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오늘 저는 상주시 청사 통합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어 지금까지 5년에 이르기까지 청사가 통합되지 않아 시민불편은 물론 공무원까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건물유지비 등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의 얼굴이 시청 청사라고 한다면 우리 시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통합될 당시 상주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통합 의회에서 무양청사로 정하였고 '96년 4월 23일 9명으로 실무 기획단을 구성하여 입지여건 청사규모 등을 검토하여 '96년 7월 10일 부지 7,659평에 건평 2,500평을 증축한다는 것을 골자로하여 무양청사로 결정한 바 있고 또한 '97년 2월에 2,000명의 시민에게 의견조사를 한바 무양청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의견이 63%, 제3의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37%로 나타났는데도 그 후 지금까지 청사통합은 커녕 오히려 무양청사에 있던 건설과, 도시과 등 일부 사무실을 남성청사로 옮겨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하여 사무실 증축비 약 1억 5,000만원을 낭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상주시가 주민의 불편과 여론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의 백태를 살펴본다면 멀리 면에서 오시는 분은 버스정류소에서 내려 모르고 무양청사를 방문하여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돈에 택시를 타고 남성청사를 왔다갔다 해야하는 불편 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두 개의 청사를 왔다갔다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한 시간낭비를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시대는 경쟁력 시대입니다. 단 1초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껴서 시민에게 친절과 봉사를 하고 창의적인 미래를 창조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상주시청은 각종 자생단체의 집합소입니까? 심지어 예비군 중대까지 들어와 있으며 지하실에는 북소리,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단체들의 임대수익금, 전기료, 전화료는 얼마나 시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청사 유지비는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말로만 예산절감 하지말고 정말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게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장 공약사항 현황에는 민선 2기 '98년 1월 1일자에 통합청사 신축이라는 김근수 시장의 공약사항임으로 임기 내에 추진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시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청사통합을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질문하오니 진심으로 상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집행부 공무원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항간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낙동강물 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계인 이안천, 즉 공검면, 은척면, 외서면 일원에 갈수 조절용 댐 이른바 함창댐 건설계획이 있다고 하여 그 지역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많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바 본 지구는 '98년 8월 11일, 12일 집중폭우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당함으로써 수백억 원의 수해복구비를 투입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많은 시민이 주지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상상을 초월한 폐허지상에 도로, 하천, 제방, 수리시설,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주택 등 이렇게 면모를 획기적으로 일신하였는데 공사완료가 되기가 바쁘게 댐건설 계획이 있다면 당국의 예산낭비적 졸속행정이 아닌지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즉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댐건설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전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대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요가 심각한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 인식과 발상의 전환기를 맞는 새 천년을 앞둔 현시점에서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 당국의 입장과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복리증진과 수해복구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신 최윤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고마운 마음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도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에 찬 공직수행이 계속될 있기를 갈망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상주시의 경제력은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충족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는 뒷전에 둔 채 내 탓이 아닌 조상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의 반복이 계속되어온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보다 못한 인접 시군구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온천 등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활성케 하고 농산물을 특별 관리하여 특산물 생산 및 수출을 하는가 하면 다각도로 연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의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무한한 발전의 소지를 겸비한 요충지로써 산림과 농토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 잘 살수 없다는 것은 앞서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소극적인 정신자세에서 만들어진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화북면 용화온천을 예로 들면 1973년 건설부로부터 용화집단시설지구로 지정받은 후 20여 년이 넘도록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충북민의 반대를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이유에 불가합니다. 충북은 국회의원으로부터 일개 주민까지 단합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 소치이나 우리시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안된다고만 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관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움직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립도를 높여야 우리 주장도 또 민의의 큰 목소리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시작은 시의 집행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시민의 대부분의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주발전의 근간은 농업에서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농업발전에 대한 구상과, 준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가올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의 중요한 세기가 될 것입니다. 상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전통을 세워 가면서 관광개발을 통한 세입증대를 통해 시재정 자립도를 향상시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전통문화 계승방향과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질문합니다 셋째 시민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과 공업을 겸비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시 농공단지의 정상 가동 방안과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시의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한 기업의 유치대책은 없으신지요? 특히 값싼 노동력과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된다면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도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상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근수 시장님과 최윤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상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새 천년도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집니다. 학교에 입학을 할 때도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때도 그리고 하찮은 일 하나를 시작할 때도 일이 잘 될 것이라 희망을 가지며 또한 그 일이 잘 되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12일 후에 맞이할 새 천년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순간일 뿐이지만 동해안으로 일출을 보러 떠나는 사람들, 그저 집안에서 조용히 보내려고 계획하는 사람도 분명히 새 천년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빌 것입니다. 저는 새 천년을 12일 앞둔 오늘 우리 상주시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윤영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발전 이론 중에 풀푸시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당기거나 밀어낸다는 의미로 인구를 모이게 하는 풀요인, 즉 어느 지역이 살기 좋아지거나 개발로 인해 주민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경우 인구가 모이게 되고, 그 지역이 발전하고, 푸시요인 즉 인근 문경지역의 석탄산업 사양화나 환경오염처럼 푸시요인이 많으면 사람들은 떠나고 그 지역이 낙후하게 된다는 것으로써 어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풀요인을 적극 개발하고 푸시요인은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주시에서는 모든 행사나 홍보자료에 상주시 인구를 14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년도 11월말 기준으로 파악된 상주시의 인구는 12만 7,499명으로써 13만명도 되지 않습니다. 30년 전인 1969년의 상주인구가 25만 967명으로서 현재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10년전인 1989년보다 약 4만 명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상주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시민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계속 14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러 환율에 따라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는 꼭두각시 놀음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중국의 기술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뒤쳐져 있는데도 초강대국들을 무시하며 오히려 경제대국들이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 폭발적이라 할 가상 구매력 때문일 것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많아서 무엇 하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느 기업도 한 국가도 인구를 기반으로 경제를 튼튼히 다질 수 있고 힘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하찮은 계모임도 어느 한 번이라도 구성원이 많고 일족이 많으면 두려움 없이 큰 일을 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인구가 상당히 많을 때 경북이 전국 체전에서 항상 1, 2위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2000년도 상주의 발전을 온 시민의 바라고 있습니다. IMF영향도 있겠지만 시민의 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며 2000년대에는 많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주 자체의 인구로써는 구매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면 인구는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포장율이 올라가고 다리 하나 더 놓는 다고, 경지정리가 잘 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시적 고정인구이지만 상주대학교가 4년제 국립대학이라는 이유로 우리지역에 가져다주는 부는 실로 엄청나듯이 지역의 경제에 결정적 플러스 요인이 있는 인구 유입시책을 개발해 내고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관광개발을 통한 유동인구 유입시책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주시에서는 유동인구와 고정인구의 증대시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이 추진하는 지역 관광개발 사업만으로는 똑같이 줄어드는 농촌 인구의 강한 추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상주시 인구의 감소추세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2000년대 지역발전을 위해 기존의 지역개발 시책 외에 어떠한 특단의 인구증대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국장님께 묻습니다. 