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은복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보면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구비만 편성되어 있어요. 보조금 편성이 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을 보면 자문계획 운영 항목이 12개월 근무 1명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고, 총괄계획가 1명과 또 다른 자문계획가가 3명으로 해서 9개월 근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시설비에서 앵커시설 건립비가 있는데 앵커시설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맨 밑에 연구용역비 도시회복 및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서 용역에 내년도 예산만이 용역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용역비를 신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가나 시에서 각종보조금이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공모를 위한 사전절차의 용역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인지 용역추진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녹지과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보면 이번에 올라온 게 녹지과에서 구 예산으로 된 주민참여예산이 도선동 어린이 파고라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구 사업이 3개, 그리고 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2개 사업해 가지고 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꼭 필요한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차질이 없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추진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예산이 1,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다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성동구에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자격증이 없는데도 대리인이 사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대리인이 자기 집 앞에 어떤 홍길동 중개사라고 이렇게 써놓고 중개업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예산 편성해 놓고 적발사항이라든가 어떤 계도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성동구에도 중개사협회가 있을 텐데 그런 논의를 우리 구하고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592페이지 해피하우스에 보면 제가 6대 때도 해피하우스하고 공동학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공동학사는 이미 우리 구에서는 백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그 정책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비슷한 사안의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해피하우스는 130만원 가지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 당시에 해피하우스를 그 해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거, 또 운영을 했으면 그 당시에 지방에 어려운 학생들 주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인도 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만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몇 군데 해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중개사 대리자격증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다 보니까 같은 업자도 묵인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동료끼리, 혹시라도 민원이 세나가서 지탄을 받지 않을까 해서 쉬쉬하고 있더라고. 저는 어느 집에서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제보를 하면서, 그런데 위원인 제가 공언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아까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공무원들이 호호방문 잘 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주변 같은 업자들한테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중개사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도움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활동을 잘 하시라고요. 중개사 업무보시는 담당과장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일 하셔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 중개사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중개인끼리 알고 있어도 대여해 가지고 하는 중개업소들이 더러 있다고요. 저도 어느 집인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위원이 저한테, 그런데 내가 그거를 신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끼어드냐고 하는데, 중개소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직접 방문을 해서 대행중개업소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셔 가지고 선의의 간판 걸어 놓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집인지 알고 있으니 찾아내는지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문서로 보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 추진울 위한 예산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5페이지입니다.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보조사업인데 먼저 구비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 도시재생사업예산은 총 46억원입니다. 2015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매칭사업비 1억 1,100만원과 2016년 매칭사업비 4억 4,900만원을 포함해서 구비 5억 6,000만원, 시비 40억 4,500만원입니다. 시비에 대해서는 2016년 서울시 사업예산안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예산안은 12월 16일 의결예정이며 확정되면 2016년에 시비 보조금으로 관주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595페이지입니다.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예산편성기준과 앵커시설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총괄계획가와 자문계획가 운영비 예산편성 기준은 총괄계획가 1명과 자문계획가 3명의 운영비는 2015년 4월보다 2016년 3월까지 수립예정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에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남은 9개월간의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자문계획가 1명은 서울시의 운영 기준에 따라 2016년에 추가 투입 예정으로 12월간의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 이외 역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생기반 마련을 위해서 앵커시설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앵커시설은 성수동 지역 내 거주민, 산업체 종사자, 사회적 경제혁신단체, 문화 예술인 등 다양한 인적자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공동체 조직 운영 등을 지원, 사회적 경제 청년, 여성 등에 창업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연계한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재생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595페이지 마찬가지로 도시회복 및 지속가능 발전 전략 수립 용역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2015년 9월 24일 제정 시행된 서울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 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요즘 우리 구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수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성수지역 활성화를 유지하고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등의 