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 예산안은 3,896억 6,985만원 중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 1,591억 2,128만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얼어붙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구재정여건 상황에서 위원들께서 심사함에 있어 많은 어려운 점이 계시겠지만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의 성함과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마을공동체 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7쪽입니다. 우리구 2016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896억 6,9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642억 2,216만 6,000원 대비 7%인 254억 4,7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754억 4,99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22억 7,643만 6,000원 대비 9.7%인 331억 7,3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3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2억 1,99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19억 4,573만원 대비 35.2%인 77억 2,57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22억 9,7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87억 438만 9천원 대비 5.2%인 35억 9,350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인상과 재개발 지역 아파트 입주,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등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재산세 등의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788억 1,88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10억 6,576만 1천원 대비 29.1%인 177억 5,306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52억 3,19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6억 3,668만 8,000원 대비 30.6% 증가하였고 274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335억 8,687만 6,000원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은 38억 7,382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110억 2,511만 9,000원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27.1%인 71억 5,7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4%인 1억 4,300만원이 감소한 39억 9,900만원이며 이어서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12.5%인 83억 2,064만 3,000원이 증가한 750억 4,9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 보조금은 총 1,466억 97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2%인 98억 281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9억 5,152만 4,000원이 증가한 768억 477만원입니다. 283쪽 하단 시비보조금은 38억 5,129만 5,000원이 증가한 698억 4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중단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8억 7,934만원이 감소한 128억 9,4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를 포함한 예산으로 66개 정책사업과 120개 단위사업, 37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591억 2,128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에서 302쪽까지의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8,9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86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98쪽,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에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구민감사관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4,105만 6,000원, 299쪽, 조사 및 민원관리사업으로 조사 활동, 민원조사, 복합민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665만원, 299쪽 하단 심사 평가 운영사업에 476만원, 300쪽, 예산 집행 사전 심사사업으로 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160만원, 301쪽, 환경순찰에 6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1,6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9쪽까지의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보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4,572만 5,000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5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6쪽, 언론보도 강화사업은 구정 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 2개 세부사업으로 6억 6,905만 6,000원, 306쪽 하단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은 구정 홍보물 제작, SNS 전자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1억 8,720만 6,000원, 307쪽 하단 미디어홍보 강화사업에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2억 738만 9,000원, 309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8,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서 318쪽까지 마을공동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억 9,19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38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14쪽, 마을공동체 기반강화사업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억 5,999만원, 315쪽 중단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는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9,485만원, 316쪽 중단, 주민참여 역량강화사업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유도시 성동 추진 2개 세부사업으로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6,179만 5,000원, 318쪽,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2,8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에서 340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15억 8,62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2억 6,84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청사관리사업에 구청사 유지관리, 차량유지관리,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등 4개 세부사업에 44억 4,947만 6,000원, 327쪽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으로 구정 및 행사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3,251만원, 327쪽 하단의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사업에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운영의 2개 세부사업에 1억 6,809만원, 328쪽 하단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6억 2,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상단의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사업으로는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 복지 등 6개 세부사업에 37억 7,386만 4,000원, 332쪽 중단 민생침해 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으로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사업에 2,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339쪽, 기본경비로 813억 1,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5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5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3억 5,601만 6,000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191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41쪽 구민 참여행정 구축사업으로 구민참여 활성화, 성동 힐링센터 설치 운영의 2개 세부사업으로 1억 1,638만 4,000원, 다음 동청사 관리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공공복합청사 시설 위탁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2억 6,616만 1,000원, 342쪽 하단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에 동행정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16억 5,991만 원, 343쪽 하단 구민협력 활성화사업으로 민간단체 지원, 사회진흥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3,761만 8,000원, 344쪽 하단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에 방범용 CCTV 설치, 자율방범대 지원, 자율방역봉사대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1,827만 3,000원, 345쪽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주민자치사업 실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3억 97만 원, 348쪽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 3,427만 5,000원, 351쪽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민방위대 비상소집, 민방위 훈련, 민방위대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9,030만 8,000원, 354쪽 전시대비 