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장께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 호국보훈시책,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식품 공중업소 위생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저소득 주민 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 도모와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하여 생산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에 목표를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는 거택보호대상자 1,200가구 1,933명에게는 가구당 월 소득 기준에 따라서 1인당 최대 19만 3,000원에서 최소 3만원까지 생활보호비 급여를 차등 지원하고,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이 밖에도 설, 추석 명절 특별위 로비가 가구 당 5만 3,400원씩 지원이 되고, 생활보호대상자중 출산여성에게는 18만원의 해산 보호비가 지원이 되며, 장제보호비는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 사망시에는 50만원, 자활보호 대상자 사망시에는 20만원의 장제비가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주보육원과 천봉산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보호대상자 236명에게는 생계급여와 교육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시설수용자에게도 설, 추석 두 차례에 걸쳐서 1만 5,900원의 명절 특별위로비가 개인별로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직 등 생계수단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한시적 생활보호자 302세대 545명과 자활보호대상자 2,217세대 5,007명에게는 기본적 생활유지와 생계보호를 위해서 1인 가구에 7만 9,000원에서 6인 가구 32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는 360명에게 월2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생보자 자녀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699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에게 자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생업자금 융자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근로능력이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신용융자는 가구 당 1,200만원 이하, 담보융자는 가구당 2,500만원 이하 융자 한도액으로서 5년 거치 5년 상환 이율 8.5%로 농협을 통하여 융자해 주고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안정기금에서 1인당 1,000만원의 한도로 2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취로사업은 6억 3,420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2,214명이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35가구에 가구당 200만원씩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생보자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체장애인이 1,524명, 청각·언어 317명, 정신지체장애인 292명 등 전체 3,000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기존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라서 연내에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범주는 종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4개 유형에서 개정된 장애 범주에는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 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10개 유형으로 장애 범주가 확대되어 금년에는 장애인 등록자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수당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장애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써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419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4만 5,000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며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 450명에게는 1차 진료기관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와 2차, 3차 진료기관의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가구당 재산이 3,3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의 28만원 이하인 가구의 1, 3급 장애인 자녀 중 중고등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장애인 자립금은 가구 당 재산이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 당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자의 배우자인 장애인에게 가구당 1,200만원 한도로 연 8.25%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6명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증진에 대해서는 60명을 참여시키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가오는 4월 10일까지 시본청 및 읍면동에 장애인 편익시설로 승강기, 계단, 핸드레일,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유도블럭 등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시군 지역을 교체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제21회 경북 흰 지팡이의 날 행사는 금년도에는 우리 상주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경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와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도 유관 기관단체와 협조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냉림동에 사회복지관, 만산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천봉산 요양원, 낙동 성동에 상주보육원 등 4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상주 냉림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 봉사서비스센터와 컴퓨터 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주관보호 센터와 장애인 가정 방문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봉산요양원에서는 정신질환 수용자 취미활동 지원 및 사회복귀 훈련을 실시하고 상주보육원에서는 시설아동 취미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등 사회복지 시설이 지역주민과 시설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위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호국보훈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선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충혼탑 조경사업 및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노인 인구수는 19,240명으로서 우리 시민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사업으로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중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 이상 노인은 월 4만원, 저소득 독거노인 및 유배우 남자 노인은 월 3만원. 유배우 여자노인은 월 2만 2,500원씩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65세 이상 노인 29,590명에게는 월 7,200원씩의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269명에 대해 1일 100원씩의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안부를 묻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공동 작업장 2개소를 운영하여 농민들이 여가를 선용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 사업은 생활보호대상 노인 159명에 대해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계림동 천주교회와 냉림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며 성동동 할머니 회관에서는 3월부터 청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405개소의 경로당에 개소당 연 52만 8,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또한 난방비는 연간 10평 미만은 40만원, 20평 미만은 45만원, 30평 미만은 50만원, 30평 이상은 5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낙동 비룡리에 1동을 건립하게 되며 노인회 한문교실 운영과 9개소 어린이 놀이터를 노인회에 위탁관리하여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쇠퇴해 가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제28회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동별로 경로위안잔치, 체육행사와 효도관광 등을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제4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원 관리 및 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천원의 노후화 된 화장로 1기를 보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장문화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상주시에도 가족납골묘 1개소를 시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85명에 대하여 1인당 월 6만 5,000원씩 보호비를 지원하며 소년 소녀가장 7명에 대해서는 컴퓨터 기능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에 있어서는 상주보육원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퇴소아동 4명에게는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도에 있어서는 정부 지원시설 4개소 외 개인시설 15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아동보육료를 지원하며 보육시설 종사자 업무연찬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와 운영지도 및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시설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우리시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건강기구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내기 운동은 우리시에 등록된 405개소 경로당 중 건강관리기구가 기 보급된 76개소를 제외한 329개소의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보내주기 위해서 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내기 추진으로서는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225개소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회봉사단체와 기업체, 출향인사가 본 운동에 솔선 참가해 주고 있어서 금년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노인복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내기 운동은 시민과 출향인사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경로사상 함양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하고 노인건강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에 있어서는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의 중고등학생 53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와 대학입학금,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의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교양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및 교양강좌를 개최하고 읍면동별로 여성순회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7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1단체 1 특수사업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상담실 및 여성평등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남성청사 1층에 여성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전문 상담원을 고정배치하여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층 여성, 모자세대 등의 생활고충 상담 및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다가오는 4월중에 거행할 예정이며 지난해에 처음 실시한 시군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발되어 상사업비 1,000만원을 수급하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성복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사려되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공중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일반음식점, 다방, 등 식품위생업소가 2,328개소, 숙박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가 505개소, 집단급식소 50개소 등 위생업소 수는 총 2,883개소입니다. 이들 위생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관리는 예방위주로 월 4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10명과, 위생 공무원 합동으로 매월 4일간씩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사회복지과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은 지난해까지는 74개소에서 금년도에는 78개소로 확대지정을 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확대와 일반음식점 1,490개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자제 및 소형찬기 사용지도로 좋은 식단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부의 말씀 한가지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천봉산요양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는데 그곳은 철의 장막입니다. 작년엔가 폭력으로 인해서 폭행치사사건이 한번 났을 것입니다. 물론 극소수겠지만 효 사상의 퇴락으로 치매성 부모를 수용한 사례는 없는가? 또 예를 들어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 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남편을 정신이상자로 수용하는 사례는 없는가? 기타 또 수용소 내에 폭력사례라든가, 기타 어떤 사정으로 억울하게 수용된 자는 없는가? 숨겨진 사연들이 있는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부탁의 말씀이고, 한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상주시내 다른 곳도 그렇지만 시가지에 자판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세균성 같은 것이 많을 것인데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하신 천봉산의 입소관계는 어차피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를 할려고 하면 일방적으로 입소가 되지 않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신병원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폭력 관계는 현재 요양원 자체에서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방이 폐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지난 연말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견학을 하셨는데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자판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생관계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발견된 것은 없겠지요? 그것 마셨다고 해서 세균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하는 일은 없는데 주기적으로...