가을 매상시기가 되면 상주시내 술집이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화지역 포도 등 과수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돈을 잘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 상주시내의 경제는 읍면단위의 농민들이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5일마다 나오는 상주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풍물거리를 점거해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누구입니까? 상업의 가장 요지를 차지해서 큰소리치며 상주사람들의 돈을 벌어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상인들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반 호루라기소리에 황급히 물건을 들고 피신하는 사람들은 모두다 농촌에 사는 우리 형제, 이웃집 할머니, 아주머니들입니다. 풍물거리에 자기의 점포를 둔 상인들도 바로 코앞에서 동일 품목을 외지인들이 팔면서 큰소리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억지 잘 쓰고 욕설만 잘하면 그야말로 장땡입니다. 시장질서도 엉망입니다 .상주사람들은 혹이나 변질되거나 불량제품을 사더라도 되바꾸는 방법도 없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든 매매를 통한 경제활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농민들이 우리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시에서 개설한 공용도로를 외지 상인들에게 마구 내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각 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는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자치단체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풍물거리 사용료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금액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유출을 약간이라도 막고 나아가서 시는 나름대로 재정수입을 올린다면 한 번 해 볼만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풍물거리 사용료 징수는 시장질서 유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풍물거리를 사용하는 5일장의 상인은 몇 명이나 되며 5일장에 모이는 시민의 숫자와 구매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집계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정수입의 향상을 위해 풍물거리에 대한 5일장 또는 매일 외지상인과 지역상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 교통질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잘 아는 분이 상주를 찾아 왔다가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로에 자전거도 참 많았지만 골목마다 어린이들이 불쑥 튀어나오고 자전거 대열이 길을 온통 점거하여 경적을 울려도 잘 피해주지 않으며 차들은 아무 곳에서나 유턴 좌회전을 하는가 하면 주차질서도 엉망이고 그래도 질서를 가장 잘 지킨다는 초등학생들마저 무단횡단을 밥먹듯이 하고 신호도 무시한 채 어린아이를 데리고 태연히 불법횡단을 하는 아줌마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자동차, 아침 출근시간에는 신호등이 아예 없는 것처럼, 경주하듯이 질주하는 자동차, 상주보다 더 무질서한 곳이 있겠는가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주위에 선진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 같이 그들의 질서의식을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질서는 선진국민의 기본입니다 .물질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정신문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은 큰 나무의 뿌리입니다. 한 개인도 집안도 단체도 모두 정직과 성실, 건전한 사고를 기반으로 한 좌우명이나 가훈, 강령 등이 있으며 그것을 실천할 때 그들이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성공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는 지키기 위해 있다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보다 낳은 미래를 위해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적인 행동의 규범이며 가치관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질문드린 지역발전을 위한 내용들도 국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발전시책들도 질서의식이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주의 무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상주발전이 과연 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시산하 공무원들마저도 잘 지키지 않는 상주의 교통질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지금의 상주시 교통질서에 대한 어떠한 종합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혹 상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질서를 잘 지키는 도시로 만들어 보고싶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이두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서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직원들이 결례를 범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책임을 통감하고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각 읍면동장들에게 앞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문제를 우리 총무과장 책임하에 충분히 설명하고 주의를 환기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청사 문제에 관해서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청사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처한 여러 가지 사항 추진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시군통합시 남성청사와 무양청사를 통합, 시청사로 사용함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시행정 업무추진의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96년도 4월달에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청사추진 실무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입지여건, 청사건립 등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96년 7월달에 집행부안으로 무양청사를 확장해서 통합청사로 하고자 의회에 보고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아서 통합청사는 시외곽지에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통합청사 후보지로 거론된 상산전자공고 주변 등 5개소를 의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 통합청사 입주선정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시민의견을 좀 수렴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97년도 2월달에 시민의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결과 무양청사안이 응답자 63%로 나타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재원조달 등 여러 가지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에 '97년도 11월달에 국가가 IMF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되어서 정부로부터 공공부분 투자에 대하 대폭적인 예산의 축소와 감액이 이루어지고 특히 공공기관 신증축에 대해서는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하라는 강력한 정부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의 예천이라든지 여러 역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려고 했던 곳이 전부 유보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유보되었던 이유는 그러한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IMF체제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부에서 이러한 유보방침이 시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전 비용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 청사를 활용시에는 최소한 100억 내지 200억 정도와 외곽지에 신축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5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간접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 실정을 본다면 약 23억에 불과한 농업기술센터 과거 농촌지도소 자리도 4번째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감정을 해서 가격을 좀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전혀 응찰자가 없이 현재 저렇게 유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남성청사나 무양청사 또 그런 것을 본다면 저 큰 남성청사를 매각한다든지, 또는 무양청사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남성청사를 매각을 할려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120-130억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120-130억을 가지고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해 보겠다는 사람이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유보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도 시기구의 구조조정 후에 남은 사무실을 보완을 해서 '98년도 11월달에 무양청사에 있던 산업건설국을 남성청사로 옮겨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합청사 신축 계획은 현남성청사와 무양청사의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1, 2차 구조조정이 전부 마무리되고 국가의 재정이 호전되는 적어도 내년 말쯤 가서 통합청사 마련을 가시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공감할 수 있는 통합청사 건립방안을 마련해서 이때 시민공청회를 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초부터 통합 청사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법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까 이두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무양청사에 각종 자생단체가 저희들이 법정 단체이외에는 사용료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만 전부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희도 그것이 큰 낭비요인이다. 2개 청사를 운용한다는 것은 보통 예산낭비 요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외지에서 제 친구도 저있는 곳을 찾아오면서 이 무양청사에 있는 줄 알고 1시간을 기다리다가 나타나지 않아서 남성청사를 다시 물어서 찾아 왔다는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인은 물론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여건이 개선이 되면 저희들이 지체 없이 이 문제를 다시 연구를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과 심도 높은 그런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재원조달 방법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본론적으로 이두희 의원님께 우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부시장 답변에 보충 질문있으십니까?

예.

