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79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가 44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이 3억 2,400만원, 연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마을하수도 7개소에 전기요금이 67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마을하수도관리에 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인부사역비 마을 하수도관리 인부임 6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수관 거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7억 6,878만 6,000원으로서 양여금이 12 억 4,600만원, 시비가 5억 2,2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채무부담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3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자체사업으로 20억 8,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서는 시설비에 함창증촌 하수도통합처리 보상금이 2억 8,998만 4,000원 계상되고 마을하수도 시설 개보수에 6개소에 1,978만 6,000원, 부원하수도 공사 1,484만원, 옥산 하수도공사에 1,978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060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민간위탁비 연간 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함창· 점촌 통합 하수도 설치사업비 이것은 차집관로와 중계 펌프사업비에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일반수용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주택환경 개선사업 지도여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외서 개곡 서당골패키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2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오수처리장과 마을 안길, 마을 진입도로 등 보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분양여분이 1억 8,100만원, 도비가 6,800만원, 시비가 2,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화동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동 100평이 되겠습니다. 3억 91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2억 2,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골재감리비 857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30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보조로써 농촌빈집정비 사업 78동에 2,340만원으로서 도비가 1,170만원, 시비가 1,1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등 819만 2,000원으로서 이것은 건축업 무 대행수수료가 132만원이고 지방건축위원 수당이 200만원, 건축행정조정위원회 수당이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불법건축물 단속여비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는 도시과 2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3,164만 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관서운영비 75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소규모 수용비가 528만원 일반수용비가 도시계획확인원 등 150만원, 도시계획변경재정비신문공고료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급양비 특근매식비가 88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 경비 기본여비 2,640만원 계상이 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246만원 계상이 되었고, 다음 인부사역은 공원관리 등산로 정비 및 제초제 정비에 600만 6,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용역비에 1억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가로등 전기료가 7,0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이 총 75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확 포장에 40억 5,9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36억, 시비가 4억 5,900만원이 되고 중앙로 확 포장에 9억 9,000만원으로서 양여금 이 6억, 시비가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남성 - 낙양도로 풍물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9,000만원, 도비가 1억, 시비가 9,800만원이고 상산 초등학교 연결도로가 상산 초등학교에서 중앙로쪽이 되겠습니다. 1억 5,840만원으로써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7,840만원입니다. 다음 초산진입도로는 1억 3,820만원으로서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비는 19억 8,0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 도비 5억, 시비 4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로써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억 계상을 하고 낙양 - 상서문도로 적십자병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9,800만원 계상을 하고 성모병원에서 중앙로 연결포장에 1억 9,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초등학교 후문에서 중앙로 연결도로, 집이 두채, 도로 개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900만원 계상하고, 다음에 상영초등학교 - 남산공원 연결도로 어디냐 하면 상영초등학교 정문에서 남산쪽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 기에 1억 4,850만원 계상하고, 다음 성동도로는 보상이 다 끝나고 내년에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문로 연결도로는 장미타운에서 상주초등학교 쪽으로 무양청사 후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4,850만원 계상을 했고 상주예식장에서 농우마실 우회도로 쪽으로 9,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북천고수부지 가로등 설치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 등 설치 50등에 5,000만원 계상을 하고, 옥산도로 확포장에 1억 4,850만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무양정수장에서 낙양교 연결도로 포장에 1억 9,800만원 계상을 하고, 무양로 개설사업은 버스터미널 앞에서 임산물 직판장 30m만 확장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직단교 진입도로 교량을 완료하고 50m 도로하기 위해 서 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펜스 및 차선정비에 2,970만원 계상을 하고, 동성동 어린이 공원조성은 여성회관 앞에 부지는 확보해 놨으나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설치에 4,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 부대비는 1,680 만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4페이지 도로편입 사유지 손실보상금은 10개소에 3,000만원 계 상했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억 5,598만 7,000원 시비가 2억 6,573만원해서 5억 2,170만 7,000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써 도체, 지역개발 등 해서 9억 8,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는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이 2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체하고 경천대진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는 국내 차입상환금으로써 이것 역시 영세민 사업 차입상환금으로서 8,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내년도에 3억 2,00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용이 1억 5,120만원이 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예금이자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6,975만 2,000원 계상하고 과년도 수입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6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885만원으로서 계측기 구입, 계측기 설치 인력준설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준설 인부임 1,84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비로써 하수도응급복구공사 동지역에 7,000만원, 함창읍에 1,500만원 계상하고, 하수도 기계준설은 동지역이 5,325만원, 함창읍이 1,9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양하수도 공사에 이것은 상주정비공장에서 진주맨션쪽으로 되겠습니다. 5,947만원이고 함창 하수도에 1,978만 2,000원, 함창 오동하수도 공사에 1,9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62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분 상수도 징수위탁 전출금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 이자 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배수불량지구 개선사업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원금 상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9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 10만원 계상하고 민간융자 회수금 이자수입을 508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을 3,743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03페이지에 차입금 이자로써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 50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상환 이자에 50만원 계상하고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에 3,74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입찰 가격이 끝났어요?

