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한 을미년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을 남겨두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희망찬 성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새해에는 어떤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구민들에게 다가가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0일자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마을공동체 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마을공동체 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조직 및 정원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 비예산사업을 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을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대민접촉이 빈번한 직무 및 현장 근무지 등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주민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운영 등 다각도의 청렴시책 추진으로 투명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5쪽,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사전에 규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재산신고 내용을 심사 및 의결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6쪽, 구정 주요 업무 및 인센티브 사업 평가 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여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7쪽, 민원조사 및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 입니다. 각종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을 조사·처리하고 구민과 구청장의 매주 열린 대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8쪽, 주민과 함께하는 365일 환경순찰 실시 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성동살피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사전순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365일 안전 도시 성동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쪽, 구정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민선6기 약속사업 추진사항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들에게 구정 신뢰감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구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소식 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정책과 유익한 생활 정보 등을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비예산 사업인 주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성동포커스, 우리동네 이모저모 등과 같은 콘텐츠 제작 및 온에어 스쿨, 직업체험교실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을 신설·확대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을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16쪽 비예산 사업인 SNS 소통 채널 확대입니다. 소셜 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춰 현재 운영 중인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이외에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을 추가로 개설하여 각 채널에 맞는 테마별 홍보를 통해 구민들에게 친근한 구정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비예산 사업인 성동 맛집·멋집 콘텐츠 제작입니다. 한양대 카페거리, 왕십리 곱창거리 등 우리 구의 맛집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상권을 살리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입니다. 지역사회와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보며 해결방안을 결정 및 실천하는 마을계획을 통해 주민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을 형성하겠습니다. 12쪽,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확대입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지원을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인프라를 확장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성숙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통해 참다운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비예산 사업인 마을공동체 자원조사 및 자료DB 구축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인적·물적자원을 통해 마을자원 네트워크 및 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마을공동체 중장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 및 공유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의 조직 및 정원현황,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30쪽, 총무과 업무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구청사 유지관리 입니다. 구 청사의 체계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근무 직원과 시설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1쪽,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과 근무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추진 입니다. 자매도시인 중구 북경시 회유구, 미국 조지아주 캅 카운티, 베트남 뚜이호아시 등과 내실있는 교류사업을 실시하여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33쪽, 친절서비스 사업 추진 입니다.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 친절도 평가 및 환류, 친절 우수 직원·부서 표창 등을 통해 친절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4쪽, 민생침해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 입니다. 교통, 식품, 환경분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건의 예방 및 신속한 처리로 구민의 생활안전도 향상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35쪽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입니다. 노후화된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를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201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입니다.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혁신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중심의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이 찾아가는 맞춤 복지를 실현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주민센터도 재설계하여 주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평가보고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쪽, 통장 상해보험 가입 입니다. 행정기관과 주민을 이어주고,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행정보조자 통장의 임무수행 중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상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상해사망, 후유장애, 상해통원의료비 등 발생 시 지원해줌으로써 통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행정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주민자치아카데미 ‘스마일’ 운영 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 공동체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마을 특화사업 발굴 및 운영기법 등을 교육하고 우수사례 현장 탐방 등을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마을 일꾼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39쪽, 성동 가족愛 벼룩시장 운영 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물품을 판매·교환하면서 자원 순환을 통한 공유경제를 체험하고, 가족간 추억과 사랑을 나누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들의 자율기부금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으로 사용되고, 내년에는 총 4회의 벼룩시장을 개최하여 공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40쪽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 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성동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 문화,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수준 높고 살고 싶은 교육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성동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직업체험과 청소년의 자율적인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시행에 대비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2쪽, 교육경비 지원사업 확대 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성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학교별 특화사업 지원 등 교육경비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성동구 교육경쟁력 강화는 물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성동 명사특강 운영입니다. 사회 각계각층 저명인사의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교양강좌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자기발전 기회 및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주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개최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년 1월1일 개최되는 응봉산 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4월의 응봉산 개나리 축제, 서울속 마을여행 으랏차차 뚝도의 전설, 서울숲 힐링영화제, 봄·가을 지역축제 지원사업 등을 통한 주민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응봉산 개나리축제의 추가비용과 이성계 사냥행차와 살곶이벌 역사문화 축제 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구립도서관 편의시설 환경개선 입니다.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성동구립도서관 2대, 금호․용답․성수도서관 각 1대 등 좌석발권 시스템을 도입하고, 6개 도서관에 책 소독기 8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성동구립도서관의 CCTV 설치 및 보수하고 도서관 휴게공간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6,5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46쪽, 금호체육관 건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금호유수지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시비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유수지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요가, 헬스 등 실내스포츠가 가능한 다목적 실내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에는 시비 10억원 추가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실내스포츠 동호인 저변확대와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구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5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층간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구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을 구현하겠습니다. 48쪽, 항온항습기 교체사업입니다. 2003년에 도입한 전산장비 항온항습기를 내용연수 9년을 초과하여 운영하다 보니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중단 없는 대민 서비스를 구현하고, 각종 온라인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9쪽, 네트워크스위치 장비 및 부품구매입니다. 