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200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353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에 환경관리 인건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장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3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매연측정 여과지 휠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산화탄소하고 황화소 측정여과지에 대한 예산 실오염방제장비구입, 오일핸스, 흡착포 유화제 장화, 우의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6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민간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에 따른 급양비 교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지하수 수질측정기 1대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및 황화수소에 대한 측정기 이것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사용하는 것이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인건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매립장소독약품, 매립장 소독제, 매립장 복토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 선진지 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906명 정도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1일 환경미화원 현장 체험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환경미화원 보상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및 그 밑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예산 9억 9,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2,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있어서 이주민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대한 피해 농작물 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발생시 보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환경관리센터 대체 농지조성비, 소각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소각로가 현재 추가로 SCR 및 TMS가 설치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 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쇄매립장 복구비 매립장 보수 및 응급복구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에 있어서 소각로 및 숙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4,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 지역 관내에 6개 매립장이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함창읍, 사벌면, 화서면, 모동면은 타지역에 현재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민 지원금이 아니고 주민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내년도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콘테이너박스 내년도에 3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396페이지요, 침출수 운반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무슨 침출수가 얼마나 흐르길래 차로 실어 나르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형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여비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다니면서 몇 사람이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인가? 그것과 그 다음에 319페이지 매립장 주변 주민 선진지시설 견학해서 국외, 국내 했는데 개운문제도 있고 해서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해외 6명이 150만원씩 해서 9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국내 8만원씩 해서 250명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외 가는 6명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며 만약에 못 가는 사람들은 반발이 있을 것이고 250명 중에서도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발이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위원 김의정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침출수 운반차는 금년 저희들이 운반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현재 과거에 매립해 놓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고여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얼마 안 나옵니다. 비가 오면 비오는데 따라서 양이 달라집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것을 실질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내여비 사업장 폐기물불법투기 특별단속 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뒷장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있어서 매립장 주변 주민 선진지시설견학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6명으로 해 놨습니다만 아직 그 가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대상이 누구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표자분들 공무원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외 가까운 일본정도라도 가 봐야 안 되겠느냐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매립장주변, 소각로설치 주변, 관계 주민은 선진전 견학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해 관계되는 분들 계속해서 국내여비는 시설을 견학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갔다가 와서 모두 좋다고 했습니까?

예. 많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매립장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화서라든지 모동, 사벌, 함창 해 놨는데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부 산업건설분과 위원들 처리인데 매립장 주변으로 해서 숙원사업 꼭 해야 된다. 이래서 좀 예산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갔습니까?

예. 전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에서 사실 쓰레기를 넣을려고 하니까 하류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도 좀 숙원사업이라도 해서 반영을 시켜 주면서 지금 현재 부득이한 사정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각로가 완성이 되면 앞으로 소각로 매립장 들어가는 2개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숙원사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쓰레기는 내년 연말까지 6개 지역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37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해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9억 7,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치를 하는데 장소는 어디에 하며 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기술은 축적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뒷장에 372페이지 매립장 주변 피해 농작물 보상해서 ㎥당 2,000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000평되는데 6,000만원이라고 하면 2,000원 이라는 어떤 보상기준에 의한 돈인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인지, 제가 봐서 좀 많은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 신현수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계획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공정을 보면 건식과 습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건식은 건조를 시키는 것이고 습식은 완전히 수분이 있는 상태로 가축에 투여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건식중에도 단순 건조공정이 있고 발효공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소각로가 설치되는 시설안에 음식물 사료화 공정 부분을 하나 추가를 해서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살균, 멸균을 시키고 건조를 시켜서 단순 공정으로 지금 현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어떤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는 것은 단순 건조공정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분이 13%. 15%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옆에 가도 냄새가 안나고 바로 장기 저장이 가능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 재해보상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립장 주변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침출수가 나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까마귀라든지 유해 조수가 과수를 망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이 일부를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표기에 있어서 평방미터당 2,000원 이것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 정도를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런 민원이 없으면 이것은 사용을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민원을 앞으로 가상을 해서 해 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는 소각로에 부대시설로 쓰레기 나온 것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료를 할려고 부대시설이겠네요? 이것이..

같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근 9억 7,000만원이 들어가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또 예산이 더 필요한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9억 7,000만원 가지고 다 완료가 됩니다.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국비는 3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시비가 6억 6,00만원 들어가니까 신경을 좀 써서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언제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미리 좀 신중을 기해서 시설 투자를 해야 되지 축폐처리장처럼 나중에 가서 그런 결과가 올까봐 사전에 모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견학을 통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61페이지에 가장 위에 보면 우의해서 한벌에 2만원씩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우의해서 1만 5,000원 되어 있죠?