예. 끝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수인계하고 있으며 15일부터는 정식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질의를 했었는데, 상주시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분뇨수거가 얼마나 되요? 양이....

지금 현재는 1일 50톤 내지 60톤, 70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뇨수거 50톤을 하는데 수거업자가 수거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죠? 앞으로는..

예.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1차 처리후에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업자한테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수거할 때 10%가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비용입니까? 10% 들어오는 것이 어떤 비용입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비용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처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 세입으로 잡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비용 자체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생사업소 소장한테 다시 한번 알 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 비용에는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와서 분뇨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받는 것 없습니다.

예?

없지요. 왜냐하면 수거업자가 개인한테 받을 때 돈을 내지 않습니까? 낼 때 부과 10%가 자동으로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세입 잡힐 때 10%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운영비쪽으로 받아야 되죠.

저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분뇨시설이 우리 통합으로 가면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수거비용이 일부는 우리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비용의 일부는 우리한테 내 놔야 되지 않느냐? 수거업자 한테로부터....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에 내게 되면 10%가 우리 시로 들어오거든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 시설이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과 시설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시설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분뇨의 일부 처리를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서 비용을 받아야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면 지금까지는 옳은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분뇨수거를 해서 수거업자가 수거를 해서 일부 처리를 하고 일부 우리 현장에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종말처리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이 도입이 되 어서 가동이 될 만큼은 분뇨수거업자가 받는 수거비용의 일부가 처리비용도 포함 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 시설을 이용하면 처리비용을 내놔야되지요?

운영비만 따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로 봐서는 우리 인건비도 안되거든요? 사실 돈 받아서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설을 수거업자가 그러면 수거비 자체가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시로 들어오지만 이 항목으로는 안 들어오는 것이죠. 시 세입으로는 들어오지만 하수에는 안 들어오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저희들도 처음이 되어서 혼선이 와 있습니다만, 어차피 돈은 우리 시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1년 에 근 1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우리 하수처리비용 받는 것이 3, 4억 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숨어 있으나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 못한 부분이 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수거업자가 그 비용이 포함이 되었다고 제가 봐서 그럼 우리 시설이 돌아갔을 때는 그 세입 자체를 잡혀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료를 업자에게 주면 부과세가 붙고 이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료는 바로 우리가 줍니다.

예.

예. 맞습니다. 9억 8,000만원은 운영비이고 약품대나....

예. 전기요금은 저희들 시에서 줍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용역입찰이라고 했잖아요? 관리 용역을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전기료를 제외한 상태에서 입찰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납득하기 빠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입찰 자체부터가 전기 요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용역입찰을 했다.

예. 맞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에 말입니다. 자전거도로 펜스 및 차선정비라고 나와 있죠?

예.

이 차선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선 긋는 것...

예. 그것도 시내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흰 선 긋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무양청사 주위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라고 그어 놓았죠?

예.

이것을 보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울퉁불퉁한데 선만 그어 놨다. 형식에 불가한 것 아니냐? 자전거 전용도로라면 편편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인도 자전거 겸용 도로입니다.