예. 앉은자리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부의 청사 신축 억제로 신규 청사증축은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양청사로 청사를 통합하는 것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청사도 질문한 바와 같이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였는데 금번에 추경시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고요, 김근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임으로 임기 내에 추진하여야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적어도 타장소에 후보지가 물색이 되고 또 그 후보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재결을 거쳐서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당장에 현재 어느 지역이 부지매입이 확정되어야 적당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김근수 시장님 재임기간이 아직도 상당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두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정환 의원님의 낙동강 수계 이안천 갈수조절용 댐건설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권정환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몇차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 당국에서 갈수기 하천 용수로 확보를 위해서 낙동강 수계 경상남북도 지역 전체의 5-6개소의 댐건설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지역신문이라든지 중앙지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6일날 저희들 시장님께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사업시행부장 오재영씨, 또 환경부 환경보호수질국장 박결호씨, 수자원공사 수질정책국장이 우리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낙동강 물관리종합 대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이 설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상남북도 지역에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어도 5-6개의 조정댐을 설치를 해야하는 것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대략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저희들 상주시에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다만 이 전체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지역에 관한 댐 건설이 하겠다하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매일신문에 함창댐이라고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거론된 바도 없고 매일신문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자료를 유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입지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10월 6일날 실무진들이 우리 시장님을 방문했을 때 분명히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8명이 저를 비롯한 실국장과 관련 과장 8명이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 3명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수해로 해서 수백억을 1,000억이 넘는 2,0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을 수해복구를 위해서 투입을 했고 지금 현재 완벽한 단계에 있다. 특히 이안천만 하더라도 거의 1,000억 가까이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한 상태에서 이안천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댐을 건설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중 투자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원천적으로 시장님이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댐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계부처에 댐건설을 반대한다는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을 곧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안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관계부처에다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우리 시장님 의견을 우리 시민의 의견을 통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사람들이 그날 분명히 한가지 말씀을 한 것은 절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반대하면 이 사업이 조금도 진척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거듭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환경부 수질정책국장 박결호씨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리고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당신은 전혀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제가 재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그 사람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문서화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이러한 주민들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암암리에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직 전혀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된바 없고 중앙에서 하등의 서류도 공문도 정식으로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아직은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지고 동요할 시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환 의원님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10월 16일날 은척하고 공검, 외서 일부에 주민들이 모였었습니다. 모여서 댐건설반대 발기인대회를 가졌었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역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댐이 된다. 댐이 되니까 이것을 진작부터 반대를 해야지 앞으로 추진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을 잠시 했다가 다른 일 때문에 나왔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동댐이라든지, 낙동 같은 곳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피해는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상주시민입니다. 은척이든 공검이든, 외서든,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고향을 버리지 않고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않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사에도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0월 16일날 은척, 공검, 외서 일부 주민들이 은척에 모여서 댐추진반대 발기인대회를 한 것으로 저희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건설 반대에 관해서는 저희뿐 아니라 영주에도 평지원댐 때문에 봉화 주민들이 여러 차례 시위도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이런 수자원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이러한 댐이 들어서는 것은 익히 우리가 안동 임하댐이라든지, 안동댐 때문에 오후 1시, 2시까지 안개가 끼어서 여러 가지 영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질병도 호흡기 질병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인 거론이 없기 때문에 다만 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설만 가지고 대응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공식적인 정부의 공식적인 아직 문서가 없다는 것,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기미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알게되면 우리가 먼저 앞장설 것이고 또 주민들이 먼저 알게 되면 주민들이 저희에게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도 적절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권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상주시의 농업청사진을 밝혀 봐라.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주민소득이라든지 상주시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우리 농민단체가 많이 있는데 농민단체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 봐라, 그리고 또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대응방안도 상주시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세 가지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저희들 농업분야 정책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1단계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92년부터 '98년까지 농업구조개선사업비 48조원을 투입을 해서 특히 농어촌 특별세에 12조원 총 57조원을 농업 부문에 투자를 했고 농업 생산시설과 농기계 현대화 등 단순보조 위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추진을 해서 우리시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농업의 구조 개선에 많은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농업분야 중점 투자방향은 1단계 구조조정이 '98년도에 끝나고 2단계 농촌 투융자 계획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되는 새로운 농업분야의 행정지원과 투융자 계획 또한 이러한 큰 틀에서 저희시의 계획도 입안이 되고 또 농업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장기 청사진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의 2단계 농업분야 중점 행정지원을 우선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농업을 우선 정보화 농촌, 농업인을 정보화 시켜야 되겠다. 정보화 사업과 또 두 번째는 유통구조 개선사업, 또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사업, 또 시 환경농업 사업 이런데 우리가 크게 구분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런 일에 중심을 두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잉 수요가 우려되는 특히 축산시설 신규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조합 자금도 있습니다. 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서 특히 실수요 농가위주로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농업경영인의 농업정보능력을 높여 주는 것이 시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농업인들도 자기집에 앉아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울의 가락동 농산물시장의 금액을 아침 일찍 알 수 있고, 또 마감 금액도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판매도 가능하고 주민도 받을 수 있고 홍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기 집에 앉아서 인터넷망이라든지 전자상거래망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보력을 높여 주어야 된다. 