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수 복지건설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의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6년도 성동구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6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서 편제순인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 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분으로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63개 정책사업, 114개 단위사업, 37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77억 8,9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47억 6,042만원 대비 6.1%인 130억 2,9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총 세출예산안 3,896억 6,985만 3,000원의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9쪽 입니다. 주민생활국은 복지정책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사업예산안은 29개의 정책사업, 49개의 단위사업, 19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74억 2,477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845억 9,77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7억 704만 8,000원, 재무활동에 31억 1,996만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복지정책과 61억 3,868만 9,000원, 보육가족과 677억 8,142만 3,000원, 사회복지과 416억 9,808만 1,000원, 노인청소년과 545억 7,441만 3,000원, 청소행정과 268억 7,327만원, 맑은환경과 3억 5,88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00쪽부터 509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1억 3,86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8.6%인 9억 6,093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쪽부터 501쪽 상단까지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1억 2,60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600만원,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 신문공고료 등 240만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료와 복지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 등 664만 원,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중단부터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9억 5,354만원, 보훈회관 운영에 1억 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에서 504쪽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9,463만 2,000원, 위기가구 전문사례관리 운영에 인건비, 교육경비 등 1억 2,940만 5,000원,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458만원, 동 마중물복지협의체 운영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은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업무 강화 162만원,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5쪽에서 507쪽까지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입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에 27억 9,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1억 3,981만 8,000원, 507쪽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운영 440만원, 아름다운 이웃 서울-성동 디딤돌 사업 활성화 160만원, 긴급복지 지원 8억 1,791만 2,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에서 509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6억 8,510만 5,000원과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부터 526쪽까지 보육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44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677억 8,14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9%인 38억 411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0쪽부터 511쪽까지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육정책수립 48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9,991만 6,000원, 무지개 장난감세상 운영 1억 1,067만 4,000원,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억 1,080만원,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부터 517쪽까지는 보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512쪽에서 513쪽까지 세부사업으로 성동구청 무지개어린이집 운영 2억 1,400만원, 영유아 먹거리 안정성 확보 5억 4,116만 7,000원, 어린이집 서비스향상 3억 7,383만원,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7억 3,130만원,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으로 56억 9,888만 2,000원, 보육돌봄서비스 111억 3,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4쪽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 지원으로 211억 2,529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9억 1,595만원, 만3～5세 담임수당 25억 2,150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17억 6,7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중단 부분부터 방과후 보육료 5천 189만 9,000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3,901만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 15억 474만원을 편성하였고, 516쪽 중단에서 517쪽까지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1,959만 7,000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2억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1,220만원, 이어서 518쪽 보육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부터 520쪽까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1,388만원,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 2,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9쪽 여성주간 기념사업 300만원, 성동구 무지개 나눔장터 운영 464만원, 여성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교육 500만원, 520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성동 1,492만원, 여성복지 증진 100만원,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정의 달 기념행사 150만원, 52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100만원,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억 5,772만 1,000원,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하단에서 523쪽 상단까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2억 4,900만원, 출산, 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96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8억 1,776만 4,000 원, 영아종일제 돌보미 6,165만 4,000원, 이어서 한부모가정지원 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 전용창구 운영 54만원, 다문화카페 운영 818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적응 지원사업 1,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에서 526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1,089만 2,000원,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5,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에서 546쪽까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16억 9,80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3.9%인 50억 9,207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쪽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36억 7,080만 5,000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032만원, 장애인 하계수련회 지원 832만원, 528쪽 전국장애인 보장구 수리기능대회 지원 500만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3,15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하단에서 531쪽까지는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7억 6,821만 2,000원, 529쪽 장애인 활동지원 36억 9,248만 6,000 원, 장애인 생활회관 운영 지원 2,0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임대료,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7,716만원, 시각장애인 도서녹음사업 운영지원 360만원, 장애인 보장구 클린센터 운영에 인건비와 부품비 등 3, 869만 4,000원을 편성하고, 중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2,76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5,280만원, 성동재활의원 운영에 인건비 등 4억 3,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1쪽 하단에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사업에 5,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운영 6,614만 5,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3억 3,1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하단에서 534쪽까지는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400만 4,000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에 운전기사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2억 