정책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구 전체에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이 시급한 노후 및 불량 근린주거지역 검토와 지역을 잘 활용하고 성동구 권역별 도시전략에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하도록 도시회복 및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수지역이 화난 것이 아니라 성동구 전역에 걸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 주민참여예산추진 계획 수립 여부 및 주민의견 수렴 사업시행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총 5건에 5억 6,000만원으로 시비사업은 금호근린체육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와 달맞이공원 산책로 노후계단 정비 2건 4억 5,000만원이며 구비사업은 도선어린이공원 파고라 교체공사, 성수이로 가로녹지사업, 인공암벽공원 편의시설 설치비 사항으로 3건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임을 감안해서 2016년 1월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예산이 180만원인데 적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산서 598쪽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예비창업자, 신혼부부 등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1, 2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 매입 공고를 하면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해서 필요한 수요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우리 구에서도 2016년도에 신청 예정지가 예상되어 사전에 입주민들을 지원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용답동에 일부 27실 규모로 거의 완공이 되었고, 사근동 일대에 매입 대상지가 예정되어서 예비창업자라든지 분들에 대한 인큐베이터 시설을 추진하게 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매입예산은 거의 시비로 책정이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 하여야 될 사항은, 예산편성 상세내역은 사무관리비 9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 총 180만원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입주안내문과 현판제작, 현수막 제작 그리고 거기에 입주할 예비창업자들에 대해서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영위를 해야 되는지 계도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억 2,200만원 상당인데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산서 599쪽 사항입니다. 2016년 예산편성 내용 중 반환금은 재개발·재건축의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금호제23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해산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과 대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응봉1구역주택재건축구역에 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에 대해서 전액 시비를 교부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이자입니다. 아울러 제일 큰 비용이 금호제23구역인데 교부액은 5억 3,40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 집행은 1억 4,000만원이 집행되어서 반환이 4억이 반환되게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먹구구식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 매몰비용에서 보조를 해 줄 때 가장 큰 원칙은 예산은당해연도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QR코드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 사업은 일반 구민들이 성동구 관내에 어떤 부동산 중개거래에 전세, 월세 매매를 할 때 대상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자격이 있는 건지, 보증금 가입이 되어 있는지 중개보조는 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른바 안심부동산 체계구축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 성동구만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과 연계하는 QR코드 개발을 위해서 총 1,000만원, QR코드 개발비 700만원과 스티커 제작은 중개사무소가 630여개소가 되는데 스티커 제작비 300만원 해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1,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서 구민의 재산권 피해예방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하고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구 중개업소 중에 무자격자와 자격증을 대여하여 영업 중인 자에 대해 처벌기준과 불법으로 영업행위 업자들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성동구 관내에 중개업소가 630여개소가 있습니다. 중개업자 중에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의 점검을 통해서 해당자에게 등록취소를 하고 경찰서 고발 조치 후 결과에 따라서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2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중개협회와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데 2014년도에는 업무정지 등 31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고 201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3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점검과정에서 저희가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개업소에 갔을 때 거래내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제출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서 중개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및 김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자격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내년 상반기 중에 총선이 끝난 후에 일체 단속을 해서 경찰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점검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피하우스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해피하우스는 과다등록금, 주거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삼포세대니 오포세대니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학생들이 주거부분이라도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지방출신 학생들에게 월15만원 비용으로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숙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고 간담회를 계속하는데 현재 일반인은 없습니다. 지방출신 대학생이 5개소에 51명으로 남학생이 33명, 여학생이 1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매달 1회 저희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하는 학생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해피하우스는 201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일반인이 와서 하는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해피하우스를 운영하는 130만원이 작은 다과회비 정도인데 거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집이 고장 나면 새로 고쳐줘야 되고 그러한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학생의 기간이 하는 얼마동안 상주를 하게 되는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6개월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6개월씩 계약하다 보면 6개월마다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재계약합니다.

그러면 몇 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일단 기본은 6개월로 하고 계속 거기에 거주할 희망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때까지는 계속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학생들이 대기자 학생들도 있습니까?

대기자 학생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