2004년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정보통신 장비 네트워크스위치가 내용연수 7년을 초과하여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구현하고, 각종 온라인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0쪽, 영상정보 고속검색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구 CCTV에 녹화된 영상은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 경찰과 구민이 열람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을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녹화영상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자동으로 찾아 보여주는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비예산사업인 수기업무 전산화(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각 부서에서 수기대장과 PC파일로 관리하는 업무 중 전산화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인 시스템은 디자인과 기능을 고도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정보공개 입니다. 구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정보 및 행정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미리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2쪽,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수기로 생산하여 기록관(종합문서고)에 보관 중인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의 마모, 훼손, 멸실 등에 대비하여 전산화작업을 추진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편리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3쪽, 주민과 함께 모두가 즐거운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피드 민원 마일리지제를 실시하여 빠른 민원처리로 주민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가족관계 등록 민원 서비스 향상 관련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관련 주민센터 방문 교육 실시, 저소득 및 다문화 가족 무료 작명 실시, 기념사진 촬영 및 후속조치 안내 홍보물 배부 등 부가 서비스의 제공으로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55쪽, 친절한 성동 실천을 위한 월요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업무시간 중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한 월요 야간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6쪽,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구민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처리기간 단축으로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9쪽, 비예산사업인 여권 민원 문자발송 서비스 운영 입니다. 여권발급 민원사항에 대하여 문자발송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민원응대 품질향상 추진입니다.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감동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행정관리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마을공동체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올해 주민참여행사하는 것을 봤는데 행사준비가 너무 미흡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창구도 미비했고요. 내년에 총회를 또 하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는 대별해서 5가지로 질문이 되는데 첫 번째로 여권발급 관련해서 여권발급 기간에 따른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여권발급 기간에 따른 수수로 현황은 성인의 경우에 10년 만기에 여권의 면수에 따라서 5만원인 경우가 있고 5만 3,00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권발급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8세에서 18세까지는 5년 짜리로 4만 2,000원, 4만 5,000원의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내에 분실 등으로 인해서 재발급 시에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를 일정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현행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에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있어서는 반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여권법 시행령이 향후에 개정이 된다면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건의를 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2014년도 2월 20일부터 민원여권과 내에 허가전담팀을 설치해서 허가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4개 부서 10개분야 124개 업무를 현재 6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 출판, 체육분야, 담배소매인, 공장등록, 건축허가 분야, 식품, 공중위생분야 관련 허가민원을 전담창구에서 집중 일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은 2014년 2월 20일 허가전담팀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총 5,182건의 허가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하루평균 21건의 민원서류처리와 50여건의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과와 민원여권과로 지휘체계가 사실상 이원화되어서 민원인에게 효율적으로 대처가 어려웠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건축분야는 소속을 건축과로 변경을 하고 다만 허가전담팀에 건축과 직원 2명을 추가배치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도록 해서 이원화로 인해서 민원의 불편이나 지휘체계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방안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체육관 건립관련입니다. 금호체육관의 경우에 총 사업비가 42억원으로 보수보강비 12억원, 체육관 건립비 30억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은 치수과 사업인데 총 12억으로 시비 7억 2,000만원, 구비 4억 8,000만원으로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 건립비 중에 금년도에 확보된 20억원은 배드민턴장 예산으로 사실 확보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인 에어로빅이나 요가, 댄스스포츠, 줄넘기, 검도, 헬스 등 실내 체육종목의 지속적인 민원과 요청에 의해서 배드민턴장 12면 외에 다른 실내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공사비용 및 하중을 고려해서 경량철골조로 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건축비가 저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16년 1월 금호체육관 건립설계용역을 발주하고 3월 경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및 5월 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는 체육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동융복합혁신 교육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교육특구 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하여 우리구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그 다음에 금호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러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는 서울시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2013년 1월부터 우리구청 2층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호동에 있는 청소년의 집은 소관부서가 노인청소년과인데 노인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을 진로취업관련 청소년 분야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김해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는 준비부족으로 주민불편이 많았고 내년 주민참여예산 총회 시에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포함되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교육 및 공동주택 분야 일반사업까지 해서 3가지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서 실시를 한 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민 약 3만여명이 참여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정시간 대에 투표장이 혼잡문제라든지 그러한 시스템 등의 문제로 해서 현장투표 시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의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들을 총 수렴해서 내년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고 질의하신 교육경비지원예산이 포함될지 이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계획 세우기 전까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궁금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관내 산하에 공무원 직원들이 있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편의시설 이런 관계가 우리 구에 현재 12명, 1급, 2급이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우리구의회 계단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청사에도 안 되는게 있고 산하기관에도 장애인들이 고통을 덜 당하면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별정직 직원에 대해서 채용방법하고 채용을 했으면 어떻게 구의회에 통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직원들 관리공단 산하 직원들 아까 친절도 얘기를 했는데 대민창구앞에 있는 직원들은 많이 좋아졌지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또한 편의시설 확보를 노력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공건물에는 장애인들 편의를 위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들이 다니는 휠체어도 경사지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별도로 휠체어를 싣고 다니는 지하철처럼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심의할 조례상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특히 우리구의 경우에 시력이 상실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하튼 공공기관이든 우리 구청이든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은 장애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들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 못 챙겨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행 공공시설물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을 늘 신경을 쓰고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서는 늘 신경을 쓰고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별정직 직원 관련해서 채용방법이나 의회에 특별한 통보도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별정직은 많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인 경우 직원들한테는 결재시스템을 통해서 다 공지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통보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가 별도로 별정직이나 지금은 대부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이런 직원들 채용날짜별로 할 때는 채용날짜별로 해서 별도 통보를 드려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정직은 지금 아시다시피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 별정직이고 대부분의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주 35시간 정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 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마을공동체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며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