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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국희 의원 발언

41회 제6본회의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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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께서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4일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그리고 조례안심사에 애쓰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다가오는 12월 20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현장방문의건, 그리고 휴회의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수원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특히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수정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의 증감분에 따라 인건비, 경상사업비 및 자체 사업비 조정분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계상 등 새 천년을 대비한 시정역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개요를 보면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38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만 증액되어 2000년도 예산 총 규모는 1,863억 8,900만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761억 7,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제안한 예산안과 같이 102억 1,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2억 7,400만원, 병무업무보조 교부금 1억 6,800만원, 노인회관 건립사업비 2,00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 자금 외 2개 사업에 9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9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23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당초 예산의 삭감분 1억 6,500만원을 합하여 총 44억 7,800만원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함창 나한천, 64억 7,800만원, 노인회관 건립사업비 4,000만원, 임산물표준출하자금 6,200만원, 임도시설 및 임도구조개량사업 부담금 5,000만원, 조사료생산비 지원사업에 900만원, 월동용 양봉사업 지원에 900만원 등 총 2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정비 사업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3억 6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 4억 4,400만원, 승천원 화장로 개보수 4,000만원, 모동 금계천 정비 1억원 등 총 6억 6,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도서관 자료구입비 2,500만원, 자전거축제관련 경비 1,200만원, 제20회 경상북도 흰 지팡이의 날 행사 경비 600만원, 청사 보수 도색비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구거복개사업에 3,200만원, 보호수 보호시설 설치비에 6,400만원 등 총 3억 6,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비부담액으로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제외하고 남는 재원 4,3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당초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의 조정, 세출예산 일부 과목 조정 등 불가피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 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건전 재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중 한 분이신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김국희 의원입니다.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업무 추진 중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 본 의원들이 지역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각계각층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정에 반영키로 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또한 당면한 시정 업무 중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업무나 사업 등에 관하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 방안이나 개선점 등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향후 더욱 알차고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오는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 상주시장과 의원 질문서에 관련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써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김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기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12월 17일, 18일과 23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의원님들께서 '99년도 주요산업현장을 방문코자 하는 안으로써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