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3건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주정의원과 최경주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주정의원과 최경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부구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세입 조정 요인이 발생하였고,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사정으로 일부 미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등 보조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및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63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71억 5,700만원보다 6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85억 9,000만원보다 73억 5,700만원이 증가한 3,159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5억 6,700만원보다 12억 2,700만원이 감소한 47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0억 7,300만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억 2,300만원 증액, 기초 노령연금 19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환경자원센터 사용료 10억 9,100만원 증액 등 총 9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8억 700만원 증액,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증액, 청소 대행업체 위탁경비 4억 600만원 증액 등 총 1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의회 개인연구실 증축에 2억 3,900만원 증액, 전농2동 청사부지 매입 잔금 1억 4,600만원 신규편성, 겨울철 제설대책비 1억 8,000만원 증액 등 총 18개 사업에 9억 8,2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011년도에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 반환금으로 15억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섯째, 위에서 말씀드린 신규 및 증액 편성에 따른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본예산 편성사업 중 불요불급한 인터넷 전화 구축사업비 4억원,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 5,000만원 등 10개 사업 10억 9,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구청사 LED 조명구매 설치비 1억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2억 2,700만원 등 43개 사업에 49억 4,100만원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출예산안 편성에 73억 5,700만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 26억 3,200만원 증액, 사용료 수입 2,600만원 증액,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39억 6,600만원 증액, 재정 보전금 5억 2,000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126억 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0억원 전입,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8,800만원 증액, 기타수입 11억 3,200만원을 증액한 총 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485억 6,700만원 보다 12억 2,700만원이 감소한 47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201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및 잉여금으로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은 201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 15억 9,800만원 감액, 이월금 8,300만원 증액, 기타 수입 2억 4,600만원 증액 등 총 12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사업 4,200만원 증액,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100억원 증액, 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5,700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전출 및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등 119억 6,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30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박희수
김용국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까? (○주정의원 의석에서 - 네.) 예, 하십시오.
주정의원
후반기를 여야를 막론하고 잘 이끌어갈 김용국 의장님! 37만 구민의 예산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유덕열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7만 주민의 알 권리를 잘 전달해 주고 있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장 주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실제 작년에 150억이라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조례 제21조 제2항과 제32조 제7항에 보면 특별회계는 주차장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부도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150억을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과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예산에, 2012년도에 150억을 다시 넣어 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넣어 놓기는커녕 또한 지금 현재 100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우리 아가씨들이 딱지 떼는 거와 또한 주차장 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장, 실제적인 수입은 90억이고 지출되는 총액은 60억에서 65억으로 매년 20억에서 25억이 특별회계로 적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50억과 올해 100억을 하면 250억입니다. 이 250억이라는, 아가씨들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은 250억을 집행부에서 잘 못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주차행정과장과 예산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분도 거기에 계시는 분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분도 없습니다. 이제는 구청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6개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6개 주차장에 진행되는 예산이 100억입니다. 내년도 서울약령시 주차장 사업과 또한 장안동 주차장 사업이 40억 빼고 나면 부족합니다. 작년에 예산과장 또한 팀장께서 이야기하기를 2010년도에 특별회계 잔액이 11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결산을 해 보니까 361억이 늘어났다, 150억이 늘어났다. 그러면 151억이 늘어났으면 그 151억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유를 대라고 하니까 특별회계를 해 보니까 150억이 늘어났다. 이것을 일주일동안 파고들어도 답변은, 그 이야기 였습니다. 동료의원 간에도 구박을 받고 이래서 덮었습니다. 150억을 해 줄 때에 당시에는 2011년도 한시적이겠지 했지만 또한 올해 추경에 100억을 주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로 잘 못된 것이다. 그래서 올해도 주차행정과장과 또한 기획예산과장에게 물었습니다. 15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50억이 된 것인지 밝혀 주라, 그 150억에는 장안동에 취소된 55억하고 그 다음에 83억이라는 돈이, 주차행정과에서 누적됐던 돈이 83억이 늘어났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용국의장
주정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실제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매년 결산을 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83억이 공중에 떴다는 이런 회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특별회계의 이 부분과 또한 유덕열 구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에서,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재개발 입주가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참여해서 특별회계에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주차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주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정의원님이 작년에 이어서 특별회계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총론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각론에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충분히 있으니까 내일 아마도 양 상임위원회에 해당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때 좀 더 자세하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실 것은 지적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잘 경청하시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김수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수규의원입니다. 2012년 8월 23일 제39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에 합리화를 도모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김수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1명, 행정기획위원회에서 3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명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국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유혜경의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오세찬의원, 송광석의원, 남궁역의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동옥의원, 김홍채의원, 한숙자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는 오세찬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홍채의원과 한숙자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