예.

370페이지에 우의해서 1만원 되어 있습니다. 각자 틀린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우의는 이것이 우의라고 해서 구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수질오염 사고 방제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다 보면 비오는 날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풀이 우거진 경우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 놨고 그 다음장에 365페이지에 우의는 이것이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비올 때 작업을 하는데 우의를 계상해 놨습니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제 질문사항에 대해서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의 내용이 각자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종류입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재질은 조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재질이 다르다고요?

예.

그러면 앞장에 있는 361페이지의 우의와 365페이지의 우의는 그것도 미화원들이 입는 것 아닙니까? 둘 다 똑같죠?

362페이지는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

362페이지는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비싼 것 입고 미화원들은 싼 것 입고 뒤에 나오는 1일 미화원은 더 싼 것 입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용상은요.

죄송합니다. 단가가 틀려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우의가 보면 시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상은 맞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미화원 총인원이 61명입니까?

예.

그러면 매년 작업복이나 작업화, 작업 관계되는 옷들을 각종 피복이나 모든 부분들을 거의 1회 내지 3회까지 구입해서 해 오고 있죠?

예. 매년 한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업모는 53인분을 구입하고 다른 것은 61명분을 구입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관심 있게 안 보면 형식적인 자료작성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서 이런 차질이 앞으로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6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7억 5,000만원 수립이 있죠?

예.

그런데 15분이 퇴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년 퇴임입니까? 정년퇴직을 한다고 보고 15명 퇴직금을 수립해 놨습니까? 제일 밑에서 두번째줄..

예. 15인으로 보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채용할 당시가 차이가 연도별로 상당히 있을 것인데 똑같이 5,000만원해서 해 놨다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이상스러워서 묻고요, 아까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부지선정 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사료화 시설 설치 해 놨는데 어느 곳에를 하고 부지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위원 권정환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사람 숫자에 따라서 또 경력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표기상 일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15일 한정을 해 놨습니다만 그것 보다 더 증가되면 다음에 예산을 더계상을 해야 되고 또 그 이내에 들면 불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음식물 사료화 공정은 저희들이 소각로건축부지안에 일부를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각로가 설치되면 자동적으로 음식물 사료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마련이 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설치 및 처리설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필요는 없네요?

예.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 사고 방지 방제장비 있죠?

예. 있습니다.

오일펜스하고 흡착포 유화제 이것 금년도 예산에도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다 사용을 했습니까? 그 부분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남았습니다. 오일펜스가 450m정도 남았고 현재 흡착포가 20박스 정도 남았습니다. 유화제가 일부 좀 남아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는 현재 꼭 언제 난다고 예측할 수도 없고 불의에 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자재는 사전에 확보를 좀 해 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해서 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오일펜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한번사용하면 수령이 한번 빨려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작용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 또 흡착포도..

되었습니다. 구입하셔서 남는 부분은 미리 해 놨다가 예를 들어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정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요. 1일 환경미화원 현장 체험하는데 있어서 연간 50명합니까?

저희들이 50명 정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32명이 되었습니다. 그 인원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소각로나 매립장이 되면 인원을 좀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부기상에는 일당이나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점심 식비해 주고 여기에 있는 예산 가지고 인원을 최대한 늘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당하고 식비가 연간 50명한다라고 봤을 때 작업모 이런 것은 개별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별 전에는 주었습니다.

개별 지급한들 자기가 집에 가서는 사용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용도하고

1회에 하는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 20개 정도해서 한번 사용하면 사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세탁을 해서 다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절감을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면서...

그리고 37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여기는 우리가 시에서 모든 설비라든가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검증이 안된 장비라든가 시설 때문에 다시 해야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검증된 장비입니까? 도입하실 계획으로 있는 장비는....