그런 곳이 울퉁불퉁하다고 자전거 도로를 하면 좀 편편하게 해 놓지 인도에다가 금만 그어 놓았다고 예산 낭비라고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건 했습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709페이지는 법정경비 라서 수당 3,24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법정경비 1,820만원입니다. 711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712페이지 시설비 정주권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내서면에 13억 9,017만 5,000원과 공검 면에 13억 9,01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1억 1,57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마공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25억 2,2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계정비사업 백화산 진입로 확포장에 3,9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에 은척 농산물가공공장 추가시설에 4,0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동민원 일반운영비는 6,557만 3,000원을 법정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716페이지입니다. 법정경비속에 도시가로등 유지보수와 동지역 보완등 유지보수가 각각 1,800만원과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등 점멸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기 동반 차량 유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는 가로등 수리장비 구입 소모품이고 가로등 부품구입은 우리가 직영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9,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노후가로등 개·보수에 4,200만원, 점멸기가 수동·광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식으로 교체를 해야만 제 시간내에 제대로 꺼지고 합니다. 그래서 점멸기 교체에 3,000만원, 가로등 설치에 이것은 신설이 됩니다.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중동 활공장 진입도로에 3억 8,300만원, 낙동강 진입도로 확포장에 5억 7,360만원, 도남서원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 8,800 만원, 실시설계비에 회상나루터 교량설치 하는데 2억, 진입도로 확포장하는데 3억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란에 경천대 관광지 확장에 따른 조사설계비에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화북 운흥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7,9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0페이지 물품 자산취득비에 경천대 전망대 매입비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 세계잉여금에 1,200만원, 기타잡수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25페이지에 미지급보상금 800만원과 단지조성부대비 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궁금해서 알아볼려고 그러는데 가로등이 이것이 저는 지역개발과에서 전부 하는 줄 알았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가로등이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가로등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에서는 신설을 하고 저희는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큰 도로변에는 어디에서 하고, 소도로 새골목에는 어디에서 하고 하는 그것 좀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는 것을 주로 하고 지역개발과에서는 개보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은 어디에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신설하는 것은...

마을 안길에 소골목에 하는 가로등은...

그런 것은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확실히 해 주어야지, 한쪽에 물으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역개발과에 물으니까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아닙니다. 간선도로변에 큰 도로변에 가로등입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골목길 보완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15페이지에 농산물가공 공장 시설출하비 4,004만원 이 관계 추가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오지개발비를 지역에 사업체를 만들어 줄 때 지역민하고 여론 수렴을 했든지, 필요한 것을 찾아서 했다면 이런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 또 공장 설비란 말입니다. 공장설비가 목적대로 준공이 된 상태에서 시설추가를 해야 된다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것은 위원님 열번 이야기를 해도 질타를 받겠습니다. 사실 공장을 하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 맡은 부서에서 바로 했으면 또 연구 가 더 되었을런지 모릅니다. 중간에 받아서 하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기계에 대한 내용 모르죠, 더구나 식품가공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억지로 억지로 사실상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모동하고 은 척하고 또 다릅니다. 모동에는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하는 것을 원하고 은척에는 집집마다 소규모 4박스, 5박스, 6박스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때는 기계 전체를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내 포도는 조금 낫고 그러니까 내 것 따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 이번만은 이것을 좀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과장님한테 격려가 될는지 모르지만 주무부서 소신이 없어요. 전문지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별 평가라든지 지역의 의견수렴이 되어서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돈이 아니라서 내 돈 같으면 이렇게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관리가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내돈인 양 집행을 해야 된 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마지막 경천대 전망대 매입비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을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3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토지를 저희가 판 금액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3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시 팔았다가 다시 사들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시책이 잘못되었네요? 많이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 되었네요? 그 정도도 못 보고 우리 재산을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 이런 입장이면 그 사이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시설된 것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 상대방 지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어야 우리가 사들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는 것은 협의가 안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매입을 할려고 합니까?

