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수 복지건설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어 온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명안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지학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소순면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권세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및 정원현황에서 주요 비예산사업까지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정원현황입니다. 조직은 1국 6과 22팀으로 근무 인원은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는 일반주거와 자연녹지지역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의 도시계획 지구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현황은 총 57개 사업장 중 3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1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및 민영사업은 9개 사업장이 추진 중이며 3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총 주택호수는 80,565호이며 이 중 아파트가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5,807개 건물에 106,359면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총 44개소가 있으며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서울숲 공원 외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녹지대, 가로수, 쉼터, 수경시설, 보호수 등은 자료와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1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주민들의 재산과 맞물린 사항으로 심도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참여로 전면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동주택단지로부터 제출된 사항에 대해 심사 지원하던 방식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종국적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50～70%범위에서 지원하게 되고, 내년 예산은 우선 8억원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환하여 시범운영한 결과 주민분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사항입니다. 연차별로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6개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직원들 합동으로 관리운영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외부전문가 수당등을 포함 약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쪽,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정비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단속을 통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사전예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준법의식은 물론 쾌적한 주거안정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은 5개권역으로 나누어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불법건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계획분야입니다.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조성을 하겠습니다. 범죄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정체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마장 용답동 주택밀집지역 등에 대해 범죄 예방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특수형광페인트 도포, LED가로등, CCTV 보수 등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스토리가 있는 벽화사업 등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3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 2월부터 계획수립을 통해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성수동의 산업, 주거, 문화, 자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사업을 통한 통합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우선 올해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또한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공사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에는 우선 약 46억의 예산으로 각 분야에 걸친 사업을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한양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기존 지구단위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행당동 19번지 일대 약 8만 7,070㎡로 올해 5월부터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개발토지의 사유를 조사분석하는 등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중으로 내년 1월부터 계획안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주거정비과 사항으로 재난안전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지 내 위험건축물, 노후축대, 옹벽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및 유지관리 등 안전위해 요인에 대해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계획은 정기적으로 해빙기 대비 등 4번이며 이외에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재난 제로 성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역주민이 필요한 맞춤형 기부채납 추진 입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다각화․다양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7개 구역의 기부채납 시설 18개소 중 약 72%가 도로, 공원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역지정 신청시 지역주민에 꼭 필요한 시설을 파악한 후 사업주체, 우리구 및 서울시가 협의하여 기부채납 시설 용도를 결정하겠습니다. 15쪽, 왕십리뉴타운 개발 완공지원 및 입주민 불편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사업에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 준공기한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등을 통한 입주민 불편을 해소시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 입주한 왕십리뉴타운 1구역, 2구역 행정지원과 마찬가지로 3구역에도 행정지원TF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구역별 현안 및 정비기반시설 등이 조기완공되도록 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대상시설물 및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주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불량 시설물은 정밀점검을 통해 보수 보강 및 철거가 요구되는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사전에 재난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 C급 59개소. 노후 주택 173개소 등 총 232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총 60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불량 시설물 8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잦은 건축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민원증가에 따라 관내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민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민원상담실은 주2회 운영하여 2015년 11월 현재 총 86회 운영, 262건을 상담하였으며, 2016년에도 성동구 건축사회 추천 건축사 12인을 순번으로 배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과 건축행정 신뢰를 구현하겠습니다. 