이래서 우선 저희들이 6명인가. 7명을 우선 교사를 뽑아서 순회를 하면서 희망하는 농가부터 먼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농업정보력을 또 농업인에 대한 PC정보 교육을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특화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규격화 직거래화로써 첫째 사과, 포도, 배 등으로 해서 12개 품목의 포장재를 집중 지원을 해서 자생력을 높이고 우리 농 특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해서 브랜드화를 해 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실시하고자하는 것은 지금 포도비가림 시설 지원 약 660ha 금년에도 포도비가림을 시설하지 않은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660ha정도 약 100억 정도를 2차 보존사업하고 특화 품목도 중점 개발해서 고추주산지에 대한 1차로 30평 규모의 공동고추세척기를 공급을 해서 청결고추 생산 등 경쟁력 부문에 중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벌 문장대 복수박단지는 지난번에도 우리 문화회관 앞에서 홍보판매회를 했습니다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대 복수박단지에 대한 하우스 지원, 시설지원 등 내방객이 충분히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와 여러 가지 시설지원 등을 계속 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화북에 있는 청화산 농장에 친환경농업학교 운영지원과 같이 우리 농업인과 타지역농업인의 초청교육으로 우리 농산물이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환경농업에 한발짝 접근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외에 알리고 외부에서 상주농산물의 우수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서울주부클럽에서 우리 외서 봉강 초등학교 친환경농업을 시도하고 있는 분들이 초청을 해서 현장에 약 40명이 다녀가고 저희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대단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농업에 관해서는 저희들 시가 중점 시책으로 생각하고 적극 우리가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금년도 수출동향은 사과, 배, 곶감, 미국, 캐나다 동남아 등으로 돼지고기는 일본으로 수출이 되어서 수출목표가 240만불 정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300만불 정도 목표를 잡고 수출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고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행정의 농업분야 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일부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21세기 상주시발전 구상이라고 하는 중장기 시정계획입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 사회과 대학에 부설 국토문제연구소에 정식으로 용역의뢰해서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를 저희들에게 납품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뼈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4페이지에 여러 가지 개발전략, 발전전략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98년도 상주시중장기시정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순수한 신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여론을 충분히 듣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97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재정 때문에 문제지 저희들 계획은 하나 하나 이것을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재복 의원님께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비개발된 관광지에 흑자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장대온천 관광지는 '85년도 2월 21일 온천진구로 지정된 이래 민자유치 계획으로 지주조합측에 '92년 4월 8일 우리시로부터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에 충북측의 공사방해와 소송으로 인해서 '97년도 4월에 청주지방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서 지주조합이 패소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19일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말부터 시공측량 중에 있고 금주 중으로 기반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시추공이 공원구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추공 허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주조합에서 속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사무소에다가 다시 정정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만 금명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적극 참여를 해서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조성된 경천대 관광지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제반시설의 낙후성과 부지의 협소, 관광상징물 등의 부족으로 해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되는 수익가지고는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설보완은 차지하고라도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상주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경천대관광지를 제대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교문화권 사업이 경천대 관광지. 일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유교문화권 사업에 약 22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도 경천대 관광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예산을 한 20수억이 듭니다만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부 쪽에서는 출렁다리를 만들자. 일부 쪽에서는 그것은 시기상조다. 그렇다면 회상으로 건너가는 아주 견고한 영구적인 교량을 만들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출렁다리보다는 우선 출렁다리를 설치할려고 하는 위치에서 하구 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 회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을 가설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전망대 매입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해서 안심은 됩니다만 현재 전망대 그 자체도 개인 소유가 되어서 일부 외지 관광객들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한 번 넓은 경천대를 구경을 할려고 이렇게 올라가면 돈을 내라. 물건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처음 부임을 해서 경천대를 가 봤습니다만 저 보고도 뭐를 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부시장이라고 직함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뭐를 사야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또 한 번 가 봤더니 문을 잠궈놔서 올라가도 못하고 해서 내려오는 도중에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불평을 하고 욕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것은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하고 3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상주는 여러 가지 천혜적인 관광자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 경천대 저 관광지만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전국의 많은 관광지를 가 봤습니다만 너무 규모가 협소하고 또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수질보존이라고 하는 차원 때문에 굉장히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큰 건물을 들어서게 한다든지. 관광단지를 들어서게 하면 저 하구쪽에 있는 선산이라든지, 구미에서 당장에 이의를 걸고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낙동강 보존회에서 가칭입니다. 전에 도 의원하시던 박의원께서 거기다 낙동강 보존회관을 만들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춘천이라든지, 남원, 영월, 단양 이쪽에 가보면 심지어 문경만 하더라도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천고지가 넘는 산이 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천혜의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또 잘 아시는 문경새재 저것 하나만 하더라도 저것을 자기네들이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다 천혜의 관광지지 문경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저런 것도 하나 없다. 이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문장대라고 하는 저 자체는 반쪽입니다. 반은 보은땅이고 반은 우리땅이고, 또 외지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장대가 보은군 속리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장대는 상주땅이라고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인물에도 문장대 관광지를 배경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천대 주변에 역사박물관 얼마 전에 조정회의를 했습니다만 역사박물관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부지를 매입, 예산도 올리고 금년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적어도 내년쯤에는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주는 상당히 고도 전통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무형문화재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 군사 전략적으로 위치가 격전지였기 때문에 그때 전쟁을 하면서 많이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운동으로 상주성 복원운동도 저희들이 지금 전개를 할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한 번 전개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중동 활공장 진입로 같은 것도 일부 개설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꽃길도 저희들이 조성을 할려고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주변에 약 15억 정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주는 인위적인 관광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계획하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김재복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우리지역에도 농공단지 활성화대책, 우량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농공단지가 5개가 있습니다. 약 58개 업체가 입주하고 40개 업체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가동율은 69%에 불과합니다. 첫째 농공단지가 너무 많이 생겼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동도 저희들보다는 농공단지가 1개가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공단지가 이 지역에 이렇게 5개나 생겼는지 이것도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만 어쨌든 58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약 40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다. 가동율이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38%내지 40%해서 69%했습니다만 아직도 가동율을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이외에 개별공장이 114개 정도 공장설립을 하여 현재 95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가동율은 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총 172개 업체 중에 전체 135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장 등록수로는 도내 24개 시군 중에 10번째 정도되며 2.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소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장입지여건을 보면 물류교통이 첫째 불편합니다. 교통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국도도 이제 개통하는 이런 마당입니다. 