지금 현재 공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습식은 어렵겠고 건식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발효하고 단순 건조인데 저희들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발효공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건조, 수분 그러니까 고열증기로 쪄서 멸균을 시키고 수분을 빼는 방법, 이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현재 어떤 장비를 하실지 대충 안은 잡혀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몇 군데 둘러 봤습니다만 단순 건조 공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가 3,200만 4,000원 계상이 되었고 맨 밑에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4,029만원 다음 38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82만 5,000원 맨 밑에 하단 둘째줄에 수당이 150만원, 다음에 386페이지 피복비가 136만원, 급양비가 1,935만원, 연료비가 1,277만 8,000원, 386페이지 하단 넷째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247만 7,000원, 387페이지에 차량선박비 1,000만원해서 총 일반운영비 1억 6,65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여비입니다. 우측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7,076만원, 388페이지에보건지소 진료소에 의료비가 1억 1,454만원 해서 총 의료비가 1억 8,5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동력분무기 유류대가 27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차량용 연막유류대가 경유와 휘발유해서 528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계 방역소독약품비가 연막용 8,000대와 분무용 옥내용 해서 총 8,033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2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491만 7,000원해서 총 재료비가 8,525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379만원으로 야간방역인부 급식비가 40만원, 나환자 이동반 급식비 등 해서 총 보상금이 민간실비보상금 36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맨 밑에 하단에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건지소에 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1,200만원, 예방접종약품비가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해서 자비 접종 2억 1,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유료 자비접종은 지출대 수입이 비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본뇌염무료접종이 807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환자 진료약품이 544만원, 진료환자 치료보조약품이 영양제와 위장약 해서 2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전염병관리 약품 및 소모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단 환자 발생시에 약품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예방접종 유료대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세 번째 항목에 요혈당 검사기 구입비가 1인당 1만 5,000원 기준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무료 접종약품이 PDT 외 2종에 대해서 9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셋째줄에 노인회 및 재활원 약품구입이 600만원, 진료약품 구입비가 1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진료비가 2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도 7월 1일 의약이 분업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반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예산절감 20% 절감한 나머지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집행대 수입은 같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료용 주사기가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85페이지 약포장재 및 약봉투 구입비가 200만원, 한방진료약품이 1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약품 소모품이 500만원, 한방진료 약포장재 약봉투 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3만원 해서 50명을 2회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검사시약 및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방사선 기자재가 450만원, 필름 카셋트 고감도 이것은 카셋트 내용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약 18%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약 14개해서 교환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공중보건소 진료활동비외 4건에 총 5건에 국도비 지원금과 시비해서 1,44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국내여비로서 건강관리활동비가 320만원이 도비보조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재해대비용 방역약품비가 576만원이 도비와 시비 30%씩 해서 5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마을건강원 보수원여비 이것은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76명에 대한 152만원이 국비와 도비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 국도비 보조사업이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등 3건에 대해서 1,23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PDT등에 대해서 5건에 2,328명에 대해서 5건에 1,646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시예방접종도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5건 해서 1,8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단위가 명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가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민간위탁금에 가족계획 시술사업비가 3건에 80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도민건강 가꾸기 사업으로 해마다 연초 3월부터 7월초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7건에 4,832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건강관리 사업으로 심장병 정밀검진 등 3건해서 도비와 시비 사업 50%씩 6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방역 및 전염병관리 민간인 보상입니다. 이것은 응급환자가 입원을 했다든지 방역소독 실시 후에 약에 중독되어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관리사업 보조금이 75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2%, 3%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공검면 보건지소 증축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말고 모동, 모서, 화북, 은척 등해서 4군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곳은 증축할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증축하지 못하고 공검은 그 뒤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증축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12대에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교육 슬라이드 구입이 220만원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성인병 교실을 운영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온계혈압계가 각 보건지소와 건강관리기 한 대씩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통증치료기입니다. 이것이 100만원 계상이 되고 한방실에 진공청소기가 25만원, 수질검사 셋트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8개에서 검사에 지금 12개 항목으로 검사종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셋트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발맛사지 등 해서 이것이 10개 구입을 해서 물리치료기가 안 된 지소 에 공급할 계획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지소형 체온계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할 때 귀에 대고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가지 정도 질의를 할 예정인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수질검사셋트 구입을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검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항목을 어느 정도...

색도, 맛, 냄새, 탁도, 대장균, 일반세균...

그럼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못해서 도에 환경연구원인가 그곳으로 보냈었죠?

예. 저희들이 8개 항목을 여기서하고 나머지 36개 항목 되는 것은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이 12개 항목요?

12개 항목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36개 항목 다 할려고 하면 도에 의뢰해야 되겠네요?

예. 36개 항목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8개 항목요?

지금 망간, 알미늄, 불소, 염소 이것을 더해서 더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자면 어차피 도에 또 의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4가지 더 첨가하면 자체적으로 다 되는가요?

12가지 항목에 우리가 식수로써는 전부다 됩니다.

