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정질문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비롯하여 구정업무에 비효율성 등을 지적함으로써 합리적인 개선책과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사근·용답·마장·송정 출신 김달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2015년 한해도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쉬움보다는 보람을, 실패보다는 성공을 위한 한걸음을 통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년에도 성동구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올 한해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 한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곶이 체육공원 내 조각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살곶이 체육공원 내 조각상들은 2008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작품은 단연 남매상일 것입니다. 본래 벌거벗은 모습의 남매상에 인근에서 봉제업을 하는 주민께서 처음 옷을 지어 입힌 이후 현재까지도 한양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과 패션동아리 학생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옷을 만들어 입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스컴에도 여러 번 오르내리며 유명세를 탄 남매상이지만 정작 이곳을 찾은 주민들은 남매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조각상들에 대해서도 이 조각상의 정확한 제목이 무엇인지, 작가가 누구인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작품인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야구장 옆에 아무 의미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집행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조각상들을 설치하는데 약 5억 6,00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기왕에 조각상들을 설치했으며 조각상들만 군데군데 덩그러니 놔둘 것이 아니라 작품명과 설명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곳을 찾은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곶이 체육공원 내에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각상을 포함해서 공원 내의 기존 시설물들을 이전 및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야구장 조성과정에서 이전 및 정비된 시설물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전 및 정비에 소요된 예산액은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천변 자전거도로 내 보행로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는 왕십리 텐즈힐에서 한양여자대학교까지의 청계천, 응봉역까지의 중랑천, 옥수강변풍림아이원 아파트까지의 한강 등 많은 수변을 접하고 있습니다. 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직접 현장을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곳엔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그 이상으로 조깅이나 걷기운동을 하는 보행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양여대 정문 맞은편 청계천변 자전거도로의 경우, 다른 곳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구분 설치가 되어 있는 반면 이곳은 살곶이 체육공원 방면으로 약 250에서 300m에 걸쳐 보행로가 단절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실제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사고 느는데...한강 자전거도로 관리 부실’ 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한강공원의 잘못 설계된 자전거도로 때문에 자전거가 보행자들과 부딪치는 사고가 이란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 70㎞에 달하는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 가운데 녹지대를 설치한 보행로와 제대로 분리한 구간은 26㎞에 불과하고 포장색을 달리하는 등 육안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게 한 구간은 37㎞, 아예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없는 구간은 약 6㎞라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위치도 제각각이어서 뚝섬한강공원 등은 보행로가 강변 쪽이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보니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서로 얽히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자전거의 평균속도는 시속 약 15㎞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성능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면서 속도가 그 두 배 이상인 약 30㎞에 다다르는 경우도 있어 자전거의 속도가 너무 빨라 보행자 등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전거사고의 주된 원인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행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들려주시고 보행로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동구 관내 자전거도로의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당동 3-10번지 일대 보행자 전용거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뒷편 행당동 3-10번지 일대 정확하게 토마토편의점에서 육회공작소까지 약 125m 구간에는 보행자 전용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매년 겨울을 겪으면서 지켜보니 눈이 오면 골목 양쪽의 점포들에서 눈을 도로 가운데로 쓸어 모아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도로와 달리 타일 같은 느낌의 미끄러운 재질로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어 눈이나 비가 올 경우 보행자가 걸어 다니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양쪽 끝으로 차량통행을 통제하기 위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변 주민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볼라드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이다 보니 오토바이와 택배차량 등이 출입을 하는 등 차량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 전용거리란 명칭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닥재질을 바꾸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도로포장을 새로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대로 된 차량통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즉시 확인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성동구에서는 동마중학교에서 한양대 사거리까지 약 8만 7,000㎡의 구간에 한양대 음식문화 카페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말씀드린 현 보행자 전용거리 외에 추가적으로 보행자 전용거리 조성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대 음식문화 카페거리 내 보행자 전용거리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향후 시공 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여 도로의 미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근동 한양지구대부터 하이츠아파트 앞 사근동길 전신주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6월 제159회 제1차정례회, 제163회 제2차정례회, 제168회 제2차정례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제218회 제1차정례회 등 수차례에 걸쳐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신주의 지중화 이설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사근동길은 30여 년 전에 주민들과 사유재산분쟁으로 어렵게 확장된 길을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예전 그대로 차도와 인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로기능과 지금의 도로사정은 많이 달라졌고 현재 사근동의 인구와 교통여건 그리고 그 주변 일대의 복잡함은 그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역 여건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안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차도와 인도는 옛날 그대로 매우 좁은 상태인데다가 이에 더해 차도와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상에 시간대별 불법주정차로 인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긴급 자동차가 교행하기 매우 어려우며 우천 시에는 보행인이 우산을 들고 양방향 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인도의 기능상 어느 한 사람은 차도로 보행을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18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 