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윤종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제2차정례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각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성동 공무원 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은 제1조 목적에서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2조 발언시간 제한 규정을 보면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 먼저 규정을 솔선수범해야 할 의원들이기에 스스로 만든 내부 규정을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아울러 의장님께서도 의장으로서의 올바른 권한 행사를 통해 원칙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 대내외적으로 존경과 신뢰받을 수 있는 성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도 준설사업 공단위탁 사항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현재 우리 구의 하수도 준설사업은 도시관리공단과 도시관리공단 위탁과 구 자체적으로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이원화 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하수도 준설사업이란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위탁한 사실 자체도 잘 이해가 안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위탁을 했다면 준설사업을 전적으로 공단에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공단은 공단대로 사업을 하고 구청에서는 또 구청대로 따로 용역계약을 해서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언제부터 하수도 준설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타 구에서도 우리 구와 같이 하수도 준설사업을 공단에 위탁을 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최초 공단에 위탁을 주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과 구 용역업체로 이원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준설지역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과 용역업체의 준설사업 운영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고 준설비용과 관련해서는 개량화를 했을 때 비용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단이면 공단, 구청이면 구청, 준설사업 자체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며 일원화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준설비용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30만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지역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느라 고생하시는 언론인과 바쁘신 중에도 방청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지역 가선거구 엄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융복합혁신 교육특구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성동구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변화 속도를 쫓지 못하고 있어 결국 구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도시계획은 도로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현재 금호·옥수지역에 수천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몇 천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되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도로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신호체계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없이 건의해도 구청과 경찰서에서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고 시정이 되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는 단기간에 어찌할 수 없다지만 신호체계 정도라도 신경 써서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관계기관 담당공무원께서는 조속히 처리하는 빠른 민원해결능력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용비교 진입 신호등은 맨 앞차가 볼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신호가 바뀌어도 뒤차가 경적을 울려야만 출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신금호역에서 금호사거리 방면 도로는 지금도 2차선이고 도시계획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금호13구역의 입주로 교통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데 아직 도시계획조차 없다면 몇 년 뒤 금호15구역 입주와 가칭 금옥고등학교 완공으로 이곳의 교통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재개발로 도로가 4차로가 되고 있는데 신금호역만 왕복2차로로 그대로 남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현황을 파악하여 몇 년 뒤 일어날 교통대란을 방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용비교 보행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다리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차도는 완공이 되었는데 금호동에서 서울숲으로 연결되는 보행로는 아직 끊어진 체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준공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님! 이 공사가 서울시 공사라고 하지만 성동구민도 서울시민입니다. 불편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서울시에 항의하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보행로 전체가 미완공이라면 안내표지판이라도 사전에 설치하고 보행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양쪽 어느 곳에도 보행자도로가 공사 중이라는 표지는 없어 일부 사람들은 당연히 보행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리를 건너오게 됩니다. 인도가 없으니 위험을 감수하며 차도로 건너는 것이 보행자들의 현실입니다. 구청장님,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정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로 접어든다는 많은 연구기관의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미 전라남도는 고령화 22%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고 벌써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성동구 역시 2025년이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기획하고 있는지요? 매년 수억의 예산을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풍기 몇 대, 밥솥 몇 개, 약상자 등 보여지는 보편적인 복지만이 복지의 전체는 아닙니다. 선별적인 복지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기획으로 멘토링을 맺어서라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은 물론이고 다양한 여가선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00세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이 실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후생활이 활기차고 풍요롭도록 지지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 소재 금호공원 내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매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씩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이라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구비 1억 4,000만원으로 1년간 운영해야 하는데 이 금액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시설관리 및 보수를 하기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곳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어르신들의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 청소년들이 주가 되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헬스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원들이 많아서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쾌적하고 좋은 시설이 많이 생기면서 회원수가 급감하여 많은 적자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청소년들이 학업을 하도록 만들어진 도서실 위층에서 헬스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곳이 청소년 문화의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속히 현실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흡연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보면 보통의 경우 가정에서 담배를 들고 나와 단지 내를 한 바퀴 돌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나무를 심고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좋은 아파트로 설계되었지만 담배를 피우며 돌아다니는 흡연자들로 환경의 좋은 점은 묻혀버리고 담배연기로 거실이나 집에 앉아 그것을 맡아야 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려왔다면 저층의 주민들도 한번쯤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한 두 명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서로 얼굴 붉힐 수도 없는 것이고 하물며 버스정류장이나 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안방에 앉아서 담배연기를 마셔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흡연자의 자존감도 살려주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조례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연으로 나의 건강도 챙기고 가족건강과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는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려보도록 적극 권장하며 아울러 금연이 어렵다면 줄여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준을 정해서 단지 내에서 흡연구역을 정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과 환경을 청결히 하며 흡연자의 자존감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옥상이나 재활용공간의 일부를 활용하여 아파트 실정에 맞도록 흡연실을 만들어 주고 그 외 공간에서 흡연을 할 경우 엄격한 조치가 행하여지도록 한다. 