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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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41회 제8산업건설위원회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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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2,226억 4,578만 6,000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은 1,212억 4,728만 1,000원으로서 약 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5억 9,37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인 23억 9,4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위원회소관은 당초예산대비 1.7%인 20억 2,592만 1,000원이 감액된 1,136억 840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0억 5,199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7%인 10억 6,303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본위원회소관은 당초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4억 7,883 9,000원, 지방교부세가 1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2억 9,77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규모가 농공지구조성 외 4개의 기타특별회계로 76억 3,88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른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예산 절감액 정리, 불요 불급한 사업비 조정, '99공공근로사업비 추가분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당면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지역개발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주도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이 47억 7,649만 3,000원으로 4,1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밑에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부문에 4,800만원 감된 부분은 사무용품하고 이런 것 제세공과금을 감액해서 뒤쪽에 인건비도 세항 부기조정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종사자 산재보험료 660만원 감액시키고, 운영수당하고 임차료도 감액시켜서 뒷부분에 인건비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300만원 감액시켜서 인건비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고, 그 밑에 재료비에 3,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과, 공공근로사업 두 분이 있는데 이것 두 분은 국비가 10월 13일 추가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12월 13일 동절기 계절적 실업자 해소대책 사업비가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사전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5억 2,02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 배정된 부분을 사전예산 편성해서 국비로 조정되는 부분들입니다. 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들인데 계속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23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150만원 감액시킨 것은 인건비로 전부 돌리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밑에 재해보상금 950만원도 앞부분에 인건비로 이동하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2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880만원 감액한 것은 인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항조정을 하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밑에 에너지 관리에 94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해서 가스사고예방 홍보점검 홍보물과 체적관리 홍보물 이것은 전액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전부 감액했습니다. 다음장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민간자본이전에 116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분이 감액되어서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연구개발비를 1,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해놨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개발함으로 인해서 돈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2차보전 금액이 4,9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9,000만원 계상된 것 중에 금년도에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고 난 업체들이 2차 보존을 금년 말까지 다 해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원래 계획보다 융자를 좀 추천을 많이 해 주었는데 업체들이 자기 담보할 물건이 없어서 융자를 덜 받아서 지원이 덜 된 것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을 잠깐 보시면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2억 2,334만 7,900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 5월 31일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공공근로사업에 1억 2,865만원 이것도 12월 13일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있는 돈만 가지고도 금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을 할 수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경만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농사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금년도 재해대책용으로 예비묘판 설치비를 계상을 했다가 올해 큰 재해도 없고 해서 414만 6,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는데 당초 도에서 879부를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845부로 34부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에 따른 도비, 시비 5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이주민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 태풍 "앤, 바트" 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를 17.7ha 53만 2,000원을 사전편성해서 이미 지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태풍 "앤, 바트" 피해농가 학자금 이것도 1명에 대해서 36만 8,000원 이것을 사전편성해서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태풍 "올가" 피해 농약대 이것은 국비를 1,000원을 감액을 해서 대파비로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당초 계획이 16개였는데 실제로 한 것은 여러 번 신청을 받고 해서 희망한 농가가 없어서 9개밖에 못 했습니다. 나머지 7개를 감을 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에 보조사업에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당초 891명이 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706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1억 4,649만 2,000원, 이것을 국비, 도비 불용액에 대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특작관리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앤, 바트", 이것은 비닐하우스가 피해가 나서 174㎡, 52평 낙동 구향리에 피해가 나서 19만 9,000원 국비로 사전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축산행정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태풍으로 인해서 축사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1동이 피해가 나서 199만원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사전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섬유질 사료제조시설 축협에서 젖소 농가에서 주관을 하다가 이것이 총 사업비가 4억 6,700만원이 되는데 희망 대상자가 없어서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관리에 있어서 재료비 684만원 이것은 예산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집행을 안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2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교육여비라든가 이런 분뇨처리반,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가는 이런 여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내용은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폐축사 매몰처리 발생한 두수가 없어서 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연초에 물량 받기를 16건을 받았는데 사업은 15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것도 희망 농가가 없어서 1개소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이전에 대해서 1,53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한우 상표를 개발을 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해 놨는데 이것이 아직 승인이 안 나서 간판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농민회관 건립 관계 3억 이것은 아직 농민단체하고 확실한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되고 부지확보도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충하초 재배사입니다. 이것도 양협에서 적정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어서 부지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그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황용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비닐하우스 복구비를 새로 편성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도 사전 편성해서 보상을 다 해 주셨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조사가 되어서 보고된 것은 다 해 주었습니다.