18쪽,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옥상 및 벽면을 활용하여 옥상엔 조경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벽면엔 덩굴식물 등으로 녹화하고, 옥외 주차장은 잔디블럭으로 조성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푸른 건축물로 만들어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를 확보하여 에너지 절약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 건축물 옥상 녹화 73건 반영과 자전거 거치대 54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옥상 녹화 70건, 자전거 거치대 설치 500대를 목표로 연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산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 참여형 디자인과 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금호산 금옥마을 작은도서관 옆에 위치한 놀이터로써 시비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학부모, 교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 모래놀이, 미로놀이 등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를 2016년 7월까지 조성완료하여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놀이와 운동,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용답꽃공원, 안전한 쉼터 만들기 사업 입니다. 생활권 내 녹지공간이 부족한 용답동 지역 내 용답꽃공원에 대하여 기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조성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노후된 파고라 등 시설물을 교체하고, 바닥재포장, 수목식재를 통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2016년 1월부터 현장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1월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산사태 예방공사를 통한 재해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금호산, 대현산, 달맞이공원 내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 및 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우려가 있는 곳을 관련 전문가의 진단결과에 따라 사면정리 및 낙석방지망 설치, 배수로 및 침사지를 보강하는 등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2억 5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1월부터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안심부동산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전ㆍ월세난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 유용한 정보를 임차인의 휴대폰 문자로 제공하여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자료 정비 및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8월부터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시행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을 완료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공개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3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업무입니다.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에 대해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의 편의도모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5년 기준 3만 1,054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결정으로 지가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5쪽, 도로명주소 업무입니다. 2014년도부터 전면시행 중인 사업으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편리한 사용을 위해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로명판 1,765개소, 건물번호판 1만 7,375개소에 대하여 연중으로 유지·관리와 도로명 안내 지도를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비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세금 감면 정보, 지켜야할 규정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니다.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약 14만 8,000㎡로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후 변화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주변지역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발적 도시정비를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 및 미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5월 지구단위계획안을 검토·작성하여 2016년 6월～9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여 재정비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정비기반시설공사 지원으로 재개발사업 조기준공입니다.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미비로 준공이 지연되면 입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 중 정비기반시설 설치 추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준공예정인 왕십리뉴타운 3구역, 금호제13구역, 옥수 제13구역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하여 적기준공으로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30쪽,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입니다. 각종 건축물 및 열린공간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법 질서 확립을 통한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대형건축물 86개소, 중형건축물 354개소, 공개공지 41개소 등 총 481개소에 대하여 연중 점검을 실시하여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시행 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 관련 부서 일괄 사전협의제를 실시하여 사용승인 신청 전 각종 검사, 조건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별도 협의없이 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으로 사용승인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증진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면적 2,0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요청이 있는 경우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11월 현재 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32쪽, 공원·나무돌보미 운영 입니다. 시민, 단체가 관내 공원 및 가로수 일부 구간을 정하여 자발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공원녹지 관리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이고, 민관 주도형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돌보미 6개 단체 100명, 나무돌보미 12개 단체 24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민·관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돌보미 협약 체결 후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꼬마농부 도시농업체험장 운영 및 장애인 텃밭 확대 조성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라는 관내 어린이들에게 상추, 고추 등을 재배·수확 할 수 있는 자연 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텃밭을 확대 조성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도시농업체험장 모종심기 및 수확 행사에 760명이 참여했으며, 장애인 텃밭 200㎡에 상자텃밭 16개소, 벽돌화단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써, 내년도 도시농업체험장 및 장애인 텃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성동구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시행 업무입니다.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의 1억원 미만 전·월세 주택 계약 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2월부터 전체 중개사무소에 자발적 기부참여를 유도하여 4월부터 재능기부 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6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6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9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정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자기 집 앞 건물에 도로가에 드러 나오게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든가 뭐를 짓는다든가 이런 걸로 앞뒷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있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지 궁금하고, 35페이지 관리처분계획 준비 중인 용답동, 금호16지구, 금호14-1지구가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준비 중인데 여기에 재개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마장동, 용답동 주택 밀집지역 외 범죄취약지역 1개소 추가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 선정이 어떻게 마장·용답동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옥수지역이나 금호지역에 추가선정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호·옥수지역에 보면 사실 금호4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일전에 주거정비과 민원 하나 들어간 게 있죠? 