훈련강화사업에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3개 세부사업으로 3,042만 5,000원, 354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으로 4억 6,085만 8,000원, 355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4억 3,221만원, 357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사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 사업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보전지출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7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76억 2,89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982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59쪽, 교육정책개발사업으로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6억 6,9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성동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등 6개 세부사업에 67억 585만원, 364쪽,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성동재능나눔학교 운영, 원어민영어화상학습센터 운영, 성동명사특강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2억 4,380만 4,000원, 36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932만 7,000원, 재무활동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82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64억 5,2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090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68쪽부터 369쪽까지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사업에 성동구립합창단 운영,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민간단체 지원, 왕십리갤러리허브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8,720만 7,000원, 369쪽 하단부터 372쪽까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응봉산 개나리 축제, 서울숲 힐링영화제, 성동문화재단 지원 등 총 13개 세부사업에 65억 8,3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중단 관광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역사문화 체험벨트 조성,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서울 속 마을여행,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낭만산책 관광코스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3,000만원, 373쪽 전통문화 전승사업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 전통문화 전승교실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하단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무인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구립도서관 좌석발급시스템 도입 등 환경개선 총 3개 세부사업에 2억 1,295만 7,000원, 374쪽 하단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5쪽 전문 체육 육성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6,149만 5,000원, 376쪽부터 380쪽까지 생활체육육성사업으로 생활체조교실 운영, 스포츠바우처 운영, 구청장기 대회 개최, 연합회장기대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 성동구민체육대회 개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자전거 무료학습장 설치 등 15개 세부사업에 7억 710만 6,000원을 편성하여 구민여러분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활기찬 생활을 돕겠습니다. 381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924만 2,000원, 381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90쪽까지의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산정보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9억 6,61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077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사업으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2개 세부사업에 4억 7,110만 1,000원, 384쪽 하단,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 1개 세부사업에 6,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법정 통계조사의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에 5,140만원, 385쪽 상단부터 387쪽 상단까지 디지털행정 구현사업에는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4개 세부사업으로 7억 6,669만 4,000원, 387쪽 상단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정보통신 유지·관리,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5억 315만 7,000원, 388쪽 하단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통합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11억 484만 5,000원, 38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735만 2,000원, 390쪽 중단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5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억 6,13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598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민원실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940만 5,000원, 393쪽 기록물관리 체계화사업으로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5,549만 2,000원, 394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9,578만 9,000원, 395쪽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6,197만원으로 전년 대비 8,601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구정발전기획사업에 주요업무 추진, 구정업무보고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억 6,459만원, 401쪽부터 402쪽 중단까지 구정혁신 추진사업으로 창의행정 역량 강화, 제안제도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7,782만원, 402쪽 하단부터 404쪽 상단까지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사업에 예산편성 및 운용, 재정분석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1,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상단 구행정지원사업으로 3억 5,947만원, 404쪽 하단부터 406쪽 상단까지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사업에는 자치법규 정비, 송무행정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5억 8,611만 6,000원, 406쪽 중단의 예비비로 15억 8,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6억 7,9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51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079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구유일반재산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000만원, 409쪽, 계약관리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물품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2,796만 7,000원, 409쪽 하단 회계운영 및 관리사업에 회계운영,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사업에 5,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930만 2,000원, 411쪽, 재무활동내부거래 지출에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3억 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 47억 8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7,69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사유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17억 8,000만원, 수제화 공동판매장 설치에 시비 8억원 등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업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412쪽부터 413쪽 중단까지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은 성동구 상공회 운영사업, 성수 수제화 특화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9억 9,4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3쪽 중단부터 416쪽 상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당시장 상점가 디지털게이트 구축, 물가안전관리 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32억 3,245만 8,000원, 416쪽 상단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사업은 창조경제 거점 기반 조성 등 2개 세부사업에 2억 24만원, 416쪽 하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추진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기반 구축, 지역공동체 상생협약 추진에 1,804만원, 417쪽 중단부터 418쪽 중단까지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사업으로 부정·불량 농수산물 근절을 위한 원산지 관리강화와 성동무지개 텃밭 운영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1,1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하단부터 419쪽, 가축보호관리사업에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동물등록제 시행은 7,503만 8,000원, 41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3억 