황용연위원

조사 내역에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침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표준 규격에 자재라든가, 설치하는 규격에 한해서 했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작년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많은 농가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꽃 같으면 화훼 같은 경우에 국화, 장미, 안개꽃 이런 3가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표고도 자목, 버섯 같으면 표고 이런 것만 되어 있고 영지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 이래서 많은 농가들이 수해복구 혜택을 못 입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작년에 말입니까?

황용연위원

예, 작년에 이것이 '70년대에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생기고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것은 사실이죠?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복구 단가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표준시설의 기준이라든가.

황용연위원

품목이라든지..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황용연위원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 등은 엄연한 농업시설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누락되었습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도 간이 비가림시설 이라든가, 다른 것 이것이 작년에 일부 그런 것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용연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입니다. 그런 게 한 예가 아니고 단 단서조항에 동일종중은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을 사법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복구에 우리 상주시 농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촉구를 했었는데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양해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제가 그 업무를 맡아서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것으로..

황용연위원

예.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시에서 사법적으로 해석해서 국비 지원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렇다면 내년이라도 태풍이 또 안 나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앞으로 향후에 그런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면 꼭 그것은 정부에 보고가 되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지침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화훼 같으면 장미, 국화, 안개꽃 이런 3가지 그것 외에는 좀 보상이 힘들고 작년 같은 경우 말이죠, 버섯 같아도 표고목 그것 외에는 영지라든지 이런 것 한 분들은 혜택을 못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것도 다 동일 종중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용을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향후에는 다 보고를 해서 하지말고 아예 법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서면을 발송을 하시든지.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일전에 중앙재해대책본부 농림부 소관에 사무관급이 한 분이 우리시 제도관계 개선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황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그분한테 소상하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언제 우리가 또 이런 일을 다시 당할런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 많은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적극 해석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위원 김동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303페이지에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관계 말이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양여사업으로 예산을 전에 우리한테 신청할 때 양협하고 수의가 없었나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부지관계 말입니까?

김동배위원

예. 부지 관계....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 당시에 양협하고 예산이 확보가 완전히 안 되어서 늦게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김동배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확정된 자기집이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부지는 지금...

김동배위원

이월해 줄 그런 생각이 없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김동배위원

예산을 줘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니

최하니농축산과장

잘 안되어서....

김동배위원

경만 부지가 그것도 어디 좀 청정지역이라든가 자목 주산지 이런 곳은 부지를 구할려고 양액이라고 하는 것은 동충하초 재배사를 건립하는데는 예산도 우리가 보조를 받을려고 하면 미리 사전계획이 들어가 있어야지 부지도 선정도 해 놓고 이런 상태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해야지, 보조금을 결정되는 것 봐가면서 부지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현재 양협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지금 그 전에도 어디 확정, 구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것을 확보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잘 안되어서 지금도 어제도 우리가 나가서 구해 보라고 하는....

김동배위원

이것이 언제쯤 자기들이 실시할려고 그래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내년 상반기내로는 명시이월 해 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김동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위원 황용연님.

황용연위원

예. 위원 김동배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충하초에 관한 것입니다. 중동에 동충하초를 지금 생산해서 전자인터넷에 올려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죠?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그 분이 상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뽕밭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죠, 뽕밭을 가지고 누에를 치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농가가 아닙니다.

