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과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회선의건, 그리고 2000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채홍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간사로 김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63억 8,904만 1,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안 1,667억 5,338만 5,000원 대비 11.8%인 196억 3,565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61억 7,786만 5,000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대비 12%인 189억 5,37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가 140억 6,550만원, 세외수입이 132억 2,548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736억 6,000만원, 지방양여금이 204억 8,839만 7,000원, 보조금이 515억 6,052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5억 9,796만원, 지방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과소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2억 1,177만 6,000원으로서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10.3%인 11억 7,72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운영 45억 618만 3,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9억 9,192만 2,000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13억 5,893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3억 4,480만 5,000원, 치수사업 15억 7,489만 8,000원, 하수도사업 3억 7,481만 3,000원, 주택사업 4,262만 5,000원,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주요 내역과 실과소별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내시 미확정된 재원으로서 지방재정 운영 기본방향인 미래 대기인 경제활성화의 재원배분,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사업예산의 절약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 재정운영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수정된 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2억 1,120만 4,000원 중 4,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867억 7,049만 5,000원 중에 6억 2,79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843억 8,114만 7,000원 중 1억 3,42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역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2000년 당초 예산액보다 38억 1,301만 9,000원이 증액된 1,863억 8,904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새마을과 소관에 45억 7,131만 7,000원 중 3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당면한 현안 사업의 해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지만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 61억원 보다 0.7%인 4,500만원이 감액된 6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영업외 수익금 자본잉여금, 수익금의 감소 등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부문에 12억 351만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생산재료 구입과 급수관 개량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건비 부문에 15억 284만 6,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5.5%인 2억 19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전경비 부문에 5억 8,446만 9,000원, 각종 투자사업과 건물 및 장비의 대수선에 소요되는 주요 사업비 부문에 17억 4,265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차입금에 9억 6,252만 5,000원, 예비비로 5,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 구조의 특성상 자립되지 않고 일반회계의 전입과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으나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 개체공사와 시설개보수 사업이 불가피하고 치수원개발 사업 등 예산안이 비교적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해외 의원연수비가 조금 삭감 관계로 되었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원 해외연수비를 당초 예산에 24명이 다 가는 것으로 해 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가는 것보다는 추경에 해서 어차피 반반 나누어서 가야 안 되겠느냐? 한번에 다 가는 것은 남의 눈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에 두들겨 맞고 이러니까 사실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반만 세우고 다음에 또 반 세우자, 이런 뜻에서 반을 삭감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비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 해외 연수 자체가 좀 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삭감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반가지고 절반 의원이 가고 다음 추경에 한다손치더라도 적법하냐 꼭 가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1기에 3대 의회에서 한번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6월이 넘으면 2년이 지나가는데 그 다음 연도에 갈려고 하면 곧 선거에 관심도 있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적합하기 때문에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당초 예산 예비심사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이 학술용역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 전체의 로고 캐릭터 사업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궁극적으로 각 시군 기초단체에서 자기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거의 제작을 해서 용의하게 각 업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예비 심사할 때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000만원만 계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확고하게 할려면 전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우리가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통신 사용료 1,200만원, 1,000만원 삭감한 것은 유효적절하게 다른 사업을 줄여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장비교체에 PC구입이 28대에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전산교육장을 개장할 당시에 삼성전자 측에서 28대를 기증한 사업인데 상당히 4-5년 경과됨으로 해서 일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절반이라도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절반이라도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17페이지 시상징물 제작 용역비 5,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 상징물 어떤 것입니까?

시상징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동상이나 장승 이런 것을 생각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즉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장성군 같은 곳은 홍길동이라는 것을 장승군의 상징물로 했으며 홍길동을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으면 지게를 지고 가는 홍길동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로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결재서류라든지 건설분야, 각 분야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적인 상징물이 형성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보니까 포항 부추라든가, 포항 시금치, 뭐 예천 한우, 문경시 나왔는데 이 사람들 용역을 주었는가? 주었다면 얼마씩 주었는가?