전국에 국도 3호선 국도가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이것이 북부지역을 말한다면 우리 문경이나 상주, 김천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지역에 적어도 국도1호선, 나머지 25호선, 타지역에 있는 6호선, 8호선, 동서간 국도 다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는데 이제 국도 3호선이 확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물류교통에 불편을 주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물류교통이 불편하고 두 번째는 전문기술력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수출입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라든지 외환은행, 외환은행도 사실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지원시설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본다면 기업하기에 다소 불편한 환경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러나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우선 당장에 2개의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이 되고 지금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동서간에 청원 인터체인지간에 고속도로도 내년에는 착공할 그런 전망으로 있고 또 가까운 인근에 예천공항이 내년도에 공사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 달리면 3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공항이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영종도 공항과 서울까지의 거리는 약 1시간 15분이 소요됩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과 일본 도쿄와의 거리도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세계 모든 공항이 대도시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30분, 40분대에 공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상당한 입지가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지역에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현재 기업홍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강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 놨습니다만 현재 다시 새로 조사를 해서 상주대학과 협조를 해서 보강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상주대학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을 금년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센터 설립 운영을 하고 또 전자상거래를 운영을 하고 중소기업지원 자금도 알선을 하고, 세정 인력지원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망 등 입지여건이 새로운 이런 2000년대부터는 우리 상주에도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재복 의원님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상주지역이 월등하게 여건상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나마라도 우리상주시 지역 내에 보면 산림이나 모든 여건상 지리적인 여건이 그래도 좋은 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잘 활용해서 경천대나 은척휴양림이나 잘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봤을 때에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은 그래도 화북이 가장 적정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리산 주변을 봐서 문장대, 천왕봉 한쪼가리입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화북 지역은 관광개발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좋은 여건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시민의 경제적 향상 방안, 시의 세입증대 방안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에 제 의견을 우선 간단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재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인구 문제는 감소문제는 임성호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농촌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70년도 초까지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인구가 농촌을 떠나는 이농인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역시 전후에 많은 농민들이 독일 농촌을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영국 같은 곳도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한국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 인구문제는 본격적으로 1970년도부터 '69년 후대 '7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1980년대까지 농촌 이농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 상주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주시가 '98년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인구가 12만 2,389명입니다. 그동안에 금년 연말에 대략 추산을 해 보니까 또 여기서 1,100명 정도가 또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1.0%입니다. 문경은 마이너스 0.71%입니다 .또 김천은 0.02입니다. 영주가 0.03입니다. 안동이 0.05입니다. 비교적 이중에서 상주가 인구이동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인구증가율이 플러스 1.84%입니다. 경산도 제가 알기로는 플러스 2.1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여기서 바로 대도시로 유입하는 경우가 있고 중소도시로 일단 유입해서 중소도시에서 다시 대도시로 떠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많은 상주지역에 있는 이농인구는 비교적 대구로 부산으로 또는 그 다음에 서울로, 구미쪽, 김천쪽으로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 농촌의 인구 감소율은 상주뿐만 아니라 많은 농촌에 큰 문제다. 이 문제는, 그래서 현재 인구를 보면 인구 유턴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인구 제이턴 현상까지 와 있습니다. 인구 제이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어디로 빠져 나가느냐하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그 다음에 2차 수도권으로 2차 수도권이라고 하면 바로 수원, 화성 이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전체 컴퍼스를 가지고 굴린다면 적어도 평택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농촌으로 다시 고향으로 찾아오는 유턴현상, 이것까지는 겨우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서울에서 귀농인구가 46가구 정도 귀농인구가 있었습니다만 귀농 농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전에 외남면에 배진호라는 귀농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서울에서 대형버스 운전을 하다가 작년에 귀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상의를 하던 과정에 "당신 양란을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양란 하우스를 300평을 해서 예천 양란단지를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예천 양란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드렸고 심지어는 18일날 전부 이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상주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겠다고 애가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정식으로 상주고등학교에 협조를 과외 학생으로 내년 방학을 마치면 입학을 시키기로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상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정착 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도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찌되었던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특히 상주의 하나 관심을 갖는 것은 청리단지가 저것이 저희들 계획으로 유동인구 3,000명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도 공교롭게 IMF를 맞아서 지금현재 딜레이 상태에 있고 제 생각으로는 3년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각도로 시장님과 국회의원,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서울까지 가셔서 총리도 만나보고 하셨습니다만 이와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래도 2-3년 후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중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라든지 총 투자액이 68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놓고 나중에 만약에 이것을 중단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국가 전체, 정부가 상주시민들을 속이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청원도 내고 문서화해서 보내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감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지역보다 더 감소율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단연에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정보화라든지 거창 같은 경우는 거창 고등학교를 명문고둥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거창고등학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정명훈 아들도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학에 갔다는 이야기도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학생이 내려오면 결국 학부형도 따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상주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상주고등학교라든지 많은 고등학교를 그 중에 명문학교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시 만의 노력만으로도 안되고 전 시민의 같이 노력을 해 주어야될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다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인구에 대해서 동감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인 문제라고 해서 청리 철도차량 공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수동적인 인구에 대한 대응책밖에 안 됩니다. 아까 거창고등학교의 예를 잘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것이 거창군에서 시도했던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상주도 상주대학교가 4년제 국립대학으로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인구 유입을 시킬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지역의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냥 단지 어떤 공단의 자금이라든가 방문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앞에 질문드린 것인데 14만이 아닌데 왜 14만이라고 하느냐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4만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만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남들한테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내 놓고 시민들과 협조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주대학교가 농업계 학교가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자꾸 축소한다거나 사립화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라든가 시민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주인구가 줄어들면 우리가 잘 못 산다는 의식을 가진다면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더 미래를 보고 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처진다는 비전을 가지고 대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구유입 문제라고 하는 것은 큰 테두리에서 봐야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고 조그마한 테두리 예를 들어서 은척면 인구도 매년 줄어들 것입니다. 그 인구가 어디로 가느냐 저희들 상주로 나오는 수도 있고, 대도시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공장을 많이 넣는다든지, 관광지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타지역을 본다면 명문학교를 육성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를 조성을 한다. 사실 관광지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경이라든지, 단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단양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단양이라는 곳은 첩첩 산골이었거든요. 귀향갈 정도로 첩첩 산골이었는데 최근에 그곳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단양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득은 올라가는데 단양인구는 늘지는 않습니다. 전부 와서 일부 좀 특산품을 사서하고 주민들의 삶은 조금 높아졌을 지 모르지만 인구는 전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을 큰 것을 들어서게 하면 구미처럼, 구미가 늘어난 이유가 구미에 대단위 공업단지 때문에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도 할려면 구미처럼 크게 들어서서 완전히 인구를 흡입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조그만하게 공장 한둘이 들어와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주가 21세기에 각광받을 지역이다. 