경천대 전망대를 매입하는 이유는 우선 그 안에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망대에 가도 구경을 할려고 하면 뭐 하나 사먹고 가라고 하고 또 물건이 있으니까 항상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특혜라고 봅니다. 왜 특혜라고 보느냐 이 자체를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매입을 할 때 어떤 이익이 수반이 되어서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시 매입해 주는 이유가 3억이라는 돈 자체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3억 계상한 것은 그 당시에 가격을 가지고 계상한 것인 데 실제로 이것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감정을 해야만..

몇 평됩니까?

면적이요? 부지가 164평입니다. 건축이 45평 3층이고요. '9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이것을 취득할 때는 경천대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상당한 이득을 볼려고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목적은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경천 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알다시피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했습니까? 상대방에서 원했습니까? 이것이 부지매입 자체가...

부지매입요? 사실상 부지매입비 이것을 세워 놓고는 저는 의원님한테 특히 사벌 시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이 사람 작년도에 제가 구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안 팔려고 합니다. 보상가격은 평지에서 하는 것은 3억 계상을 해 놨지만 3억 이것 다 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주는 것 4억이 되더라도 감정을 해야 주니까 감정을 하면 3억이 안 나온 다고 봅니다. 개인은 많이 받을려고 하니까 감정사가 그것 뭐 3억, 4억 올립니까? 그 당시에 감가상각 계산해서 하니까 사실 매입예산 확보해 놓고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려서 이것을 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전망대에 가면 누구든지 활공장이나 낙동강을 바라보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세주 김강정씨 아니예요?

소유주가 김강정씨에서 등기상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실소유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고 제가 알기로는 김강정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에 김강정씨 것이었는데 소유자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자세한 내막은 실제로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소유권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강정씨 소유로 되어 있을 때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보니까 건물분이 빠져야 되는데...

예. 그것은 대지만 그렇습니다. 예. 대지만 그렇습니다.

대지만 허용한 것이 아니고...

예. 건물이 그 당시에....

건물을 증축했다는 신축을 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왔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대지비용이 그 당시에 4,500만원이고 건물신축 한 비용이 2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근거를 가지고 3억을 예산에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공시지가라든지 모든 부동산 자체가 그 다음에 또 건물을 감정을 하면 여러 가지로 오히려 많이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데...

예. 감가상각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지 적게 확보했다가 나중에 협의되면 다시 또...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 규모는 5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 예산이 2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12억 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30페이지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31페이지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561만원입니다. 이 중 에서 특히 제일 하단에 상주 우수 농특산물 고유상표 활용 자료가 농산물 고유상 표등록료를 작년에 대비해서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4,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35페이지도 기본경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총 3,700만원입니다. 작년도와 대등한 항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급양비가 1,200만원, 피복비 37만 3,000원,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2,100만원인데, 이것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총 국내여비는 8,7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40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작년과 같이 저희들 기본적인 재료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항목별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앞장과 같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작년도에 계상이 안 되고 금년도 신규로 계상된 것이 과채류 저온저장 시험재료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67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1억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1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74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간실비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항목별로 민간실비보상금을 계 상을 했습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24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은 건강관리실 찜질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6억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6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 운영비를 5,28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에는 총 17건에 총사업비 4,800만원 이 중에서 국비 2,300만원, 도비 214만원, 시비 2,2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 회선료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운영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7개 항목에 총 사업이 417만원, 이 중에서 국비 188만 5,000원과, 도비 12만원, 시비부담이 216만 5,000원을 하였습니다.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외여비는 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농촌지도사입니다. 지도사 해외연수여비가 국외비가 되겠습니다.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12개 항 목에 사업비 4,471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1,060만원과 도비 915만원, 시비 2,49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은 3,31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3,000만원과 시비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총 16개 항목에 총 사업비 6,430만원, 그 중에서 국비 1,8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시비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 기는 4-H 단체 및 농촌 지도자회 육성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시비 각 50%씩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는 총 19개 항목에 총 사업비 4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액은 2억 6,500만원 국비가 1억 700만원, 도비가 1,7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예산에 자 부담 기타가 1억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물품 취득비로서 총 사업비 1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2,600만원, 도비 4,700만원, 시비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자체사업규모는 3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9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28억 7,2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신축비입니다. 신축비가 총 28억 7,21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비 22억 7,000만원과 작년도에 승인받은 지방채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94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총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사업비가 6,3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감저수고밀식재배단지조성, 복숭아·자두부채꼴 재배, ARS방식경보기공급.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앞장에 연이어서 생강비가림재배시범과 토종벌꿀생산시범, 사계절버섯생산시범, 상황버섯인공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1,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종합검증실검증료전기전도도계, 농업인현장교육용무선앰프, 농업인상담소산도측정기, 농업인교육장비, 실증시범포운영비 경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항목으로 해서 총 자산취득비를 1,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2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주시 지천동에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규모 가 42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 시비로 기름값 정도는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해 주면 관리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240만원 정 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물론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 상주시에 한 곳 에 설치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화감 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기름값까지 또 지원을 계속해 주어야 된다. 이럴 경우 앞으로 각 면 단위마다 하나씩 생긴다. 이럴 경우에 그것은 다 어떻게 부담하실 작정이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설치 운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범효과를 나타내고 건강관리실이 저희시만 한 것이 아니고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가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식으로 적은 돈입니다만, 지원을 했으면 관리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고요. 4-H 후원금을 1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예.