시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 6억원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전신주 지중화는 추가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218회 제1차정례회 이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청장님께서 답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검토를 하셨는지, 현재 한전과 서울시에서는 사근동길 지중화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그를 알리는 내용의 플래카드도 사근동 곳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중화 사업 예산은 한전과 구가 5대 5로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구의 예산 분담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남이사당 부지의 경우 2008년 10월경 약 34억에 매입한 이후 사근동 동청사 부지로 계획을 했다가 그 이후 사근동 동청사 신축 부지가 한양대와의 토지교환으로 사근동 223-22로 변경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부지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계속 원활하지 못해 지금까지 수년간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근동은 다른 동에 비해 주차여건이 턱없이 열악하고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 하나 변변하게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근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인해 주차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남이사당 부지는 매각을 하기보다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토하는 등 열악한 사근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더불어 남이사당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쓸 것인가는 구청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한 이후 지난 10월 6일 왕십리광장에서 개최한 세계 민속춤 공연의 경우 작은 예산으로 내실있는 행사를 치러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고 저 역시도 아주 재밌고 감명깊게 공연을 지켜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 주민의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들은 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사근동, 나아가서는 성동구 주민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린 것이니만큼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마음을 갖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시간임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 구현에 힘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봉동·성수지역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성동구의회 구의원으로서 자리한지 벌써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구의원에 당선되었을 때의 그 감회를 지금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소하고 낯설지만 그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제 자신이 지나오면서 보아온 구정에 대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던 그 당시의 마음을 지금도 쉽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하고도 5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의와 함께 아쉬움이 드는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와 함께 당당히 논의하고 함께 개선하여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음에도 벌써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 그 안타까움이 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서울숲과 응봉산, 뚝섬을 잊는 문화벨트의 구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기라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업자로서 또한 해외의 주요 사례를 방문하여 접해본 경험으로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검토해야 되겠다 싶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제시는 지난 6개월간의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암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생각과 의견을 대리하여 집행부에 전달한 의견에 대하여 침묵으로 답변하는 집행부의 모습에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구정질문 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응봉산과 서울숲 뚝섬을 연결하는 문화벨트의 구축을 위해 서울숲에 대형 공연장의 유치와 함께 인근에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중국시찰 시 보았던 서안의 양귀비 관련 테마공연과 이에 따른 주변 시설의 연계를 보고 생각하였던 사항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철운행구간인 응봉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그 주변을 숱하게 오르내리면서 힘들게 다니시는 많은 지역주민들을 보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당시 답변은 서울숲에 시의 예산을 적극 지원받아 거리예술 지원행사를 늘리고 안데르센 동화공원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숲 상업지구에 대형 고급호텔을 유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한 게 있습니까? 내년도 업무에 신규 반영된 게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문화행사 유치를 통한 관광객의 증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 높은 식견을 가진 의견이라고 하셨지만 정작 이런 의견이 우리 구에 반영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어떤 집행부 직원 한명도 저의 이런 질문에 답을 하거나 논의 한번 없이 무시하는데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이 펼쳐지겠습니까? 구정질문을 그냥 한 의원의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이런 행정에서 어떻게 구민을 위한 행정이 나온다는 것인지 깊은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먹거리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1회 뚝도시장 활어축제가 그것입니다. 1,0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상인들도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많은 손님이 모였다고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되었건 이런 시도 자체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라뱃길과 뚝도나루라는 모티브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서해5도의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생각의 전환은 매우 신선하고 뜻 깊은 것이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1회성 행사로는 좋을지 몰라도 많은 예산을 소모하여 계속적으로 할 만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뚝도나루가 과연 옛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나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나루와 시장과의 동선이 과연 지속 성장 가능한지 등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먹거리타운은 의미와 함께 접근성, 대표성이 함께 부여되어야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일본에서 보았던 라면 먹거리타운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삿보로 치토세공항에 위치한 라면타운의 경우 일본 북해도의 전통적인 라면 맛을 볼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출입국장과 바로 연결된 위치에 쇼핑타운의 한 층을 차지하고 있어 제가 방문한 시간은 점심시간을 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후쿠오카에 있는 라면타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구의 대표적인 쇼핑타운인 커널시티에 위치하여 일본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관광코스 같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곳의 먹거리타운은 일본 전통의 라면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우고 열 개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맛을 제공하고 쉬운 접근성과 함께 쇼핑타운을 연계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뚝도시장 활어축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런 논의일수록 일부 관계자들만의 일회성 검토가 아닌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인 모두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내부에서만의 