앞에 참고해 주시면 제일 앞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먼저도 이야기했었는데 시민회관, 문화회관에 선녀상 해 놓은 것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동상인데 그것과 캐릭터와는 좀 틀립니다.

그것은 뭡니까? 시 상징물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은 현재 사업하고는 상이한 것입니다.

상이가 아니고 그것도 시 상징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어서....

그것은 일종의 동상의 상징이지..

뭐의 상징요?

동상에 대한...

동상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캐릭터 사업하는 상징물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를 상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고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앞에 할 때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우리가 탈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한 것을 알아야지 삭감을 하든지, 보태주든지 하지 시 상징물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새로 한다는 말인지.

이것은 캐릭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단은 제외하고 전체 시민의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됩니까? 5,000만원씩이나.

캐릭터사업 예산중에서는 최소의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 정보망이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데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것이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제가 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산교육장 장비교체 예산이 있는데 지금 장비가 그것 말고 시에 컴퓨터 교체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장에 소요되는 장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장에 장비라도 최신식 장비라야만 교육이 되지 구형장비로는 교육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도 사실상 새로운 전산기술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이 됨으로 해서 우리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산장비를 지금 현재는 각 기초단체의 전산장비 시설은 성숙단계가 아닙니다. 23개 시군전체가 특히 우리시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번에 전산장비 시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전산교육장에 28대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예비 심사때 전액 삭감된 부분을 단 절반이라도 교체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전산시설에 대해서 2000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시겠네요? 그러면...

전산 교육장 시설에 이 사항을 배려해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있는 컴퓨터가 사용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제일 초창기에 가져다 놓은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또 LAN시설도 본 청과 틀리게 아주 느리고 그래서 의회에는 그런 컴퓨터를 안 가져다 놓고 못 사용하는 고장난 이런 화면만 나오는 것을 가져다 놓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예. 2000년도에는 우리가 5개 사업이 확장됨으로 해서 LAN이라든지 고속화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행정장비 PC를 2000년도에 구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실에도 컴퓨터를 교체를 좀 해 주시고 LAN시설도 본청과 똑같이 좀 빨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캐릭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발굴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아니면, 리치앤드리치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그것은 타 시군의 예이고 용역업체가 꼭 그렇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용역업체를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아주 참신한 용역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금액 자체보다도 결과적으로 캐릭터 자체에 비중을 더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캐릭터를 옳게 할려면 디자인의 급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수주하는데 1억 받는 사람도 있고 5,000만원 받는 사람도 있는데 자체에서 어떤 상주시민 전체로 봐서 공모하는 방법이 어떠신가?

선정하는 단계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심의가 확정된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정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일괄 그냥 주시지 마시고 지역에 현상공모를 하시더라도 거기서 발굴을 해서 용역업체에 넘겨주는 방법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소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시민체전 개최 경비가 읍면동 지원과 시민체전 개최 경비 합쳐서 1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민체전을 개최할 경비입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는 특히 새로운 천년이 시작이 되고 21세기가 열리는 첫해입니다. 각 지역마다 단체별로 각종 화합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매년 개최하는 체육대회라도 개최를 해서 지역 화합을 위하고 시민 한마당 잔치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사 계획입니다. 또 체육대회는 저희들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한차례씩 직접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도록 법으로도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경비절감 차원에서 격년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년 개최하는 것이 맞지 싶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면 미리 준비를 해 나가고 알차게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에 해마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제8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개최하게 되어 있다. 안 했을 때 벌칙은

