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국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력한 태풍과 수해 등으로 자연재해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오곡백과로 풍성함을 누렸던 추석을 보내면서 어려운 생활여건 가운데도 삶의 풍파를 지혜롭게 잘 이겨 나가신 37만 구민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유혜경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언론의 활성화 방안과 동대문구의 주민계도형 신문구독현황, 그리고 예산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이 되기 전 지역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도 지적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구의원이 돼서 전반기 2년 복지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기게 되면서 그 동안 궁금했던 자료를 요청도 해 보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역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즘 대선을 들어서 중앙정치가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도 지방자치에 대한 보도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주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지역에 구의원, 시의원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기초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실감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 기초의회 폐지론이 제기 되어도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의원의 중요성이 퇴색이 되고 위상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풀뿌리 지방자치 뒤를 받쳐 주는 제대로 된 풀뿌리 지역 언론이 없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여론 형성과 소통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정치의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언론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소식을 전하는 생활정치의 매개체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 신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안, 그리고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하고 그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과 행정국장께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대문구 신문구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2012년 동대문구는 지역신문 주간 동대문신문, 동대문저널 2종과 광역지방신문 일간,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우리, 새한, 신화, 아세아 일보 7종 등 총 9종의 신문에 약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주민형 중앙일간지 구독료로는 통장 344명, 344부, 반장 1,960명, 1,841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에 있어서는 지급되는 부수가 다른 점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총 예산은 3억 7,8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신문구독료로는 5억 7,8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25개구 중 저희 동대문구가 8위 순위에 속합니다. 둘째, 지방신문 간 구독료 차이가 엄청 큽니다. 지방신문 7종을 비교했을 때 한 신문사가 전체 구독료의 32%를 차지하고 나머지 6종의 신문사가 68%를 나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구독료 차등 지원이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차등 지원 되는지 담당 공무원도 설명을 못했습니다. 원칙 없는 차등을 하다 보니 신문사 간 불만도 많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신생 지역신문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집요한 로비와 담당 공무원도 말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구정홍보를 통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역 신문을 구독하고 어디에 배포되는지 살펴 보았더니 한 주에 3,825 중에 통·반장과 구의원들에게 전체 30%, 각 부서, 동주민센터 및 민원실에 45%, 보건소, 복지관 등 구 산하기관에 25%가 배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관 및 시설에 배부되는 70%의 신문은 대부분 지역 주민의 손을 거치지도 않고 폐지로 버리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구의원에게도 거의 같은 내용의 신문이 3종에서 5종이 중복 배부되고 있습니다.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중 몇 %의 구민이 지역 신문을 알고 있는지, 혹은 본 적이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넷째, 지역 신문의 질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온 신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의 지역 신문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자 없는 1인 사장 체제 신문, 취재기자 대신 구청의 보도 자료를 베낀 기사, 대부분의 신문입니다. 오보도 있었습니다. 오·탈자도 있었습니다. 구청의 지원 없으면 존립이 안 되는 신문 등 공정성, 객관성, 주민의 입장에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구정 홍보 자료로써의 역할만 하는 신문, 지역 주민과는 완전 동 떨어진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지역신문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 및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없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대문구의 신문구독 예산이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적정한지, 아니면 예산낭비인지, 평가를 위해서 주민에게 신문구독 예산 지원을 공개하고 주민 대상으로 지역 신문에 대한 인지도 및 지역발전 기여도, 구정홍보 효과 등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신문사 간 불만도 줄어들 것이고, 행정의 신뢰도가 회복될 것이며, 지역 언론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 이상 정상 발행을 하고 전체 지면 대비 광고 비중 50% 이하, 한국 ABC협회에 가입을 하고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동대문구 지면 할애 비중, 자체 기획, 취재 기자의 비율 등, 기사 수 등 신문사 인력현황, 편집위원회 등 역할정도, 4대보험 가입여부, 경영안정성, 건전성 정도, 발행부수의 타당성, 조세체납 정도, 종사자 임금 체불 정도 등 문화관광부 산하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에서 마련된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 조건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셋째, 신문 배부 대상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 및 시설에 배부되는 70%의 지역 신문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은 누가 보고, 누가 가져가는지 모니터하거나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구 예산 지원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주민의 손도 거치지 않고 폐지함으로 가는 신문의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포대상은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정보소외계층, 각종위원회 위원 등에서 배부하여 우리지역에 대한 알 권리 제공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지역신문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기부행위는 아닌지, 적법한 예산집행인지 먼저 법적인 근거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 언론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대책 마련,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 마련, 공정한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담당부서 한두 명 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언론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와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 집행부, 구의회, 언론사, 기자,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지역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산지원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청에 의존하는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은 점차 줄이고 지역신문기자 및 시민기자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하여서 주민참여형 지역신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북유럽 지역신문은 인터넷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흑자라고 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지역밀착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주민과 밀착된 신문, 예를 들면 은평구 시민신문, 구로타임즈, 파주신문 등은 지역을 건강하게 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신문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밀착취재고 지역신문 발전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동대문구 소식지인 동대문구 소식지의 기능도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희망합니다. 동대문구 전 가구에 배포되는 동대문구 소식지는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유익한 정보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늘 해 왔던 것처럼 일반적인 구정홍보나 정보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민의견을 수렴해서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동대문구 정책에 대한 일반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독자 투고도 많이 있고 시민기자를 양성하여 다양한 지역 밀착취재가 실렸으면 합니다. 예산을 비롯한 중요한 행정정보도 주민 눈높이에 맞춰 과감하게 공개하고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등의 민원과 처리결과를 동대문구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주민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동대문구의회 지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기초의회 활동을 알릴 수 있기를 바라며, 동대문구 소식지를 동대문구 구민들이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외 전문가들로 편집위원회를 좀 더 보강해야 하고 담당부서의 역량 있는 인원도 충원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을 커뮤니티 중심에 지역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의 다양한 미디어를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단위 지역언론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위해 25개구 약 20여명이 기초의원이 함께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고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7일에는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현재 시민단체 2곳,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 푸른시민연대 등 동료의원이신 오세찬의원님과 함께 서울시청 옴부즈만 감사실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 서명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초의원 연구모임에 참여해서 제안하는 만큼 지역신문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대문구청 14개동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소통이라는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20 다산콜센터의 운영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훌륭한 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구청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각동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한 결과 용신동, 회기동이 자료를 적기에 올려 주고 있었고, 가장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센터 접속결과를 보면 2012년 초·중반에 자료 수정을 했던 주민센터가 6개동, 지난 2011년 11월 18일 이후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주민센터가 6개동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경기도 파주시 모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통장 월례회 자료가 있었고, 자료 안에는 각종 행정 홍보자료 및 행사일정 등 유용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 상이 요구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적당히 일하는 평가받는 공무원들이 없기를 바라며, 구청 각 부서 홈페이지 접속결과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초등학교 18개소, 중학교 15개소에 우리구가 지원하는 예산이 약 18억 6,400만원이며,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첫째, 무상급식의 전반적인 실시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시한 적이 있다면 결과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사업 실시에 따른 만족도 조사가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의 개선방향을 갈음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상급식 현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급식현장에 대한 지도·관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와 학부모, 교사,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쌀, 김치, 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안전성 및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 인근의 성북구에서는 매년 20여 차례 1,000여명이 농·어촌 생산지 견학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여서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와 같은 활동을 실시하였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빠듯한 구청 예산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자치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실천의 시작은 소통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을 우선에 두고 동대문구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착한행정의 본보기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은 정말이지 유래를 찾기 힘든 가뭄과 폭염으로 힘들었는데 더 무서운 태풍 4개가 우리나라 전역을 뒤흔들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기고 국민들의 가슴에 아픔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큰 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4년의 임기 중 벌써 2년이 지나고 김용국 의장님과 의장단을 선출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반기 이병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이병윤 의장님과 같이 했던 연찬회들이 머릿속을 스쳐 갑니다. 경주에서 18명 전 의원님께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며 쉬는 시간에 같이 땀 흘리며 족구하던 생각, 무안에서 제주에서 즐거웠던 시간, 이 모두가 18명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단결력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김용국 의장님과 의장단 또한 부단한 노력과 경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전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똘똘 뭉쳐 의장단을 밀어주고 격려해 주며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은 2년의 의정활동이 6대 의회에 빛나는 발자취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미래와 희망을 심어주고 복지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 37만 구민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2동, 답십리1동 지역구를 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송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답십리 황물상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여기가 지금 버스가 1차로에서 손님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황물로는 본 의원이 의회를 오고 갈 때 자주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터는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돌아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그 2차선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로 빼곡히 점거되었으며, 혹여 남은 곳이 있으면 자기네들 차를 주차하기 위해 손수레나 물건으로 자리를 잡아 놓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주민들과 운전자들은 불안한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에도 주·정차가 되어 있어 버스는 1차로에서 손님을 하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뒤따르는 오토바이와의 사고 위험성에 항시 노출되어 불안한 나날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라 뒤 따르던 차량들은 한없이 기다리거나 성질 급한 몇몇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니 후미 차량들도 짜증을 내고 회피하는 도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거리 코너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1차선은 좌회전 차량이 서 있고, 2차선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어 직진 차량은 가지도 못하고 경적만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도로를 회피하고 먼 길을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도 어렵고 관리가 힘들면 차라리 2차선에 주차선을 만들어 상인들도 떳떳하고 주·정차 단속으로 불안해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할 런지 묻고 싶습니다. 