562만 2,000원을 편성하고, 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3,81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억 1,5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부터 537쪽까지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먼저 535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활성화 226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70억 9,37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85억 1,226만 6,000원을 편성하고, 536쪽에서 538쪽 상단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9억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 해산급여 1억 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2억 8,092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8,580만 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900만원,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2억 2,640만원, 저소득층 현역병 휴가지원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부터 53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1억 6,1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부터 542쪽까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540쪽에서 541쪽은 자활근로사업 운영 17억 4,094만 3,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8,695만 9,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248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소득공제 1억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4,377만 6,000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1억 4,656만 4,000원, 취로형 근로사업 2억 5,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부랑인 보호 사업으로 노숙인 보호관리에 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1,005만 9,000원을 편성하고, 544쪽에서 545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인력운영비 9,259만 2,000원과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8,1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으로 2,643만 6,000원, 내부거래지출로써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전출금으로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64쪽까지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44개의 세부사업 총 사업비 545억 7,44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3%인 46억 2,1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쪽부터 549쪽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547쪽 경로당 관리 및 지원 2억 5,005만원, 대현경로복지관 위탁 운영 1억 1,248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8쪽에서 549쪽까지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3억 6,564만 9,000원, 대현경로복지관 운영 2,24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4,641만 3,000원, 사근복지회관 운영 1억 6,450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 자동혈압측정기 보급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부터 552쪽 중단까지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먼저 550쪽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7억 2,080만원, 기초연금 438억 2,758만 7,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1억 5,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1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2억 5,195만 1,000원,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3억 2,144만 4,000원,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5억 3,454만 4,000원, 다음 페이지에 노인, 아동,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부터 555쪽 중단까지는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552쪽은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으로 30억 2,9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3쪽에서 555쪽까지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행사운영 4,050만원,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 860만원, 경로행사 지원 8,520만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1억 7,189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왕십리역사 및 축제 안내 도우미 운영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부터 557쪽 중단까지는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1,52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919만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성동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4,000만원,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 2,000만원, 드림스타트센터 임차료 1,582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하단부터 558쪽까지는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으로 구립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7,695만 1,000원,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 5,894만원, 성동 모범어린이 청소년상 시상식 9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청년지원사업 운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부터 561쪽까지는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입니다. 먼저 559쪽에는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 1,642만원, 급식아동 지원 249만 4,000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 1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0쪽은 빵빵교실 운영지원 722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796만원, 청소년 인성강화 지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은 CYS - Net 운영협의회 운영 165만원, 성동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2억 4,840만원, 아동친화도시 지원 200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 진로 문화 공간 설립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62쪽에서 564쪽까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865만 4천 원과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1,3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부터 579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2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268억 7,327만원으로 전년대비 17.6%인 40억 2,833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5쪽에서 569쪽까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565쪽에는 정화조 청소 관리 308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3,979만 2,000원, 환경미화원 운영 1억 582만 4,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566쪽에서 569쪽까지는 환경미화원 복지 8,008만 8,000원, 가로 및 골목길 청소 8,660만원, 도로 물청소 273만 6,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에 1,967만 1,000원, 공중화장실 관리 6억 6,290만 2,000원, 도로 물청소 운영 2억 3,947만 2,000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중단에서 571쪽까지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2,620만 5,000원, 청소장비 관리 5억 4,079만 9,000원,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에 2억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72쪽에서 576쪽은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572쪽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6억 2,744만 8,000원, 이어서 573쪽에서 575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21억 3,899만 1,000원, 폐기물 처리 49억 6,773만 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9억 9,450만 5,000원,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7억 5,864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1,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115만원,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에 27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21억 4,935만 4,000원, 재활용센터 관리운영 1,782만 5,000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부터 579쪽까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88억 6,456만 5,000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 2,687만 6,000원, 보전지출에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부터 585쪽까지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7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3억 5,88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0%인 