벌칙조항까지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하도록 되어 있고 각지에서 하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시청 실업팀 정구부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년도 출전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실업정구팀 대회 출전 성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국 대회에 6번 출전을 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문경에서 개최된 회장배 전국정구대회에서는 개인복식 3위를 차지했습니다. 5월 달에 개최된 포항 도민체전에서는 저희들이 단체전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문경에서 개최된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에서는 단체는 3위, 개인단식 3위를 했습니다. 다음 7월 달에 경산에서 개최된 전국 도시대항 정구대회에서는 단체 준우승, 개인 단복식 3위, 9월 달에 문경에서 개최된 한국실업연맹전에서는 단체 장려,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실업팀 자체를 창단할 때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년 예산을 2억 정도 사용하면서 시청 자체의 홍보가 성적과 연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연식 정구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쪽입니다. 구기종목 중에서도, 작년도도 제가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구기종목을 우리시에서 꼭 가져야 된다면 스포츠팀을 가져야 된다면 연식정구부말고도 시민정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구기 아니면, 체육 종목이 있을 것인데 저는 연식정구 보다는 다른 파트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예. 저희들 연식정구팀을 정하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3년전에 로라팀을 맡았는데 로라팀을 맡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라팀을 맡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로라 연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도 외지선수에다가 외지에서 연습을 하니까 사람도 못 보는데 매년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지역에 연식정구팀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전국에서 우승하는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연식정구팀을 하면 계속 연계가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3년 전에 창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연식정구는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다른 종목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난 의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데 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체육회에서도 당장 육상을 다른 팀을 창단하는 것은 힘들다.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꿈나무 육성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을 때 창단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계속해 나가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가 검토해서 바꾸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 집행 관계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선수 개개인과 연봉 계약을 합니까? 월 급료로 주고 있습니까?

월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라면 현재 예산을 세워서....

일용이기 때문에 계속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년 중에서 한 달에 51만원씩 주고, 상여금 400% 이런 식으로

실업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직업적도 아니면서, 준직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봉 계약이 되어야지 선수 자체가 1년간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예. 저희들이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연봉 계약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수들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직접 예산을 줄 때는 감독에게 일임합니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서게 되면 세부 예산편성을 합니다. 집행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집행부에 예산 편성 집행하듯이 매월 달달이 건별로 지출해 나갑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시 자체에서 이런 실업팀을 가지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식정구부라고 해서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억 정도 예산이 든다면 우리시 홍보의 효과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식 정구부에 국한하지 마시고 차기부터는 좀 더 지역에 맞는 구기를 선택해서 상주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구기 종목을 연구해 보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에서 삭감액이 2억입니까?

예. 2억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공무원 성과금을 선발하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선발합니까? 혹시 나눠 먹기 식으로 어느 면에 누구 하나, 어느 과에 하나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까?

예. 안 그래도 공무원 성과 상여금을 4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성과상여금은 현 원의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위 현 원의 상위 10%는 본봉의 200%, 15%는 100%를 지급하고 25%에 대해서는 50%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어느 공무원은 200%주고, 어느 공무원은 100%주고, 50%주고 사실상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을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집행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이것은 예산 올린 것은 중앙부서에서부터 예산을 계상을 해라,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저는 공무원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공무원 숫자도 줄여라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 포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예산도 필요 없는 것을 올려서 삭감될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서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한테 활력이 되도록... 지금 대기업체는 일반 과장보다도 더 많이 봉급 받는 말단 직원들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내년부터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사기업체의 제도를 미리 교육을 받으시던지 해서 성과급을 잘 시행을 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누구를 200% 상정할 것이냐? 근무성적에 대해서 만약에 수 받는 사람을 준다. 근무성적 평정이 노출이 되고 사실상 이것을 주게 되면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만 조성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방법의 개선을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을 개선해서 전체 직원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답니다.

과장님 우리 상주가 다른 분들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상주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 커갈 수 있고 자기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과장님들도 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젊은 유능한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과장이나 계장선에 묵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발전이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시군한테 항상 처지고 보수적인 도시로 그냥 남아 있고 인구가 지금 14만에서 12만 5,0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수적인 성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서 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의회에서 삭감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면 전체 다 삭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하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 자체가 인센티브쪽의 예산이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아니고 성과 상여금 해서.

성과 상여금..

