월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뭐냐하면 남성청사 정문에서 청사까지 유도타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기층이라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매기층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고무 유도타일을 접착형이 있고 이것은 각 층과 화장실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로 표시판을 하게 되어 있고 휠체어 리프트라고 해서 이동형으로 하는 것이있고, 핸드레일 전자판, 확대경이 또 있습니다. 글씨를 잘 못 알아보는 확대경 전자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모든 관공서에서는 2000년 4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민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그리고 읍면동도 포함이 되는데 물론 전체를 따지더라도 맹인이 우리 시에 1년에 몇 명이나 와서 일을 보는지 그런 부분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혹시...

예. 저희들 점자표시를 하고 나서 실태를 알아 봤습니다. 사실은 시청에서 해 보니까 이것 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160명중에 등록된 맹인중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10여명도 불과한 그런 상태거든요? 맹인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부부간에 장애가 아닌 사람의 안내를 받고 부축을 받고 방문하는 것은 여러분 봤습니다. 시민과에 있으면서 보고 현재 사회복지과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라리 저도 공무원할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장애자들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 경사로를 각 읍면동마다 다 만들라고해서 보통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시 전체에 1년 자료를 다 빼 보니까 두명이 왔었는데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그것 때문에 돈을 7,000만원씩 각 읍면동에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해서 반대를 해서 안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1년에 10명 이내의 맹인이 오신 것 같으면 맹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회복지과나 민원봉사실에서 체크해 놓고 있다가 그 분이 필요할 때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모시러 가서 일을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친절한 행정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맹인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는 의정관계라든지 시정관계 활동사항을 녹음을 해서 홍보테이프를 전해 주고 있는데 확대해서 맹인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앞으로 필요하면 전용 전화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9,900만원 중에 예를 들어 확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유도타일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낭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노인능력은행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능력은행 이것이 노인회로 지급이 되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노인회장님이 받아서 정산하는 그런 개념이던데 보니까요?

그 지금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은 시노인회 산하로 해서 인건비만 서 있습니다. 운영은 따로 하고...

능력은행에서 별도로 하는 일은 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능력은행에서는 취업알선,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인들한테 있는 것을 안내 해 주고, 실적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 봉급만 지급이 되길래,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효성이 있다는 말이죠?

예. 경비원이라든지 보니까 능력은행에 신청하고 또 안내해 주고 장기적으로 1년, 2년하는 것은 없고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재복 위원님이 애를 많이 써시던데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국도비 보조율 이것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보조율은 의료보험 같은 것은 도비로써 올라가고요, 보면 민선자치가 되어서 또 수혜자 때문에 얼마 전에 기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초에는 의료보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적을 때는 도비에서 다 부담을 하다가 이것이 개인들이 병원에 가서 장기간 체류하고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사람도 많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불가하다 이것입니다. 도저히 도비로써는 불가능하니까 시군에서 부담을 하라 해서 10%, 10%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조내시된 데 보면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도비 부담을 더 해 주셨더라고요. 부담비율이, 항목이 워낙 많아서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아 가지고 체크를 못 해요?

지금 사업비는 전부 국도비 사업이니까...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시가 많이 부담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개소해서 38명에 대해서 2,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1명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94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이 아닙니까?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32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2개소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관에 29명, 냉림복지관에 9명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금년도가 된지가 2주년 되었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한지 2년이고 냉림복지관은 한해 더 빨리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하는 곳이 경상북도에도 각 시군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이 복지회관끼리 회의를 가면 상주만 없습니다. 수당 들어가는 것이 없어서 복지회관에서도 그러고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또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면 우수한사람 일반사회복지사는 많습니다만 청각 언어인을 다루는 기능이 있는 직원들은 빠져나가면 채용할 수도 없는 단계라고 해서 여러 번 이야기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천봉산에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천봉산과, 보조사업 되어 있는 것은 천봉산에 있는 사람 수당입니다.