자기중심적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선 지역의 의원들은 물론 많은 구민들이 함께하도록 논의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숫자만을 위한, 홍보 영상 촬영만을 위한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주민을 위한 행사,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고 장차 우리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장기적인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국철인 응봉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생각은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연관부서가 다르니까, 그저 한번 말해서 되면 말고, 공문 하나 달랑 보내놓고 답이 오면 말고 식의 해법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접근법은 그간 서울숲 삼표레미콘 이전에서 우리구가 보여 왔던 소극적인 태도로 결국에는 어떤 결과물도 없이 그저 뜻대로 행동하여 주지 않는 상급부서를 원망하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결과물도 없이 그저 참고 기다리라는 대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검토를 요청한 구립금봉어린이집 철거 후 해당 부지를 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해당 지역이 공원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위치나 시설이 어린이집을 위한 최적의 장소도 아니고 인근 시설인 대현산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구민들의 통행으로 주차환경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전 시 예산의 과다소요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처리결과서 한 장으로 더 이상 어떤 검토나 의견도 없이 6개월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원이 되지도 않는 말을 하니까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사안이라 처박아 놓고 잊어버린 것인지, 사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잡담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정례회 시간에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으로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이런 처리가 당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첫째, 서울숲과 응봉산을 연결하는 대형 공연장의 설치 및 문화공연의 유치와 서울숲 주변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성수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철 응봉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가능하다면 향후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유도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립금봉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인근 공원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상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문제 제안자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도 없이 지나온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일들이 과연 당연한 것인지,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구정질문을 들어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원오입니다. 항상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의원님, 김해선 의원님,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순서에 따라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업무 소관 국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근동 전신주 지중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근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김달호 의원님께서 지난 6월 제21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시와 한전에서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명했으나 지금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근동길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는 총 27억원이 소요되며 관련 기관 간 사업비 분담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전력 및 통신사, 서울시, 우리구의 사업비 분담기준에 따른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근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내년에 꼭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살곶이운동장 등 시설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곶이운동장은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엑스게임장, 야구장, 조각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주차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2008년 조성한 조각공원은 넓은 면적에 비해 주민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야외무대 데크도 소규모 공연 등을 위한 당초의 목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아 올해 야구전용구장을 조성하면서 위치이동 등 재배치를 통해 구민의 입장에 서서 효율적으로 공간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품명과 설명서를 부착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전용구장과 더불어 지난 여름 재개장한 어린이물놀이장은 주민 여러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곶이운동장에서 주민 여러분이 건강한 여가활동과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곶이 체육공원 보행로 단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곶이 체육공원 보행로 단절은 의원님께서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당해 7월에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보행로 신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기 설치되어 있는 청계천 둔치의 보행로 이용이 가능하며 가급적 하천 내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여 생태하천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로 설치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보완책으로 안내표지판과 진입금지 볼라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 주민의 보행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국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해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동구 교육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육환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7월 민선6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중에 하나로 명문교육도시 육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교육환경을 한 단계 높이는데 초석이 될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1년 5개월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관내 초·중·고를 순회하면서 학교의 학부모와 살아있는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관련부서와 수없이 만나고 협의하면서 차근차근 교육특구 지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 드디어 우리 성동구가 융복합혁신 교육특구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통해 우리는 성동구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명품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기 까지 구정의 동반자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교육특구 공청회 개최 등 교육발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해 주신 김해선 의원님의 도움이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해선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대학이나 기업도 공부만 잘하는 인재보다는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다양한 창의체험활동이 얼마나 많이 기재되었느냐에 따라 진학률과 취업률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글로벌교육과 역사, 문화, 축제, 산업 등 지역인프라를 창의체험활동으로 연계하여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성동지역 내에서 가족과 함께 우리 지역의 글로벌 교육과 역사, 문화, 생태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울의 대표적인 창의체험활동 