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념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보시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으로부터 2015년 11월 12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3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공단위탁운영 재계약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국의 조직 및 정원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 비예산사업을 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은 조직 및 정원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조직은 6개 과 24개 팀이며, 일반직 공무원 163명, 임기제 공무원 5명 등 직원 1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입니다.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여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쪽은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중점보호 저소득 가구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탈빈곤 능력을 강화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도와 저소득 가구의 빈곤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고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정에 응급구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메르스관련 지원을 포함하여 2015년 11월말까지 지원실적은 766건에 7억 3,966만 8,000원입니다. 다음 11쪽은 복지급여 신청대상 통합조사‧관리 강화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법적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를 행복e음과 사실확인조사를 통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속 추진으로 공보육률 제고를 위하여 신축 주민센터에 부지확보,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 사용협약,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한 후 시비 보조금 유치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설치하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저희가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209개소에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육료 지원을 통한 공보육 실현으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국고보조사업은 영유아 보육료가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고 방과후 보육료 교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교육교구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 국비 30%, 시비 49%, 구비가 21%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비가 되고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시비 50%이고 구비가 50%로 반반 부담이 되겠습니다. 구비 지원사업으로는 영유아 급간식비 이것은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성동구청 무지개 어린이집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아이와 여성이 편안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내실화 사업입니다.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여성과 더불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가 조금 미비하다고 하니까 정리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합시다. 정확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이와 여성이 편안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5대 목표는 성평등, 여성능력 제고, 안전 및 편의, 건강, 참여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회의 운영에 대해서 14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형성교육에 35만원이 편성되어서 175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촉직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을 40% 이상 준수토록 조례로 되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여성이 40% 이상 되는 걸로 정비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속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은 한양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으로써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맨토링, 자녀언어발달지원 등이 있고 다문화가족 한국 사회적 적응 지원사업으로는 식생활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3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는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 사회적 적응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활동 증진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6세에서 만65세 미만의 1등급에서 3등급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장애상태, 독거여부 등에 따라서 월 48시간에서 591시간까지 활동보조시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가사, 신체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 9,0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가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이 중에서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맞춤형급여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적정급여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급자 기준을 소득수준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교육급여를 필요한 사람이 있고, 생계급여를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한 급여를 맞춰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지정을 하면 전에는 급여를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교육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스에 보면 급여액을 인상을 해 가지고 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준 주민소득 4%를 인상을 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인상을 했다. 기준 주민소득의 28%를 29%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수급자들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지원도 선정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상자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쪽,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지속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에게 자활능력 함양과 안정된 일자릴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 기준이 주민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밑에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20억 4,0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2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는 자활능력 배양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므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좀 이해가 잘 안갈 겁니다. 산출식도 있고 그런데 선정기준액으로 본다면 단독가구가 93만원, 부부가구가 1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부인 경우는 달리 4만원에서 32만 4,000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438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로당 지원 및 운영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휴식공간을 노인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대부분 냉난방비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15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것은 면적기준에 따라서 월 41만원씩 이렇게 해서, 45만원씩 이렇게 면적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난방비는 70개소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미 지원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여가생활 물품 지원이 경로당별로 수요에 따라서 파악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문구독료 및 통신비 등이 지원되어서 총사업비는 1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비가 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22페이지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해체나 빈곤 등의 이유로 해서 가정 내에서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는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지원자격은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맞벌이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학기 중에는 조식과 석식 중 필요한 식사를 우리가 제공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방학을 포함 해서 조, 중, 석식 삼식 중에서 필요한 식사를 파악해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기준은 1식 기준 4,000원이 되고 밑반찬을 제공할 경우에 1식은 2,500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급식방법은 행복도시락과 지정식당을 꿈나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이나 밑반찬 지원 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사는 매년 1회씩 6월에 정기조사를 하고 수시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강과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0세에서부터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욕구조사와 양육환경 아동발달 사정 등을 거쳐서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팀에 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센터에 6명의 인원이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가 예산사업도 예산사업이지만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영역별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1,500만원입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0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 측정방식을 목측계량방식에서 납부필증방식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량화해서 음식물처리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소형음식점에 전용용기를 배부를 하고 소형음식점에 전용납부필증을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버릴 때 납부필증을 붙여서 버리는 걸로, 그래서 개량화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월 수거비용 부과 적정성 및 발생량 산정에 따른 통계자료가 부정확했는데 이렇게 하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처리비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는데 전용용기 구입비가 6,200만원이고, 납부필증 제작비가 62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RFID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된 RFID의 개별종량기 운영결과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저희 관내에 155개 단지가 있고, 5만 7,000세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1일 발생량은 약 36톤 정도 파악되고 있고, 2016년도에 RFID 개별종량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인데 1만 850세대 정도로 해서 총 155대를 잡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44대의 4개 단지에 3,300세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32% 정도가 감량이 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공동주택 건립 시에 빌트인 방식을 도입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뉴타운1구역이 해당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2억 7,9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RFID개별종량기는 대당 18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노후청소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노후도가 심한 청소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2016년도에는 내용연수가 8년이 경과된 18대 중에서 1대하고 8톤 분진청소차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2016년 청소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주거환경은 물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을 둬서 해야 될 사항들은 우선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대책하고 계절별로 봄맞이 청소대책이나 혹서기, 겨울철 계절별 청소대책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설이나 추석연휴, 명절 청소대책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장소 특별 청소대책이나 무단투기 근절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맑은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련법에 따라서 10년만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25년도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공간적으로 보면 성동구 전 지역 및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을 하고 구민의 환경의식 및 환경비전 및 지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분야별로, 분야별이라는 건 자연, 수질, 대기, 토양, 소음 등 환경보존계획하고 환경보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006년도에 계획수립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 정도, 인쇄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에너지 고효율 도시 조성을 위한 태양광 보급 확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므로써 저탄소에너지 고효율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은 성동구 소유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시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0㎾, 약 100만원 정도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입니다. 