민원에 이번에 하나 들어간 거 있죠? 년도수가 미비되었는데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그 민원 받은 거 있죠? 재건축 승인을 위하여 주택연도수 있잖아요. 년도수가 안돼 있는데 통과되었다고, 담당님 지금 계신가요?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죠? 그게 합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안됐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뭘로 보충을 해서 년도수를 맞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가지고, 재건축할 년도가 안됐는데 뭘로 해서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맞췄다고, 년도수를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노후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원래 구역에 다른 구역을 넣어서 확대할 경우에 노후도 계산할 때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노후도 계산할 때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도가 맞았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민원인한테 잘 보고를 했어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이상이 없다,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후도를 어떻게 맞춘거죠? 나도 재개발 그런데 대해 조금은 아는데 어떤 식으로 맞췄다는지 지금 말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게 뭐를 어떻게 어떻게 맞췄다는데 이해가 잘 안가, 저번에 담당님한테도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재산이 거의 75% 거의 받아서 재건축을 조합승인을 신청한다고 문자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도가 빠르게, 전문용어로만 하지 말고 삼자가 봐도 이래서 이래서 됐구나 하고 이해가 잘 되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양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 개발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법이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30만원 가지고 공고료 내는데 그치는 건지, 아니면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한양대 앞에 10통, 20통 지역에서는 간단하게 약식설명을 하셨지만 37번지 일대 주민들은 우편발송을 해서 그야말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우편물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 내용을 기술해서 구청에 다시 보낸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회를 전체는 아니어도 다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해야만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무엇인지도 주민들이 알 수있고 그러지, 여기 책자에는 그럴듯하게 돈 백여만원 가지고 내 놓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미개발 토지가 과연 조사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 전면 확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비도 8억원이 되어 있고 일정별 추진계획도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도 전면적으로 많이 실시를 한 걸 알고 있는데 올해 더 확대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맨 밑에 보니까 현장조사 시 각 기능부서에서 부서 및 현장투표인단 모집해서 단지별로 20명씩해서 모집도 하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는 성동구 중에 특히 성수동 일대가 집값이 지금 상당 부분 폭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의 집값 동향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에 자료가 있으니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올해 용역을 집행한 내용 중에서 용역결과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용역만 해놓고 시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던 내용 중에 관리처분계획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자료를 발췌를 해서 상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무허가건물의 단속이 서울시에서 매년 항측을 의뢰합니다. 항공촬영을 해서 구에 넘어오는 시간이 매년 2월 정도 항측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현황에 1년마다 찍으면, 거기서 엎어서 사진을 찍게 되면 드러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미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요즘은 특히나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축을 한다거나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기동반에서 민원이 들어온 대상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가서 그 자체가 그 자리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면 바로 시정을 하는데 일부 건축주 분들은 시정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련 법에 의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가 있는 마을 만들기에서 마장용답동 지역이 선정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마장용답동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 특성상 단독 다세대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서도 성동구 관내에서도 범죄율을 높은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도 범죄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 3억을 배정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옥수 금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다시 마장용답동을 제외한 15개 동에 공문을 다시 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지를 조사해서 신청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옥수금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종전 방식이 주민참여예산 전에 시행했던 방식이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장, 아니면 부녀회장,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 일부 단체에서 사업내용을 꾸며 가지고 저희 구에 사업내용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00세대라면 지원 신청한 세대수는 약 100세대라고 보면 나머지 900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몰라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업을 왜 하지 하면 그 단지 내에서 주민들 간에 불신하고 이게 얼마짜린데 어떤 뭐가 있겠지 하는 그런 불신풍조가 많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란 기법을 도입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번에 우리 단지에는 이 사업이 가장 절실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 여러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관리에 대한 어떤 투명성 확보 내지는 주민들 간에 믿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아까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신청이 되면 각각 토목과 사항도 있고 교통과 사항도 있고 해서 소관부서별로 검토요청서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현장출장을 해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44개 단지가 신청이 되었는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27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투표인단 모집은 사업신청 단지별로 20명 내외를 모집해서 균등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은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20명 내외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의 차이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아파트 현장투표인단을 20명 내외로 모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외에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참여가 안되는 건가요? 20명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20명 내외니까.