학습지역으로써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덕체를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구의 특화된 교육을 견인차로 교육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명문학군 조성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력신장 프로그램 사업, 창의성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학교별 특화사업, 노후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의 노후도 증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들의 개선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정책을 반영하고 교육복지를 실현을 위해서는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 의원님께서 서울숲 공연장 유치와 먹거리타운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숲과 응봉역은 그 관리주체가 서울시와 코레일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제21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는 중국 서안의 양귀비공원을 사례로 들어 서울숲에 대형공연장 유치와 먹거리타운 조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서울숲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인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여름 처음 운영한 서울숲 캠핑장도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조성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안데르센 동화공원 등을 서울숲에 유치하고자 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6년 5월이면 용역 결과에 따라 동화공원 설치 장소가 정해질 것입니다. 구에서는 안데르센 동화공원이 볼거리가 풍성해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에게 건의하고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공원이 유치되면 풍성한 볼거리로 서울숲은 찾는 관광객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먹거리타운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형공연장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봉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인 코레일과 협의한 결과 응봉역은 이용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설치를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봉역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코레일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봉어린이집 이전 후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응봉동 265번지 일대는 주변지역 여건 상 주차문제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봉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그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봉어린이집은 현재 74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이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부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와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265번지 일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님과 함께 상의해서 다양하게 주차장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뚝도 활어시장 활성화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뚝도 활어시장 축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들어설 뚝도 활어시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총 2회에 걸쳐 축제를 시범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상인들과 충분히 논의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것입니다. 향후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장 내의 수산물점포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4월부터는 7일장 형식으로 수산물시장을 개설하여 신선하고 값싼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뚝도 활어시장으로 변모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표적인 먹거리타운을 만들어 가기 위해 뚝도시장 내에 전주 남부 청년몰처럼 수제화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고객 모집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 20개의 부스운영자를 전국에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고를 하였고 12월 15일이며 업체선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이성수 의원님, 김해선 의원님, 그리고 김달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김달호 의원님과 김해선 의원님, 이성수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의원님께서 살곶이 조각공원의 조각상에 제목이나 작가명, 취지 등 안내표지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조각상 이전 및 정비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살곶이 조각공원은 2008년도 11월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조성비용은 조각품이 3억원, 토목 및 조경공사가 2억 5,720만원 등 총 5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각품은 남매상, 소멸과 생성의 문 등 총 10점이 야구장 옆 공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각품 앞에는 원형의 안내표지판이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표지판에는 작품의 제목과 작가명, 재료, 규격 및 작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무 규모가 작게 되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각품에 대한 설명을 조각공원 정면에 총괄표지판을 설치해서 공원을 홍보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전용구장 조성을 위해 조각품 3점과 수목을 이전 설치하였으며 이전과 철거비용은 야구장 조성비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살곶이 야구장 조성 이전 동 부지에는 조각공원과 수영장이 있었으며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12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조각공원에 약 5억 6,000만원, 살곶이수영장은 2010년에 약 6억원의 예산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살곶이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조각공원의 규모가 다소 축소되기는 했으나 야구장 옆에 그대로 공간 배치되어 있으며 야구장 조성부지에 있던 조각상 3점은 손상없이 원형대로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해선 의원님께서 우리 구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해선 의원님께서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 구에 교육환경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또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2016년 이후 교육경비 증액 계획 및 포괄예산편성 사유, 2014년 7월 이후 국·시비확보 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구 교육정책에 대해 질문해 주신 김해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는 교통, 주거환경은 우수한데 비해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쯤 타 구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아 과거 36만명이던 주민이 지금은 29만명이라는 인구감소가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져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특구 지정이 성장동력이라 판단하고 민선6기 이후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힘을 쏟은 결과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7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복합혁신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교육특구 지정으로 2017년까지 일반고 2개교 신설, 평생학습관 건립,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각종 교육사업 기반 조성 시 국가 교육정책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 홈스테이 시설인 글로벌 영어하우스의 확대 조성 시에도 원어민 강사의 체류 기간 및 사증발급 절차 완화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익힐 수 있는 등 글로벌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 특례혜택도 받게 되어 교육문화 행사 및 특화거리 운영 시 도로차량 통제, 도로점용 효과 등이 가능하게 되어 교육사업의 투자 