1억 256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0쪽에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사업으로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사업 408만원, 민간단체 지원 500만원을 그린스타트 운영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5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718만원을 이어서 58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6,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하단부터 582쪽까지는 녹색에너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 7,392만 5,000원, 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 8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2,800만원을 편성하고, 583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배출시설 지도관리 12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614만원,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 441만 5,000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에는 수질환경개선 운영 사업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620만원과 어류폐사체 폐기물 처리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84쪽 하단부터 585쪽까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30만 5,000원, 보전지출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89쪽 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사업예산안은 19개의 정책사업, 33개의 단위사업, 7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9,154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 43억 4,021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1,861만원, 재무활동 7억 3,272만 7,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공동주택과 13억 2,904만 2,000원, 도시계획과 11억 4,322만 2,000원, 주거정비과 4억 6,369만 9,000원, 건축과 9,566만 7,000원, 공원녹지과 23억 7,108만 7,000원, 토지관리과 1억 8,883만원입니다. 먼저 590쪽부터 593쪽까지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억 2,90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8%인 3,57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0쪽 입니다. 공동주택 정책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8억 924만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800만원, 591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1,136만 2,000원,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3,269만원, 592쪽 입니다. 주택정비 사업으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180만원,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220만원, 해피하우스 운영 13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억 5,713만 4,000원, 593쪽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부터 597쪽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4,32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54%인 8억 2,029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4쪽 도시정책 사업으로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874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 3억원, 범죄예방디자인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인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5억 6,600만원, 우리 구의 도시회복 및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용역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에서 596쪽 도시관리 사업은 도시관리 1,413만원,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 1,200만원,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추진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4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245만 4,000원, 597쪽 보전지출로 2009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교부액 반납금인 1억 5,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부터 600쪽까지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억 6,369만 9,000원입니다. 2016년 예산은 반환금 4억 1,228만 7,000원이 포함된 4억 4,515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8쪽 주택정비사업으로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추진 3,071만 7,000원, 주택정비사업 안전점검 349만 9,000원, 공공임대사업추진 18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599쪽 기본경비는 1,539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599쪽 보전지출은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써 보조금 반환금 4억 1,228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사항으로, 2012년 응봉1주택재건축 추정분담금 실태조사용역 집행잔액 386만 9,000원, 금호23구역 사용비용 보조 집행잔액과 마장2구역 실태 조사 용역 집행잔액을 합산한 금액 4억 841만 8,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1쪽부터 603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 9,566만 7,000원으로 반환금 4,164만 2,000원이 포함된 전년대비 37%인 3,576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1,574만 4,000원, 공공건축 자문단 운영 32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업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2,0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96만원,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1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3쪽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부터 619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30개의 세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7,108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14.9%인 3억 800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4쪽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 3,067만 8,000원, 605쪽 시공원 유지관리 2억 2,000만원, 607쪽 공원등 유지관리 2,189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금호공원체육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인 달맞이공원 산책로 노후목재계단 교체사업에 3억원,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선어린이공원 파고라 교체 4,000만원, 인공 암벽공원 편의시설 정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암벽등반 교실운영 1,205만원, 매미학습교실 운영 134만원, 철새 관찰교실 운영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조경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4억 8,081만 2,000원, 611쪽 가로수 관리 2,720만 원, 612쪽 수경시설 관리 1,917만 5,000원, 공원녹지 시설개선 1억 5,763만 6,000원,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9,693만 8,000원, 613쪽 공동시설 내 수목 전지 및 관리사업 4,750만원,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945만원,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500만원, 구 주민참여 예산인 성수이로 가로녹지 개선사업에 5,000만원,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사업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1,377만 6,000원,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공간 조성 600만원, 위험수목 정비 4,000만원,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 1억 1,019만 1,000원, 615쪽 중랑천둔치 꽃길가꾸기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으로 산불예방 267만 7,000원, 산림병해충방제 8,000만원, 617쪽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1,036만 5,000원, 보전지출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5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부터 623쪽까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 8,883만원으로 전년대비 55.2%인 6,720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0쪽 지적행정 사업으로 지적민원관리 운영 469만 4,000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1,300만원, 부동산 정보광장 운영 30만 4,000원, 지적관리 사업으로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 742만원, 621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165만원, 토지평가 사업으로 지가조사관리 3,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및 안내지도 제작 5,242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602만 4,000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1,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23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1,13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0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7쪽 