성과 상여금입니다

성과 상여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성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실적에서 남보다 우월하든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현재 예산 자체가 사장이 되어서 못 쓸 정도로 된다면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총무과에서 각과에 어떤 예를 든다면 세원발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도 사장된 재산을 찾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관계 운영을 아주 특출하게 해서 시에 상당한 이득이 왔다든지. 각 부서마다 이런 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개인기업 논리로는 조금 행정이 다릅니다만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남들이 노력하지 않는 노력을 해서 시에 또한 시민을 위한 이득을 창출해 주었다면 그에 상응되는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돈을 일괄적으로 나누어 준다는 생각보다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1,300만 직원들이 자기가 한 노력의 대가를 일부 덜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창출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인 기업은 그것을 굉장히 찾아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것이 어떻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분야도 좋겠습니다만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을 찾아 냈다하면 우리가 표창으로 대신하고 있고 성과 상여금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상여금이 40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 예산을 했었는데 이것을 해서 주다 보니까 일부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나누어 먹기식이 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집행 방법이 도나 중앙이나 거의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발의가 같은 공무원 동료직원 중에도 사고 자체에서 시정발전에 도움, 어떤 아이템을 내 놔도,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더 발전을 못하고 비효율성이 논의가 되는데 총무과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직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찾아내서 거기에 상응하는 상도 좋지만 경제적인 이득이 가야지 더 분발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한 일을 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좀더 과장님께서 우리 1,300명 어떤 직원의 사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일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려 깊게 생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위원 김동배님이나 위원 김영걸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이 되겠는데 같이 뜻을 하면서 어느 대통령 때인가 삼층교육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층교육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별 과정에서 안 갈 사람들이 가고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 제도 자체는 지금도 갈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성과금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삭감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 뭐하러 했습니까? 그리고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위화감이 그렇습니다. 선별을 잘못했을 때 위화감이 생기지 선별을 정정당당하게 했고 잘 찾아서 했다면 위화감 가질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견책을 받았다든가, 상벌을 받았다든가. 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해서 그것이 논리에 맞도록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한다면 위화감 조성할 것 없습니다. 왜 아까운 돈을 그냥 썩힙니까? 공무원들도 위원 김영걸 말대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데 상이라는 것이 뭐 좋습니까? 사기를 앙양시키고 진작시키는 것인데 이것 사장시키지 말고 위화감 조성을 안 하도록 선별을 잘 해서 모두 나누어주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일부 잘하는 사람, 일부 못하는 사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전체 직원의 50%입니다. 50%에 한 사무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근무를 하면 10명을 주어야 됩니다. 근무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잘하는데 한 두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고 거의가 잘하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골라주느냐? 거의가 비슷한데 누구는 200% 주고 나는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화감이 조성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집행 방법을 중앙부터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본 위원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이하 부시장님하고 전부 고위직한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것을 확보해서 과장님이하 평직원한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들이 우선 마음을 비우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좋은 아이디어 내서 그 사람한테 시의 발전이 있게 함으로 해서 아까 위원 김동배처럼 이런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돈이고 그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필요 없다. 주기 거북하다. 과장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안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 방법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물론 하위직만 주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상위직은 안 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체 직원의 50% 아닙니까? 50% 같으면 10명입니다. 20명 근무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여기는 당초 도비 2,000만원, 시비 8,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에 따른 1개 읍면당 5,000만원 경비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세부 계획이 안 나와서 일괄 총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총괄적으로 세부 계획이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부기 변경을 해서 시설비라든가 자산 취득비라든가 기타 경비로 해서 나누어 사용해야 될 형편인데 지금 대도시에는 1개 읍면동당에 5,000만원씩해서 지금 집행이 적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것은 이번 본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추경에 만약에 이것을 할려고 하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꼭 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도비나 시비로 해 주고 있죠?

동네 체육시설은. 종전에....

농구대 같은 것 이런 것을....

종전에는 일부는 청소년 관련 업무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그 업무가 좀 조정이 되어서 동네 체육 일반 생활체육면에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새마을과 사업으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 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몇 페이지...

그것말고 부기에 나오는데 예산 검토보고서에 새마을과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

예산안 검토보고서 낸 주요 사업현황하는 것...

....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과에 예산 가지고 지역마다 면에 체육시설로 농구대를 여러 군데 사준 곳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지금 사후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업무가 체육 업무가 공보실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은 청소년 관리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넘어 갔습니까?

지난번 업무조정을 했을 때에...정확하게 일자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금년 7월경에 청소년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넘어 갔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09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여비 했는데 1만원씩해서 5명, 4일 12번해서 240만원 있죠?