버스정류장과 사거리 코너는 안전하게 확보하시고 이중 주·정차는 수시로 강하게 단속하면 상인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도 좋고 상인들도 좋고 우리 구에서는 세수도 늘릴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웃 구인 광진구 중곡동에 가시면 복개천 도로에 식당가가 많은데 그 곳에 주차선을 만들어 상인들을 보호하고 운전자도 즐겁게 식사하고 볼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좋은 사례를 수집·검토하여 원만한 기지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양방향 불법 주·정차로 교행은 물론이고 한쪽 방향도 다니기 힘든 실정입니다.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학권이 침해 당하고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정말로 힘든 곳입니다. 이것도 한쪽에 우선 주차선을 만들어 세수도 확보하시고 상인들도 안전하게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나서 하루에 서 너 번씩 단속을 한다면 잘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인도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유모차나 자전거는 고사하고 사람도 다니기 힘듭니다. 이렇다 보니 손수레나 유모차는 도로를 다니면서 차량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노약자들은 이 인도를 이용하면서 무섭다고 합니다. 이런 통행권마저도 무시되는 곳이 동대문구 황물상가입니다. 상인들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관청에서도 홍보, 계도, 단속으로 우리 주민들, 특히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도 사람으로 말하자면 허파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구민의 휴식처이고 안식처이며 가장 가까이서 즐겨 찾는 곳이며 가족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답십리산과 배봉산입니다. 정말로 이 산들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삭막하여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관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며,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을 올라가 보면 전농동, 휘경동, 이문동에 많은 주민들이 산을 즐기고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기가 좋습니다. 올해도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화장실도 멋있게 지어놓고 배드민턴장도 손질해 주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만들어 놓아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하는 곳입니다. 국장, 과장, 남다른 애정을 갖고 가꾸지만 특히 전에 있던 주동희 팀장, 그 다음에 김광호 배봉산 소장님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을 오르내리며 가꾸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렇다고 자만에 빠지시지 마시고 더욱더 잘 가꾸어 살기 좋은 동대문구, 멋있는 답십리·배봉산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휘경동, 이문동, 전농동 등 이쪽 주민들은 답십리산을 가고 싶어도 올라가는 입구를 모를뿐더러 찾아가기가 힘들어 못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 반대로 장안동, 답십리 주민들은 배봉산 가기가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답십리산과 배봉산이 단절되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산은 이산가족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시켜야 합니다. 답십리산에서 내려오는 계단을 만들어 바로 배봉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 두 산이 이산 상봉을 하고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며 두 산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갈망하던 통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면 차량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차도 육교를 지나고 배봉산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곳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산이 단절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육교는 용마산 터널이 완공되면 도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도로가 확장공사에 들어가면 이 다리는 다시 공사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육교를 넓게 만든 후에 진정으로 답십리 배봉산이 연결될 수 있도록 벤치와 화단을 만들어 주민들이 오고가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칭송은 물론이오 거듭나는 관청, 미래 지향적인 관청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절, 청렴, 창의구정 목표로 21세기 세계 중심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수규의원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로 전력 예비율을 맞추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구청사 내에 온도를 높이는 등 세계적으로 실시되었던 야간 점등에 신경을 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 기온차가 심해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온 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인 만큼 10월은 다채롭고 다양한 행사가 많은 계절인가 봅니다. 지난 10월 6일 장한로에서는 세계 거리 춤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서울시 문화재단과 동대문구청, 그리고 장안동 지역상가번영회와 각종 언론사 및 그 지역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 후원, 그리고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의 참여로 제1회 세계 거리 춤 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처음으로 도로를 폐쇄하고 행사를 개최했는데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최된 제1회 세계 거리 춤 축제를 계기로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당장 동대문구 문화와 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사가 진행된다면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안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성공리에 마친 제1회 세계 거리 춤 축제 행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사가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과 상가 번영을 위한 지역 주민의 몸부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의 경제 발전과 상가의 변화에 따른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절 장한로 주변에는 퇴폐업소가 밀집된 곳으로써 지역 주민의 민원에 의해 퇴폐업소를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단속 후 그곳은 폐허나 다름 없이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여기 계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금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이 폐허나 다름 없이 변하는 동안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역 경제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 다른 변화가 없이 낙후된 것을 보면 방치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장안동 시민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관계로 그 도로 양쪽에는 자연스럽게 카페와 식당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지역의 일꾼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안동 지역의 경제발전과 상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장안동은 천호대로, 한천로, 사가정로, 답십리로 4개의 간선과 중랑천 둑방길과 장안삼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7차선의 장한로로 2개의 지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안삼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의 장한로에 대한 7차선 도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안삼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의 장한로는 7차선으로 총 길이가 2,070m입니다. 현재 일부분에 한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허용 시간이 21시에서 07시까지입니다. 상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 본 의원은 장안삼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장한로에 대한 7차선을 5차선으로 차량 통행을 하게 하고 양 갓길 차선을 24시간 주차하는 노상주차장으로 변경하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차문제로 상가가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 천 원짜리 밥 먹고 주차단속을 당하여 몇 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계속된다면 누가 그곳을 다시 찾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같은 목소리입니다. 넓은 도로의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구에서 최소한의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볼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과 본 의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구정목표에도 있듯이 친절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민심을 헤아리는 구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곳에서 주차단속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우리 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주차장을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림잡아 한 면 만드는데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로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이 최소한 50면 이상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노상주차장을 50면 이상 만들면 50억원의 세수 효과와 지역 경제발전, 그리고 상가 번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차단속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보다 노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여러 모로 생산적이라 사료됩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역 발전과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우리 곁에 가을이 성큼 다가와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서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각종 세금 및 세외수입 실적도 저조하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 부실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제 때 못 준다거나 심지어 지자체 부도설까지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에 새로운 세원발굴과 각종 체납세금 및 세외수입 징수에 관심을 가지고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인 오세찬의원께서도 순세계잉여금 부족액 등 세원발굴과 세수확충 방안 등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때 집행부 쪽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상향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적극적인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어서 2011년도에 90억 조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150억원이 보충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을 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 추경 편성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정말 의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시설비 가용재원을 반영하고 나면 2013년도 시설비 추가 운용 재원이 10억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앞서서 지금 구정질문 하셨던 동료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제시를 행하시면서 많은 고심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립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약령시 주차장,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외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부족으로 한동안 주차장 건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경기불황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고 동대문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타구와의 추경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구는 너무 많은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의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각 구별 축제성 행사 소요예산이 25개구 중 동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13위인데 비해서 행사성 예산을 7위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가 최상위권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줄여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였으며, 중랑구와 강북구, 도봉구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산낭비 요소를 줄였습니다. 최근 강남구에서는 기사를 읽어보셨겠지만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900억을 절감한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민간위탁사업 재검토와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 그리고 문화센터 프로그램 통·폐합으로 생긴 유휴공간에 어린이집 설치 등을 통해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통·반장을 감축 조정하여 7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강남구가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행사성 예산 집행액을 보면 7억 2,000만원 편성에 6억 9,000을 집행하였고 매년 증가하여서 2012년도에는 9억 4,000만원 편성에 8월 말까지 4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성 경비 예산은 필수경비 예산편성을 미루면서까지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사회단체 보조금 등 몇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는 낮아도 부채가 없는 건전재정을 기조로 유지하고 있는 구입니다. 각 부서에서 집행한 모든 예산의 집행 결과는 구청장님께서 살림살이한 결과로 귀결되어지며, 이에 따른 구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음을 생각하시고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내년 구 살림살이가 걱정입니다. 우리 구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의지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50억이 전입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와 내년은 금년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긴축정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 세외수입 징수 일원화 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 7월 제22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구 25개과 체납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또 다시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체납 세외수입 징수팀의 인원은 충원이 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2013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을 2012년도 당초 예산 대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예측은 2012년도 당초 대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체납세금, 세외수입 징수 극대화 필요성은 매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지적사항이며,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은 틀에 박힌 약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전세를 살면서 외제자동차를 굴리며,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체납자들에 대하여 우리 구도 서울시 38기동대와 같은 체납징수 의지를 가지고 은닉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자산 색출, 금융재산 조회, 부동산과 차량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체납세금 및 세외수입 징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원 충원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2010년도에는 14개 부서 441명, 19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도에는 15개 부서 529명 2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력 가운데 공무원들의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비서실을 제외한 본청 국장, 보건소 비서실 인력이 6명입니다. 