상주와 봉화는 21세기에 각광받을 지역이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인구 유입을 해서 많은 인구를 끌어들여서 한다면 결국 상주는 버리게 된다. 결국 이렇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연자원을 21세기는 이 자연자원을 만끽할려고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당장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명문학교 육성문제는 근본적으로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14만 인구를 왜 자꾸 14만 인구라고 하느냐? 그것은 제가 동감입니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13만 인구로 이렇게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자기의 흠집을 자꾸 외부에 들어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솔직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을 바란다기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시배입니다. 임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물거리 5일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현황과 외지 상인에 대한 사용료 징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거리는 지난 '93년 12월 23일 상주경찰서 고시 93-9호로 자동차 일방통행료 및 주차허용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평일에는 도로와 노상주차장을 이용이 되고 지역의 영세 상인 및 농민들이 노점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날에는 5일장이 형성이 되어서 상인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날 노점상 현황은 현재 188개소의 노점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역상인이 83, 외지인이 104명 정도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류가 38개소, 채소가 45개소, 과일이 26개소, 어물이 16개소, 신발류가 6개소, 일용잡화류가 40개소, 기타 침구 등해서 16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사태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현재 종전보다 36개소가 더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중앙상인 시장점포 세입자 및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도 상당한 저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부 상인들의 불만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지난 '98년 9월 4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부산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실업자들이 노점상이라도 하겠다는 자립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에게 심하게 대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노점상을 가급적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소통이 큰 불편이 없는 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과잉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중앙시장 상인들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지개타운 앞 남성 낙양간 도시계획 도로가 준공이 되면 풍물거리와 연결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앙상인 시장상인들도 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날 외부 상인들이 와서 상행위를 함으로써 조금 사실 5일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외지상인이 전혀 없으면 5일장이 장세가 약해져서 영업에 지장이 조금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서로 주고 팔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약간에 외지상인들도 활성화에 약간 일조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국 어디서도 사용료를 받는 곳은 없습니다. 노점상은 단속의 대상인데 이것을 사용료를 받는 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관계는 사실 우리 시로써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이 느슨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땅화 됩니다. 내 점포화 이런 관념이 붙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받아 봐야 몇 푼되지도 않는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질서한 자전거 통행 등 종합적인 교통질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자전거 보유대수가 85,000여대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처음으로 자전거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고, 사실 전국에서 자전거 많은 도시로 부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통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무질서하고 소통도 저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첫째는 시민의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제도적으로 길에 서서 단속하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식이 바뀌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계도를 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각 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협조요청을 했고 또 공공근로자를 금년에 400명을 동원해서 계도 질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매주 둘째 주 화요일 아침에는 40여개소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슨하게 해라. 괜히 민원만 자꾸 생기고 강력히 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시에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가용 10부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산업건설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앉은자리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우선 풍물거리 5일장 관계해서는 노점상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풍물거리에서 노점상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노점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차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기업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면 일부 우리 시민들중에서 농사지은 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배추 몇 단, 마늘 몇 접 이런 분들이 노점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을 때 풍물거리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상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매일 장을 돌면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노점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풍물거리가 지금 앞으로 낙양도로 준공해서 도로 기능을 회복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주의 5일장, 시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시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풍물거리를 그대로 5일장 때문은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시민들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런 강요를 시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그냥 도로기능 회복이라든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완화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시장지역으로 5일마다 한 번 열리는 시장지역으로 개정을 하고 장소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 재정 수입도 올라가고 다음에 우리 지역 상인들의 피해도 좀 덜 입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시장질서 유지도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자전거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지만 교통에 대해서 저도 다른 지역에 많이 가 봤습니다만 상주만큼 무질서한 곳이 없습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날 캠페인을 한다고 하지만 캠페인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시내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나가 보십시오. 백주대낮에도 엄연히 빨간 불인데 서있다가 차가 몇 대씩 지나갑니다. 도로에 우리 아줌마들이 자기 학교 다니는 애들 손을 잡고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차가 오거나 말거나 걸어가고 보통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좀더 노력을 한다면 어떤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좀더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민원이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을 우려해서 단속을 안 한다는 그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더라도 시를 옳게 앞으로 잘 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민원을 감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거리질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특히 교육청은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무질서하다고 보는데 이를 다시 반전시켜서 전국에서 질서를 가장 잘 지키는 곳이라고 일본사람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사람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장 질서를 잘 지키는 도시로 한 번 만들고 싶은 욕심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지상인에 대해서 현재 그런 사람을 보호해줄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외지 사람은 쫓아내고 우리 지역 사람은 앉아라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에라도 벌어먹게 되어 있는데 외지인 너희들은 다른 곳에 가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말이 좀 곤란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외지상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물론 지역상인들이 대다수인 것 같으면 통제하기도 좋고 그 사람들이 아주 장사만 하기 위한 그런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상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 사람들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장만 돌면서 굴러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제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아주 강렬하게 시민들을 대하면서 시의 돈을 다 끌어가는데 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외지상인뿐만 아니라 시내 상인들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노점상을 사실 일부 지장이 있는 부분만 단속하지만 나머지는 사실 단속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일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우리 시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5일장이 활성화되어야지 지역 경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끼리 팔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원리를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그렇다면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 5일장인데 이것을 규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활성화 될 수가 없고 꼭히 우리가 주민들끼리만 사고 판다는 그런 법칙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부분은 사람이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경쟁이 되어서 더 활성화되고 더 안정적인 좋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고, 팔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낙양도로가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풍물거리가 도로기능을 회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5일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면 외지에서 오는 노점상이라든지 지역상인들은 어디로 가서 장사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현재 지금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점상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장소를 제공해야 됩니다.