그래서 미니발전소 설치 세대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금을 지급토록하고 지원금액은 콘센트연결형이 33만원에서 63만원, 설치비의 약 50% 수준이고 개량기연결형이 103만원에서 263만원, 설치비의 약 30% 수준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 구에 사업비는 지금 1억 1,000만원을 잡고, 시비가 1억, 구비가 1,000만원 정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0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와 적정하게 관리가 되는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자원을 모집해서 모금하고 해서 저소득가구에 의료비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연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의 모금실적은 총 금액이 10억 정도, 2014년도에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성금이 5억 4,400만원이고 성품이 5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분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총 255건으로 의료비가 147건, 생계비가 50건, 주거비, 37건, 기타 21건, 수요자가 발생이 되면 유효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자원입니다. 33쪽, 사회공헌기업 참여 확대로 복지자원 다원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료수급자는 아까 맞춤형 급여로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없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은 민간자원을 최대한 끌어들여 어려운 세대들에게 조금이나마 복지수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회공헌 기업들, 기업들을 보면 대기업들이 대부분 사회공헌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저희 성동구에 사회공헌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방향으로 잡고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해서 어려운 세대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어떤 생활환경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이 되었으면 소득수준이 올라갔다든지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수급자가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수급을 받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조사나 어떤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파악을 해 보면 수급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비용징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어려운 세대들한테 비용징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상이 80가구에 150건 2억 1,4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수하는데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실무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일용직 근로자 및 재산이 없음으로 해서 압류가 불가능한, 그래서 징수률이 낮은 상황이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사항이고, 사전예방교육 및 안내문 발송으로 부정수급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능단체나 관내 기업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활동이나 자원봉사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비예산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20% 감량 주민 실천 확산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김포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을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구별로 20%를 줄여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추진을 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갑자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하려니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20% 감량이 어려운 사항인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쓰레기를 줄이려면 우선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과 쓰레기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에 에너지시민네트워크 협의체 운영입니다.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정책방향 공유 및 민‧관이 함께 지역 에너지 의제와 협력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협의체는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에너지 나눔을 위한 가스업체 네트워크 사항입니다. 이것은 성동구 및 주식회사 에스코 등 6개 단체를 저희들이 협의체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성동환경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내에 단체를 저희들이 협의체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을 보면 전력 성수기에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점검을 같이 하고 있고, 가스업체는 저희들이 가스검침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계속 가스요금이 연체가 된다든지 이런 가구들 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취약계층으로 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도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끝으로 38쪽, 어린이집‧경로당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장비가 환경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기질 기준치가 있습니다. 밑에 박스에 보면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 일산화탄소는 10ppm 이하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올해는 어린이집을 했는데 내년에는 경로당까지 확대를 해서 공기질을 관리를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주민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분이 옛날에는 조그마한 집이 있어 가지고 생활이 힘들다보니 집을 팔았어요. 약간의 돈이 있었겠죠. 집을 팔아서 어렵게 사는 딸이라든지 줬을 것이고, 돈이 사실상 알게 모르게 근거없이 탕진한거예요. 약장수한테 가서 사기도 당하고, 집 판 돈이 5, 6억 되는데 햇수로 4, 5년 되는데 이미 그 돈은 소진되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환산하냐 하면 그 돈을 쓴 증빙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네들이 증빙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준비를 안 하죠. 그냥 돈이 있으니까 누구도 줬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다 탕진을 했죠.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니까 이 분이 팔십 몇 세가 되었는데 앞으로 타려면 10년 후에 타야 된데요. 그 돈이 한 달에 얼마 얼마 소진하는 법으로 기간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거 안 주겠다는 거지, 10년 후면 그 분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백 살까지 사시겠어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이 없는가,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증빙자료를 만들 수 가 없는데, 어르신들이 누구 주고, 누구 주고, 약장수한테 가서 어떻게 알게 모르게 사기도 당하고 다 소진된 것을 근거자료를 내라니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근심 많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당초에도 본인 어르신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현금, 통장, 주택 이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이 됩니다. 내가 엊그제 6억짜리 집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자녀들한테 다 증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나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정부의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달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해이가 얼마든지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제도를 장착해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그런 재산이나 통장에 있는 예금 같은 것을 사용하고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료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증명을 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재산금액에서 감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이유없이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공제를 해 줄 수가 없는 지금 현 제도의 실정입니다. 현장의 사정을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를 위해서 그런 근거도 있겠지만 5, 6년 지나다보면 3, 4억 탕진합니다. 사실상 자기는 돈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기초연금 20만원인가 25만원까지 차단해 버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것을 유지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본인들의 고의성이 나타나지 않고 한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할 적에 그런 것들을 염두를 둬서 보호할 수 있는 주민들은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어느 분도 내가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어느 분은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능한 위원이 된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하더라고요. 똑 같은 일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힘들 겁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분은 자기는 확인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구나하고 내가 이런 민원을 양쪽으로 받아봤어요. 그래서 부탁했는데 의원님이 안돼서 저는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하더라고. 제가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지역구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먹고 알아보면 알아보는데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내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되지 않고 형평성이 조금은, 힘의 논리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하는데 잘 하셔 가지고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복지예산이 충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 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맞춤형 통학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그 팀원들이 장애를 가진 아기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여기에 조그마한 다마스라도, 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팀장들한테 버스비가 제공되고 있나요?

지금 문복란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이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로 12세 이하의 아동들인데 학교에 가서 학교선생님과의 면담도 하고 같이 동행을 많이 합니다. 해서 그런 동행차량이 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데 아이들이 장애가 있잖아요?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