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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21회 제1본회의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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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제22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2일과 3일 양일간 구정질문이 실시되겠으며 12월 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6년도 의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2월 7일과 8일에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으며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정책·성과 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가 있겠고 이어서 12월 17일과 18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의원께서 동료의원 다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개인정보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문복란 의원께서 동료의원 세 분의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은복실 의원께서 동료의원 일곱 분의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총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20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1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2분

경준

박경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정원오구청장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성동구민 여 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221회 정례회를 통해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6기 1년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의 기틀을 다지고 구정 주요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구가 융복합혁신 교육특구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육환경이었는데 이번 교육특구 지정은 금호·옥수지역 및 왕십리뉴타운 내 인문계고 유치와 더불어 명문교육도시로 발돋움할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5개월간 우리 성동구는 민선 6기의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정의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정책들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하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담아내는 열린 행정을 위해 다원화된 참여와 소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구청장과의 대화·현장구청장실은 물론이고 구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온라인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총회, 각종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다각적인 주민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동구 경제를 이끌어갈 두 축인 지역경제혁신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여 내년 2월과 10월에 각각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수제화 및 의류패션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뚝도 활어시장 조성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과 상생협력 추진은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보호 선진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부문에서도 성동생명안전배움터를 설치하여 체험과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간 위기대응 공조무선망을 구축하였으며전국 최초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1일부터 17개 전 동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전면 시행하여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각종 대외평가에서도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 안전도시만들기 인센티브 2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결실은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동구정의 훌륭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은 그간 다져온 토대구축을 바탕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은데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따른 자치구 예산부담 증가 등으로 우리 성동구의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렵습니다. 오늘 제출하는 2016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차례의 부서 간 조율과 사업별 타당성 검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소모성 경비는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는 등 부족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국․시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254억 4,800만원 증가한 3,896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54억 5,000만원, 특별회계 14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문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경제 분야에 금년대비 25억 7,400만원이 증가한 6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성수 특허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 기업주치의사업 등을 통해 창조경제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수제화 공동판매장 확대와 허브센터 설치, 마을공방 설치․운영 및 협동조합 지원 등을 통해 수제화산업 및 의류패션산업을 창조형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지역밀착형 일자리를 확대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을 조성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점포 설치 및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셜벤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협력과 상생의 지역경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장의 특색을 발굴․육성하고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지역상권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둘째, 희망찬 교육 분야에 금년대비 8억 4,000만원이 증가한 8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으뜸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의 차질없는 개교 추진으로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 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강화로 성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59개교에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35억 규모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의 취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 성동구민대학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근거리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교육 때문에 성동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따뜻한 복지분야에 금년대비 115억 3,700만원이 증가한 1,75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중 4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민관협력으로 지역 내 복지 자원을 발굴ㆍ연계하여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근동 복지회관 설치 추진,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 등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영유아 먹거리 안전성 확보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 건강이음터 운영의 내실화로 누구나 누리는 생활밀착형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 및 안전한 생활분야에 금년대비 57억 8,300만원이 증가한 39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의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걷기 편한 보행환경개선으로 구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활성화로 구민들의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관내 취약한 하수관거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금호유수지 노후시설물 보강, 안전관리시설물 점검 등으로 재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등으로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즐거운 문화 분야에 금년대비 2억 9,100만원이 증가한 15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낭만산책 관광코스 조성, 왕십리 갤러리 허브 조성, 서울숲 캠핑장 운영 및 힐링영화 상영 등을 추진하여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응봉산 개나리축제, 성동구민체육대회, 지역축제 지원 등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구민주도로 개최토록 하여 우리 구만의 축제브랜드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응봉교 하부 체육공원 조성, 금호유수지 배드민턴장 건립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을 확충해서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친절한 구정분야에 금년대비 9억 1,700만원이 증가한 218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청장과 대화의 날 및 현장구청장실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각종 토론회 및 환경순찰을 실시하는 등 열린 행정, 참여행정,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해결하는 마을사업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살맛나는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1,200여 