도를 통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도 그렇습니다만 자판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합동 점검을 하고 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도 보건원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지금까지는 의뢰한 것 중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돈 꺼내고 컵이 안 내려가서 열어 보니까 안이 굉장히 지저분하던데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예.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시정설명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한번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시정설명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세밀한 것까지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는 상주시가 복지시로 발돋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바로 미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여러 가지로 그늘지고 어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두가지 의문사항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 증진해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및 여성교양강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에는 여성회관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있기 때문에 선이 어디인가? 연령이라든지, 마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연령, 어떤 사람들을 여성교양강좌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여성회관은 어떻게 하며,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은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사업소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경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밑에 직제를 해 놓고 계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회관은 일반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할머니회관에는 명칭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할머니회관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 이것입니다. 노인들도 마음은 젊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심신단련과 고전무용 2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도 있지만, 여성회관 가기가 조금 거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60 넘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성회관에 가면 20대에서부터 30대, 40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또 저희들 운영을 앞으로 거저 취미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시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남성이 많지만 상주는 공교롭게도 2,300명이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기술교육을 시켜서 미용이나 요리같은 것을 시켜서 앞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사실은 여성회관은 사회복지 과장이 지도·감독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말 자체도 되지 않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여러번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회관하고 할머니 회관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작년도에 제가 느낀 사항은 정말로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읍면동에 하는 것은 시책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책을 알리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성회관은 기술교육 위주고, 취미교육 위주이고, 정책을, 우리 시정을 알리고 많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읍면동 순회하는 것도 작년에 제가 실제로 해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누가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교양강좌로 주로 65세 이상으로 노인들이나 극빈자나 장애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방향으로 강좌를 하고 또 여성회관도 우리시에 그래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제가 봐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협의를 해서 여성회관 관장과 복지과장이 교육이 같이 있으면 입학할 때부터 조금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곳은 그곳대로 여성들을 뽑을 때 강사비가 어떻다든지, 이쪽 인원을 다 가지고 간다든지, 조금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왕 우리 시에서 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교육이니까 상의해서 같은 과장끼리 그런 잡음이 안 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회관 운영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교양강좌는 우리 상주지역에는 상주대학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주대학에서 사회개발 프로그램으로서 여성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협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농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서관에서도 가끔 그런 문화회관에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7개 여성단체가 사실은 여성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 평가를 하고 그때에 그 단체에서 돈을 보조하고 시에서 일부 보조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교양강좌가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회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저로 봤을 때는 시기할 것이 아니고 다다익선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는 매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사 초청을 할 때 물론 시형편이 어렵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옳은 강사를 초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하고 농협도 하고, 여성회관도 하고, 사회복지과도 하고, 저는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청춘교실 운영 1개소 한다. 이것은 어느....