20명 외의 주민들은 참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현장투표가 20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모바일투표라 해서 투표를 하니까 참여가 다 가능한 거죠. 많은 주민들이 투표할수록 그 단지가 선정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런데 20명을 별도로 모집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모바일투표고 현장투표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지만 공동주택과장한테 답변을.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심의위원이 80명이 뜨는데 80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주민들이 하고 참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인력동원도 사실 참 많이 돼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작년도 경험으로 해서 잘 실시하세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땐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달호 위원님.

이성수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작년에 하는 걸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줄을 서 가지고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동원하는데 젊은 분들은 다 직장 가시고 인터넷으로 하신 분들 많이 계셨지만 어르신들만 줄을 세 줄을 서 있고 그리고 우리 관계자들은 앞에 일처리를 미리 생각을 못해서 오전에 엄청 고생들 하시는 걸 봤거든요. 서로 담당공무원들도 고생 안하고 오신 분들도 고생 안하게끔 올해는 일처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8쪽까지는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정원 현황을 포함한 기본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9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은 6월에 개관하여 지역주민에게 소화기·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다양한 생활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쪽,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시설물 관리사업은 허가된 보도점용시설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보도를 점용하거나, 과태료 미부과 시설물을 조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1쪽 펜스형 1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고 광고 효과 및 세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6년에는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쪽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사업은 보도상에 설치된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등 불법점용 행위를 단속·정비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현재 현장 정비 658건, 강제 수거 및 과태료 부과(36,300천 원) 115건 등을 단속·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3쪽 성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구 교통안전의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 정책 수립, 연도별 세부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며,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쪽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사업 확대 시행은 교통안전지도사를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사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한 관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는 15개교, 36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2016년에는 4개교를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5쪽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소규모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응봉동 265번지 일대에 공영 주차장을 증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3,600만원으로 시비 27억 3,600만원, 구비 12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주택가, 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구민편의 중심의 불법 주·정차단속 사업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을 확보하면서 대형마트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은 단속을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공휴일 도심공원 등은 단속을 완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구민편의 중심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쪽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사업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택시 불법행위 등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의 지도 단속을 통하여 교통흐름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교통질서를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8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는 경기침체,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액체납자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사전납부 경감 및 가산금 부과제도 홍보, 시효 및 불납 결손 처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은 보고서 19쪽 토목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9쪽 신금호역(금호로) 주변 도로확장 실시설계 용역은 신금호역 주변 금호로 중구구계~금호1차 자이아파트 간 병목 구간인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전액 시비이며 1차 구간은 신금호역 북측이며 2차 구간은 신금호역 남측으로 두 구간을 통합 설계한 후 1차 구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0쪽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은 관내 간선, 이면도로는 장비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고지대, 주택가 뒷골목 등에는 제설함을 설치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강설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제설장비 정비, 제설제 확보 등도 완료된 상태이며, 동 주민센터,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협력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독서당로 LED가로등 광원 교체공사는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가로등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광나루로 323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관내 포장도로 굴착 복구 사업은 도로상 지하매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시행한 도로 굴착 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치수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23쪽 마장동 우시장 주변 침수지역 해소 사업은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마장동 우시장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4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보고서 24쪽 풍수해대책 사업은 풍수해 없는 우리 구를 만들기 위해 수해 취약지역 점검, 수방자재 확보, 기능 및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25쪽 빗물펌프장 노후 설비 교체 공사는 노후된 제어설비 및 수문시설을 개량하여 기상 이변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억 4,100만원은 전액 시비이며, 수문 교체 비용으로 9,100만원, 노후설비교체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26쪽 중랑천 횡단 연결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중랑천 송정동 둔치와 용답동(중랑물재생센터) 둔치 간에 횡단 연결 교량을 설치하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 시설비 27억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안전건설교통국 2016년 주요업무보고 중 비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 공동주택 단지 내 나눔카 주차장 100개소 설치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 100개소에 나눔카 주차장을 확보하여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유도시 성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면 1개소 제공시 나눔카 회사에서 발전기금 5만원을 제공합니다. 보고서 29쪽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은 연 1회 추석명절 전, 승용차, 소형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오일 및 워셔액 보충, 브러시 및 전구류 교체, 타이어 공기압 점검, 차내 살균 소독, 소모성 부품 지원 등의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한 최상의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안대희 국장님 시 예산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금호·옥수지역은 들어간 사업이 별로 없네요.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급경사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25쪽 빗물펌프장 노후 설비 교체로 해서 위치를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니까 마장동, 용답동, 송정동 일원이라도 되어 있는데 금호·옥수지역도 빗물펌프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은 괜찮은지, 어떻게 이쪽만 선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 사유지에는 도로 폭이 인도가 좁아도 가건물을 밖에 내세울 수 있는지,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보십시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할 때 계셨습니까?