장소를 만들어준다면 그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5일장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도로로 완전 100% 환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으나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도로를 기능화 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고 있는데 막상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어딘가에 지금 현재 풍물거리된 그 곳이 도로가 되면 다른 어딘가에 5일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외지상인들도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우리 시로 봐서는 재정수입을 올릴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게 노점상을 단속하지 못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로를 점령한 부분이 중앙상인들도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소방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자기 점포 앞에서 3m, 4m까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다 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받아봐야 몇 푼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시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받죠? 그러나 그런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노점상에 돈을 받는 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터를 잡고 있다. 돈내라고 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돈을 주었으니까 당연히 자기땅화 합니다. 그런 관념으로 볼 때는 안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또 전국적으로 받는 곳이 없습니다. 노점상에 돈 받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거리질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풍물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진정으로 상주시에서 상주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 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 교통질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확립을 하는 것을 원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질서 있는 거리가 유지되면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방치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급작스럽게 또 강압적으로 안할 뿐이지 서서히 지금 하나하나 챙겨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면 시민의식이 바뀌고 해서 좀더 나아질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사실 교통질서는 특별한 처방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원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라든가, 다른 선진 외국에서는 그 지역 지역민들이 하고 있는데 상주에는 안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시민의식입니다. 선진국 시민의식과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보세요. 이집트에 가면 자동차 신호등도 없고, 사람 위주입니다 차가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의 문제도 있지만 시민의식이 첫째인데 앞으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차츰 차츰 잘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헌신적인 봉사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는 지역발전을 앞당겨야 될 구미-여주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상주-청주간 고속도로,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상주-점촌간 상주-낙동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어 시민들이 멀지 않아 우리 상주도 고속도로 시대의 개막과 함께 물류산업단지로 발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상주시의 낙동제방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상주-낙동간 4차선 확 포장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시공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공사장에 동원된 차량들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하여 시도 6호선이 상촌-유곡간 도로, 시도 36호선인 유곡-옥산간 도로, 시도 103호선인 상촌-구잠간 도로에 차선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퇴색이 심각한 실정이며 차선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서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선은 생명선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현장이 가깝고 공사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차선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들 3개 노선의 차선 도색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동쪽 관문에 위치한 낙단교 휴양단지는 1990년도에 시에서 조성한 이후 많은 외지인들이 줄곧 찾고 했으나 이러한 관광객들의 휴식처가 될만한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함으로써 최근에 이르러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이 현격히 줄고 있어 휴양단지로서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낙단교 휴양단지는 건물들만 빼곡히 들어차 있고 단지 자체가 매우 단조롭게 느껴지고 있어 외래 관광객들도 쉴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 우선 시의 묘포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벚꽃나무 등을 휴양공간에 식재하고 또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 근교지역의 경관조성은 물론 낙단교 휴양단지를 좀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춘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김상묵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묵입니다. 김춘근 의원님의 시군도 차선도색 대책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공사와 국도 4차선 확 포장공사 등에 동원된 토사운반용, 대형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차선이 퇴색된 상촌-유곡간 시군도 6호 3km, 유곡- 옥산간 시군도 36호 15km, 상촌- 구잠간 면도 103호 3km 등 총 8.5km에 대한 차선도색은 내년 초에 해동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근 의원님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중현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김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단교 주변의 조경공사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우리상주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수목식재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상세히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시에 보유하고 있는 직영양묘 생산분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범위 내에서 저쪽 의성 쪽에서 이쪽 휴양단지를 바라 봤을 때 꽃이 확피는 그런 수종을 좀 식재를 할려고 벗나무를 150본 식재를 해서 하천법 상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성 쪽에서 낙단교 휴양단지를 바라 봤을 때 아주 황홀한 그런 경관을 조성을 해 볼까하고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약 1.25km구간을 벗나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휴양단지 내에 조경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의 확실한 소관 사무에 구애 없이 그 지역에 대해서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관문을 그야말로 돋보이는 조경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근 의원님 산림과장 보고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1999년도 연말을 맞이하여 시정업무 추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근수 시장님과 최윤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 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회관은 노인들의 휴식공간과 노후생활의 여가선용은 물론 마을의 사랑방 역할과 마을의 화합과, 토론의 장소로써 마을회관 건립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숙원사업 보다도 마을회관 건립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 십년간 마을마다 계속적으로 마을회관을 건립을 추진하다 보니 이제 상주시 읍면동에 필요한 곳은 몇 개 리동뿐 거의 충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회관 건립 선정기준은 법정리 동에 1개 건립이라는 기준뿐 가구의 수나 이웃 마을회관의 거리 등 특별한 기준 없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건립을 되다보니 '60년대에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성금을 내서 꼭 필요해서 건립된 마을회관은 거의 40년이 지나다 보니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보수비 400-500만원으로는 수리를 엄두도 못 내고 개축을 해야 하나 아직 마을회관 건립이 되지 못한 법정 리동에 건립우선권을 주어서 이러한 곳에는 개축이 되지 못하여 앞으로 마을회관 건립 및 개축을 위한 심사위원회나 가구수 및 이웃 마을회관과의 거리 등을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꼭 필요한 곳에 순차적으로 마을회관을 개축할 용의는 없는지 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김성호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신현수 의원님께서 마을회관 신개축 기준을 위한 위원회나 조례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총 수는 481개입니다. 금년까지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을 했거나 기존 건물을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39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과 같이 생활근거지가 인접한 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45개소가 됩니다. 