이것은 지금 현재 여성이지만 할머니 위주입니다.

할머니 위주....

예. 그래서 할머니하는데 조금 나이 적은 할머니 후보자들이 같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은 55세 이상..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도 여성관장하고 젊은 사람들이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사기가 위축되어서 그러니까 같은 교육을 하다보면 같은 여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교육을 하는데 어디는 어떻고 어떻고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과장끼리 상의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운영에 있어서 금년 한해동안 하시면서 괜히 잡음날 것도 없고,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만 혹시나 잡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과장끼리 상의를 하셔서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적벌관리, 무단점유 해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선 면에 보면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용도폐지가 되어 있는데 그 시장을 거의 그 주위로 직·간접적으로 침범을 해서 불법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는가하면 점유해 있어서 단속이 지금까지 실제로 한두건도 아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도 국·공유지를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면에만 해서 어떤 엄포만 놨지 실제로 이것을 한번 측량을 해서 제가 봐서는 얼마나 점유해서 있나 측량을 해서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용도폐지 되었으면 불하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든지.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한번 용단을 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었으니까 전에 시장기능이 있을 때는 그래 그래해도 이렇게 두면 시장이 다 점유가 되어서 개인이 그냥 점유만 하면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한번 측량을 해서 아예 필요가 없으면 불하를 해 주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든지, 양단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 화령시장 매각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김달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사입찰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견적입찰 있죠?

예.

이것이 견적서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입찰입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공개입찰을 다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범위내에서 어떤 의혹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규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자체적으로 시설공사 수의계약 계약 방법을 개선하고 이 관계를 저희들 시에서 공고도 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관내 공사를 하시는 모든 업체 대표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그 주에 나오는 수의계약, 종전의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모두 공고를 합니다. 게시공고도 하고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에 띄워 놓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띄운 그 이후부터 금요일까지 관내업체가 참가하고자하는 모든 관내 업체가 견적서를 다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나면 토요일 무양청사 입찰장에서 11시에 견적들어 온 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여기도 예정 가격을, 복수 예정 가격을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만들어서 그 날 오신 분들에서 3개를 추첨을 합니다. 추첨한 3개의 평균치를 예정가격으로 하여 예정 가격의 90% 이상 최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입찰방식이나 거의 같습니다. 단지 예비 가격은 입찰은 15개를 만들어서 4개를 추첨해서 예비 가격을 만드는데 이것은 좀 줄여서 축소를 해서 10개의 예비가격을 만들어서 3개를 추첨을 해서 예비 가격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낙찰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에 수의계약으로 자의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3,000만원 이상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여기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업자에게 견적을 받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견적을 받을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방법을 제도화 했습니다.