황용연위원

농가는 아니죠?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러시다면 원료를 어디서 구입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원료는 제가 확실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양잠, 관내에 농가에 다니면서 일부 사서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황용연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전자상거래 책자에는 책자나 인터넷에 올려 놓은 것은 상주 누에동충하초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공산 식용번데기를 수입해서 식용번데기 동충하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의의 상주누에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일종의 사기행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것은 외국산을 수입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황용연위원

그것도 누에에 동충하초를 접종시켰으면 이해가 가는데 식용번데기를 구입해서 그것에 동충하초균을 발생시켜서 그것을 상주 누에 동충하초다해서 전자인터넷에까지 상거래에까지 다 올려놓고 판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량한 우리 상주 누에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은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확인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러면 저도 김동배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을 좀 할까 싶은데요, 동충하초 예산 6,000만원도 그렇고 농민단체 3억 예산이 있죠?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두 건 다 지금 부지가 해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예산 신청을 할 때 농정과에서 부지 같은 것은 충분히 상의한 다음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 되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각 단체에서 보조사업 혜택이 있다라고 해서 올린 것, 지금 이것이 2개 다 이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담당과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마구잡이 그저 공돈이라고 예산만 계상해 놓고 부지는 선정을 못하고, 그리고 먼저 또 이야기를 했죠. 6억이라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회비가 2,000 몇 백, 돈 1,000만원 있고, 1,000만원 거두어서 할 것, 이런 것은 바로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 예산을 어떻게 보고를 3억, 자부담 3억해서 6억으로 올려놓고 실제 파고들어 물으니까 과장이 답했지 않습니까? 계금이 돈 1,000만원 있고, 이런 예산은 우리시 앞으로는 올리지 말라고 먼저도 했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담당과에서 올릴 때 확실한 농민회면 농민회, 양잠조합이면 양잠조합 부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부지가 있다. 확실하게 집고 예산을 올려 줘야 되지, 우리는 그저 돈만 세워주는데 그 사람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다시는 올리지 마십시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저희들 산림과 예산은 당초 예산에 4,180만 4,000원이 감액된 36억 2,4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곶감 홍보물 제작 150만원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곶감 생산하고 있는 것을 서울 백화점에 곶감 코너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이야기에 의하면 영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배경을 배경에다가 곶감 코너 뒷면이나 여지에다가 곶감 농가형상을 만들어서 곶감 깎아 놓은 것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특산된 무슨 경관지를 게시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일단은 우리 상주곶감은 따로 몰아서 코너를 만들고 상주 문장대와 삼백의 고장을 상징하는 사진을 폭이 1m 20cm로 하고 길이가 1m 80cm되는 그런 큰 사진을 우리 코너 뒤에다가 게시를 할려고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비단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확산을 해서 상주의 곶감 이미지를 더욱 개선하고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금년도에 8장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볼 생각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 편입보상금은 감액되고요, 감액되는 것은 별도로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이번에 1,184만 6,000원이 증액되는데 유인이 좀 착오가 되었습니다. 사업량에 경정이 60명이고 기정이 63명인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경정이 67명이고 기정이 60명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3명이 아니고 7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어서 1,184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부담 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집기구입은 과목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자산 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직영 양묘장에 감액되는 것은 예산을 관리인부를 세워 놨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관리 역시도 관리인부임을 1,05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 인부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무궁화 사후관리비는 남아서 감액을 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휴양림 집기구입을 과목을 변경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사업으로서 금흔지구 배수개량 사업에 국비가 1억 와서 세워서 사전편성을 하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5,0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하고 상사지구 종합정비사업 국비가 좀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시비하고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장기 계속사업은 일부 부대비 남은 것 1,500만원을 변경시켜서 사업비로 사용할려고 하는 내용이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장기 계속 사업인데 당초 311ha를 계획을 했었는데 147ha로 줄어들므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창 지구에 4ha 간이 경지정리지구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2,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도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도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감액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상사지구 종합정비사업 장기 계속사업 역시 도비, 국비의 예산 조정에 의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한발 대비용 용수개발 사업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중동 회상 암반관정과, 낙동종골 암반관정, 중동 회상 양수장 사업에 투자할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지정리가 물량이 줄음으로 인해서 감리비 역시 감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역시 감액을 시킨 내용이고, 측량비 시설부대비를 감액시켜서 측량비가 모자란 부분에 1,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265페이지에 금년에 태풍 피해 앤, 바트 농경지 복구 사전편성에 5.54ha가 있습니다. 여기에 9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벌 용담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지구가 전액 감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감액이고, 사벌 매협지구 가을착수 경지 대구획정리 장기계속 공사가 당초 보다 사업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함창 덕통 양수장설치 용역비를 600만원 감액해서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600만원과 은척 우기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공사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운영 시스템 설치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시청 별관 3층으로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반대측 남쪽에 상황실을 운영을 할려고 공간을 비워 놓고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지구가 수해가 잘 되고 시스템이 잘 되었다고 해서 견학을 오고 해서 여기에 따른 시스템을 좀 보강을 하고 현황판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하는데 따른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화 - 옥산군도 보상금을 주고 마무리입니다. 보상금을 주고 돈이 좀 모자라서 그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월로지구 1,500만원 계상했고 교통소통대책 양여금 사업은 4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병성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병성교가 지금 현재 PC빔 제작까지 해서 하천에 그냥 두고 있습니다. 얹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우수기 전에 겨울이 아니면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PC빔을 가설하기 위한 4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사항인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지금 전부다 사용하고 남은 것 전부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동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267페이지에 재해대책상황실 영상시스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할려고 그럽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상황판 만들고, 지난번에 스크린을 만들어서 비디오를 바로 방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배위원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쪽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터넷을 올려서 모든 사항을 일체 점검할 수가 있고 상황을 제대로 넣어 줄 수가 있잖아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상황실을...