식수로서는 다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운영 소모품 구입해서 20만원씩 5개소 했는데 이 5개소 외에는 그러면 소모품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가 읍면별로 다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보건지소에는 운영 소모품을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이것이 '97년도까지는 계속 전 보건지소를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정상적인 수입이 운영이 되는 곳은 제외를 하고 아주 운영이 어려운 곳이 5개소가 되어서 작년도부터 해서 5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1개소 20만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언급된 것 외의 보건지소는 자체적으로 수입 가지고 소모품을 사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소모품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반 사무용품이라든지 자체에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큰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잡다한 일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상 경비가 한달에 20만원씩이다 들어갑니까? 일반약품비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품비는 수익금으로 약품을 대체합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미터로 표시되어 있는데 1,560m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3,180m....

죄송합니다. 평방 미터 면적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어떻게 유지비가 틀립니까? 보건소는 유지를 더 잘하고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좀 덜하고 이런 차원입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지소와 진료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면적은 보건지소, 18개 읍면 전체 면적입니다.

지침에 보건소 건물은 좀 유지를 더 잘하고 보건지소는 좀 덜해도 되고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건물에 대해서 단가가 틀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건지소와 보건소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건물의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392페이지 대마초 재거 인부임이 있는데요, 한사람이 30일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어디 어디 다니는가? 상주시 관내를 다 다니는지, 혼자 그것과 388페이지 독극물 살포 책임 및 전염병관리 지도여비하는 것이 있는데 전염병관리 지도여비는 이해가 가는데 독극물을 살포하는데 추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거기에다가 적극이라는 말을 앞에 넣으면 독극물 적극 살포 수집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그 두 가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초 재거는 여름철에 저희들이 관내에 야생 자생적으로 변식해 있는 대마를 제거하러 우리가 인부를 채용해서 사역시키는 것입니다.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상주시를 다 다닌다는 말입니까? 혼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극물살포 추진하는데 뭐 어떻게 추진합니까?

독극물 살포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하절기에 방역소독 사업에 각 읍면에 지도여비입니다.

독극물 살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이 뭡니까?

방약 소독입니다. 방역소독...

그러면 독극물을 어디에 뿌립니까? 살포한다고 하면....

독극물 여름철 방역소독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하라하는 그런 지시입니다

방역소독하고 독극물하고는...

방역소독 약품이 독극물입니다.

독극물은 청산가리 같은 것을 독극물이라고 합니까? 극약은 독하고 극하고 할 때 독은 적게 먹으나 많이 먹으나 인체에 해로운 것은 독이고 그래서 청산가리 같은 것이고, 극은 조금 먹으면 약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치사량이 진하면 죽는 것 이것을 극이라고 하는데 독극물을 살포한다고 했으면 청산가리나 제초제 같은 것을 뿌리고 다닌 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방역소독약품 살충제 같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독극물이라고 합니까?

예.

그러면 제초제면 제초제 살충제면 살충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독극물을 살포 추진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 예산이 45억 8,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외에 경비라든지 나머지는 조금 줄여서 지출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7% 정도