있습니다.

이것 공익요원 좀 이용하면 안 될까요?

불법광고물 정비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출장나가는 여비가 아니고 시군간 교류를 합니다. 상주에서 문경을 간다든지 김천을 간다든지 김천에서 상주를 경유할 때 이런 때에 공무원이 나가는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과에 삭감된 것이 100만원입니까? 1,0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하고 220만원입니까?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연구 개발비에....

자전거 관련 노래공모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라간 것이 320만원이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요. 새마을과에 연구개발비가 400만원인데 100만원이 삭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수정예산 6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노래....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새마을과에 보면 4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을 했고 350만원에서 220만원 삭감해서 130만원, 이렇습니까? 100만원입니까?

예. 삭감이 100만원....

그럼 연구개발비가 400만원만 있으면 됩니까? 상주가 문제다 이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400만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연구개발비는 전체 용역비가 아니고 자전거 노래 작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목이 연구개발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총무위원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과장님 무양청사 만남의 광장이 1억 예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상세한 내용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무양청사 만남의 광장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무양청사가 담장을 개방한 이후에 시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담장 개방이전에도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시민들이 이곳에서 만나서 외곽지로 나가는데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금 조경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현재 연못의 분수대도 좀 보강을 하고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하고 공중전화도 달고 시계탑도 해서 몇 시에 여기서 만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2000년 밀레니엄 행사로 안을 내 놨는데 총무위원님들께서 일단은 한번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시고 사업이 좋다면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것만 승인을 해 주시면 일단 사업을 해 보고 좋은 면이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추경에 다시 보완하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데 다 해야되죠 한 몫에 할려면..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영세하다면 2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해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현재 미매각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와요?

13억 정도, 4필지 남아 있습니다.

13억 들여서 감정가 때문에 감정가대로 판매를 할려고 하니까 실제 가격하고 안 맞아서 못 팔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가가 많이 떨어짐으로 해서 사실 지금의 고시가 우리가 판매가격은 매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가 조금 살아나서 지난 8월, 9월 두달동안에 2필지를 팔았습니다. 지금 6필지가 남았었는데 2필지가 팔리고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격이 가장 큰 것이 농협 뒤에 있는 큰 필지가 4억 5,000만 원짜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할 때 실정이 과거 같으면 높혀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매각을 해야 되니까 낮추어 달라고 저희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맹점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자는 더 많이 나가면서 규정이나 거기에 묶여서 시 재정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시 자체의 살림을 산다고 본다면 감정원에서 왔을 때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은 빨리 처분이 되어야지 시재정에 도움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규정 거기에 준하다 보면 우리 시재정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감정원에서 우리가 요지를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감정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의 빚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재감정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5페이지부터 도시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에 토탈 시스템 측량기 구입이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기종이 뭐 어떤 것입니까?

토탈 시스템 기계는 지금 현재 저희 지적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를 전국적으로 전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5년 전부터 이야기되어 오다가 예산이 6조 5,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미루어 졌다가 2000년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가 50%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하게 되는 지적도 도면 프로그램 입력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구입하게 됩니다.

그럼 타 시군에도 설치되어 있으면 똑같습니까? 우리하고

예. 똑같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전라도에서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전화에 응답하면 면직시킨다. 그런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의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전부 공무원의 민간인에 대한 전화 응답 그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행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상주시 전체에 과장님들께서 깊이 들으시고 느껴야 될 부분입니다. 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친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전화 민원 불친절관계가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1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민원 친절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관계도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이 전화 응답하는 분들을 암암리에 정해서 확인 전화를 지금 전체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와서는 전화 받는 태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일부분 공무원들이 전화가 오는 민원에 대해서 약간 불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화 친절에 관계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까 총무과장님과 연계가 되는 이야기인데 민원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인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함으로해서 나중에 칭찬을 합니다. 상주시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하니까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심지어 출장까지 나와서 민원을 해결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한테 포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런 예산 가지고 활용하면 적정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상주시 전체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은 시에 전화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 보고 싶어도 전화를 하면 아주 딱딱하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제가 시의원인데 제가 시의원 아닌 일반인으로 전화를 하면 상당히 딱딱하게 답변을 하다가 "나 화서 지역 김영걸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친절해 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 민원인이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좀 더 친절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 것은요, 모든 장애인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모든 장애인, 예를 들어서 맹인이라든지, 팔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다리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척수장애라든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전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장애인이...