확대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 생태공원인 서울숲, 응봉산을 학생들에게 훌륭한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성수동에 수제화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우리의 산업역사도 배우고 장인들과 학생들이 함께 디자인하고 만드는 직업체험교육도 하는 등 창의체험활동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특구 지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교육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우리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발전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역사, 문화, 생태 인프라와 교육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을 통한 소비촉진과 내수진작으로 지역 발전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이후 교육경비 증액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학교별 교육경비 신청금액은 약 45억원이었으나 지원액은 35억원으로 신청 대비 약 78%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학교시설 노후도 증가 및 학교 학부모들의 개선 수요증가로 인하여 2015년보다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 2015년 신청금액인 45억원을 고려하여 35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매년 교육경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사유는 학교시설의 노후도 증가와 명문학군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로 학교 및 학부모님들의 개선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2017년 개교 예정인 가칭 금호고, 왕십리고와 더불어 관내 학교를 명문 학교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증액이 필요하며 또한 왕십리뉴타운 1, 2구역, 옥수13구역 및 금호13구역 등 대규모 주택 재개발 구역의 준공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따른 교육개선 수요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경비 예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포괄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예산편성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성격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교육청과 학교 예산이 확정된 후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은 구청과 마찬가지로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다음 해 1, 2월에 운영 프로그램 및 예산을 결정하므로 교육경비 신청도 교육청 예산이 확정된 후 1월경에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령 구 예산액 확정 전에 교육경비 신청을 받아 학교별로 사업을 명시하여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구의회에서 예산액 심의 결정 시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상 신청액 전부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교육경비를 포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는 예산액이 확정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지원내역을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확정되기 전에 학교별로 지원내역을 심의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타 자치구의 경우도 교육경비를 포괄예산으로 편성 후 학교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심의가 끝나면 해당 학교별로 지원내역을 통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들도 심의 후 지원내역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경비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 내역 및 구청장 취임 이후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국시비 확보 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교육경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 현재까지 총 60개교에 33억 9,6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21개교에 15억 6,700만원, 중학교 11개교에 10억 4,800만원, 고등학교 8개교에 7억 1,700만원, 유치원 20개원에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교실 및 복도 도장공사, 운동장 시설보수, 학생 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 시설사업에 15억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특기, 적성, 방과후 학교, 창의 인성교육, 일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사업에 18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국시비 확보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회의원, 시구의원님과의 공조를 통해 국시비 확보에 주력을 하였으며 총 60개 사업에 국비 11억 6,600만원, 시비 65억 7,800만원 등 총 77억 4,400만원에 국시비를 확보하여 학교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계속해서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성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숲 연계 문화공연 유치와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구의원 질문도 무시하고 응답도 없었다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조성 관련 사항은 의원님께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서울시 문화정책과와 공원녹지정책과에 의원님의 제안내용을 속기록을 포함해서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문화정책과에서는 서울숲에 야외공연장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왔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에서는 서울숲에 기 조성되어 있는 야외무대와 가족마당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선으로 통보받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숲은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행사와 대형 스피커 소음으로 인근주민들의 생활성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서울시의 입장이며 걷기대회, 힐링영화제 등 우리 구 행사개최에도 행사 승인에 다소 제약이 많은 사항입니다. 지난 정례회 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어공주 동상 건립과 안데르센 동화공원을 서울숲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숲에 동화공원이 유치된다면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먹거리타운도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 동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으로 서울숲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인어공주 동상과 안데르센 동화공원이 서울숲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울숲과 응봉산을 연계하는 대형공연장과 인근의 먹거리타운 조성은 현실적으로 단기 추진은 어려운 사항이며 서울시 등 상급 기관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장기 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질문을 무시하고 응답은 없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진행여부를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판수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이성수 의원님께서 금봉어린이집 이전 후 주차장 설치 관련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 금봉어린이집은 독서당로 57가길 24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74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성동구에 59개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금봉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시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서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의 노력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문제는 주차장을 원하는 주민과 쾌적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모들 의견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원 내 어린이집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신규로 설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봉어린이집을 철거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봉어린이집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이전을 