김동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외부인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외부인사들이 우리한테 견학오고 이런...

김동배위원

상주에는 수해복구가 잘 된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쪽입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상황실은 시군에서 다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수 시책으로써 수해복구가 잘 되었다고 견학을 오고 하니까 우리가 비디오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김동배위원

5,000만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작습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저께 의원님들이 보신 기계 그것이 좋은 것은 1,500만원, 1,600만원 합니다. 그것을 하나 정비를 해야 되겠고 음향시스템도 하나 보완을 해야 되겠고 이래서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1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간소하게 해서 5,000만원을 할려고 합니다.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영걸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위원

266페이지에 은척 우기지구 용배수로 공사 부대비 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4,000만원입니다.

김영걸위원

이것을 몇 ha합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김영걸위원

몇 ha... 전체 경지정리한 몇 ha..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오래...

김영걸위원

대강도 생각이 안 납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우리 경지정리 같으면 제 고향이니까 적어도 80ha이상...

김영걸위원

80ha 경지정리....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김영걸위원

수해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결정이 있은 것입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걸위원

지금 이번에 경지정리 하고 난 다음에 용배수로 시설이 안 된 곳이 다른 곳도 많이 있죠?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용배수로 지금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배수로는 있는데 토사측구 흙으로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김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어지간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알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상곡지구도 지금 어제 2억 결심했습니다. 2억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감사합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거 기체 이자상환은 삭감 2억 5,315만 9,000원 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비 12월 15일부터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1억원 삭감을 시키고, 다음 복용배수펌프장 실시설계비는 농업진흥공사에 설계하기 때문에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수당도 역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신문 공고료와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도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시계획 가로등 정비료는 부족분 40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린공원 기본조성 용역을 주고 잔액 4,000만원 감액시켰고, 국도 25호선 포장 덧씌우기 2,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자산교외 무양정수장 사거리에 가로등과 신호등 1억 계상하고, 다음 미도사에서 5주공까지 2억 1,000만원 계상하고, 남성 낙양도로 적십자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 계상하고 낙양 상서문 도로는 풍물거리에서 상서문까지 2억을 계상을 하고, 상주예식장에서 우회도로까지 방향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 김동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하수종말처리 민간위탁에 용역비를 결정할 때 도시과에서 결정해서 일단 입찰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내용 자체가 어떻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당초 용역비를 산정할 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김동배위원

그것이 도시과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김동배위원

잠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용량이 얼마죠? 1일....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1일 처리 26,000톤입니다.

김동배위원

26,000톤이예요. 물이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했어요? 배출되는 양을 가지고 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들어오는 양으로 해야 되죠?

김동배위원

들어오는 양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폐수 자체가 분뇨도 있을 것이고 일반 오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쪽인데, 배출량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김동배위원

타 시군에 한 번 알아 보셨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기계 용량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처리할 용량도...

김동배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비용이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 차이가 하수종말처리를 다른 곳에 이용하는 곳을 한 번 알아 보신 적 있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천도 알아보고...

