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63억 8,904만 1,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안 1,825억 7,602만 2,000원 대비 약 2.1%인 38억 1,30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57억 9,215만 6,000원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61억 7,786만 5,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723억 6,484만 2,000원 대비 2.2%인 38억 1,30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양여금 14억 3,260만 2,000원과 보조금 23억 8,04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실과소별 주요 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에서 26억 8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은 민간위탁으로 4억 4,50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후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수정편성된 본 예산안은 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의 요율을 조정한 예산안임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14억 3,200만원이 증되었고 보조금에 23억 8,000만원이 증되어서 총 38억 1,30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1.2%가 더 증액된 세입예산입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14억 3,260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17억 3,087만 3,000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22억 654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저희들 소관에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은 초산동에 상주민요 보존회가 있는데 여기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에 대한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월 8만원씩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도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자료구입비 지원이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국비가 2,932만원 지원됨으로 해서 이에 따른 시비를 확보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계상을 할려고 하다가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면 연말에 집행할 시기도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해서 주고자 합니다. 여기서 도서구입도 오랜 시간을 두고 좋은 책자를 구입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은 제2회 전국자전거축제 사전준비와 홍보용 경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노래 테이프 제작 구입에 300만원, 자전거 관련 월간지 홍보비용 100만원, 자전거 노래 공모심사위원 수당 50만원, 자전거 노래 작곡비용 4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노래 공모시 상금 당선자 1편에 대해서 300만원, 가작 1편 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사업장이 화동 이소2리 안길포장 및 모동 덕곡1리 안길포장으로 도비보조사업이 사업 내역이 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보다도 제가 차를 타고 오며가며 보면 자전거 도로에다가 찻길이 나서 그 문화가 제가 봐도 돈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오다 보면 인도가 옆에 있는데도 그곳에 주차를 시켜 놓으니까 시에서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 해 놨는데 그런 것을 단속할 때는 뭔가 그래도 자전거 주차시키는 사람도 조금 도로 주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지하도록 아무리 우리가 이런 자전거 문화를 홍보를 하고 해도 첫째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왕 노래도 하고 예산 도 투자하고 길도 만들면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제가 몇 군데나 봤습니다. 주차를 시켜 놓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저희들과와 도시과,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교통행정과 또 저희들 자전거 문화정착 이런 각과와 협조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노래 작곡 비용이 한 곡에 4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자전거노래 공모시상금으로 당선자에게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작곡 비용도 400만원 주고 시상금도 300만원 주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61페이지 하단 부분에 노래 작곡비 이것은 공모된 노래말에 대한 작곡비용입니다. 순수 이것은.

작곡에 관련된 비용이다.

예.

그러면 여기 공모시상금은 가사에 대한 공모시상..

가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실상 작곡비용은 유명세가 붙은 분에게 할려고 하니까 하면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아 봤습니다만 상당히 고비용을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곡 부분은 400만원에서 더 주어도 이것은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사 부분은 가사 쓰는 것은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것이 전부 의견이 너무 많다고 전부 다른 부분에 지금까지 한 것이 50만원 넘은 경우가 하나도 없는데 새마을과만 작사하는데 300만원, 가작이 50만원 있는데 이것 너무 높게 올린 것 아닙니까? 전부 어제 이 부분이 많다고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의 욕심은 전국적으로 노랫말을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시상금이 조금 많으면 그래도 유명세가 붙은 그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겠느냐? 공모작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욕심에서 시상금을 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시인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노랫말이 맞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특히 기술이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재무행정의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로서 1988년이후에 한번도 도색하지 않아서 많이 불결해진 남성청사와 무양청사 내부를 도색코자 청사내부 도색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제21회 경북흰지팡이날 행사 홍보 현수막을 우리가 상주에서 내년도에는 제21회 행사를 상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20회를 거치면서 경북도내에서 9개시에서 맹인의날 행사를 했었는데 2000년도에는 우리 상주가 당번이 되어서 행사 홍보용으로써 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제21회 경북흰지팡이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1,200명 경상북도에서 모이는 맹인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예산에 우리가 타지역으로 갈 때 150만원 참가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1개소에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승천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가 3,956만 8,000원 전액 삭감한 것은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3,956만 8,000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상주에서 처음 한다고 하니까 흰 지팡이의 날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행사 내용이 장님들이 오는 것입니까?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계 맹인협회에서 매년 10월 15일날을 맹인의 날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20회 금년도에는 인접 영주시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한번도 이런 시단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맹인협회에서도 그렇고 상주지역에 있는 맹인들도 우리 상주에서 하도록 이렇게 순번이 되었다고 하면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흰지팡이날 행사할 때에 경상북도에 있는 맹인들이 전체가 모입니다. 모여서 흰 지팡이를 유도해서 시가행진을 하고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운동경기도 아니고...