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사업예산안은 15개의 정책사업, 32개의 단위사업, 10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47억 7,314만 9,000원, 정책사업 204억 5,245만 2,000원, 행정운영비 27억 6,379만 원, 재무활동 15억 5,690만 7,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안전관리과 10억 9,049만 7,000원, 교통행정과 9억 8,231만원, 교통지도과 139억 6,191만 4,000원, 토목과 43억 579만 7,000원, 치수과 44억 3,2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28쪽부터 633쪽까지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3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0억 9,04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인 1억 3,084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8쪽∼629쪽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예방관리사업은 1,601만원, 안전관리 및 복구 지원 6,070만 4,000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3,724만원, 구복지 및 안전관리 3억원,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630쪽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물 관리 528만 6,000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 112만원, 630쪽∼631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좋은간판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사업 1,264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919만원, 631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 536만원, 가로시설물관리 252만원, 632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억 9,382만 4,000원,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부터 641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9억 8,231만원으로 전년대비 30.8%인 2억 2,90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영관리 13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6,020만원, 용답동 자동차 매매센터 경쟁력 향상 추진 1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5쪽부터 639쪽까지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1,201만 6,000원,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사업 4,048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350만원, 교통안전 도로 부속물 설치 및 관리 6,150만원, 석재 등 부적합 볼라드 철거 및 교체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600만원, 성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3,0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4,578만원, 워킹스쿨버스 사업 2억 463만 8,000원, 자전거교실 운영 9,137만 3,000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동구 관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7,000만원, 행당·옥수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부터 640쪽까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사업으로 자동차(이륜차포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1,520만 8,000원,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455만원을 편성하고, 641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345만 4,000원,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부터 652쪽까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39억 6,19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5.5%인 76억 8,690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사업 17억 2,345만 6,000원, 그린파킹사업 9,111만 8,000원, 공영주차장관리 17억 595만 5,000원을 편성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관리 9억 6,481만 7,000원, 주차실태조사 1억 45만 6,000원, 예비비 15억 5,3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관리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1,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부터 647쪽까지 주차질서확립 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7억 1,442만 1,000원,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4억 2,002만 7,000원,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4,898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5억 562만원, 견인보관소관리 2억 7,103만 8,000원, 주차단속 업무용 차량 구매 1억 1,200만원, 주차위반 단속알리미시스템 구축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운수지도관리 사업으로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관리 1,574만 4,000원, 648쪽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97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26억 334만 5,000원, 장애인 주차관리 사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 7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19억 7,950만 6,000원, 651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4,325만 6,000원, 652쪽 주차장특별회계 보전지출로 부당이득금 반환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부터 664쪽까지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29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3억 57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4.15%인 7억 916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3쪽 도로건설 사업으로 도로 배상금 및 제세금 5,140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금호성결교회 앞 도로구조개선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654쪽 도로관리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 6억 7,829만 8,000원,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6억 3,589만 3,000원, 관내 불량맨홀정비 1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제설종합대책 2억 6,492만 8,000원, 656쪽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8,056만원, 장안교 정밀점검 1,700만원을 편성하고, 657쪽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선동 노후 골목길 보도 정비공사 5,000만 원, 무학봉 골목길 정비공사 4,500만원, 무학봉 구름다리 보수공사 600만원, 하왕십리 고갯길 핸드레일 설치 3,000만원, 마장동 골목길 정비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근동 노후보도 정비공사 500만원, 행당2동 급경사 도로정비공사 3,000만원, 응봉동 고지대 노후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 응봉동 고지대 골목길 계단 정비공사 5,000만원, 금호1가동 어린이 테마거리 조성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옥수동 목재 계단 정비공사 2,000만원, 송정동 노후보도 정비공사 5,000만원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람길 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신동아아파트 주변 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도로조명관리 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1억 6,391만 6,000원,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공사 2억 371만 4,000원, 661쪽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 8억원, 조명시설 유지보수반 운영 1억 8,273만 7,000원, 662쪽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공사 1억 777만 1,000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성수동 골목길 보안등 개량 및 신설 1억원, 663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 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부터 674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4억 3,26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0%인 7억 4,361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5쪽부터 667쪽까지 하수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 8,253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5,632만 6,000원, 666쪽입니다. 