김동배위원

예. 그것을 입수로 했는지, 물이 나갈 때 용량으로 했는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은 들어오는 용량을 따져야 됩니다. 처리기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저 이것은 시설용량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기능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적게 들어온다고 해서 기계 한 부분을 끈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좀 곤란하게 되어 있고 주로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계산한 것이고, 전기가 주로 많이 먹습니다. 처리하는데 전부 전기가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전기가 에너지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전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별도 계산을 하고 있고, 주로 지금 용역 위탁한 것은 인건비입니다.

김동배위원

인건비 자체가 결정되는 것은 바로 인입수량에 연계시켰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통상 계산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용량을 가지고,

김동배위원

26,000톤 관계에 대해서 ....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운영....

김동배위원

운영 용역 이렇게 됩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양과 배출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동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신호등하고, 서문로 확포장, 남성 - 낙양, 낙양 - 상서문 이렇게 있는데 1억, 2억, 2억, 2억 있는데 이것 전체 시비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우리 상주시에 도시계획선 면이 몇 군데 입니까? 함창하고 몇 개 면이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함창, 화서, 청리, 공성 그렇게....

주응규위원장

작년에 또 선정된 곳이 안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무슨 사업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주응규위원장

지금까지 한 25년 되었는데 도시계획이 선정이 되어서 면부에 사업을 해 준 것이 있느냐고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함창도 많이 했고,

주응규위원장

함창은 읍이니까 당연히 좀 해 주었겠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화서도 좀 했고, 공성도..

주응규위원장

화서 겨우 몇 개 해 준 것,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밖에 더 있는가요? 솔직하게 확장이라든가, 소방도로 이런 것 한 건도 지금 4개 읍면에 예산을 투입시켜서 25년, 근 30년이 되도록 도시계획 선정된 다음 특별히 무슨 소방도로 단 100m라도 확정해 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하수도 많이 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하수도 그것이야 당연히..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화서 지구와 함창에 많이 했고...

주응규위원장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편중 집중적으로 매년 우리 상주시가 제가 한다라고 조금이라도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지금 25년, 30년 되도록 소방도로가 좌우로 즉 십자같이 그려놓고 개인 재산만 침해해 있고 한건도 안 했잖아요? 그것은 맞죠? 하수도 해 준 것 그것은 당연히 도시계획 선정이 안 되어도 면부 소재지, 상수도 해줘야 되고, 하수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지금 화서지구와 함창은 많이 했고 공성도 역전 앞에 했고, 청리도...

주응규위원장

공성 역전앞에 돈 1,500만원 가지고 하수도 보수해 준 것 그것을 가지고 공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당연히 있는 길에 역전 앞 통로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좀 이것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참 어느 정도 고루고루 큰 예산은 못 들이더라도 지금 도시과장 하수도 1,500만원, 2,000만원 선정되어서 해 준 것을 화서도 해 주고, 공성도 해 주고 이런 이야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 도체전때 상주시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면부로도 좀 편성을 해 달라고 그때는 도시과장 안 하셨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상주시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좀 상주시가 먼저 앞서 발전되고 그 다음 면부도 좀 보살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보면 이런 식으로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도시과장한테 다시 한 번 내년 예산 편성때는 좀 면부도 보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 제가 아주 이야기하는 것이 공성 역전앞에 안 했습니까? 하는데 하수도 1,500만원 해 준 것이 공사입니까? 당연히 역전길 2차선 되어 있는데 냄새가 나고 다 부서진 것, 그런 것을 해 주었다고... 좀 고려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동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주응규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세가 따로 있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있죠.

김동배위원

상주시 도시개발 세원 자체가 도시계획세로 많이 내잖아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내죠. 예.

김동배위원

그러면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봐야지. 지방세 원칙이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면 도시계획세가 많이 부과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부담을 하고, 그 재원이 바로 지역에 공사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주응규위원장