현재 흡연실처럼 사용되고 있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금호·옥수지역 엄경석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기 의원님, 김종곤 의원님, 엄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순서에 따라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가보상비 5일 추가 지급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구의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박정기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박정기 의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준설사업 위탁 사항 개선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1년도에 서울시 모 구청에서 준설업체가 편법으로 준설량을 부풀린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운영개선책으로 2012년부터 도시관리공단에 하수도 준설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은 마장동 외 14개 동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면 준설업체 도급 준설은 용답동과 송정동, 그리고 간선 및 지선도로의 빗물받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체계로 운영함에 따른 관리감독, 예산관리 등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수해예방 등 주민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준설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금호역 주변 도로확장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금호로 구간 중 신금호역 주변은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현저히 늘고 유동인구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구간은 도로확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구간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167억원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 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 서울시에 수차례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구에서 관리하는 구 도로라는 이유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호로를 시 도로로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금호로 도로확장을 건의하고 관계부서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드디어 지난 9월 서울시에서 금호로를 시 도로로 인정 공고하여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도로확장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7년부터 1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여 금호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보행로 없는 용비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비교 북단에서 금호유수지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주민통행 편의 및 보행 안전을 위해 서울시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내년 1월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호공원 내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복지비 부담급증으로 우리 구에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운영비 동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운영업체인 YWCA에서도 운영비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헬스장 적자운영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하였으므로 내년에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의집이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구에서도 어르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구 생활체육회 등과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운영하기도 하는데 특히 찾아가는 영화관, 도시힐링농업사업 등 특화 프로그램 등은 어르신들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구청을 포함한 7개 수용 기관에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2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 1,495명의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200만원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추가 지원됨에 따라 일자리를 희망하는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정기 의원님, 김종곤 의원님, 엄경석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소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가보상금 5일 추가지급 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1년까지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 20일을 보상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예산 사정의 어려움으로 2012년부터 우리 구를 포함 대부분의 자치구가 연가보상비를 10일 내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건의해 주셨지만 직원 복리향상도 고려하여 2016년도 부터는 금년보다 5일분의 연가보상비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정기 의원님께서 2차 본회의 시에 교육특구 계획 관련 보충질문에 대하여 정정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특구 계획안 149쪽에는 교육경비가 45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35억으로 10억 삭감해서 편성한 답변 사항에 대해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계획안에 있는 2016년 교육경비 35억원은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고, 45억원에 10억원 증액된 부분은 학교 교육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써 5억원은 창의교육을 위한 서울형 혁신지구사업 대응 투자액이며 나머지 5억원은 명문교육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특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으로 명문학군 조성 및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착오가 있었음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판수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엄경석 의원님께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 금호공원 내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 지회와 연계해서 53개 경로당에 노래교실 등 70개 강좌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도 성동구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육 및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건강보험관리공단, 성동구 생활체육회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로당을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도시힐링농업사업 등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고 건강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7개 수행기관에서 28개 사업, 1,49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행기관별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보육시설 도우미, 실버그린 지킴이 등 7개 사업에 568명이 참여하고 있고 노인회 지회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3개 사업에 287명,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4개 복지관 및 희망나눔에 있어는 훈장님과 함께하는 성동배움터, 성동어르신 돌보미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64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공동작업장은 상훈경로당을 포함한 6개 공동작업장에서 