40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97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21쪽부터 422쪽까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등 6개 세부사업으로 8,795만원, 422쪽 하단부터 424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2,604만원, 424쪽 중단부터 427쪽,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7억 7,66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2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70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286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29쪽부터 430쪽 중단까지 지방세 및 과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401만 4,000원, 430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2억 4,3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76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64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32쪽부터 433쪽 중단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사업에 지방세 부과,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등 3개 세부사업으로 1억 350만 8,000원, 433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2억 9,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에서 494쪽까지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8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8,55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937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민건강관리사업에는 의료업무지원, 민원실운영의 2개 세부사업에 1,083만 2,000원, 438쪽 하단부터 441쪽 상단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 청사청소용역 등의 3개 세부사업에 3억 3,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2쪽 상단까지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에 식품접객업소 점검, 유통식품 안전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6,178만 6,000원, 442쪽 중단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2쪽 하단부터 447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5억 7,051만 7,000원, 447쪽에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6,96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936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48쪽부터 454쪽 상단까지 건강생활사업에 영양개선, 영양플러스사업, 금연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2억 8,668만원, 454쪽부터 456쪽 상단까지 건강도시사업 단위사업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건강도시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5,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중단부터 462쪽, 모자보건사업에 국가예방접종, 모성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9개 세부사업에 43억 1,034만 4,000원, 462쪽 하단부터 464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9,584만 6,000원, 464쪽 중단에서 465쪽 상단까지 보전지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4,17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235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66쪽부터 470쪽 상단까지 진료사업에 1차 진료사업, 한방 진료사업, 어린이 불소 도포사업, 민관협력 건강한 성동만들기 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9,366만 2천원, 470쪽 중단부터 473쪽까지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가암 관리사업, 노인 의치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7억 2,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부터 477쪽 상단까지 건강검진사업 단위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710만 3,000원, 477쪽부터 478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416만 2,000원, 478쪽 하단,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2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9,16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41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79쪽부터 483쪽까지 방문보건사업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8억 7,282만 5,000원, 483쪽 하단부터 487쪽까지 정신보건사업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13억 5,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중단 저소득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8,000만원, 488쪽부터 493쪽 상단까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결핵예방 지원사업, 방역소독 등 9개 세부사업에 3억 8,0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3쪽 중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854만 4,000원, 494쪽,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0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자치행정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기획예산과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이상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은 공공청사를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61억 2,849만 1,000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3억 5,024만 7,000원, 지출액 77억 4,452만 3,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3,421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5쪽,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을 장려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6억 7,225만 2,000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억 8,012만 3,000원, 지출액 9,3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5,937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33쪽,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98억 5,822만 1,000원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1억 8,154만원, 지출액 2억 555만 5,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8억 3,420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4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은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관내 제조업체 및 도시형 유망산업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4억 2,120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7억 5,254만 9,000원, 지출액 69억 9,900만 7,000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474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5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의 운용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재원을 확보한 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4년말 신설된 관계로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없으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0억 2,500만원, 지출액 1억 2,500만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23쪽,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억 1,208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억 6,561만 4,000원, 지출액 2억 6,706만 1,000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061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여건 악화, 복지사업비 급증으로 어려워진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 방지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세입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산의 성과계획을 통한 성과관리 강화와 비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마을공동체 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마을공동체 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동욱 위원으로부터 정회를 요청받아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엄경석입니다. 문화체육과 369쪽에 보면 왕십리갤러리허브 운영비라고 잡혀있는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왕십리갤러리허브가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관하게 된 목적과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구에서 지원이 나간다고하는데 1,043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전액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총무과 구청 지하주차장 전체적인 면수와 주차요금수입이 전액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지하주차장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한 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6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예산서 314쪽을 봐주십시오. 