금년에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오지마을개발사업해서 16동의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5동을 하게 되어 있으나 여기는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특별 양여금이 내려 왔을 때에 주민들이 이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을 많이 성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배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우선 부지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고 또 마을회관 전체의 사업비를 전액 보조해주지 못하고 현재까지는 동 당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춘 마을부터 우선해서 마을회관 신축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노후된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개축하여 달라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사려되나 아직까지 45곳이나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우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한동당 1,0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건물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은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 양여금이 지원될 때마다 주민숙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마을회관 사업을 우선 순위로 채택하도록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을 빨리 없는 곳에는 한 동씩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건립위원회나 조례까지 마련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시 이런 분야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관계부서에 협의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현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법정 리동이 우리 시에 45동이 아직도 마을회관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이 45개 법정 리동도 보니까 법정 리동이 산재부락이 많아서 호수가 20호, 15호 전부 합해야지 법정 리동이 되는 이런 곳이 있어서 제가 봐서는 거의 충족이 되고 80%, 90%는 그래서 지금 저도 각 면마다 물어보니까 법정 리동은 있지만 호수가 몇 안되니까 만약에 호수가 적더라도 이웃 마을회관 있으니까 그곳 이용하면 되지 필요없다. 이러한 읍면동에 마을회관이 꼭 필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꾸 국회의원이나 이런 곳에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새로 옛날에 자기 마을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꼭 필요해서 지은 곳은 낡아서 다 부서져 가도 법정 리동 때문에 짓지도 못하고 해서 제가 봐서는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마을의 호수라든지, 이웃 마을거리와 꼭 필요해서 짓는 곳은 법정 리동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만약에 개축을 할려고 해도 돈 400만원, 500만원 이래서는 개축을 할 수도 없고 낡아서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꼭 개축을 해야 되는데 새로 신축되는 비용을 주어서 법정 리동에 같이 병행해서 새로고칠 때는 조사를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45동 중에도 필요 없는 곳은 주지말고 새로 개축해야 될 부분 조사를 하셔서 그런 곳도 새로 개축이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대단히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김종준 의원님 한분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1년동안 열악한 재정과 행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각종 행정적 욕구를 원만히 해결하시고 주민복지 행정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시의 김근수 시장님과 최윤영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은 높은 경륜과 지식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하시고 또 질문하심으로 합리적 행정과 주민복지 행정을 위해 우리시의 정책결정에 매우 좋은 계기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도 선배 동료의원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세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년 여동안 짧은 지방자치시대를 지나는 동안 많은 부분에서 주민자치능력이 배양이 되고 민주의식이 함양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가오는 새 천년 새 시대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방행정의 최말단인 읍면의 리동장과 동에 통장임명에 관한 사항부터 지방자치시대에 합당하게 관계규정을 고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에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즉 상주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임명 당시 요건에 의하여 한 번 임용이 되면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는 한 본인의 사퇴의사가 있을 때까지 장기간 이장직을 수행함에 따른 주민의 불만이 있어도 경질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3년마다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재임명토록 이장임명 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2000년부터 즉각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통장 위촉에 있어서도 상주시 통반설치 조례에 따르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현재 상주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현실적으로 동장이 위촉하는 실정임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즉시 개정함으로써 읍면에 이동과 동의 통장 임명에까지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정신을 심화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시에 현재의 읍면동에 리동 행정구역이 1914년 일제의 강점기에 책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극히 제한적인 일부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후 약 90여 년에 걸쳐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생활여건과 도시계획의 변경, 행정적, 교육적 환경 등에 커다란 변화로 지금의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설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직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능률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차원으로 읍면동의 행정기능이 주민자치센터 내지 복지센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다소 시간과 비용 및 행정력이 소요되더라도 비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구역을 일제히 정비하여 새 천년시대에 행정구역에 관한 새로운 파라다임을 설정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새롭게 하고 보다 더 선진화 된 지방자치단체로 지향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안주현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주현입니다. 김종준 의원님께서 상주시이동장임명규정개정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장임명 절차는 마을단위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읍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에 의하면 이장의 퇴임은 신체, 정신상의 이유, 형사사건 기소, 기타 이장업무를 태만히 할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읍면 지역의 경우 농촌지역 고령화 현상으로 이장 재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동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동장 481명중에 3년 이하는 205명입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까지가 110명, 5년에서 10년까지가 97명, 10년 이상이 69명으로 57%가 3년 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리동의 경우에 자체적인 규약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정월대보름이 되면 대보름을 전후해서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이장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장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향후 확정 개정지침이 시달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임기 3년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장임명 절차에 관해서는 통반장설치조례 내용에 보면 5조에 보면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해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임사무에 의해서 상주시위임사무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상주시통반설치조례에 관한 것은 위임이 되어서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반장설치조례의 개정문제는 법무 담당부서와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읍면동 리동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1914년 지방화관재를 일제히 개혁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교통, 통신의 발달,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행정 및 생활여건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6년도 신흥동 현대아파트 준공과 '94년도 남원동 명지아파트 준공으로 통반 설치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에는 농촌지역 이농현상, 도시지역 아파트 신축 등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함창읍 구향2리 등 7개소의 행정구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일제히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낙양 주공아파트 신설과 '98년도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 중앙동을 동문동에 편입시키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꾸준히 정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의 이통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향후 조정대상지를 정밀 조사하여 지리적 여건이나 당해지역 주민들의 정서 및 희망여부, 주민편의, 행정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앉은자리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장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기야 시정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답변에서도 지금 리동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재원부족으로 이렇게 3년 간격에 재임명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중앙의 새로운 시달과 방침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령화로 인한 재원부족 현상은 현재 지금 기존 57%이상이 3년 이상 실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3년 간격으로 주민총회에서 재신임을 하게 되면 기존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태하고 좀 마음의 활기를 잃고 이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신임을 해 주게 되면 새로운 활력소도 되고 또 주민들에게 재신임을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장직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문제는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각 리동에서 매년 주민총회에서 이 문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셔서 이 문제를 새롭게 규정을 고쳐서라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 다시한번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지역행정동을 구조조정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동장 재신임문제에 대해서 3년 간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고령화되어 있고 또 보면 3년 이상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해 봅니다만 사실상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42% 되는 것도 거의 동지역이 되고 읍면지역에서는 고령화되어 잇고 장기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 이것을 지정을 해서 재신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동에서 1년에 동회를 한 번씩 열면 그때 총회를 열어서 재신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장기화하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이것을 제도화하자 이런 말씀같은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에 물어보고 다른 곳도 그런 것이 있는가 알아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대 새 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의 심화를 위해서도 앞서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이장임명에 관한 제도는 반드시 수정을 해서 그대로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