관내 하수관거 준설 및 물청소사업 5억원, 금호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행당동 37-12 하수관 신설공사 3,500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성수1가2동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 2억원, 667쪽부터 668쪽까지 재해예방 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5,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동주민센터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3,400만원, 669쪽부터 670쪽까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5억 9,6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1억 3,600만원,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및 배수문 정비공사 1억 3,600만원, 원격감시 및 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 4,260만원, 응봉유수지 한국철도공사 부지 점용료 납부 4,800만원을 편성하고, 671쪽 지하수 관리 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130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1,460만원, 671쪽부터 673쪽까지 하천관리 사업으로 하천환경 관리 9,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741만 1,000원,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1억 1,099만 4,000원,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 1억 3,500만원, 673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조성 6억 7,137만 3,000원을 편성하고, 674쪽 보전지출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2016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201만 4,000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은 67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2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도 말 조성액은 16억 1,549만 1,000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은 7,77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4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1,919만 7,000원입니다. 75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383만 7,000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은 1,10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204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287만 4,000원입니다. 83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692만 7,000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은 6,66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028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325만 4,000원입니다. 91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282만 2,000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은 7,19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653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820만 9,000원입니다. 99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952만 9,000원, 2016년도 수입액은 1억 450만원, 지출액은 9,200만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202만 9,000원입니다. 107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도 말 조성액은 8억 155만 8,000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은 8억 2,04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812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388만원입니다. 11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2,062만 2,000원, 2016년도 수입액은 7억 1,120만 3,000원, 지출액은 12억 9,828만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354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세부사항은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판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16페이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지원 명목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보면 단순하게 1,000만원 곱하기 1식 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지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판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은복실 위원입니다. 518페이지하고 534페이지, 558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신규예산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8쪽에는 보육가족과에서 안심돌봄 지역화 전략수립에 2,000만원이 되어 있고 534쪽에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용역비 1,000만원이 되어 있고 558페이지 노인청소년과 청년생애주기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해서 2,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연구용역비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실 우리 국가나 시에서 각종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는 지원하는 사업비 공모를 위한 사전 절차로써의 용역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용역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520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성동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1,492만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신규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산출내역을 보면 안심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심주택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이라고 맑은환경과인데 복지시설 LED등 교체시설비로 전년도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05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2,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 추진실적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542쪽 취로형 근로사업비가 금년도에는 1인당 38만 5,600원씩 80명, 12월분해서 3억 8,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왜 51명으로 줄었는지 80명이 아니고, 51명으로 줄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 입니다. 53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인데 맨 아래 쪽에 보면 중증장애는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5,692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예산안을 보면 여기에 국비지원이100%를 받아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고, 지속적으로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매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2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둘째부터 셋째, 넷째 이렇게 나가는데 전국적으로 첫째는 안 주는지, 사실 요즘에 결혼을 잘 안하다 보니까 인구감소가 있으니까 첫째부터 예산을 짜서 주면 결혼을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 첫째 주는데 있는가 파악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2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일반운영비는 더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줄은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위원장님,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들이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민간가정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중 교사연수비 신규편성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첫째는 안주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집 근무환경개선비는 교사연수비 지원 신규편성 1,000만원에 대해서는 올 연초 인천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또 메르스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서 어떻든 교사들이 사기가 저하되면 그런 영향이 아동한테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저희들이 격려책으로 10월에 보육교사들을 어린이집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400여 명한테 공연을 소월아트홀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사들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정신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보살피는데 격려를 해 주기위해서 내년 201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사들한테 어떤 정서적으로 위로를 해 주기 위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출산장려금을 첫째는 안 주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째까지 지급할 경우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다 주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첫째는 제외하고 조례에 따라서 둘째부터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은복실 위원님께서 5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페이지, 534페이지, 558페이지, 518페이지는 안심돌봄 지역화 전략수립 연구용역, 534페이지 장애인 생활환경개선 관련 연구용역, 558페이지 청년 생애주기별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했는데 용역이 왜 필요한지 하고,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심돌봄 지역화 전략수립 연구용역은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입주하는 젊은 부부들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안심돌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지역실정에 맞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특화된 우리 성동구만의 돌봄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복지관이나 센터, 협동조합 등 지역기관이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잡게 되었고 다음에 534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생활환경개선 연구용역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조사용역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적정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의 경우 대체로 적정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후에 