총 77명의 어르신들이 쇼핑백 접기 및 악세사리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업형 일자리 사업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소득 진출 및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공원 내 청소년 문화의 집 재정지원 부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청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서울 YWCA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지원은 8명으로 독서실, 헬스장, 청소년 어울림 마당, 동아리, 대안학교 등 다양한 청소년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1억 7,800만원, 2015년에는 1억 7,500만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3%의 상승과 동결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예산지원이 부족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법인 YWCA에서 2014년에 3,400만원, 금년도에는 3,300만원의 운영비를 자체 추가 확보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들여서 이용률이 저조한 헬스장을 폐지하고 청소년 진로 문화 체험공간 등을 조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먼저 김종곤 의원님께서 하수도 준설사업 위탁사항 개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하수도 준설 위탁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시행하였고 금년 1년 외 1년간 재위탁 연장하여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서울시 24개 구청에 대해서 조사한 바 공단에 위탁하는 구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공단에 준설지역이 더 많은 이유는 시 예산이 일정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배정금액을 갈음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준설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용은 시비는 구청에서 도급계약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구비는 공단에서 계약직과 별도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비는 시설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공단에 예산편성목인 전출금으로 예산 전용이 불가합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면 2015년도에는 구비가 4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시비는 4억 5,000만원인데, 2012년, 13년, 14년을 보면 시비가 12년엔 2억 7,800만원 정도 되고, 13년에는 2억 700만원, 14년에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시 예산이 다소 작은 이유는 당시에 시 담당자들이 성과위주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타 구보다 저희들 예산을 적게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단과 업체 도급 중에 효율적인 면에서 위탁 시행 후 최근 3년간 투입 예산 대비 준설실적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3㎡당 항상 가격이 공단은 33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도급은 22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도급이 약 11만원 정도 적게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준설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공단은 경험문제도 있고, 근로자들의 연령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과위주가 아닌 고정 임금체계로 준설토 제거에 미온적인 근로태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도급 준설은 직원 대부분이 작업능력이라든지 완성도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준설량에 따라 이윤이 발생하므로 물량 확보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준설토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준설토 적치장에 원격조종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차량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고 24시간 녹화기록을 저장하고 있으며 적치장 출입구에는 차량 차단기를 설치 운영하여 모든 차량의 진출입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송정동 재활용 선별장의 계근대를 사용하므로써 준설토 부풀기 등에 대한 비리소재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준설토에 대한 감독은 예전과 달리 CCTV보완되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원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을 구체화 시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준설사업이 되도록 서울시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일원화 방안을 만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경석 의원님께서 신금호역 주변 도시계획 시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금호역 주변 금호13, 15구역 도로확장 건에 대해 답변드리면 금호로는 금호유수지에서 중구 신당동 경계까지 구간으로 2000년 이후 재개발사업으로 대부분 4차로로 확장되었으나 신금호역 주변은 아직 2차로로 도로확장 사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성동구와 중구 구계 도로확장 사업은 금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금호역 주변은 우선 2016년 시비 3억 5,000만원으로 도로확장 설계를 실시 한 후 1차 구간인 신금호역 북측 50m를 2017년까지 확장하고 2차 구간은 신금호역 남측 70m 구간은 2018년까지 확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호체계 개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보건분소 앞 교차로에 전용 좌회전 신호를 비보호 좌회전 신호로 개선해 줄 것을 성동경찰서에 요구하였으나 신호체계 우선 개선 지점이 아니라 곤란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성동경찰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계속해서 2016년에 성동구 신호체계 개선 대상지점 중 최우선 정비지역으로 지정해 주겠다는 경찰서 측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용비교 진입을 위한 금호빗물펌프장 교차로의 경우 좌회전 신호는 최대한으로 늘려놓은 상태임을 알려 드리고 교차로 정체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성동경찰서 교통과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신호체계의 승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금호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로 없는 용비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비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1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선 11월 11일에 모든 차로를 개통하였습니다. 현재 용비교 북단 쪽은 금호유수지 쪽인데, 그쪽은 공사 중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삼표골재 쪽에 있는, 서울숲 쪽 그쪽은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엄경석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관심과 아울러 해결 방안을 제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서 공원, 학교, 버스정류소, 광장 등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구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과 불이행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 흡연실 설치 등은 입주 주민분들과 협의를 통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우리 구 공동주택이 되도록 흡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성동 공무원 가족의 연가보상비를 11일에서 5일을 늘려 16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대부분 11일 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동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연가보상비를 늘리는 것보다 경제를 살리고 소외계층이 돌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연가보상비 5일 늘리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 또 고민하고 해서 꼭 늘려야 되겠다 하면 늘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안대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단과 도급의 최근 3년간 준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단은 3년 평균 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1,091㎡, 도급은 2억 4,000만원에 1,099㎡로써 공단 최근 3년 평균 1억 3,000만원을 더 투입하였고 항상 가격은 공단은 33만원, 도급은 22만원으로 도급이 11만원으로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도급 준설이 공단 준설보다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우수한데 위탁사항을 철저하게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 이틀간 실시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휴회의 건

문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