경기는 아니고 맹인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하는 그런 기념 행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 못보는 분들 점심 아니라 저녁까지 대접한 들 뭐가 아까울까마는 이것 도단위 행사죠?

예. 명칭은 도단위이고 실제 행사 추진은 담당하는 지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시군이 하는데 도단위 행사인데 점심값은 너희가 내라, 장소도 너희들이 빌리고 너희들이 내라.

예. 장소도 무료로 해주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서 하는데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행사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단위 행사 같으면 장소 빌려주면 밥값은 저희들이 내야지 도에서 우리보고 내라고 하니까 또 왜... 이것 버릇 고치는 방법없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작년도에 상주에서 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수해가 나서 부득이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고 금년도는 영주를 하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부득이 상주의 자존심도 있고 해서 안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못하고 하고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못 했으면 내년에 하기는 하는데 밥값을 누가 내느냐 따지고 볼 때 왜 도단위에서 하는데 장소 빌려주면 되었지 또 밥값까지 내라고 하느냐? 순수하게 우리 자체사업이면 하루종일 대접한다고 해도 아까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만 행사가 도단위 행사인데 장소 빌려주었으면 되었지 밥값도 너희들이 내라 이렇게 하느냐 도의 행위가 괘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상북도라는 명칭이 붙었어도 실질적으로 시군에 있는 맹인들끼리 해서 회장이 포항에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하고 밥하고 다 사줘요.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환경오염 지도단속 차량을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종합보험료 등 기본요금과 차량선박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함창 오염하천 정비사업, 나한천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양여금 도비, 시비 24억 7,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론 나한천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한군데 24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돈을 투자하는데 특별한 이 하천에 대해서 꼭 이렇게 다른 여러 하천도 많은데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한천은 사실은 점촌에서 하수가 흘러와서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또 하천 단면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넓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가 크게 많이 안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물이 넘쳐서 터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예산을 요청해서 중앙에 양여금을 지원을 받아서 부분적인 개수는 어렵고 그래서 전 구간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염 나한천에 대해서 우리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매년 보니까 함창에 오염 하천 나한천 여기에 대한 재정 투입이 많이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내년도에 24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이 나한천을 정상적으로 정비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예상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나한천 총 연장이 4km입니다. 4,200m입니다. 4,200m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 올린 것은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기본실시설계중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의 특별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일부 계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하고 약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나한천을 정비함으로 해서 맑은 물을 유지한다는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매년 예산서에 보니까 나한천에 대한 정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타 다른 지역의 하천에 대한 투자는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히려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각각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소하천 전체 총괄 관리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 및 예산지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환경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염하천으로 저희들이 명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염하천으로 분류가 안 된다면 중앙의 양여금을 받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이 하시죠. 그런데 나한천 자체가 함창 저쪽편에 점촌하고 경계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영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영강으로 갑니까?

예.

그래서 위원들이 걱정과 여러 가지 자금집행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 시간을 내셔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꼭 가신다고 하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점촌으로 간다고 하면 점촌에서 다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점촌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점촌하고 우리 상주지역하고..

예. 경계..

복합적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에서 비용을 더 많이 부담을 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 특별양여금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 보니까 사실 소하천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수해복구하면서 하천 폭이 1.5m정도 늘어납니다. 여기서 보니까 1.5배정도 하폭을 늘려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폭도 늘리면서 수해예방도 하면서 동시에 오염하천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함창 읍민이지만 주민들은 별로 많지 않은 장소잖아요? 그렇죠? 양도 많지 않고 대조도 많지 않고 그렇잖아요?

양쪽으로 전부 농경지가 영농협회가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입니다. 공검보건지소 100만원은 농어촌 등 의료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공중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의 한사람이 무양동에 있는 동보빌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임차료 연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서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32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항에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