과장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사람이 허리수술을 두 번했습니다. 두 번해서 똥, 오줌도 못 누고 안고 다니고 이럴 때 휠체어를 밀고 가면 조그만 충격이 있어도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동안 내가 그것을 계속해 왔는데 장애인 시설은 형편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이 한사람이라도 더 시설을 해 주어야될, 장애인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할까 일반 가도라고 할까 여러 곳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미개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장애인 시설은 이 예산이 오히려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혐오시설 주민들이 회피하는 혐오시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작년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이죠? 그 지역은..

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매립장, 소각장이 들어가면 그 시설로 인해서 각종 수수료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혐오시설을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를 매립 중에 있는 지역에 각종 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사업 일부를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혐오시설, 어떤 지역주민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있거든요? 지가 인하라든지, 주민의 어떤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분야에서도 많이 오는데 혐오시설을 주위에 두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법적인 어떤 그 요율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역 주민한테 불이익 받는 만큼 그 보다 더 이상 다른 이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환경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어떤 사고나 생각을 읽어 줄려면 어떤 마음가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지역개발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외에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공사업 이런 것을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경북상호신용보증조합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죠?

예.

출연금의 금액 자체가 도단위에서 총 금액이 몇백 억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는 제가 조금....

좋습니다. 계수는 관계없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 되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목표 금액은 550억이고요. 조성이 2000년까지 해 봐야 100억정도 확보가 되는데 이 기금이 원래 계획은 5년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각시군간에 예산 형편상 부담하라는 비율대로 다 부담을 못해서 2-3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목표연도에 확보가 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목표금액이 550억이 되어야지 보증조합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어느 지방에 보니까 어느 지방단체는 출연 안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출연을 촉구를 하고 해서 그 기금을 다른 곳에 안 냈다고 해서 타 시군에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내도 그 시 군에서 부담하도록 해 놔서 그것이 조금 늦어져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 돈을 안 내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512페이지에 보시면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요원 보상금 중에서 취약시 생필품 물가 동향조사 해서 420만원 계상이 되었던 것이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모자라서 1차 추경에 400만원을 또 세워서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400만원인데 이것을 좀 세워 주셔야지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물가 조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해도 보상금하고 일반 수용비 이런 정도는 예산 운용하면서 20%를 절감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차피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비가 있고 두 가지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예.

720만원과 428만원 되어 있죠?

예.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었느냐 하면 취약시기 한마디로 추석, 설 연말 시기적으로 어떤 물가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 조사하는 시기를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앞에 부분은 정기일 날 매 장날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상주 장날마다 나오셔서 6개 동을 분담을 해서 물가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와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약시기라고 하면 장날이 아닌 설 전후로 해서 일주일전에 도에서부터 매일 물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따로 챙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모니터요원 조사하고 운영의 묘만 살리면 장이 5일마다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5일마다 생기잖아요?

예.

물가모니터 요원이 조사하는 시점은 비용이 나가니까 그 날짜를 동향조사하는 날짜로 맞추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설, 추석때는 매일하라고 하니까 장날이 아닌 날도 매일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매일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것이 모자라서 42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예산을....

모자라는 것은 사용하기 나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작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 값이 떨어질 때 정육점에 고기값은 완행을 타고 소 값이 오를 때는 정육점의 고기값이 고속버스를 타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해서 도에도 보고를 하고 도의 통게도 내려오고 하는데 급격히 오르는 내용은 관련 부서에 전부 농협과 축협하고 축산과, 농정과 등 물가 하고 관련되는 부서에 전부 상호 통보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하다보면 한 달쯤 지나면 고기값 내려 갈 것 다 내려가고 바로 올라가면 바로 하고 내려가면 바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벌써 지도 단속을 하다 보면 한 달이 다 지나가고 고기값 오른 것 다 받고 난 다음에 하고 그런 것이 많데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묵입니다.