마을공동체 담당관을 보면 금옥마을 운영에 대해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옥마을 운영이 어떤 프로그램의 공간인지 알려주시고 그동안 추진계획서, 운영비 편성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315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보면 공모사업보조금이 60% 가까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 가는 것은 실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올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은 페이지 마을공동체 민간협력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2,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중간조직 현황 및 역할과 올해 활동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을 보면 전출금 중 인건비가 3억 가량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순임금인상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인력충원으로 인한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인력충원이라면 충원목적이 무엇이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365쪽 교육지원과입니다. 평생학습 우리동네 열린아카데미 운영을 보면 성동평생교육 가이드북의 제작으로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셨는데 아카데미는 어떤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알려주시고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372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체험벨트조성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뢰예정기관이 어디인지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올해 편성된 여행자거리가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과 집행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2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346쪽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과 다른 사업들이 유사한 것이 많은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은 첫째로는 사업신청 방식이 공모의 형식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사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조정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두 번째로는 사업비의 일정비율 약 15% 이상을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계좌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고 정산하는 이러한 사업이 주민자치특성화 사업이고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사업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민주도로 시행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이런 주민특성화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사업공모와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3개분야에 17개 사업 17개동 주민자치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구비가 9,987만 9,000원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부담이 1,892만원을 합해서 총 주민특성화사업은 1억 1,879만 9,000원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선 위원님께서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장소와 이용대상,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24시간 운영하는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해서 택배수량이 불안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인택배보관함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택배도착 문자와 비밀번호가 이용자에게 자동발송이 되고 이용현황조회, 통계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난 8월에 용답동 주민센터 입구에 무인택배보관함 1대를 설치하였고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 일인가구와 단독주택이 많이 거주하는 2개소를 선정하여 무인택배보관함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성동융복합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친환경무상급식비 등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무상급식 보조금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학생수가 1,413명 초등학교 학생이 약 480명, 중학생이 933명,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동융복합교육특구가 지정이 되었으나 2016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 편성을 하였고 교육특구는 향후 5년간 운영되는 사업으로 2017년 이후부터는 예산편성을 확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해선 위원님께서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1,670만원 편성사유와 기존 평생교육프로그램과의 차이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3개소 선정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평생학습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과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제공을 위해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만들고 누리는 생활속 평생학급을 활성화하고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왕십리도선동, 행당2동, 금호1가 동주민센터를 행복학급센터로 지정한 이유는 동주민센터 강의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3곳을 지정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주민의 평생학습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수지역 등 적정지역에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계획으로 센터별 지역특성과 주민의 학습수요 등을 반영한 와인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등 2, 3개 내외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왕십리갤러리허브 개관목적 및 운영방법,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부족한 전시시설 확충을 통해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작물 전시공간으로써의 주민밀착형 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왕십리갤러리허브의 개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왕십리갤러리허브는 2015년 5월 1일 성동구와 주 비트플랙스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4월 30일까지 사용권한을 획득을 했으며 전시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2015년 11월 17일 준공을 하였고 2016년도 왕십리갤러 리허브 운영을 위해 편성된 총예산 1,043만 9,000원은 보안설비유지비가 178만 2,000원, 인건비가 715만 7,000원으로서 이 인건비는 기획전시하는 기간동안 성동미술협회 회원을 채용하여 전시기간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유지비가 150만원 해서 총 1,043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행정마을 주차장 면수와 수입은 어떻게 되며 운영지침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행정마을 주차장면수는 총 441면이며 주차장 사용료수입은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1억6,494만원입니다. 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지침은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에 3억 5,668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 및 사무직원 1명, 시간제근로자 4명 증가와 사회보험금 및 복지후생비의 증가 또 전산기기 및 전산시스템의 노후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교체비용 수선유지비로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대비해서 기본연봉이 5% 인상이 되었고 다음에 정원변동 급여인상으로 인한 기초금액이 상승되고 아울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생활임금제가 적용이 되어서 생활임금제 인상분 약 1억 232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고 전체운영비가 3,782만 1,000원이 증가해서 총 3억 5,668만 9,000원이 증액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우리동네 열린아카데미 운영계획과 평생교육 가이드북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우리동네 열린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시민역량강화 및 자질함양 관련 교육, 은퇴자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 재참여를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 등 8개 내외사업으로 각 분야별 우수한 자질을 갖춘 강사를 확보 단순반복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강좌발굴로 수준있는 평생교육강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가이드북은 우리구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164개 교육프로그램,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69개, 성인 및 및 어르신을 위하여 224개 등 약 60개 분야에서 457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성동구청과 성동구민대학, 동주민센터, 복지회관 구립도서관 등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평생교육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평생 