이분들은 평균 근속연수가 18년에 유능한 공무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와 같이 비서실 업무가 고도의 기술과 경력을 요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 인력을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이분들은 좀 더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에서 일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동사무소 통합 과정에서 남았던 인력들이 정말 적재적소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남은 인력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 몇 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거의 모든 행사를 2층 구청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거의 모든 행사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2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1층까지 급히 이동을 해야 하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2층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우리 구를 가정했을 때 구청에 혹시 화재나 비상 시 소방차량 또는 사다리차 진입이 용이한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구 전면 쪽에는 큰 나무가 심어져 있고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비상시 비상 소방차라든지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후문 쪽에는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후문도 매한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구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하주차장에 진입램프를 들어갈 때 올라오는 차하고 부딪혀서 사고위험이 많은데 그 부분에는 입차·출차의 경고등 설치를 요구했는데 신속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지하주차장 램프를 들어가다 보면 위에 천정 부분이 먼지로 쌓여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천정을 좀 밝은 색으로 도색하셔서 내방 민원인들이 산뜻한 분위기를 느끼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것도 민원서비스의 한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20시까지 운영하는 민원여권과 야간민원실 출입구 앞면에 야간민원 안내표시등과 안내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어 어두운 동절기 민원실 이용에 민원인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유덕열 구청장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질문을 해주신 유혜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 및 신문구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5억 7,8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우리 구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개 중앙지와 지방지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중앙지에 지원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처럼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는 대체적으로 서울신문이 전부터 많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은 중앙정부의 홍보 기능을 많이 띄고 있는 신문이 되어서 전부터 죽, 관선시대부터 관행적으로 지원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민선시대에 와서, 지금 5기 째 접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중앙에 유수 언론에 비해서 다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정부의 광고성, 홍보성 이러한 측면을 띄고 있어서 오랜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몇 개 신문사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중앙 언론에 대해서도 정말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신문에 대해서 꽤나 많은 신문이 있습니다. 10여 개 이상 신문이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 상주하고 있는 신문도 몇 개가 있고, 또 상주하지 않고 있는 신문도 몇 개가 있는데 이 신문들 중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 지원이 없으면 독립이 어려운 언론들도 있는데 이것 또한 오랜 동안 관행으로 죽 진행돼 와 있어서 민선5기에 들어 와서도 과감하게 혁신을 하지 못한 점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고 또 내년도에는 대단위 예산을 긴축으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 자리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어서 언론을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눈과 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주민들의 예산을 낭비성 예산이라고 지적되는 측면 또한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더욱이나 내년도에 예산이 아주 긴축재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아무런 내용이 추가되지 않고 있는 동이 6개 동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동장 이하 동직원들께서 과중한 업무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초등학교 18개 학교와 중학교 15개 학교 중에 1학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50%를 감당하고, 서울시가 30%를 감당하고, 저희 구에서 2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는 서울시 교육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조를 하고 있는 기관이 서울시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적게 예산을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지난 년도에 대단히 서울시민들의 관심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잘 되고 있냐 못 되고 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주도하는 부서인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매년 업무를 관장하고 또 감사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1년에 1차 내지 2차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별로도 학부모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감사하고 있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위원회를 만들어서 점검하고 있어서 우리 구청까지 감독·감찰하면 이게 너무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일선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감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고 긴밀하게 저희가 각 학교와 또 학교운영회와 상의해서 무상급식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감사를 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의 문제인데 이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문제도 그렇고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의 문제도 금년 한 해를 진행하다가 결국에 중앙정부가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으로 분담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예산을 여러 요로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송광석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답십리 황물상가 주변에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직접 받은 바도 있고 또 저도 시정조치를 지시한 바가 있지만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단속 부서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관에서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번 차제에 답십리 황물상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황물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과 회의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하고 또 그 쪽에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하면 저희가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 지, 첫 번째로는 차로에 대한 소통의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도에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학교의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가 문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 너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단속만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답십리 황물상가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농동에 SK아파트와 답십리 산, 그러니까 배봉산과 답십리산이 단절되어서 참 문제가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거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를 다 단절해서 SK아파트를 지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어떤 언덕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언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게 안전 상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답십리산과 배봉산을 연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 폭이 좁기 때문에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전농로 로터리에서 용마산 터널이 뚫리게 되면, 내년도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뚫리게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 5차선에서 6차선으로 뚫려지기 때문에 그 때 육교를 넓힐 때, 현재는 왕복 2차선입니다마는 4차선 정도로 늘려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보해 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장안삼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월 6일 장안동에 세계거리 춤축제가 거행이 됐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안동에 상권이 지난 2008년도부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대단히 어려워서 많은 관계자, 주민들이 목숨을 끊은 일까지 있었던 지역이고, 상당기간 동안 장안동의 상인들이어려움을 겪어 왔더랬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장안동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도울 일이 없는지, 좋은 방안이 없는지를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던 차에 마침 금년 5월달에 주민들 스스로가 장안동 상가 번영회라고 하는 조직이 결성된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로 환영하면서 앞으로 활동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된 연후에 첫 번째 사업으로 장안동 춤 축제를, 그것도 동대문이 아닌 서울시가 아닌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 춤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대문구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일본의 도시마구가,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마구를 방문했을 때 도시마구가 그 춤축제를 작년도에 79회를 거행하는 것을 저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 113개 팀이 참가해서 도시마구에 한 복판을 거리를 막고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잘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주민들 위주로 춤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처음 한 것 치고는 상당히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금년에는 아무런 예산도 지원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지원만 해 드렸는데 내년도부터는 장안동 춤 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저희 행정 관청에서도 정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가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장안동에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을 정비해서 간판을 전부다 새롭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 갖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수규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지금 7차선의 도로를 5차선으로 줄이고 양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어떠냐,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다음에 낮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하면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간선도로를 시설할 때는 경찰당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통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 시내로 나가는, 천호대로에서 죽 나가는 거리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서울시 경찰청에서 거의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도로가 아니고 천호대로로 나가는, 어찌 보면 간선도로이기는 하나 보조도로이기 때문에 경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양쪽에 차선을 하나 씩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주민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저희가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복자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구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끌어 갈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해야만이 이 난국을 헤쳐 갈 것이냐, 실지로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추경을 편성할 때 저희가 불요불급하다고 하는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도 정말로 다 줄이고 전체를 줄여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줄였는데 60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필수경비가 부족해서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차입해 오는 이런 재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150억을 차입해 오고 또 이번에 100억을 차입해 오고 보니까 이게 재정운영에 뭔가 잘 못 됐구나하는 것을 저희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수가 징수가 안 되어서 구정을 펴나가는데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금을 못 내는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잘 일을 해 나가자 그렇게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저도 예산 전문가는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예산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는데도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5개 구청장들 끼리 만나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지 정말로 난감한 실정입니다. 