견적서를 낼 때에 미리 입찰금액이 결정이 되고, 선정은 매주 토요일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예정가를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 서 낙찰을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융명 민원봉사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편 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민원실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 여성 한분이 매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 분은 무보수로 수고를 해 주고 계십니다. 여성명예민원실장제 운영이라고 해서 매일 1년동안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고 계시는 여성명예민원실장제 운영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명예민원실장은 현재 여성봉사단체에 몸담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가정주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25분이 1년 내내 고생을 해 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분들이 5,471건이라는 무료대서, 상담,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정규 직원 1명이 맡아서 할 분량을 이 분들이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인 출구반응 조사입니다. 이 사항도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시책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에서 개발한 사업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민원실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함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일을 했을 때에는 이 분들이 나가실 때 파란 공을 넣어주고 가시고, 보통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노란 공을 넣어주고 가시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면 빨간 공을 넣고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출구반응 조사도 금년에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민원실 공무원들 교육하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참모습가꾸기 교육입니다. 역시 저희 민원실 친절운동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60일 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 전에 10분 동안 친절운동 시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에 체질화 하기위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부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호적부 전산화 사업은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상주시 호적전산화 업무가 경북에서 최우수 일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서 6개월 간 저희 상주시만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 사업을 금년 6월까지 호적 전산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동 지역을 비롯해서 8개 읍면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9개 면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올해 만19세 되는 1981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1,154명이 논산훈련소를 비롯해서 여러 부대에 입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영하는 날은 11월 10일부터 해서 11월 17일까지 일주일동안 입영을 하기 위해서 징병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올해 현역병 입영계획은 총 740명이 논산훈련소를 비롯해서 6군데에서 훈련과 입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공익근무관리요원은 올해 저희시에서는 80명이 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를 맞고 난 후에 그 자리를 매꾸기 위해서 각과에 얼마만큼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가를 보고 받으니까 58명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인력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분에 의해서 병무청에 현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주시에는 총 152명이 13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예비군 중에는 지역방위를 맡아하는 예비군이 있습니다만 지역방위를 하다가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예비군이 저희 총 시에서는 7,621명 중에서 동원되는 인력은 약 7%인 536명을 동원하게 되겠습니다. 동원되는 예비군은 해마다 각종 84개 부대에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 소집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적 및 부동산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마무리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건축물 전산화를 해 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실상 건축물 전산화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 발급에 따른 준비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건축물 전산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4월초쯤 되어서 실질적인 건축물 전산화한 건축물 대장등본이 전산화로 발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쌍용정보에다가 건축 전산화하는 장을 용역의뢰를 했습니다.용역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3월말까지 계속해서 검색을 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올해 지적측량과 공부정리 물량은 매년 같은 수준의 물량입니다만 올해도 약 4,700여 필지가 공부정리되고 측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일반 민원측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지역개발 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 각종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에 측량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9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시행해온 공유토지분할특례법도 역시 마무리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년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5년 간 실시해온 과정에서 169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특례법에 해당이 되는 토지소유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항상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일반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지적민원건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등기를 대신해서 촉탁 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촉탁 물량도 올해는 약 4,800여필지 되고 돈으로 환산하면 2억 6,200만원 정도가 민원인들이 부담해야할 사항을 공무원들이 대신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봐집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자료정비 업무입니다. 이 지적전산 도면 관계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호적전산화 업무와 건축물 전산화 업무,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 이 세가지 전산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면전산화 업무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건의되어 왔습니다만 연기되어 오다가 내년부터는 중앙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도면 전산화 업무가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봐 지고 있습니다. 전산화 업무가 독립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원시자료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대비해서 잘못되는 사항을 다시 정비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작년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토지임야 지번별 조서 읍면동 재비치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읍면에 본청에서는 지적공부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지적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정업무를 비롯해서 읍면행정을 하다 보면 지적공부가 필요한데 저희들 시에서는 매년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몇 년마다 한번씩 저희 공부를 복사를 해서 읍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사해 주는 것이 7년 정도 됩니다. 7년 후에 토지이동 사항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읍면동에서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3개월 간에 걸쳐서 전필지를 출력을 해서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0년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저희 전체 필지수에 약 73%에 해당하는 27만여 필지가 올해도 저희 공무원들과 감정평가사 손을 거쳐서 가격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6월 30일 공시할 때까지 차질 없이 공시지가 발굴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자체제작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지가현황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현황도면은 지금까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자체 제작을 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안 될까 해서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을 하면 우선 가시적으로 약 2,800만원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추진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아주 친절하게 잘 하신다고 전국에 상도 받고 이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는 현재 읍면지역에서는 팩스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발급 받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상주를 왕복을 하고도 남을 그런 시간, 몇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개선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 문제인지, 팩스기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심지어 3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발급해 보는데...