그 운영실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4-H운영기금은 아마 금년을 지나면 1억에 도달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이자분은 기금 1억을 모을 때까지 이자수익을 1억 기금 목표액에 충당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일부 거기서 행사 비 지원은 일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다 모아지기 전에 또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행사비는 거의 다 예산에 올라와 있는 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4-H 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에 서 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 불가결한 것 예산상으로 지출이 곤란한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메모가 건네지던데 말이죠. 필요 불가결한 것이 어떤 곳에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기금 조성액이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 지나면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기금이 합쳐지면 1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억만 넘어서면 아마 시비 지원을 적게 받아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일부가 지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뭐가 지원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학교 4-H에 대해서 장학금을 7만원씩 주었습니다. 그것이 3개내지 4개 학교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장학금이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H 기금이 6,000 얼마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 일부 중에 시비가 들어간 것이 있어요?

지금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출연금으로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최근 몇 년간은 지원 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표 어떤 금액까지 갈 때는 회원들이 형성합니까?

예. 후원회원들이 3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것 하고요. 농정분야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행사 식비가 그렇게 많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시 식사를 주지 않으면 안 나오느냐 하는 것, 모든 행사에 전부 식대 가 이렇게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옛날과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농민들 교육에 꼭 식사를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성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서상 이외의 교육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근한 예로 현장 농민들이 요구를 해서 농업인 요청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청 교육을 받는데 새로운 신기술을 자기가 어떤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정 분야만 특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행사가 그렇게 많고 그리고 식사를 하여 어떤 쪽은 나오면 입담까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업종간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산업분야에서는 전부 자부담입니다. 물론 농업인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정도 개인할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서 상에 올라 있는 급식비는 전부 소집교육입니다. 집합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모아서 우리 교육 좀 시켜주시오하는 이런 요청 교육이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상당한 인원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곳은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오 늘도 지금 공성에 작목반에서 저희들이 포도교육을 하기 위해서 요청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공성 농협에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급식비 지원 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농업 분야가 취약성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생력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담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온실같이 보호를 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을 수 있는 농업분야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과 같이 질을 높여서 새로운 어떤 그 자체를 도입해 주는 쪽이 우선되는 것이 낫지, 어떤 식비부담이나 홍보물 제작에서....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에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해외연수를 해마다 보냅니까?

예. 해외연수건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사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입니다. 자질향상 차원에서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배당이 된 것이 금년도 1명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 시에 배정이 안 되어서 작년도에는 해외연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한명이 갔고 그래서 매년 한명으로 확정을 지었다는 것은 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에서 국비사업으로서 국비보조금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희들 시비 자체를 확보해서는 간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내는 사람을 보낼 때마다 사람을 바꾸어서 보냅니까?

과정이 여러 가지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국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수국에 따라서 분야가 미곡분야냐, 화혜 분야냐, 과수분야냐 이래서 그 분야가 정해지면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개요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사람을 적격자를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사람 저사람 해외여행 비슷하게 보내기보다 도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올해가고 내년에도 가고 저내년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좀 양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