아까 몇 개 구청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그런 구도 있다고는 하나 특히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동대문하고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들이 강남구는 열외로 쳐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어려운 사정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정말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건설을 못한다하는 말은 듣지 않도록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어떤 예산을 줄이더라도 주차장건설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물론 내년도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지금 예정되어 있는 주차장 건설을 하고 대략 10억 정도의 여유분이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내년도에 또 다시 어떤 주차장 건설에 재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일반행정 분야의 어떤 부분을 줄여서라도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 세외수입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 국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력 충원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 번 저희가,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서 더 이상 인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제 인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 봐서 혹시 너무 과원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청 2층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점은 참 적절하신 지적인데 이것은 저희 총무 파트에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꼭 2층에 전용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들이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중식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유혜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 및 관내 주민용 신문구독 현황과 예산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거 동대문신문, 동대문저널 등 2개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언론을 육성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주민용 신문구독 현황과 예산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문구독 현황은 통·반장 2,227명에게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신문 등 총 3억 7,89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구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하고 반장에 신문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통장은 일간지 1부, 지역신문 1개, 2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반장님은 1개 신문을 일간지를 96%를 구독하고 있고 지역신문을 4%하고 있습니다. 4% 구독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최근에 위촉되신 반장님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신문을 32% 구독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신문 구독지원 기준은 신문사 발행연도, 발행주기, 발행부수, 신문 선호도 등에 따라 신문구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특정신문은 1970년대부터 발행된 신문으로써 오래된 신문일수록 구독 부수가 많고 최근에 발행된 신문일수록 적게 구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배포 현황에 있어서 통·반장이 3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45%, 구의회 25%, 저소득층 주민에게 배부하는 현황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1, 제2 여성복지관에 각 10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10부, 장안복지관에 1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관에 구독수를 늘려서, 부수를 늘려서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의 배부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사실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되는 사례가 없고 적정히 배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밀착형 지역신문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구 사례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타구를 적극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신문과 적극 협조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기능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단을 전원 교체 및 증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2명인데 2013년 1월 1일부터는 2명을 추가해서 각 동별 총 14명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기획특집, 정보마당 등 명예기자단 기사 작성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자 참여마당 확대도 현재 2건인데 3건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꼭 알아야 하는 행정정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더욱 활발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는 현재 최종 2010년 7월 개편됐으며,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240명입니다. 홈페이지 구성요소를 보면 메뉴 구조가 1차 메뉴가 민원안내 등 4개 메뉴, 2차 메뉴가 통합민원 등 해서 17개 메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민원인 글 등 게시판, 질문과 답변 등에 있어서, 포토 참여 게시판은 최근에 도배성 게시물이 장기간 방치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 글 등 등록 게시판에 6개 동이 포토앨범의 경우 2011년 이후 등록하지도 않은 동이 6개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전 동주민센터에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산정보과에서 교육·관리를 통해 수시로 홈페이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지도·관리 및 우리구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평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매년 12월말 주민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말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이에 의해서 우리가 급식 지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 할 예정이고, 또한 학교별 급식 만족도를 연 1회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도·점검은 서울시 동부교육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말과 5월말 2개월 동안 하고 있으며, 주로 점검분야는 위생분야, 세균검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있어서 초등학교 평균 91점, 중학교 평균 88점, 33개교 초등학교 모두 적합 판정한 걸로 세균분야에서는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학교 급식소 합동 지도·점검 실시를 3월과 8월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상·하반기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쌀, 김치, 농·축산물 등 식재료의 안전성 및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유통센터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 제품 확인 및 안전성 검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구에서 실시한 농어촌 생산지 견학 체험활동을 우리구에서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건의 등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무상급식은 2014년도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급식비용의 증가에 따른 자치구 분담 금액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추가 분담액의 축소 건의 등 무상급식 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동희입니다. 신복자의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250억원 예산 확보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긴축예산 추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은 재산세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이 거의 없는데 반해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 필수경비 증가와 영유아 무상교육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여 사업성과가 없는 사업 및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과감히 감 조정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 세입예산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우리구 재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 그 재원을 취득세의 50%에서 보통세의 20%로 하는 자치구 조정 재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재원이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에서 보다 안정적인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구의 불안정한 세입구조를 완화시키는 데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0월말까지 내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조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매년 사회복지비 증가추세와 영유아 무상교육 및 양육수당 대상 확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큰 폭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 가중으로 오히려 구 재정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수입 재원인 지방세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의 요인으로 약간 증가하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액이 커 금년도보다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2013년 의존재원 전망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치구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054억원을 정점으로 2008년도 912억원, 2009년도 801억원으로 감소되었고, 최근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10년도 681억원, 2011년도 635억원, 2012년도 686억원으로 연속 3년간 600억원대로 크게 감소되어 재정상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수준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 체납징수 전담팀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실적을 제고하는 한편 신규세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 구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예산은 세입규모에 맞춰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2년 8월 21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이관계획에 따라 2012년 9월 28일부로 24개 부서에서 과년도 체납금 59,573건에 250억 5,800만원을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관 중 업무공백으로 인한 일실채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는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이관 후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부과·징수 업무 전반에 걸쳐 주관부서인 세무2과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나 부과 착오 건은 부과 원인에 기인한 사항으로 부과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세외수입팀에서 실무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체납징수 직원은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세무2과 38기동팀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급여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세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를 실시하고 법원 보관 휴면 공탁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압류 부동산 공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질서행위규제법」이 2011년 7월 6일 공포됨에 따라 500만원 이상 고액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요청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업무 종사 직원은 현재 팀장을 포함 3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과년도 체납에 대해 세무2과에서 통합징수키로 하였으므로 인사이동 시 적정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국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송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과 답십리산이 단절되어 공원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니 답십리산 SK임대아파트 쪽에 계단 설치 등 연결 통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과 답십리산은 우리구를 대표하는 산이나 아파트 단지로 단절돼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SK임대아파트 쪽 답십리산은 암반으로 이루어진 직벽에 가까운 절개지로써 현 지형상 계단 설치 등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울시에 예산 확보요청, 계단 설치 가능여부 등을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배봉산, 답십리산이 아름답고 우리구 구민들께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영출입니다. 먼저, 송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답십리 황물상가 주변 불법 주·정차 및 통행불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송광석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물길과 답십리 초등학교 주변은 120여개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도로에 상습적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중주차로 차량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간 황물길과 학교 주변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523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물길 주변 도로상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주차단속원 2개 반을 상주시켜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2013년도 예산에 황물길 무인단속 CCTV 설치비를 반영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자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위원회와 협의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입니다. 답십리 황물상가 인도에 적치물이 많아 통행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황물상가 도로상 상품적치로 인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황물상가 내 점포 120여개소에 자진 정비 안내문을 배포 완료했고 10월 5일까지 매일 2회에 걸쳐 자진정비를 안내하여 왔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자진정비 미이행 점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불법가설물 철거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서 도로상 상품 무단적치 행위를 근절하고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답십리 황물상가 주변 도로 노상 주차구획선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물상가 주변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로 마을버스 및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출근시간대 교통량이 많아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증가가 예상되고 주차구획선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우선 주차구획선 설치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배봉산 SK아파트 건너편에 야외음악당 쪽으로 오르막길에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아파트 건너편 배봉산 근린공원 방향으로 올라가는 석축 하부도로는 폭 6m, 연장 60m로써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9면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장 조사결과 주차구획선 제거 후 보도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사가정로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전농동 로터리에서 장안삼거리까지 연장 1.2km이며, 도로폭은 5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2010년 2월부터 1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가정길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2010년 12월에 완료되었고, 서울시에서 2013년 예산확보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송광석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향후 사가정길 확장과 연계되어 검토될 사항으로 실시설계 시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규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삼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갓길 차선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김수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한로는 총 연장 2km, 폭 30m인 6, 7차선 도로로 전 구간 양측에 대해서 21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현재 야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한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가 번영회의 협조와 동의가 중요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2013년 저희 구에서 노상주차장 확충방안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타당성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노상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동대문구 살림을 어렵게 살고 계시는 유덕열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기동 청량리 지역구를 둔 행정기획위원회 주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대하여, 두 번째, 구민의 날 의전 행사를 또한 앞으로 행사에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도록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 중에서 존경 받고 또한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이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신적인 봉사, 육체적인 봉사, 물질적인 봉사, 금전적인 봉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또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봉사는 어떤 봉사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정의원님 말씀처럼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을 표창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정신적인 봉사나 육체적인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금전적인 봉사나 또한 물질적인 봉사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구민들도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구청장상이나 구의장상이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요즘은 많이 실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 이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다 훑어 보셨습니까?