철거를 한다든지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는 것들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을 이렇게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해서 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전용주차구역이나 장애인등록 주차구역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봐서 전체적인 조사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에는 558페이지 청년 생애주기별 정책개발 연구용역인데 여기도 올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고 청년업무가 신규업무로 추가되면서 청년·청소년팀이 노인청소년과에 생겨서 청년지원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책에 있어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일자리나 청년들의 역량강화나 생활안전 관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각의 연구용역을 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는 아동과 여성이 필요한 신규편성 사유하고, 안심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심주택은 2015년도 5월에 강간제 폐지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족해체 현상을 방지하고자 우리 구가 여성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숙소로 안심주택을 성수동에 설치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성동경찰서에서 선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심주택에 대한 운영비인 임차료와 필요한 인건비로 매달 100만원씩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공요금은 18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통해서 밤길 안전모니터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복실의원님께서 세 번째,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이 무엇인지 하고, 2015년도에 750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2,8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하고, 2015년도 실적하고 2016년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사업은 국가에서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 기존 전등을 LED 램프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력절감 및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성모작업장하고, 성수데이케어센터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2016년도에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을 위주로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전체 국비가 아니고 총사업비의 70%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가 신규편성되었는데 신규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가스감시 센서 등을 설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및 인근주민이 출동해서 빨리 구호활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혼자 살고 있는 독거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면 저희 관내에서는 105가구의 감지센서를 설치를 했는데 올 하반기에 긴급출동 4건을 포함해서 총 502건의 응급활동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복지부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통지를 않고 올 연초에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갑자기 추진되면서 이렇게 예산서에 안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앞으로 국비가 계속 지원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운영경비에 대해서 2015년도에 1,960만원에서 2016년도에는 1,840만원으로 12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훈회관이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금호4가동 청사에 있던 금호20구역에 있다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요금이 줄어들지 않겠나, 내년도 신축되기 전까지는 조금 공공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동청사 150평이었던 것이 현재 이사 간 데는 반 정도, 75평 정도로 잡고, 다음은 세 번째 박정기 위원님께서 542쪽 취로사업 근로인원이 80명에서 51명으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로형근로사업의 참여인원은 당초 80명에서 시작되었는데 2015년도 11월말 현재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64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참여를 못하고 돌아가시고 해서 점점 취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취로형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노동 강도는 약간의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동에 그러면 꼭 필요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고 파악을 해 본 결과 50여 명 정도 인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인력으로 해서 지역 각 동에 뒷골목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18, 534, 558페이지에 보면 아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 인센티브 지역사회 공모를 위한 그런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용역비라고 생각돼요. 구 자체적인 연구용역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연구용역비인데 입찰이나 계약에 의해서 보면 2,000만원 이하의 용역비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을 찾아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저희가 연구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단체를 찾아서 하도록 그러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보육가족과 같은 경우도 사실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에 나가셔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참 환경이 좋거든요. 나가서 충분히 과장님이고 팀장님이 가셔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용역비를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고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투명하게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복지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직원 여비로 2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정년퇴직 후에 환경미화원들이 해외견학을 갔을 때 인솔직원 없이 다녀오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산출내역을 보면 행사실시 보상금 항목에 해외견학 예산이 1명 당 1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솔직원 여비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환경미화원 120만원보다 두 배가 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해외견학 인솔직원 여비에 대해서 1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해외견학하고 숫자가 틀리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환경미화원 인솔직원이 같이 나갔었는데 함께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부적으로 직원하고 환경미화원 별도로 나눠서 편성을 해라 지침이 내려오면서 우리 직원을 별도로 넣다가 보니까 작년에 없던 게 올라오고 기법상의 문제다 이렇게.

국장님 답변 들었는데 이게 숫자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신규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들이……

시에서 보내주는 직원들 저거라 작년에 3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질문하기로 퇴직 환경미화원은 120만원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250만원이란 예산은 신규편성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시예산하고 저기 할 게 아닙니다.

시에서 별도로 보내주는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보내줘 가지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얘기 충분히 들어 알고, 지금 한 부분은 환경미화원은 120만원인데 인솔자는 왜 250만원인가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차이가 나고 일단은 신규편성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시예산하고 뭐하고 가릴게 아니지, 신규편성된 예산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동남아 쪽으로 갔고 시에서 보내 준 것은 유럽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금액이 틀려졌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솔자가 250만원으로 일반퇴직자보다 배가 넘게 편성된 사유를.

은복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외여비는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하신 시에서 가는 것은 맞고 현재 표기가 잘못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솔직원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직원 여비로 아시면 됩니다.

국장님 도대체가 답변이 안되시네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에서 잘못된 것도 모르고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든 인솔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부 지금 이 사항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솔자 표기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과에서 지금 국장, 과장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대부분 유럽 쪽으로 갔고요. 이쪽 예산 잡혀있는 것은 동남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고 인솔직원은 잘못 표기……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그만 하시고 제가 저기 해서 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