예. 성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계도 문제가 있고, 인력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시면 금년도에도 팩스기를 새로 구입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계속 그렇게 불편하도록 두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력관계나 예산관계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민원인이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팩스도 많습니다만 저희 민원 업무와 관계없이 읍면동에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또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보기 위해서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너무 많이 폭주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팩스민원이 처리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산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늦으면 조사를 해 보시고 했다면서요? 공무로 발급을 받든지, 아니면 민원인이 신청을 하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면 팩스기가 부족하면 요청해서 더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인력이 부족하면 아까 여기에 보니까 공공근로 그런 인력도 투입할 수 있고 인력 배치를 요청을 하든지 일단 민원인이 편리하게 해야 되지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개선되도록 부탁합니다.

예.

예. 김국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에서 민원 편의시책으로 몇가지 시행하는 것들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그 중에 민원인 출구 반응조사가 매월 평가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민원인들이 소기의 일을 보고 나서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게중에 몇분들이 가시면서 공을 넣어 주시고 또 어느 분은 장난치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안해서 볼 때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잘못된 사항들이 약 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단히 좋은 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시민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에 이러한 하는 일들을 좀 주지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책을 좋은 아이템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행,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서 여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은 좋게 모든 결실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임야 지번별 조서는 사실상 지방행정에 있어서 토지와 관련된 행정에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토지의 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질 때마다 이와 이 지번별 조서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본청에 비치되어 있는 지번별 조서와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지번별 조서와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늘 일치 시켜서 행정하는데 착오가 안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번별 조서는 한번 뽑을려 그러면 3개월씩 걸립니다. 일반 민원을 덮어 두고 기계를 별도로 해 가지고 전 필지를 뽑을려 하면 3개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년 뽑아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몇 년만에 한번씩 해 드립니다만 반면에 토지 변동되는 사항은 매주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가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것이 이동 사항에 대해서는 매주하고...

늦으면 하루 이내에 수시로 읍면에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하는 토지 가제 정리까지 읍면에 다 못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인력과 관련되는 문제...