네.

이번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나 봉사상 수상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단체장이 단체활동한 사항이나 또한 정치적으로 봉사한 것을 공적사항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적사항에 인적사항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보면, 실제적으로 공적사항을 보면 금전적인 봉사나 개인적으로 봉사한 것은 없고 단체적으로, 또한 정치의 목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봉사한 것을 보면 전무하고 수상자 중에서는 구청장상이나 구의장상 이것도 전무합니다. 본 의원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1년에 구청장상이나 구의장상을 현재 몇 개 정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연말연시라든지 단체 행사에 있어서 구청장상이나 국회의원상, 그 다음에 의장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수상자들 중에는 구청장상이나 구의장상을 받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협회장상 하나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아마 심의위원들을 구성한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했는지, 또한 본 의원이 볼 때 구청장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많이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대개 위원들을 추천해서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결정이 되는데 동대문구민상의 심사위원의 명단을 이번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심사위원 명단을 가지고서 초안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위원들 중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죽 보니까 위원들이 대개 우리 동대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의원님이 한 분이고 나머지는 죽 되어 있고, 제가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얘기하기를 “동대문구민상은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는 상인데 그래도 위원장은 조금 권위 있는 분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담당 부서장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어떤 분이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서울법대를 나오고 독일 가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경희대학교 현재 법대 학장과 로스쿨 대학원장을 하고 있는 박균성 교수라는 분이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이 분이 대단히 인격자여서 이런 분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다, 이 분이 하실지 안 하실 지는 모르니까 혹시 이분에게 한 번 연락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의 경우는 제가 한 분도 추천을 하거나 빼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런 분이 좋겠다고 제가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채점표를 보면 심의위원 9명 중 2명이 수상자와 관련이 있어 배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배점표를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각 단체에서 단체에 관련이 있는 분이 심의위원이 되는 것은 이거는 잘 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심의위원일 경우는 맞지 않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9명 중 한 분이 정치인 또는 정당 관계자가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30분 정도 논의하다가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상을 받은 분이 항간에 동네에서는 “심의위원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영남’씨, 민주당 갑구 민원봉사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알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전에 제가 구청장을 출마했을 때 당시에 민주노동당으로 시의원을 출마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우선 당직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나고 주변에서 이런 저런 말씀들을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는 얘기로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매주 목요일날 구민과의 대화를,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죠?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의원님들 보다 더 많이 참석한 분이 ‘이영남’씨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기억에 그분이 몇 번 정도 기획상황실에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남’씨가 구청에 왔던 기억으로는 대개 제기5구역 재개발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때 빠짐 없이 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량리·제기동에 기획상황실에 구민과의 대화에는 단골손님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보다도 더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올해와 같은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실지 또 아니면 관내에 우리 자랑스러운 구민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도덕 선생님으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상이 제정된 것은 1991년도 제정이 되어서 금년 21회째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구민상 심사를 어떤 분들이 했는지를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듯이 내년도에도 좋은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대개 이런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업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이런 분들이 좋겠다, 또 참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의 도덕선생님도 좋고 교장선생님도 좋고 여러 가지 인격과 덕망을 갖춘 분이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은 ‘이영남’씨는 2002년도에 시의원에 출마했고 2006년도에는 구의원을 출마했고, 2010년도에 구의원을 출마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구의원을 출마한다고 지금 준비 중인 후보입니다. 또한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봉사한 것을 본인이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민상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심사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사결정이 난 이후에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제가 존경하는 주정의원님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담당 국장에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다시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원들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어떤 의견을 내거나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민상의 심사는 그 심사위원들 내부에서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업형 노점상과 생계형 노점상에 대하여 구분하신다면 수준을 어떤 수준 정도가 기업형 노점상이고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노점상을 하지 않고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분들이 하는 것이 생계형 노점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을 계속 하면 그걸 대개 우리는 기업형 노점상이라 이렇게 일명 칭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영남’씨가 이번에 구민상을 받은 분입니다. 1991년부터, 아마 이 이전부터 될 겁니다. 지금 현재 6m, 2m 정도의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청량리 가게 하나가, 이 자리에 땅 한 평이 2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세로 말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거대하게 가게에 있으면 한 면 아니면 두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4면이 다 뚫려 있는데 누가 가게를 얻겠습니까? 우리 동대문구는 노점상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과태료, 변상금도 10원 하나 내지 않고 20 몇 년 동안 기업형 불법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는 '이영남'씨가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아침에는 와서 물건 진열해 주고 저녁에는 가져갑니다. 또한 이분은 지금 현재 장인을 150만원씩 월급을 주고 기업형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영남’씨가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유통 이것은 신발, 노점상하는 신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에 재산이 8억 4,000만원이라고 신고한 분이 어떻게 생계형 노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에 보면 10원짜리 하나 봉사한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을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고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우리 청량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청량리 세무서에도 매분기마다 공무원들이 도로를 쓸고 또한 ‘사랑마을’에다 박봉을 쪼개서 금전을 항상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은 '이영남'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씨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주무과에서 '이영남'씨로부터 해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해명의 내용은 ‘이영남’씨는 현재 청량리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본인의 재산은 1억 좀 넘는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나머지 재산은 부모의 재산인데 선거 때에 출마를 할 때 대개 부모나 자식의 재산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뿐이고 나는 재산은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1억여원 정도 된다. 그리고 노점상은 하지를 않고 있고, 노점상은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6, 7년 전부터는 보험 설계사를 주된 업으로 하고 있다. 다만, 노점상은 장인인 ‘김기철’이라고 하는 분이 노점상을 하는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이 도와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본인이 우리 구청에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해명을 심사위원회에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 문제와 본인의 의견을 듣고 다시 재투표를 했는데 재투표를 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구민상과는 별개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시 구민상을 주기로 심사위원들이 몇 시간 토론을 한 결과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임대아파트를 살고 있다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제가 더 지역구이고 같이,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사진에 보면 ‘이영남’씨가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신발가게 하고 제가 두 번 갔는데 공교롭게 두 번 다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건 위증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건 당장 알아보면 들통날 일을 가지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임 이병윤 의장이나 김용국 의장님이 구민상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정치인도 아무 하자 없이 구민상을 받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 김용국 의장님도 구민상 수상자, 우리 의원님들도 구민상의 수상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이영남’씨가 자랑스러운 구민상 금상을, 그 다음 날 3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고, 시민운동을 주민들에게, 주민의 안전, 학생들의 안전, 급식, 보안등 설치 교체 이것이 전부 공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 돈을 받고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현 구청장으로서? 돈을 받고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까?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영남’씨가 전임 구청장이 돈을 받고 상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이거는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문자메시지 몇 백통을 주민들한테 그 다음날 보냈습니다. 현 구청장으로서 전임 구청장이 누구인지, 전임 구청장이 돈을 받고 상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현 구청장으로서 볼 때 구청장이 돈을 받고 상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 내용이 뭔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 제기동 주민과 청량리 주민들 몇 백 명한테 문자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어낸 문자가 아니고 이거는 ‘이영남’씨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보시면 버스정류장 설치, 노선, 이게 공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또한 ‘이영남’씨는 공적사항을 하면서 주소를 죽 적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문자도 날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 구청장이 돈 주고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돈을 받고 상을 줬다 그러는데 과연 이런 분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상을 주면서 돈을 주고 받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이것은…….