저희들 사업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크게 보면 진료사업, 방역사업인데 진료사업 같은 것도 투자를 해서 그 돈이 들어오고 방역사업의 일부분예방접종사업 같은 것도 접종을 해서 그 돈이 다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휴대용 소독기가 있는데 402페이지에 아까 설명부에 연막소독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연막소독기는 연기만 내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요? 계속 그렇게 해도 12대까지 사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기는 1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는 오래 사용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다시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책상,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25만원해서 4개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만원이 나가는데 현재 책상이 있잖아요? 직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책상만 많이 들여놔서 될 일이 아니고 아니면 가는 것인지. 25만원 짜리 책상 같으면 책상이 상당히 좋을 것인데요?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절기에 할 때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겸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나 종말처리장 이런 곳은 분무소독을 하고 그 외에 여타 이런 곳은 사실상 연막소독을 해서 대량할 때 분무소독은 대량 소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류 효과는 분무소독이 3일 정도 더 됩니다만 연막소독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이 만약 지속이 되더라도 오지에 특히 시내야 잘 되겠습니다만 면부에도 고루고루 살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0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61억원이 0.7%가 증가되어 4,500만원이 감액된 6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영업외수익금, 자본잉여금, 수익금의 감소 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12억 351만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생산재료 구입과 급수관 개량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건비 부문에 15억 2,84만 6,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5.5%인 2억 190만원이 증가 되었고 이전경비 부문에 5억 8,446만 9,000원, 각종 투자사업과 건물 및 장비에 소요되는 주요사업비 부분에 17억 4,265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차입금에 9억 6,266만 5,000원, 예비비로 5,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분류상의 특수상 자립이 되지 않고 일반회계의 전입과 상수도사업 수입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으나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 개체공사와 시설 개보수사업이 불가피하고 취수원 개발사업비 등 예산안이 비교적 현실적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2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요원 무균채수병 구입에 2리터용 21박스해서 178만 5,000원을 계상했고 4리터용 2박스해서 1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관리인 건강진단 채변용 용기구입비에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개 항목 검사비에 453만 6,000원 11개 항목에 823만 1,000원, 9개 항목에 1,016만 4,000원, 45개 항목에 1,024만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안내판 설치비로 15개소에 해서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수질검사여비로 288만원을 계상을 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송2리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사업비에5,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비 1,8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외남 구서2리 간이상수도 전기 및 개량비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서 하송2리 간이상수도이용시설, 앞에 보고드린 도비사업분에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동 판곡2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문동 부원 1리 간이상수도 시설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낙동리 간이상수도 노후관 개체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성 거창 1리 간이상수도 이용시설비로 2,000만원, 사벌 하달2리 간이상수도 노후관 개체비로 2,000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비로 2,000만원, 수중모터 개·보수에 2,800만원, 전기장치 개·보수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1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연계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62억 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60억5,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우리가 수익적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출 역시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이 구분이 됩니다만 수익적 지출은 법정 경비와 경상 예산 성질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사업 성질인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자재 보관창고 신축비로7,432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실시설계비로 67만 5,000원을 계상해서 총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리면 상수도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50%, 도비 50%해서11억 4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서 상수도 보호구역취수원 개발비로 9,57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천대 출수 불량지구 해소에 3,000만원, 배수관 확장 사업비로 5,000만원, 배출수 유량계 설치비로 2,100만원, 도남 집수정 진입도로 포장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동 상수도 취수원 보강사업비로 2,000만원, 무양하고 함창 상수도 보안등 교체비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화서 상수도 보조지층 개발 외 5건과 청리상수도 확장사업비해서 23만 3,000원, 397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함창 노후관 개체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도비가 9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 신설 및 교체비로 3,000만원, 송배수관 수선비로 2,900만원, 화동정수장 여과사 교체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동에 상수도 배수지에 전화가설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로 기계장치 응급복구비로 저희들 수도사업소 본청과 읍면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고양정 수중펌프 교체비로 600만원, 이산화탄소 소화전 구입비로 300만원,함창 상수도 예취기 구입비로 40만원, 이동용 송배풍기 구입비로 100만원, 염소투입기 실린드형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개에 750만원 염소투입 이젝타 구입비로 5대에 150만원, 자석교반기 구입에 30만원, 전산관리 컴퓨터 구입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비로 7억 7,94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상환금으로 1억 7,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은행 차입금 상환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공기업 일괄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수도과장께 제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큰 지식이 없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수익적 수익 여러 가지가 용어도 어려울 뿐더러 이 자체가 예산을 아무리 봐도 전문인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개념부터 첫째는 잘 안되어서 의원들 대부분이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으니까 한번 언젠가 의원한테 연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해 봤는데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국장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 전문인이나 알지 솔직한 이야기로 무슨 말인가 좀 알아야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예산을 보는데 좀 챙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전문인이 아니고는 모르니까 시간이 허용하면 연수기회가 되면 한번 해 줄는지 안 그러면 오늘은 왜 어떻게 이렇게 재정부터 시작해서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 기회 봐 가면서 이것도 조금은 전년 2대 때도 이것이 올라오기는 올라와도 깊은 지식이 없다보니까 질의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물어 봐도 다른 국장이나 과장 전혀 모릅니다. 나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깊은 지식은 없더라도 약간 어떻든지 상수도공기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아우트라인 전형적인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신위원님 뿐만 아니고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상수도 공기업 회계를 운영하면서 공기업회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한 것, 회계 자체가 공기업 체계입니다. 그러면 자체 장사를 해서 자체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계로 구분하면 수익적 수입이다. 자본적 수입이다,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수익적 수입이라고 하면 상수도 사용료요금을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거기에서 우리가 법정 경비한 것 인건비라든지, 이에 따르는 각종 일반수용비 성질, 이런 것이 수익적 지출이 되고 자본적수입은 국 도비 보조사업이나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지출은 사업성질이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지방상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비에 필요한 사업비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 결산감사 보고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하는데요, 사실은 재무재표라든지 대차대조표, 이것은 상업부기나 이런 것을 전문화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결산보고서 올리기 전에 매년 용역비를 600만원씩 계산을 해서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줍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준 것에 따라서 감사결과 보고가 나오면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느 부분이 잘 되었다. 어느 부분은 못 되었다. 이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반영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대차대조표나 전문적인 것은 감사에서 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반예산 이런 것이야 대강 알겠는데 전문적인 것은 그런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다 하니까 실제로 이것이 대략 수도요금은 얼마를 받아서 얼마가 적자가 나고 설명을 해서 좀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안하고는 우리 상주시가 수도요금 받는 것은 얼마인데 얼마나 적자가 나고 얼마를 또 새로 투자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에 좀 앞으로 설명을 전문인이 아닌 우리 의원들도 전부 전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연수를 받을려고 하면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국장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나도 모른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니 전문인이 아니고 평생을 공무원 한 사람도 모르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갑자기 알 수도 없고 물론 모든 예산 결산 이런 것을 전부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것도 없고 좀 뭔가 앞으로 예산할 때는 얼마가 되고 좀 쉬운 방향으로 설명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고 언제 한번 그러면 전체 의원들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한번 연수를 내년도나 한번 시간을 봐가면서 하루나 이틀이나 다강 아우트라인이라도 알아야지 하겠는데 한번 그런 계획도 가져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회계가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만한 양을 하는데 격식 절차를 다 거쳐야됩니다. 그래야 유인이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추려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수입은 상수도 세입에 있어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60억으로 봤을 때...