직원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고자 일상적인 경비는 대폭 절감하고 구민들이 원하고, 또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고민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정원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책·성과 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여건은 자체재원 중 구세가 신축부동산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수입 등이 전년 대비 5.2%인 35억 9,350만 1,000원이 증가 되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과징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29.1%인 177억 5,30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전년 대비 51.8%인 138억 7,9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11.5%인 81억 7,764만 3,000원이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7.2%인 98억 281만 9,000원이 늘어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7.0%인 254억 4,7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고 기초연금과 저소득층 급여, 보육·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비의 재정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징수실적, 결산액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한 정확한 세입추계와 체납 징수 강화 및 숨은세원 발굴 등으로 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 3.0% 인상, 보편적복지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9.4% 증가를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문화·체육 등 구민 욕구에 부응하는 재정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복·유사사업의 통·폐합과 민간보조사업 사전심사 등을 통한 재정효율화, 교육 및 주택분야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로 재정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효율성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활기찬 경제, 희망찬 교육,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안전한 생활, 즐거운 문화, 친절한 구정의 7대 부문별 역점사업을 추진하여 행복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성동구현으로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896억 6,9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642억 2,216만 6,000원 대비 7.0%인 254억 4,7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3,754억 4,99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422억 7,643만 6,000원 대비 9.7%인 331억 7,3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 보전수입, 내부거래 수입의 잉여금 등이 66억 4,876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35억 9,350만 1,000원, 세외수입 182억 1,787만 8,000원, 조정교부금 등 83억 2,064만 3,000원, 보조금 98억 3,321만 9,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142억 1,99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9억 4,573만원 대비 35.2%인 77억 2,579만 4,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500억 2,88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48억 6,624만 4,000원 대비 11.2%인 151억 6,26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722억 9,789만원, 세외수입 677억 3,097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254억 2,10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074억 1,019만 2,000원 대비 8.7%인 180억 1,08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39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등 750억 4,991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1,463억 7,213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질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0% 보수인상분 및 호봉 승급분, 공공근로사업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편성으로 843억 3,878만 6,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810억 8,182만원 대비 4.0%인 32억 5,696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313억 6,53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99억 1,853만 8,000원 대비 4.8%인 14억 4,67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경상이전비는 총 2,318억 5,33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44억 6,681만원 대비 8.1%인 173억 8,65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총 172억 9,8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5억 9,074만 2,000원 대비 27.3%인 37억 82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등인 내부거래는 44억 77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억 7,078만 2,000원 대비 276.5%인 32억 3,7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은 61억 8,57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억 4,774만 4,000원 대비 202.1%인 41억 3,79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으로 예산규모는 2억 8,078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3억 2,071만 6,000원 대비 12.5%인 3,993만 6,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040만원이 감소하고 잉여금이 1,891만 6,000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00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2억 3,760만원, 잉여금 및 전입금 3,317만 8,000원을 세출예산은 인건비 9,259만 2,000원, 물건비 458만원, 경상이전 1억 5,517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 2,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39억 3,9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16억 2,501만 4천원 대비 35.5%인 76억 8,58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 100억 8,834만 8,000원 대비 71.6%인 72억 2,704만 2,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4억 4,921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2,864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6,130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 인건비 19억 3,971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1억 1,668만 8,000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61억 4,337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3억 570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 24억 3,367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3S(Self, Share, Satisfaction) 감사추진, 공유재산 재정확충․권리보전누수 ZERO-化사업, 주민에게 다가가는 일자리상담실 운영, 앞서가는 지방세 정보 안내 서비스, 재개발사업 인가검증 시스템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실내 공기질 관리, 신속·안전한 감염병 차단을 위한 특수 구급차량 운영, 개별공시지가 민원 통합자료 구축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수입규모는 175억 2,526만 4,000원, 지출규모는 179억 8,734만 1,000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015년도 287억 6,497만 7천원 대비 1.6%인 4억 6,207만 7천원이 감소한 283억 29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6년도 순계 수입규모는 163억 4,372만 4,000원, 순계 지출규모는 177억 8,178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말 순계 현재액은 2015년도 189억 675만 6천원 대비 7.6%인 14억 3,806만 2,000원이 감소한 174억 6,869만 4,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동구-중구 선거구 통폐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중구 선거구 통폐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로 허용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우리 성동구는 하한 인구수 미달로 중구와 선거구를 통폐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인구기준 이외에도 행정구역과 지리적여건,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향후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바, 우리구와 중구의 선거구 통폐합은 지역정서와 주민의사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무시한 성동구-중구 선거구 통폐합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지역주민의 뜻을 담아 관계 당국에 현행 선거구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성동구의회의 뜻을 관련 기관에 강력히 전달할 수 있도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중구 선거구 통폐합 반대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8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문복란 의원과 나선거구의 윤종욱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문복란 의원, 윤종욱 의원
서류

첨부서류

∙제221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성동구-중구 선거구 통폐합 반대 결의문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