농축산과장 최경만입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제한입찰하는 것, 기술적인 제한입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회계과에 보낼 때 어떤 기능적인 면도 있고, 금액 제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한입찰 방법은 예산회계법에 속하는데 건설 파트에서 어떤 조서를 붙여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넣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 어느 쪽에다가 중점을 두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제한입찰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회계법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회계법에 보면 금액이나 특허가 있는 것,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 몇 가지 안 됩니다. 장대교 100m이상 장대교, 터널 군사시설이 있는 것, 문화재 이런 조항을 하면 그 특별한 기술이 요하다 하면 그에 따른 이 공사는 건설과장 기술적인 의견만 내 줍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장으로써 이러 이러한 공사는 이러 이러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으로 의견서만 회계과로 내 주면 그 의견서를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은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견서를 내서 주무 해당 부서와 회계과와 건설과와 어떤 자체 소견서만 보고 하는 것인지, 입찰 회계과 고유업무입니까? 서로 소견서 외에도 협의를 합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졌을 때.

그것은 회계과에서 의견이 달라졌으면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회계과에서 제 의견을 안 해도 됩니다.

회계과에서 안 해도 되죠? 소견서 있어도 회계과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됩니다. 제 의견이지 의견으로 내 준 것이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하고 다른데 오늘 입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상사지구....

예.

제한입찰을 하는데 제한입찰 자체에 일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제한을 넣었을 때 제한 목적이 기능적인 면도 예산상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술적인 문제가 꼭 필요했을 때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회계과장님과 주무부서와 수의를 했습니까?

예. 저는 제 의견만 내 놨습니다.

소견서 첨부만 했고 모든 것은 회계과에서 절차를 밟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경천대 전망대 매입을 3억으로 했다가 지금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예.

그것이 가격을 정하고 했습니까? 예상으로 해서 3억을 해 놨습니까

예상입니다.

예상입니까?

당초 투자비에 대한 예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대충 얼마 주면 매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감정결과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 감정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억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가 매각한 것이 4,500만원, 건축비용이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제하고 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 결과에 따라서 세워만 주신다면 감정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동일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가격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2억 8,000이고 2억 3,000이고 매입하는 감정가가 나와서 우리가 산다 못산다는 결정만 되면 끝이지, 지금 2억 2,000만원 예산 계상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매입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2억 2,000 아니라 3억을 세워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니까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가감을 신경쓸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감정원의 감정이 나와서 이 가격이 3억 5,000이 나간다.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의 개념은 별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가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5월 5일 어린이날, 또 당장에 우리 시민들이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이 엄청난 아주 불쾌감을 느끼고....

시기가 촉박하니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이나 3억이나 이것은 크게 구애받을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매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큰 신경을 쓸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2억 2,000만원, 더 나올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소장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향후 언제가면 손익분기점이 흑자로 돌아서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52%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부에서 2001년까지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라 지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도에 한 30% 인상시키고 그 다음 연도에 18% 시켜서 급수 수익 가지고 현실화 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급수 가격가지고 현실화 시켜서 할려고 하면 현재 리터 당 얼마가 되어야 적당하다고 봐요?

현재 생산원가 대비하면 생산원가가 843원입니다. 판매단가가 439원이거든요?

지금 절반이세요?

5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48% 인상이 되어야 현상이 유지됩니다.

올려서 우리 재정 자체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일괄 한목에 너무 많은 양 보다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적정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되지 않느냐? 수요자 원칙에서 사용자가 돈을 내 놔야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병이 2리터짜리 8만 5,000원짜리 뭐 어떤게 이렇게 비싸요? 무슨 병이길래

이것이 지금 박스당 100개정도 들었습니다. 무균채수병이라고 PE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병을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달 가격입니다.

한 박스에 8만원..

한 박스에 그렇죠. 거기에 100개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주에 여성합창단이 폐지되었죠?

예?

상주시에 문화행사 때 여성합창단이 상주시에는 폐지되었습니까?

여성합창단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