뭔가 오해가 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남’씨는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지, 이것은 새누리당에 구청장이 돈 받고 상을 팔았다고 몇 백 명한테 날린 부분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민상에 대해서 8명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상당히 훌륭하게 봉사를 많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도덕 선생님을 심의위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심의위원들 2명이 채점 관계가 있다고 해서 2명을 뺐다는 심사표이고, 본 의원이 3년 동안, 본 의원이 그분하고는 차도 한 잔 마시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 보면 국세청장상, 2010년도에 보면 서초구 봉사상, 2011년도 11월 달에 유덕열 구청장 감사장, 2012년도 4월 달에 유덕열 감사장, 1999년부터 소외계층 1억 800만원을 봉사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고, 또한 청량리에 매월 10만원씩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사랑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3년 동안 제가 신청을 했는데 나는 이분이 구민상이나 상 하나 받을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게 좋은 분들이 많아서 항상 떨어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적서를 보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유덕열 구청장 감사장을 두 번이나 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주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장은 대개 부서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대체적으로 감사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좀 검증된 후보자, 구청장상을 받은 분은 몇 점 또 감사장을 받은 사람은 몇 점 또한 금액적으로 많이 한 사람은 몇 점, 단체적으로 한 사람은 몇 점 이렇게 나열해서 정리된, 내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10점 주고,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8점, 7점 주는 이런 구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봉사상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봉사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동대문 구민이라면 또한 우리 집행부 관계자라면 동안교회가 봉사를 많이 하고 매년 나눔의 상자 2007년부터 2011년도 5년간 2억 7,000, 따뜻한 겨울 보내기 5년간 1억 8,000, 반값등록금 장학금 8,000, 저소득 아동급식 돕기 1억 2,000, 저소득 노인 용돈 5년 동안 지급한 것이 2억 7,000,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 3억 5,000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아마 동안교회가 20년 동안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억 3,000을 봉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동안교회가 20억을 봉사를 하고도 이 봉사상이 동안교회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동안교회가 정말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답례하는 뜻에서 자료를 좀 올려 주십시오 해서 구청에서 요청해서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단체가 2개 참가하고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보면 11명 중에 9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심사가 공정했겠는가를 여러분한테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안교회는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사업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의 노인복지관도 운영하고,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심사가 끝난 연후에 부서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종교단체가 좋은 일을 하는 종교단체도 있었는데 왜 이런 데가 탈락이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심사위원들 대다수가 “종교시설은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안교회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큰 교회고, 또 그런 일을 당연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시상을 해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제외하기로 하고 민간인들 개인들한테 하자”고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주 의원님께서 심사위원들의 면면을 다 아실 텐데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자기들이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하면 앞으로 이 심사위원을 전부 다 구의회에서 하든가, 다른 사람이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어떤 한 사람도 추천한 바가 없고, 다만 구민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그런 석학에게 정중하게 건의해서 한 번 해 보라고 요청한 정도밖에 없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전부 속기록에 기록이 남을 것이고,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이것을 다 들춰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그런 분들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은, 오늘 어찌 보면 우리 주정의원님께서 그러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을 불러다 놓고 물어봐야 가장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저도 심사위원에 들어 가 본 적도 없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부서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해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동안교회 문제를 하다 보니까 동안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어떤 일을 잘 했을 때에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 군데서 칭찬했더니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을 표시나게 하는 일이 아니니까 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안 하셔도 좋겠다”이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대면 이게 잘 못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기왕에 금년에 심사가 되어서 넘어 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된 것은 잘 된 대로, 조금 미흡한 점은 미흡한대로 해서 다가 오는 새 년도부터는 조금 더, 지금 동대문구민상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다듬고 정리를 해서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지금 심사위원 아홉 분 중에 구의회에서 추천해 준 구의원님도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들 전체 아홉 분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어서 사실 존경하는 심사위원장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못하면 상당히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소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새 년도부터는 더욱 더 검토하고 정리를 해서 잘 운영하는 그런 선에서 마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사한 부분은 아니고,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해마다 번복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더 권위있고 조금 더 자랑스러운 동대문구민의 위상을 높여서 구민상을 받은,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심사위원 구성할 때는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심의에 잘 못된 부분도 있다 라고 구청장님 생각되겠습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 못 되었다, 잘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평가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구민상 심사위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사항을 다시 재차, 삼차 걸러서 재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 됐다, 잘 못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되어서 결정된대로 이 대로 이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지적받을 수도 있구나,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하는 사항을 다가 오는 차기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 한 번 더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 전에 한 번 더 훑어 보시고, 조금 더 공정한 심사가 돼서 권위있는 수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의전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보면 1억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올해 구민의 날 행사는 6,000만원으로도 행사를 끝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작년보다도 뒤지지 않고 5,000만원을 절약하면서 아주 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볼 때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간에 많은 실랑이를 했지만 5,000만원을 깎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행사를 할 수 있겠구나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행사에 있어서 잘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의전행사가 잘 못 되면 그 행사가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에도 실제적으로 의전행사에 있어서 중국에서 온 손님이나 나주에서, 여주에서 온 군수님들도 인사소개가 안 되고, 또한 지역 내빈들도 소개가 안 되는 것을 보고, 또한 많은 단체장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말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청장께서 이런 행사를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막으로 내 보낸 것을 10분 더 일찍 행사를 시작해서 내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런 저런 행사를 하다 보면 의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대개 연초에 신년 하례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작년도, 전년도부터 그렇게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대개 서울시 행사를 가서 보면 시장님 인사말, 시의회 의장 인사말하고 아무도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행사에 갔을 때, 제가 자매도시도 갔을 때 구청장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소개하려고 하는 내빈의 숫자가 120여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전체 하려면 10분 이상 듭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날의 행사는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이 와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막처리를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인 구의원님들 또 여기저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장님들, 많은 분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주민들, 우리가 신년 하례 때도 보면 모두가 서 있는 상태에서 대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이 지역에 유지분들이고, 또 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분도 대체적으로 그 동네의 봉사자들, 참석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의를 간편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아마 2, 3년 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전체를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작년 7월달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의전 지침에도 가능하면 모든 것을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의전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120여 명이 되는 분들을 소개하다 보면 그 행사가 길어지기도 하고 지난 번 구민의 날 행사는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한다는 요청도 있었고,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장님 간단하게.

예, 그래서 앞으로 의전에 꼭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전에 대해서 우리 민병두의원님이 원외였으면 과연 그렇게 의전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음지가 양지될 때가 있고 양지가 음지될 때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대 때 의원님들이 현역 의원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점잖게 항상 우리가 반대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 국·과장님한테 제일 처음 부탁이 “민병두의원 만큼만 의전을 해 주면 좋겠다, 더 이상 그 이하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곤하신 지 뒷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사랑하는 동대문구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에 애정을 가지시어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농1동에 지역구를 둔 남궁역의원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가 거듭될수록 여름 더위는 점점 더 기승을 부려 왔지만 올 여름에 찌는 듯한 찜통 같은 무더위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했습니다. 올 여름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계절의 흐름은 항상 그래왔듯이 이젠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이 대단원의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구립 청소년 독서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 환경을 위해 국가예산을 들여 건립하고 사설 독서실에 비해 이용 비용을 저렴하게 하여 학생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1996년도에 전농청소년 독서실 건립을 시작으로 다른 구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9개의 청소년 독서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곳은 종교법인단체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설 위탁운영 업체 결정을 구립 청소년독서실 위탁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을 위한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해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함께 심도있는 검토와 위탁운영 업체 선정에 대해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님 답변하세요.

선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2010년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3개의 독서실을 위탁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독서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목적과 정관에 맞는지 구청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정관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업체는 독서실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등은 구청에서 지원받지만 근무 직원에 대해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따로 위탁업체에서 지원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맞다고 했는데 정관 몇 조에 있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으로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정관 총칙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및 각종 사회복지지설에 위탁 운영’ 이 대목 밖에 수록된 게 없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이지, 이것은 교육시설로 봐야 되지 않나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지원금액이 한 독서실 당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7, 8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연간.

연간이요?

네.

그런데 구립청소년 독시설 위탁경영표에 보면 위탁기간 동안에 재정부담금을 위탁업체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얘기할 때 연 평균 3,000만원 이상, 자기들이 보조하겠다는 금액입니다. 연 평균 2,000에서 3,000, 연 평균 최하가 2,000만원은 위탁업체에서 독서실에 1년에 최하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한다. 왜, 이 금액을 지원했느냐면 4대 보험료, 또 퇴직금의 반하고 들어가는 기본이 2,000이상이니까 이 업체에서, 이게 위탁평가서입니다. 평가서에 있는 금액이에요. 구청장님이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3개 독서실에 위탁업체를 심의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세 곳 모두 위탁운영키로 심의 의결이 결정됐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3개의 독서실을 위탁했다면, 대략 약 심의평가표에 따지면 최하 2,000만원은 들어야지 한 업체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했다면 기본 6,000은 들어가야, 최하 6,000은 줘야지 3개를 운영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연간 한 독서실 당 7,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3개면 2,0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아직까지 구청에 예산을 더 요청하거나 구청에 다른 얘기를 한 바가 없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새로이 또 3개의 독서실을 위탁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우리구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예산이 들어 가겠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독서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위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만큼 우리구 저소득층 주민에게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난 거 맞죠?