그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입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사업비로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도 경상사업비입니다. 41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서 당직용 침구세탁비, 당직수당 이렇습니다. 이것도 경상비입니다. 419페이지도 전년도와 거의 같은 경상적인 소모품적인 경비입니다. 다음 4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위탁교육비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우리 직원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갑니다. 그러면 그 교육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8인을 기준으로 해서12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워낙 가동을 안해서 로다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2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는 근무 업무성격상, 근무여건상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른 것도 경상비적 성질입니다 4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차량은 작년 위원님들 연말 추경에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매일 사업소로써 공문수령을 합니다. 공문수령을 하고 기타 연락 업무가 있어서 차량 1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42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에 재료비 성질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제가 저번에 환경부에 회의를 갔습니다. 회의를 가니까 환경부 사무관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상주시는 '92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장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저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상가동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약품을 저희들 나름대로 책자를 보고 연구를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하반기쯤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300일치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 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남으면 이월이 되고 지금 작년에도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가동이 안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윤활유라든지 도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저희들이 가동을 하게 되면 다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것 하나만 설명드리면 기계 윤활유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기계마다 윤활유가 틀립니다. 구리스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기아오일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압착류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엔진오일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단 시험가동이 되고 나면 적정한 기준치가 다시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하는 것은 작년에도 25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동도 안되는 상태에서 일반 제초인부는 저희들이 안 썼습니다. 계상을 안하고 금년에도 사실은 양심상 인부를 고용을 못하고 직원들이 진입로라든지 다 하고 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반드시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동이 되면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생각이 되어서 20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시설비 14억 4,800만원과, 1억 7,976만원 하는 것을 합친 것이거든요. 별지를 봐 주시면 당초 계획이 27억 8,164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여금이19억 4,7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시비가 4,7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양여금 지원 기준에 보면 양여금이 70%이고 도비 15% 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라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도에 확보된 것이 국비가 양여금이 1억 800만원, 도비가 1억 3,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억 5,200만원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설계를 하고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신청한 예산은 양여금이 전체 19억 4,700만원에서 27억에서 70% 따지니까 9억 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억 7,300만원, 시비가4,7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여금과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2000년도 예산은 양여금이 저희들로 봐서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금년도잠깐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양여금은 수질개선 양여금은 전체금액이 환경부에 일정 금액이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거기에 환경부에서 이것은 축산폐수관련 기금이고 하나는 분뇨처리장 기금이고 무슨 하수처리기금이고 이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이 조금 남았든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도 1억 3,400만원이 더 많이 왔습니다. 양여금이 그렇게 오고 도비는 현재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양해를 바라는 것은 지금 도비를 저희들이 어제 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도에서도 양여금 당초 신청한 9억 3,900만원에 따른 15%가 2억 100만원이 도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에도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로 양여금과 시비로해서 부족 예산을 5억 5,500만원을 더해서 이렇게 시비를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례상 도에서는 이야기가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주라는 조항은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양여금에 따른 지원을 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할까 본연의 업무인데 질책을 받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확보된 것은 1회 추경에 2억 100만원이 다시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는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에 가동이 되고 나면 사무실이 변동이 좀 있지 싶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한번 공사가 본격 가동이 되고 시험 운전이 되고 하면 기회를 봐서 꼭 한번 모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옛날 소장실하던 자리와 지금 사무실 그 자리를 변경을 시켜야 되지 싶습니다. 사무실 여건상, 저희들이 사실 서고가 없습니다. 서고가 없어서 이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서만 해도 상당한 양이 되고 지금까지 사업소가 존치해 나오면서 서류들을 전부 캐비넷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에 서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하식당에는 저번에 수해로 인해서 바닥이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타일이 다 떨어지고 조리대까지도 물이 차서 형편없는 그런 상태라서 계상한 것은 좀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울타리가 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번에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제방에 있던 포프라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다른 곳도 보수할 곳이 있고 해서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현 조례상에 축산폐수 1리터당 6원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원은 처리비로써 수거업자가 시에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하고 5원은 운반비입니다. 그래서 5원은 처리업자가 가져가고 이런 중에서도 운반업자에 대한 지급하는 것 이것이 징수교부금으로 5%가 160만원 정도 이 내용은 내년도 처리를 하면서 변동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징수교부금으로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요. 압축공기 호흡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감스럽게도 시설을 하기 전에 거기서 주사 한분이 수해지에 시설을 둘러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시설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다시 위원님들 허락을 얻어서 그런 시설을 다시 할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예산을 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무균성 질소측정기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까지는 축산폐수라든지 일반하수라든지 질소에 대한 규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폐수와 분뇨는 지금 질소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도 다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소측정기가 반드시 필요해서 7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화가 되어 나온 물을 수시로 기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체 검사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검사할 병을 채수병을 씻기 위한 세척기입니다. 이것은 조그만한 이물질이 들어가도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421페이지 근무복과 작업복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근무복은 사무실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입고 근무복 하는 것은 규정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공통된 작업복을 입히기 위해서 근무복이고요, 작업복은 실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금년에만 해도 전부 온 여름내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작업복 근무복은 그렇습니다. 위생복은 그것이 실험을 하고 또....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업복은 일반 통상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장이라고 분석되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25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4-15만원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의가 4,000원짜리, 4,000원짜리 우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금년에도 저희들이 수해 때 밖에서 작업을 하면서 샀습니다만 비닐류가 4,000원 주면 사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오래도록 입을 수 있다 이것이죠? 농사꾼들 입는 그런 우의 정도 됩니까?