그러면 도비....

도비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천봉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는 수당이고, 321페이지에 나와 있는 38명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냉림사회복지관...

예.

그 2개 복지관에 38명이나 됩니까? 종사자가...

예. 장애인 복지관에 29명, 냉림복지관에 9명해서 38명입니다.

양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도합해서 11명하고, 49명이네요?

아니요....

천봉산하고 냉림사회복지관, 장애자복지관, 3개 시설이네요?

예.

3개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49명이나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지금까지는 냉림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당은 지급이 안 되었는데 명년도에 2000년도부터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시비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른 복지회관에는 다 있고 상주만 없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구하기 쉬운 복지사는 관계없습니다만 특수하게 의료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갈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비교해서 제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회관 관장을 비롯한 복지회관 측에서 다른 곳보다도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건도 그렇고 하니까....

종사자가 자원봉사자 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다.

직원이에요?

예.

직원이 그러면 직원의 보수는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어왔습니까?

보수는 자체 기준이 있거든요. 호봉이 사회경력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은 책정할 때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을 해서 하는데..

어디에서 직원 보수를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장애인...

자체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수당을 2,280만원이나 지급을 하면 결국은 그분들의 보수를 도와주는 격이 되네요?

예. 1인당 5만원씩 한 달에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한사람 앞에 5만원씩...

예. 다른 곳에 해 보니까 다른 곳 종사자들은 5년 이상이 되면 19만원, 5년 미만은 1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1인당 60만원씩 그분들에게 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시에서 도와주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수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단체에서 조금 인상하는 것이 옳지 시에서 굳이 이렇게 단체를 도와줄 그런 법적인 근거라든가, 윤리적인 근거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있는 사람들은, 수녀고, 냉림은 불교재단, 이쪽은 천주교 재단에서 자기 보수를 받아서 환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운영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알아보면..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규정이나 근거 없는 그런 사항에서 이와 같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차후에 매년 이 수당을 지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상까지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단체에서 마땅히 지급해야 될 보수를 우리시에서 떠맡게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금년도 초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빠져나가는데 한계가 도달되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시에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전국에 알아보니까 다른 시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숫자는 최소한도의 숫자입니까?

전체 그러니까 종사 전원입니다.

전원이에요?

예. 전체 등급에 따라서...

과잉 인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서는 안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작년도부터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는 충북에 제천시에 있는 복지관도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있고 서울에는 매월 5년 미만은 13만 5,000원, 5년 이상은 1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 회의 가서 연찬회 가서 자기들끼리 듣고는 우리 시에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차례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활동의 영역이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는 더 많은 활동영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에서 이러한 예산과 재정을 무차별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자칫 시에서 모든 부분을 떠 맡아야될 이런 상황까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앞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정도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천봉산 요양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천봉산 요양원에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도 운영비라든가 공익 근무자까지 파견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보수가 지급이 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용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은 금년도에도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위원님여러분께서 가 보셨듯이 폐쇄적으로 가두어 놓고 생활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당이 새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신축이 되고 거기에 나와서 수용된 정신장애인들도 거기서 농악이라든지 다른 취미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따르는 비용은 시설운영비에서 편성해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편성하고 해야 될텐데 이것을 또 프로그램 설정했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런 것을 제목을 정한다고 해서 시에서 자꾸만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 이것이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타성에 젖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타성에 젖다 보면 시에서 또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다른 상황으로 지원을 해야 될 이런 것이 자꾸만 악순환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시가 불필요한 재정을 재정부담을 떠 안게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초래되지 않겠는가? 사회과장님은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을 드릴...

장애인복지관하고 냉림복지관에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시설은 우리 상주시가 위탁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는 3년간 냉림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3년씩 기간을 해서 우리시가 하는 사업을 위탁해서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돈을 저희들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지관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되 명분에 맞게 합당해야만 되지 않겠는가하는 점을 우려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