그렇겠죠.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독서실 위탁을 5개 하면 이것은 어떻게 어디서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장과 회원, 운영이사들이 있는데 구청에서 1억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돈은 대개 인건비에 많이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그 회장과 이사들이 모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동대문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그 돈을 독서실 운영에 안 하고 저소득층에 지원하면 그 만큼 우리 동대문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맞죠?

그런 측면이 있겠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는 독서실이 5개나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쓰여지지 않아도 될 예산이 대략 연간 1억원 정도 예상 됩니다, 2,000만원 최하로 잡으면. 우리 구 재정 현재 여건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5개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이 있으면 답변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협의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독서실 하나를 운영하는데 4대 보험 등을 지원하는데 7, 8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있고, 그 동안 3개를 운영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3개를 인수 받아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께서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독서실에 있는 낡은 책·걸상을 개선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서 다행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1억 정도의 예산이 우리구 독서실 위탁하는 데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면 매년 여기에 1억 이상의 예산을 주는 데가, 월급성으로만 예산을 줍니다. 제가 볼 때 예산 사정도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돈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안 줘도 충분히 자력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앞으로 돈도 이렇게 많이 걷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1억 예산을 줘서 그 사람 월급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2012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구는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2011년, 2012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무리하게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한 동안 구청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재정 현실이 참 어려운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돈이 들어 온 것을 우리 위탁업체가 처음에 2개 할 때는 타 기관에서 그 많은 예산을 내고 들어 올 업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업체가 있는데도 굳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출연을 해가면서 이것을 꼭 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답변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게 된 경위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0년도 7월 1일 취임했는데 취임한 그 다음 날부터 전농동에 있는 전농청소년독서실에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싸움이 벌어지고 시에 제소가 되고 해서 연일 문제가 되고, 구청장 부속실에 와서 늘상 말썽이 났습니다. 이게 어디서 했냐면 처음에 조계종에서 하다가 기독교 단체인 ‘에덴’이라고 하는 데서 죽 운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내막을 아마 우리 남궁역의원께서 대충 아실 텐데 한 5개월 여 동안,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말썽이 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관장과 총무 간에 소송을 하고, 늘상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 독서실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래 가지고 제가 온 연후에 5개월 만에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종교단체가 조계종에서 하다가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데로 넘어가 가지고 5개월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둘 때에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에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독서실이 아주 심각하게 여러 가지 말썽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교체를 했죠. 교체를 했는데 한 군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맡았고 또 한 군데는 다른 기독교 단체가 맡았습니다, 어느 단체가 맡았는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기독교 단체에서 잘 운영을 하겠다고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구청에서 또 맡겼는데 한 5, 6개월 지나니까 우리 동대문에 있는 모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관장을 어떤 사람이 하고 총무는 관장의 부인이 또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처음 우리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개를 바꿀 때도, 제가 민선2기 구청장도 했습니다마는 민선2기 구청장 때는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을 한 바가 없었고 한 번도 교체를 한 바가 없었는데 제가 취임했을 때 5개월여 동안 문제가 돼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 뒤로 제가 취임한 이후로 5개월 동안 엄청난 시달림을 겪었어요, 그 독서실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두 개가 마무리가 되어서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았고 하나는 다른 타 종교에서 또 맡았는데 새로 맡은 종교단체도 종교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관장을 누구를 심고 관장의 부인을 심고 해서 자기들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태가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취임한 이후에 5개월 동안 그랬었고 5개월 동안에 문제가 되어서 둘을, 하나는 기독교단체에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은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로부터 5개월 후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돼서 동대문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 때 당시에 문제가 돼서 ‘아, 이게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신규로 정한 데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종교단체가 입찰을 안 했던 거죠, 가입을.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2개를 또 맡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3개를 맡게 된 경위는 그런 연유 때문에, 처음에 청소년 독서실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교체를 했는데도 또 문제가 터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맡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또 종교단체가 하던 것을 심사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남궁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위탁업체 선정은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심의위원이 한다, 전적으로 구청장님은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오늘 질문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의위원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결정하는데 왜 구청장한테만 물어보느냐는 소리가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3개의 독서실을 사회복지협의회가 적정하다고 3개를 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사전에 벌써 3개의 독서실은 조계종에 있는 업체가 ‘그 사회복지 넘어 간다’, ‘왜 넘어 가느냐?’, ‘참, 정치적인 뭐가, 누가 어디서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없는 설이 많이 돌아 가지고 이래서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간다.’ 이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이 2개의 업체는 위탁업체가 신청을 안 해서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공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그게 아니고 위탁업체가 참 우리가 봐도 좋은 업체가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심의 결정할 때 심사위원들의 선정 의결,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한 겁니다, 이름은 가리고. 이렇게 해서 답십리 청소년 독서실이 평점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갔고, 독서실이 넘어갔고 동대문 청소년 독서실이 또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갔고 또 전일독서실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다 세 군데가 넘어갔다고, 9월 4일날 위탁업체 선정의견서에서 이렇게 3개 업체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3개가 넘어 간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인 답십리 청소년 독서실은 그 전 조계종 사회복지로, 처음에는 부적절하다고 평가된 사회복지로 넘어간 게 다시 9월 25일날 형식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다시 조계종 총회로 줬습니다. 이러기 전에, 3개 업체가 심의하기 전에 그 조계종 종단에서 청장님 면담한 적 있죠?

네.

