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입니다. 107쪽 보면 빗물펌프장 수문 정밀점검에서 올해 크게 비가 많이 와도 큰 이상은 없었는데 8개소를 점검해서 예산이, 1억 5,000을 줬는데 이렇게 많이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반 이상이 거의 차액이 생겼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길래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 할게요.

처음에 이 예산서를 짤 때 과에서 1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는 그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데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대로 짠 겁니까, 확실히 보고 짠 겁니까?

그 말은 맞는데 처음에 예산 짤 때, 우리가 굉장히 예산이 없어서 추경까지 어려운데 굳이 이걸 많이 짜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 가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넉넉하고 할 때야 충분히 짜 가지고 남는 건 좋지. 그런데 이거 보면 전부 낙찰차액 다 이게 차액인데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우리가 짤 때는 그래도 세밀하게,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들어가서 차액 발생이 뭐 20%나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50%라는 건 자체적으로 정확히 과에서 안 하고 그냥 평상시 매년 짜는 식으로 짰다 이겁니다, 일을. 매사를, 공무원들이 얼마나 꼼꼼해요. 굉장히 내가 봐도, 우리가 이번에 보지만 공무원 같이 법 잘 지키고 꼼꼼한 양반도 없어요. 맨날 뭐라면 ‘법’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도 차액을 남기는 게, 보면 잘 한 것 같잖아, 많이 남겼어요, 차액을. 이게 아니거든요.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107쪽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 급량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줬는데도 안 쓰고 그냥 미집행 시켰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그래도 굉장히 주민들도 어렵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고용해서 써서 이 돈은 필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쓸 돈인데도 불구하고, 뭐 얼마 안 되지만 420만원 이렇게 한 것은 과에서 굉장히 성의가 없다. 420만원 주면 받는 사람은 즐겁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돈을 왜 이렇게 안 쓰고 했는지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잡았어요?

예산을 왜 잡았냐고, 공무원들이 할 걸 420만원을 왜 예산 책정을 받았느냐고요?

일문일답 할게요.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줄 때는 예산 규정에 맞게 쓰라고 준 거지, 아니 분명히 주민 한 사람이라도 급량비 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준 거지 주고 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목을 바꿔 버려서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걸 안 썼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목을 정해줄 필요가 없죠, 의원들이. 목을 정해 준 것은 써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주면 준 대로 집행도 하세요.

집행하면 말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걸 바꿔 가면서 집행할 이유가 뭐 있어, 이걸.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 일문일답 할게요.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고 정확한 서류상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공무원들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법 좋아하고 정확한 거 좋아하잖아요. 또 행정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잖아요. 모든 게 딱 떨어지지 행정이 뭐 그냥 중구난방으로 뭐 대충하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행정이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결손분하고, 지금 이게, 100억 주차장 분 하고 해서 이게 논란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죄는 없죠. 어떻게 보면 작년에 집행부에서 세출을 많이 잡다 보니까, 과에서 달라는 거 많으니까, 뭐 세입은 솔직히 얼마 안 되는데 세출을 많이 잡다 보니까 잉여금을 많이 올려놓은 거야. 받지 않은 걸 예상해서 한 300억, 500억씩 막 올려놓은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이 펑크나고 100억인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도 사심 없이 잘못된 것은, 저번에 83억도 어느 정도 따졌더니 해명을 못하고 두루뭉술 넘어가고 이러고 있잖어. 그것도 정확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춰 가지고 이해시켜야지 이번에 추경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게 안 맞을 때는 어차피 추경이나 100억이나 할 수가 없어. 아마 알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361억에서 150억 주고 나머지, 거기에 잉여금이 200억쯤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부칙을 만들 때는, 조례를 만들 때 부칙 만들 필요 없잖아. 왜냐 하면 그냥 두루뭉술 쓰라고 만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거기에 대한 것을, 그래도 이 만큼은 필히 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다 쓰라고 하면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입 들어오면 죽 수입 들어왔다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지출했으면 지출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뽑아 와서 오늘 오전에 일찍 끝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준비 좀 잘 해 가지고, 어차피 오늘 올라온 예산이야 꼭 필요해서 올라왔으니까 여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사심 없이 잘못 된 건 잘못된 거 인정하고 또 안 맞는 건 이래서 안 맞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일찍 끝내게끔 준비를, 꼭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4년 뒤에 주차장, 뭐 '3, 4년 뒤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사용해야 된다, 당장은 할 게 없다’ 이건 논리지 규정에는 안 맞는 거지. 우리는 그 조례대로,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니요, 원래. 조례를 만들 때는 이걸 일반회계로 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단, 다 주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안 되니까 필수 요금을 남겨 놓은 거야. 그걸 뽑아 달라는 거야. 우리가 3년 뒤에, 내년에 할 거 없기 때문에 준다 이게 아니야, 지금. 그거를 뽑아 가지고 와요.

빨리 좀 해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끝나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치가 맞게끔, 공무원은 수치 틀리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