너무 편견이 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이것은요, 지금까지 4-5년동안 예산을 보면 거의 집중을 그만큼 해 주고도 면부에 그저 하수구 하나 이런 것 조금 해 줘 놓고는 선정된지는 근 30년 되어가고 이런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세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좀 어느 정도는 평준화가 되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앞으로 해당 면에 도시계획 지구도 숙원사업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단 10m도 안 했잖아요? 면부는 도시계획 선정만 해 놓고, 10m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중동 활공장과 오태저수지 매입비 전부 감액된 내역입니다. 다음 284페이지에 농지전용부담금 1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매입비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다음 오태저수지 화장실 설치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에 청리지방산업단지 수용비하고 급양비를 모두 감액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위원 황용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천대 관광지 주변 개발현황 유인물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유일한 관광지인 경천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관광지는 경천대 밖에 없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현재 시에 우리 관내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그 당시에 군비를 투자해서 개발된 곳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경천대가 입장료 수입으로 직원들 봉급도 못 주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런데 그릇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시비라든지 국민의 혈세를 자꾸만 쏟아 부어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이 가서 보고 쉴 자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예산안에 끝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릴려고 나누어 드렸던 것인데 먼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부터 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황용연위원

아니 먼저 대답부터 좀 해 주십시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경천대 말고는 상주에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투자된 곳이 투자할만한 곳이 법적으로 조치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개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물론이죠. 그래서 이번에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지금 용역 중간보고가 28일 대구 도청에서 있습니다. 28일날 용역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정 들어가서 보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각 유적지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모동에 백화산, 문장대, 흥암서원, 외서에 우복종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전부다 이번에 포함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한마디로 경천대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오늘 안 가져 왔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대략 얼마정도 된다고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안 납니다.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황용연위원

파악을 해 보셨다면서 그것을 너무 오래되었다고 하시면...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아니요. 내용 자체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파악이 지금...

황용연위원

제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경천대에 너무 무리한 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고루 살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경천대관광지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남서원 진입로 확포장 1km,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도남 장옥현씨 집있는 곳부터 서원으로 바로 가는 길입니다.

김국희위원

바로 가는 길이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김국희위원

제가 잘 아는데 그곳도 잘해 주셔서 반갑고 도남서원 입구에 과수원이 뭐 좀 걸렸죠? 거기에 마을 모퉁이 돌아가는데..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현재 이 분 계획은 마을앞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고요. 장옥현씨 과수원 있던 곳 강변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김국희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김국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것 좀 꼭 잘해 주십시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위원 김동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200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활공장 상류 낙동강 진입로 도남서원해서 금액이 13억이 들어갑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김동배위원

활공장 착륙장 진입로 확포장에 지금 현재 4억이 들어가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김동배위원

활공장 이용률이 페러글라이딩 자체가 어떤 동호인회 모임밖에 안될텐데 지금 현재 예천에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천에는 진입로가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진입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천에는...

김동배위원

그래서 활공장 착륙장하고 이 자체가 그렇게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4억을 들여서 활공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상주에서 어떤 대회든지 대회를 할 수가 없고 또 활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상주 주민보다도 외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동배위원

외지 사람이 얼마인데요? 객관적인..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매주 100명 내지 150명씩 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우리 상주를 알리는 길은 그 길이 제일 안 낫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활공장에다가 제가 3일전에 대구 같다 오면서 서대구IC 있는 곳에 보면 밝은 대구 미래인가 해서 하얗게 멀리서 2km, 3km전방에서도 보이도록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제가 한 번 견학을 해서 크기가 얼마인지 한 번 보고할까 싶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출렁다리 설치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 관계는 설명을 제가 드릴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전부다 생략을 하고 뒤에 추진 내용을 보면 저희가 사실상 '98년도 2월 달에 경천대 활성화를 위해서 출렁다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계획을 하다가 저희 나름대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전북대학교 북충혁 교수를 1월 14일 초빙을 해서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출렁다리 설치는 가능합니다. 되는데 예산이 15억 내지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당시는 시비로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안에 뒤에 보면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대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98년 말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을 그때 저희 시에서 알았습니다. 인지를 했습니다. 외지 손님이 오는 것을 그래서 경천대와 연계 개발했을 때 훨씬더 좋은 관광지가 안 되겠느냐? 우리 상주에는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많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을 조사하는 팀에서도 흥암서원, 옥동서원, 서원들이 많고 한데 전부다 산재가 되어 있어서 한 장소에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천대에도 와서 너무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경천대도 확장을 하고 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에서 출렁다리와 교량 설치를 하는데 출렁다리 설치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바로 상류입니다. 안전조치가 아주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거리는 제공이 됩니다. 300m 출렁다리 하면 전국에서도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했을 때는 경천대가 활성화되고 경천대가 접근이 용이해 지고 시설물 설치 후에 관리가 용의하고 백사장 접근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사장과 경천대를 같이 연계를 했을 때는 훨씬더 경천대가 활공장이 빛이 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는 회상 나루터에 하는 것이 아니고, 회상 나루터에 하면 거리가 경천대에서 너무 거리가 떨어집니다. 제일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회상 나루터 자리에 하면 안 되고 위치를 그 상류로 당겨서 경천대 바로 밑에다가 용소 바로 지나서 양수장 있는 쪽에 제일 가까운 쪽에 거기에다 교량을 설치를 해서 건너가서 백사장도 활용을 하고, 활공장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지금 현재 총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계획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45억 내지 50억 재원이 듭니다.