그래서 충분히 조계종 종단에서 우리가 이번에 위탁업체를 맡으면 진짜 1년에 3개의 업체를 운영하는데 조계종에서 7,000, 8,000이든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만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를 살려주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 업체가 이렇게 해서 평가서에서 넘어 갔는데 부적절한 업체가 다시 어떻게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처음에 1차 심사를 했는데 조계종이 3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부적격자로 판정이 된 것은 심의위원장이 국장이고 심의위원들이 했는데 구청장이 모를 수는 없죠, 얘기를 다 들으니까, 나중에, 심사한 이후에. 심사할 때는 현장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나중에 듣습니다. 듣는데, 오늘 오전에도 죽 얘기가 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동대문구 구 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독서실이 처음에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종교를 앞세워서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그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이 2개는 변경이 됐고 이번에 조계종 3개는 구청에서 한 독서실은 관장의 월급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월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관장의 경우는 약 이천 이 삼백만원, 삼 사백만원정도 되는데 월급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독서실은 남편이 관장을 하고 있다가 또 부인한테 승계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월급이 많고 문제가 발생을 했고, 세 번째 독서실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사유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독서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 독서실 중에 여기저기서 구명 로비를 하는데 ‘하나만 해 달라, 둘만 해 달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구명 로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이 조계종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3개를 운영하시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월급을 4,000만원 이상씩 주고 운영을 할 수 없으니 5호봉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봉제로 바꾸려고 해 나가는데 너무 월급이 많다.”, 그 다음에 모 독서실에서는 월급이 우리 구청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군인 출신인데 20 몇 호봉으로 해서 월급을 전부 따져 달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 부분에 월급이 많다고 해서 월급을 깎았는지 소송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조계종 쪽에 다가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5호봉 이내로 관장을 책정하면 좋으니 그것을 받아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걸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구청 방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연봉이 많으니까 그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업체를 바꿨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여기 평가표에도 있지만 과연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독서실을 운영한지 이제 2년 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전국에 사회복지시설과 독서실 한 120개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엄청 많은 업체고 예산을 공익을 위해서는 많은 경력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가 와서 처음에 많은 설이 도니까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할 테니까 줘라’ 그런데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뭐 구청장님이야 이거 관여를 안 했겠지만 심의위원들이 하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다 떨구었어요. 떨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3개를 하면 6개가 됩니다. 9개 중에서 6개를 맡아야 되요. 그래서 조계종 종단에서 이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방문을 해서 청장님하고 면담을, 면담을 했죠,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면담을 하니까 다시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참 철저히, 한 번 준 업체는 다시 공고하고 해서 이걸 줘야지 아니, 9월 25일날 새로 선정의견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주면 어디 이게 앞으로 선정위원들이나 구청의 신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 하나하나 종목을 봐도 우리가 진짜 집행부를 신뢰하고 심의위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한다, 이건 사심이 없다, 구청장의 입김이 없다, 이거 누구 말대로 노점상 같이 줬다 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모든 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만 구청장님은 이런 모든 면에서 심의위원에게 특별히 권한과 이런 게 다시 구정질문에 오르지 않게끔, 정말 우리가 의혹을 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좋은 말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복지환경국장이고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장인 국장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죠, 청장 입장에서. 이 심의를 할 때 당시에 이미 상당히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의 독서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됐던 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다른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지막 날 조계종에 인사 분들이 찾아 와서 독서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방침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독서실 하나에 월급을 4,000만원이 넘게 주고 있고 남편이 하다가 아내에게 승계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아버지가 하다가 며느리가 하다가 딸이 하고, 엄마가 하다가 딸이 하고 20년, 30년을 이렇게 사유물처럼 운영을 하는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번에 우리가 독서실이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했지만 여러 가지 말썽이 났었고, 다음에 또 다시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종교단체에서 말썽이 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방침이 예산을 가능하면 절감해서 우리가 5호봉 이내로 모든 관장의 월급을 책정하려고 하니 그 쪽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고 아마 국장께서 그 쪽에 제의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할 때 담당 국장이 심의위원들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요, 이러저러한 사항들을 놓고. 그랬는데 고려를 할 때에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나 첫 번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두 번째는 종교를 앞세워서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을 좀 타파를 하자 이런 측면들이 아마 고려가 돼서 심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후에 조계종에서 다시 찾아와 가지고 죽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와서 얘기를 하기에, 상당히 구청에 대해서 격앙되게 얘기를 하기에 ‘아니 여러 조계종에서 구청에서 그 동안에 죽 해줄 때는 괜찮고 안 해 주면 나쁜 것이냐, 구청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으면 그 방침에 따라서 같이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안 해 주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계종에서 아마 담당 국장하고 다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재 3개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다시 3개를 맡아서 운영하려고 보면 한 독서실 당 연간 700만원 정도, 6, 700정도 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나도 모르겠는데, 4대 보험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게 다소라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하나 정도를, 자기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양보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계종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구청의 방침에 따를 테니 그러면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결정한 연후에 기존에 있는 월급을 많이 주고 있는 관장을 또 다시 해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의 방침과 안 맞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을 추천해도 좋으나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취지에 맞도록 그런 사람을 선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심의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항상 심의 전에 벌써 설이 돌아서 이번 업체는 어디로 바뀐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게 집행부와 같이 대화를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에 의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참 대화를 해서 이게 제대로 되게끔 선정을 해야지 선정이 됐다고 나중에 부담이 간다고 다른 업체를,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업체를 또 주는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5대째 민선 구청장의 시기이지만 공교롭게도 유덕열 구청장이 들어선 2010년 이후 그 전에는 없었던 많은 일들과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전에 구정질문을 했던 환경미화원 임용심의 건은 특정한 사람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이후 말들이 많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았다는 말도 들었고 통장 임명 문제도 말이 많았고 하다 못해 구청 모 부서의 일용직 인부를 뽑는 것도 특정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또 요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구립 어린이집 위탁 업체 선정심의 과정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립 청소년 독서실 위탁 업체 심의 건은 몇 달 전부터 위탁업체가 바뀐다는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도 잘 운영이 돼 왔던 공공시설 위탁 건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전개되면서 바뀌어 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구청장이 정파적이고 지역적인 편향성 있는 자세를 버리고 구정에 올바른 구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애써야 함에도 그 본분을 도외시 한 채 각 분야의 사소한 분야까지도 직접 간여하는 전횡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 구청장이 동대문구민을 위해 해 놓은 돋보이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구청장은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부디 구청장으로 당선된 당시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사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오늘 한 이런 종류의 구정질문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른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저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구청장을 도와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희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오곡백과가 풍성한 중추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의회 단상에서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오늘 저는 전농11길 1호에서 50호, 답십리45길 1호에서 32호 구간에 총 연장 약 400m의 포장도로와 경계석의 교체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당 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농11길과 답십리45길의 총 연장 약 400m의 도로포장과 경계석의 교체를 바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노면에 균열이 심하고 침하된 부분이 많아 우천시에는 우수가 고이는 부분이 많고 배수가 잘 안 되지 않는 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국장은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노면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지역은 답십리 제18뉴타운 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월 중에 동일구간에 약 70m되는 일부구간을 보수하려고 갔더니 일부 주민들이 뉴타운 개발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보수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 4일날, 또 6일날, 5일날 둘러 봤습니다마는 노면 포장상태가 상당히 나빠서 예산 범위가 허락하는 한 검토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답십리 18구역은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노면은 반드시 경계석도 풍화가 돼서 많이 파손이 되었고 해당 국장께서도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도로는 너무 노면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면을 깔더라도 포장 공사를 할 때는 평탄하지도 않고 구배도 맞지 않는 그 위에 아스팔트를 그냥 덧씌우기는 하지 말고 균열, 침하, 함몰된 노면을 좀 깨끗이 절삭한 다음에 깎아내고, 그 다음에 노면에 보면 우수, 체신, 상수도, 소화전 등의 맨홀 등이 있습니다.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을 하다보면 그 맨홀 면이 낮아도 안 되고 또 돌출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꼭 평탄 작업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보행자나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면 정비를 해 주시고 경계석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소수 일부 주민들이 도로 포장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포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답십리 18구역은 금방 재개발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납세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로가 너무 침하되고 균열되고 이래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언제쯤 공사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공사를 하다가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보고, 금년에는 예산이, 우리 뒷골목 포장예산이 약 10억 정도 매년 잡히는데 벌써 회기 말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다 만 전농11길부터 하고 돈이 남으면 뒷길도, 답십리길도 하겠지만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되면 내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듣기로 답십리45길은 구거 아닙니까?

예, 일부 구거입니다.

일부 구거면 노면이 평탄하기 때문에 두고 가변으로 포장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전체 두 군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가 다른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상반된 의견도 있었지만 공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토론하는 장이었으니 마음에 개념치 마시고 늘 구정발전에 매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보희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구 간부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사실 지역사회에서 오늘 이 구정질문을 하기까지에는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정말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끝에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동대문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질문은 우리 37만 구민들의 여망이 담겨 있는 그런 뜻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우리 의원님들께 한 분 한 분 브리핑해서 가능한 것은, 뭐 예산이 크고 작은 것에 관계 없이 다 실현이 되어 진다면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구정질문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질문서 요지에 좀 충실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또 충실한 답변을 얻어 내고 그 다음에 많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방금 사무국장님께 메모가 들어 왔는데 구청장께서 잠깐 의견이 있으신 모양인데 짧게 좀 하시겠어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네.) 최대한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덟 분의 구의원님들께서 소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더 원만하게 성실하게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두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심경의 일단을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민의 선출에 의해서 당선된 구의원님들, 구청장이 한없이 존경하고 구의원님들의 뜻을 잘 경청해서 구정에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구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구청장도 나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구의원을 존중하고 구민의 뜻을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구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도 존중 받아서 그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가 돼야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문일답 과정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하지 않은 말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기록에 남겨서 그렇게 한다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의 문제도 답변을 안 하면 마치 그것이 사실처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잘 못한 일에 대해서는 한없는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모자라고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구의원님과 구청장이 같이 손을 맞잡고 협조해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항상,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청장과 구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해 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파적으로 지역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구청장 취임 초에 가장 말썽이 많았던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중앙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성적의 평가를 받았던 것은 지나놓고 보면 잘 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통장 임명건과 관련해서 또 다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은 결코 구청장이 임명권자인 통장을 한 명도 내 손으로 내 사람을 임명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추천해서 자기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구청장과 구의원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로 구정을 발전시키고 변화하는데 구청장은 온 몸을 바쳐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