중간에 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도시관리국 한 것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신 것 하고 어떻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사업성격이 일반적으로 단위사업 위주고 그렇게 도시관리국처럼 복잡하거나 설명을 요하는 것보다 단위사업 위주의, 그리고 실행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는 것 보다 위원님의 눈으로 읽는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간략하게 보고드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업무보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좋은 것은 좀 더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더 잘하셔야 되는데 뒤에서만 모니터링하면 안되죠. 그리고 과장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인사소개, 과장님들 하세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장완수입니다.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덕현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은수입니다.

토목과장 박주완입니다.

치수과장 지세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더 얼굴 좀 보여주십사 하고 인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이럴 때만 얼굴보이는 것보다 평소에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자주 찾아뵙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경사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시면 급경사지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구 급경사지가 응봉산 절개지 등 15개소입니다. 연 2회 정도 정비 점검을 하고 해빙기 등 수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금년도 점검 결과 위험이 있는 금호동 성결교회 앞 급경사지는 서울시 예산 9,000만원을 받아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주요 보수내용은 쇼크리트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고압시멘트 분사방식으로 사면에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공법이 있는데 쇼크리트 탈락부를 보수하는 것 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 등으로 해서 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급경사지가 안전하도록 빈틈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시의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도로분야의 포괄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수립과정에 포함된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보도시설물 관련해서 사유지에 가건물이나 물품을 내 놓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법적인 도로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고, 사유지일 지라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 통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유지일 경우 이동이 가능한 쓰레기 적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고정시설물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되게 됩니다. 혹시 별도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케이스를 분석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옥수지역에 빗물펌프장 개보수 관련해서 시설물 개보수나 시설물 관련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금호·옥수지역에 있는 펌프장들의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2015년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호펌프장의 경우 펌프장 3대를 교체 완료했고, 1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호옥수펌프장의 경우는 벨브 3대를 교체해서 4억원이 소요되었고 수문관련해서는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시설마다 6년 내지 10년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수문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점검하고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게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답상가 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우선 위치가 변경된 사유는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당해연도 사업선정 및 당해연도 공사가 원칙입니다. 당초 용답동 9-24하고 25번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감정평가금액이 24억 900만원이 나왔는데 토지주 요구 금액이 34억 2,600만원으로 10억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통상 사업시작 전에는 이 쪽 분들이 어쨌든 매매하고 싶어서 매매의사를 밝히시다가 매매가 결정이 되면 요구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공공사업의 절차 이행상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이런 차이가 나게 되면 다른 부지를 물색할 수 밖에 없고 2015년 용답동 53-5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구유재산계획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5년 사업진행을 위해 국비, 시비를 요청하였고 감정평가 후에 부지 매매계약을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답동 9-24호 25번지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509만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안될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자료를 분석을 해서 좀더 충실한 자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