그것이죠.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물가조회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물가조회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시설을 하면서 기계류라든지 장비류를 삽니다. 그러면 그것의 적정한 단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미에 가서 구미에 가서 이것을 빼 오면서도 수수료를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팔 때 필요한 사항으로써 사전에 조회를 한다.

그렇죠. 예.

물가정보지 구입도 거기에 해당되는 여건에서 그렇네요?

물가정보지는 거의 다 나옵니다만 저희들은 특수한 기계이기 때문에 특수한 용도에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조회를 할 때 거의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범주는 다 확인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되면 꼭 물가정보지를 봐야 된다.

물가정보지도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 한해만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10명인가요?

예.

10명이 전부다 거기서 기거를 합니까?

기거는 근무만 하죠?

근무만하죠?

예.

세면 비누값으로 해서 300만원이 연간 책정이 되었는데 300만원이면 10명이 낮에 잠깐 손씻고, 발씻는데 300만원씩이나 계상이 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작업하면서 썼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하게 되면 세면장도 있고 목욕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한 감이 듭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렇게 하면 내년에 덜 책정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삽니다.

시설물 명패 제작은 올해 이렇게 새로 되면서 가동이 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년도 시설이 되면 안내표지라든지 시설물마다 붙여 놓음으로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17페이지에 학비보조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현 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되겠죠?

예.

그 대상자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정확하게 따져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인원 전부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5인이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100% 다 지급이 되었네요?

그렇죠. 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오염관계를 조금 나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축산을 하는 농가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죠?

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죠. 대충 이것이 많은 양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58농가에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75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매일...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안함으로 해서 그분들 처리를 어디에 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말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례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축산폐수처리 소장으로 와서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듣고 했을 때 처리업자나 수거업자는 한차를 펌으로써 3만원 돈을 법니다. 그런데 사육자는 어떻게 하든지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심지어는 인평 거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논 2필지에 객토를 한 논에 부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객토한 논에 이것을 부으면 나락이 잘 된다고 해서 넣었는데 올해전부 다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수원으로 이런 식을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수농가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오물을 못 가져가서 한을 하고 있거든요? 운반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우리가 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매일 운영을 할 수 있는가요?