김동배위원

돈을 50억 정도 예산이 있으면 현재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주시의 예산이 5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의 여론도 자문도 받아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국비 누구의 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50억 정도라면 실효성, 경제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안 안을 내실 때 과장님 소신보다도 지역여론 즉 주민의 여론 전체적인 예산의 파급효과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 논리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0억 거금이라는 이야기죠. 어느 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설치해 놨을 때 우리 시에 어떠한 부메랑 효과가 올 것이냐? 이런 점을 생각을 해 보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출렁다리를 계획했다가 여러 각도로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 조정위원회도 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 바로 이런 뒤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지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도 제가 지금 출렁다리보다는 교량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9억 1,703만 4,000원으로서 예산액은 32억 1,026만 8,000원으로서 '99년도 절감액은 3억 676만 6,000원이 됩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추가경정으로 상정된 예산은 3종에 1,497만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성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숙직실 보일러가 설치한지 12년이 되어서 금년에는 3번 정도 직원들이 숙직을 하다가 불이 꺼져서 냉방에 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센터를 옮길 계획으로 해서 참고 지낼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못 견딜 형편이 되어서 10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명주스카프 포장재 제작지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안면 지산2리에 고영순외 5명이 명주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스카프, 수의, 한복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프에 포장재가 아주 잘못된 상태라서 여기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음용수정수기 구입인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합교육을 1년에 7,000명 내지 10,000명 가까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위생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에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벼병충해 예찰 방제기 구입인데 저희들 초산에 있는 예찰답이 1,400평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제 방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해서 리어카에 모터가 붙은 방제기를 구입을 해서 이동식을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기상관측 예찰 일조계 구입인데 옛날에 '66년도에 상주에 기상관측소가 있다가 '66년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6년도에 일조대를 인수를 받아서 34-35년 사용하다 보니까 일조대가 완전히 노후화 되어서 못 쓸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77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병충해 방제기인데 저희들이 하우스 600평을 초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는 300평에 오이를 심어서 있고, 한 동은 고추를 심어서 오이는 지금 착과가 되는 상태이고 고추도 지금 첫꽃이 피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된 예산으로 해서 지금 오이하우스 300평에는 약만 해 놓으면 사람이 안치고 바로 약재를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지금 설치를 했는데 고추 300평에는 설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약대로 일일이 쳐야 될 이런 형편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산이 9억원이 금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짓도록 명시이월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자본 보조에 명주스카프 상품 제작하는 것은 상표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이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명주스카프 포장지 제작 지원입니다.

김국희위원

포장지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김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위원 김동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명주스카프 상품제작 지원해서 박스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김동배위원

명주 스카프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죠?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명주 스카프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품목인데 한 장에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포장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지원이 되면 2만원선까지 올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김동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는 명주스카프 제작하는 농민들께서는 포장재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가품을 파는데 아주 농민들의 혜택도 아닌, 한정된 인원이 가공품을 만드는데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처음에 초창기 사업이고 이래서 또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삼백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일하게 함창만 명주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김동배위원

어떤 경우든지 50% 지원해 줍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전체 지원이 아니고 50% 지원입니다.

김동배위원

아니 표시는 없고 결과적으로 고가품을 만들어 파는데 그것까지 시에서 포장재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저도 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김 위원님과 같은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니까 명주가 상주가 지금 삼백을 하는 유일하게 상주만 남아서 생산을 하고 있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을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지역적인 특화 품목으로써 조금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가 인식이 되어서...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정동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정동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99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항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동철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99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