한다고 할 경우에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봉어린이집 이전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의원님과 함께 법적인 문제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를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김달호 의원님과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살곶이 체육공원 보행로 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행로 단절구간은 보행로 신설 시 내부순환로 교각하고 청계천 용수관로 맨홀이 돌출되어 있어서 동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행로 이용을 위해서 횡단하게 되는데 횡단 시에 자전거와 충돌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횡단보도의 재도색이라든지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을 더 확보토록 노력하고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 담당부서와 함께 다른 대안이 있는지 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조로 7길 15-1에서 마조로 33길까지 예전에 한양대 젊음의 거리 조성 시 했던 보도블록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도블록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보통 표면 돌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로 인해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과정에 있는데 통합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역과 한양대학교 후문 사이 마조로길 먹자골목 주변에 먹거리가 풍부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젊음이 넘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음식문화 카페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색있는 거리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행중심의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2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에 응모하였고 한양대 음식문화거리가 후보대상지로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고 12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반적으로 김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라드 문제라든지 보도블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시나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라도 국민안전처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근동 전신주 지중화 관련해서 보충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근동길에 한전 특정 고압주가 23번이 있고 그 다음에 엘지유플러스하고 파워콤 등 7개 통신선로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소요예산이 많이 들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서울시 보행환경개선과에 지중화 사업 예산을 요청하였고 현재 예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도 2016년 지중화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16년도에 사업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이사당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향후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응봉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코레일 쪽에서는 설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장기로 추진코자 하니까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고 그 과정을 앞으로 상세하게 의원님과 의논드리고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미비하나 추진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삼차 구정질문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이비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박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9월 3일 제219회 제2차 본회의 질의에서 그리고 제220회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 질의에서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구청장님과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남이사당 부지 매각 부결로 인해서 감 추경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 추경을 하지 않고 내년도 사업예산, 구의회에서 예산안이 아직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증액에 따른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예산 자체가 갑자기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사업예산을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교육경비 산출근거를 줄기차게 끊임없이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포괄편성에 대하여 포괄편성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지난번 질의에서 A학교에서 집행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B학교, C학교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학교별 산출근거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함축된 의미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교육경비가 집행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구의회의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그런 의미에서 산출근거를 요구한 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도에 35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 149쪽에는 내년도 예산이 45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35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되고 내년도에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2016년도 융복합혁신 교육특구에 나와 있는 45억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차라리 금년도 사업예산안을 수정안을 내십시오.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 없는 구비 책정 집행예산 646억 4,600만원, 민자사업비 7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예산확보방안을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이나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종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교육경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선 의원님께 답변한 내용 중에서 포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은 기 말씀드려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A학교에서 B학교로 전용방지와 투명집행을 위한 말씀으로 산출근거를 요구한 바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려하신대로 투명성있게 집행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특구 계획 149쪽에 내년도 예산액 45억이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은 이번 예산에 3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으로서 45억이 아닌 450억을 주셔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또 내년도 예산 사정이 워낙 열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계획은 45억으로 했지만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10억을 줄인 35억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소관 국장은 오히려 가슴이 탑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이 동의를 다해 주셔서 10억을 더 주신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란 거는 계획서는 형편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 예산서도 예정된 산출근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대로 다 집행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부분하고 예산 사정하고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과에서 현재 예산 요구해서 3, 400백억 이상 예산부서에서 고심해서 삭감해서 겨우 예산안을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의회에 제출한 그러한 어려움과 고뇌를 감안하셔서 향후에도 이런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자료를 받으시거나 차기 열리는 회의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