그렇죠. 매일 합니다.

매일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예. 용량이 1일 80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8농가에서 나오는 폐수가 전체가 60, 70톤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물론 자가 소비도 좀 있을 것이고, 조금 안 작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내년도 돼지값이 얼마나 상승이 되고 수익이 맞는다고 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국제적인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줄어들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민원이 없는 곳으로 보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000년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서 433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관서당운영 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일반수용비 여성취미교육에 모집홍보물, 교재유인, 수료식 팜플렛, 모집현수막, 수강신청서 등의 유인 교육도구 구입 등 해서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한기 농촌여성기술교육 모집홍보물, 각종 현수막, 수료증 팜플렛 등 유인해서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모집홍보물, 각종 현수막, 팜플렛 유인 등 해서 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있어서 교재유인, 모집홍보물, 각종해서 1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교육비로서 17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아놀이방 운영으로 해서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기술교육 강사수당 352만원, 재능교육강사수당 1,152만원, 자격증반 강사수당768만원, 이동여성회관 운영강사수당 240만원, 농한기 농촌여성기술교육 강사수당 288만원, 여성교양강좌수당, 야간강사수당 78만원과 강사수당 192만원, 급량비는 특근매식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자원봉사대 차량 2대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선박비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439페이지, 440페이지는 여비,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재료비에 기술교육재료비에 384만원, 재능교육재료비에 480만원, 가훈제작 재료비에 50만원, 조리실 가스구입 52만 8,000원, 여성대학 재료비 120만원, 기타교양교육 재료비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전문기술교육 보조강사 150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은 도단위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여비 보상이9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기술재능교육 우수 수강생 시상품 구입비가 138만원, 농촌 기술교육 기타 시상품이 54만원, 시자원봉사대에 시상품이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읍면동 자원봉사대 활동비지원비가 읍면동당 10만원씩 해서 24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보조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은 시군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200만원, 여성대학 운영비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센타 운영비가 900만원, 중고품교환센터 운영비가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서 교육용 녹음기 구입에 10만원, 이상으로서 여성회관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매번 이런 말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도 똑같은 내용이 거론되어서 한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442페이지에 읍면동 봉사대 활동지원비해서 24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물론 자원봉사활동이다 보니까 돈을 안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타 어떤 분야에 보면 한 개 단체만 해도 수천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하고 또 더 앞으로 잘해 주십사하는 차원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1개 단체에 10만원씩 준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야할 부분이 아닌가? 물론 과장님께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줄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예산을 올릴 때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이 돈을 좀 주었을 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범주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읍시다.

안 그래도 어제 사회복지과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과 중복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안 되겠다. 서로 상의해서 같은 행사를 해도 교육기능은 여성회관이 맡고 계몽이라든지 모든 행사는 사회복지과가 맡든지 오늘나오신 김에 만약에 기술교육에 있어서 강사수당도 레벨이 같아야 되지 이쪽은 많고 이쪽은 적고 하면 괜히 위화감만 생기니까 혹시 그런 점이 있는가? 혹시 또 중복이 되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그런 것이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측에서는 여성사회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읍면 순회교육 관계를 저희들하고 사회복지과가 중복이 되어서 전에 어떻게 돌렸느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1,320만원 정도가 사회복지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들 예산으로는 320만원 정도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하는데 2개월 과정에 5개 지역을 마치면서 중복을 피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같은 교육 기능을 가지고 같은 시장 밑에서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교대로 교대로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이곳은 이곳대로 하면 대상은 같은 읍면에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과장님과 상의를 해서되도록 그런 기능을 피하도록 하고 또 강사수당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강사는 시간당 7만원을 주고, 어떤 강사는 시간당 3만원을 준다는 것도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위화감이 생기고 하니까 위에 과장끼리 말씀하셔서 서로욕심이 있어서 그곳은 그곳대로 맡은 일을 할려고 하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두 분이 한번 상의를 해 보고 혹시나 중복이 되거나 수당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 같이 주여야 되지 똑같은 과목 비슷한 수준에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여성회관운영 및 사용조례에 보면 8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에 한번 이상은 정기회를 합니다. 해서 매년 저희들이 한번씩은 실시를 해 나왔습니다.

예.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지금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당 지급관계는 민간인 7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를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 기능이라면 여성발전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교육에 대한 사항들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회원은 여성단체의 임원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학식이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