교육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사문화체험벨트조성 대상장소 및 예산편성내역과 금년도 왕십리도선동 여행자거리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변화되어 가는 관광시장의 흐름에 발맞추어 타지역과 차별화된 역사문화 체험 관광지를 만들어 많은 이들이 찾아와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을 하고 더 나아가 지역에 산재한역사문화유산을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역사문화체험벨트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전체에 관광여건의 정밀한 실태분석,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방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왕십리도선동 여행자거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할 보행중심의 성동구 테마거리 조성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왕십리도선동 여행자거리 조성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용역비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어용경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308쪽에 신규편성된 찰영테이프 데이터변환에 7,4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촬영테이프 데이터변환은 성동구의 역사가 담긴 아나로그방식의 영상촬영테이프를 화질저하 없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인터넷방송국은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촬영한 테이프는 약 1,800개가 있습니다.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후 영상기록이 테이프에서 메모리저장방식으로 바뀌었고 이전에 누적된 테이프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현재 화질저하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촬영테이프 데이터변환 작업을 통해 성동구의 역사를 고화질 영상으로 영구보관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담당관 심수택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314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315쪽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314쪽 금옥마을 운영, 공동주책 공동체활성화, 315쪽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마을계획 수립대상 선정과정과 마을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이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분야 사업으로 주민이 모여 마을자원을 조사하고 함께 지역의 문제를 살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마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 속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실행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을계획 수립대상 선정은 당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작하면서 4개 시범동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권역별, 동여건, 주민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마을공동체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되었으며 그 4개동은 마장동, 행당1동, 금호1가동, 성수1가2동이 되겠습니다. 마을계획 실행사업비 4,000만원은 내년 4월에 완성되는 마을주도의 마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써 현재는 마을계획 준비단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마을계획에 수립된 사업 중 행정부서에서 실행할 규모가 큰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직접 실행가능한 사업에 대해 주민이 계획서를 내고 실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사업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사업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지원사업이 지역공동의 문제를 포함하여 보다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증액 편성요구 사유는 금년도 공모사업예산 1,500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형태로써 기존 마을사업 활동과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존의 마을활동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확대를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전 자치구 중에서 15번째 정도로 되며 현재 참고로 성북구는 1억 6,000만원, 은평은 1억 500만원, 마포 1억원 등 상당한 규모로 우리마을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1,500만원으로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번에 예산편성이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30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옥마을의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금옥마을은 당초 노인정으로 활용하던 폐가였으나 2014년 행정자치부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에 성동구가 민관협력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옥수동재개발로 인해 방치된 구 새마을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는 주민소통공간을 말합니다. 금호3가 산 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221㎡로 1층은 어린이도서관 2층은 주민들의 작은 소모임을 운영하거나 북카페, 마을학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말 경에 공간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조성사업비는 총 4억 1,800만원으로 국비 1억 2,000만원, 시비 6,000만원, 구비 1억 4,300만원, 민간지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지원금 9,500만원은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의 작은도서관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책장 및 인테리어 등 공간조성비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편성된 1,200만원은 운영기관이 자체조달하고 다만 내년에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공공요금 등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가 60%가 증액되었는데 금년 실적과 내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구공모사업으로써 행당한진아파트 등 20개단지가 응모를 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당한진같은 경우는 이웃과 정을 나누는 행복나누기 사업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공구 공유, 친환경 프로그램, 벼룩시장, 관악기 연주동호회 등 각각 다른 사업으로써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증가사유는 시비와 매칭되어 시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만 이에 따라 구비도 따라서 증가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은 올해 20개 단지를 지원했지만 내년목표는 40개 사업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활동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은 자치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민간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은 마을공동체 홍보, 주민교육, 공모사업 초기형성단계 사업컨설팅, 마을사업 직위의 관리 및 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구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지은 2014부터 단장 1명에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행정과 주민의 연계자로써 마을공동체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사업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량의 증가 등으로 최소비용을 지원하는 활동인력의 증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 금년에 편성되었던 마을사업 코디네이터 사업을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간조직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코디네이터 사업비를 포함하여 편성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아까 답변에서 372쪽에 보면 의뢰했던 예전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326쪽 행정마을 관리위탁에 보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서면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지막 공동체 중간조직이라고 물론 중간에 역할을 많이 하셨을텐데 컨설팅에서 운영을 해 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건 답변 없으셔도 됩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선정이 되면 자료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입니다. 우리청사 지하주차장에 수입이 1억 6,4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행사 때는 지하주차장에 주차안내원을 배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 때는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통로니 뭐니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혼동이 많이 되더라고 그런데도 어느 한곳에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더욱더 혼잡해지고 이것 좀 총무과에서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감사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 직원들 포상금이 있는데 올해 줄었어요. 2015년 포상급 한 과 아니면 개인직원이라든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마을공동체 담당관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연희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행정재무위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