가령 등기소유에서 소유자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것이 우리시에 통보가 되어서 지번별 조서에 즉각 즉각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사실 이 토지에 관련된 행정이 상당히 분량도 많고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리동에 읍면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행정에 착오가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점검해서 즉각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존대책입니다. 대기 및 소음 진동 배출업소 등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는 총 등급별로 청색이 110개, 녹색 14개 연1회 점검을 하고, 총 대상은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가 79개, 소음진동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내에 있는 건설현장이 되겠습니다. 총96개소입니다. 비산먼지에 대한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가 되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 25개소입니다. 주로 고속도로, 국도4차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음방음벽 설치 및 배출허용기준 적부 측정이 되겠습니다.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징수입니다. 총 79개소입니다. 부과금액은 먼지는 kg당 770원, 황산화물은 5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횟수는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업소에 대한 수시 및 특별단속입니다. 대상 차량은 경유, 휘발유 및 LPG차량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은 매연, CO, HC 그 다음에 공기 과잉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계도점검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입니다. 점검은 읍면동 차고지, 저희들 시민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유차량 휘발유 및 LPG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지도업무 추진입니다. 하천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 활동입니다. 하천구간별로 책임감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3개 하천에 35개 구간 35명이 되겠습니다. 또 순찰제를 확행을 하고 여기에는 일부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초소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자율 하천감시반 총 43개구간 143명을 현재 지명을 해 놨습니다. 수질관련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90개소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은 140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은 487개소,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점검대상이 249개소입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사실은 그 쓰레기 종량제는 `95년부터 시행이후 현재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서 조기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일부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서에 있는 진들농산에 현재 여기에서는 일부 퇴비 및 사료화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리는 톤당 작년과 같이 2만 9,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입니다. 금년도에 8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기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의 약 8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지금 조례로 관리 제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관련 교육을 연중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비롯해서 기관단체, 각종 행사시, 부녀회 회의시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입니다.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분리, 선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에 혼입된 재활용품도 매립장에서 우리 공공근로자, 또 사회봉사자 일부 미화원들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함창 나한천은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발주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연장은 3,700m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총 예산 80억 정도로 봤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약 6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32억 2,600만원으로서 이 예산으로 현재 부지확보,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8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해에 사업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일부 예산이 계상이 되고, 기본설계는 현재 마친 그런 사항입니다. 4월경쯤 착수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 5급수 하천 수질에서 3급수 이상의 농업용수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설치입니다. 여러 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금년도에 주변환경조사용역 부지매입 일부 시작을 하고, 또 예산의 주민지원기금도 금년도 예산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내년에 이 사업을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 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영향구역을 결정고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이 하나의 특징으로 완료가 되면 일단 쓰레기는 소각을 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기 계획을 방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부지 내에는 블럭을 나누어서 우수가 최소한도 되도록 배제시설을 우선 별도로 하더라도 침출수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침출수는 1차 정화처리 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소각로 민자유치시설사업입니다만 민간투자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쪽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는 지구내에 1일 48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금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소각로에 대해서는 한화에서 민자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다이옥신을 0.1 이하로 잡아내기 위해서는 약 8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본 예산 4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로 4억 2,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 앞으로 주식회사 한화에서 설치 완료 후 12년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특징은 공해방지시설설치로 주변지역의 오염은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당설비가 반건식반응탑은 주로 다이옥신, 유해가스제거가 되고, 백필터는 미세분진,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이옥신은 일부가 제거됩니다. 촉매반응탑에도 질소산화물, 다이옥신이 제거됩니다. 이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0.1ng/N㎥ 이하, 이 기준은 아마 독일이라든지 미국에 신규로 설치하는 수강료의 기준입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현재 1일 50톤 이상의 대형소각로에 정해진 법적규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50톤 이하지만 이 기준을 지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간투자와 자본기술이 도입함으로서 전국적으로 최초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음식물사료화시설 등을 한데 모음으로서 침출수처리,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 그 다음에 예산절감 이런 것을 또 사후관리 용이 등을 가져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기존매립장관리입니다. 당초 우리시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함창을 비롯해서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 있는 동지역과 일부 매립장에 있는 매립쓰레기가 화서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달되어 있는 종료매립장은 3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으로, 소각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소형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는 지금 화서매립장에는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직접 운반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주 경제적이기 때문에 현재 기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입 요청을 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차량은 3월말경에 도착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착이 되면 우리가 현재 직접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폐쇄매립장 복구라든지, 매립장에 대한 응급복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침출수 문제라든지, 특히 매립장 주변에는 파리라든지 해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제계획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사료화시설입니다. 현재 계획은 하루에 15톤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소각로와 같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음식물은 하루 25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이 12톤, 읍면에 13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 읍면지역은 음식물들이 대부분이 면소재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자가에서 퇴비라든지 또 사료 등으로 직접 이용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수거하는 양은 15톤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숙원사업비가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국비는 현재 3억 600만원을 시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 매립으로 인한 악취라든지,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영양분을 사료로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로 음식물 별도 처리로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2005년부터는 음식물이 직매립은 전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일 환경미화원 현장체험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올해도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248만 5,000원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해 보니까 작년에 부녀회에 부녀회장들 몇분 초청해서 해 보니까 정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래서 연말에 별도로 선물하고 식사 제공 등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실질상으로 체험을 하고 앞으로 이 환경업무에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미화원 체험을 수거보다도 앞으로는 좀 분리하는데, 수거한 물품을 갖다가 재분류하는데 이쪽으로 좀 병행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세가지 부분만 질의하니 답변바랍니다. 첫째 소각로 진행 공정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주식회사 한화하고 계약해서 공기가 늦어짐으로 불이익은 없으신지, 다음은 그 소각로 용량대로 우리가 소각비용을 주는지, 우리가 발생되는 소각되는 톤수별 비용을 내 놓는 것인지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쪽은 쓰레기수거를 민간단체에 위탁 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2001부터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설립 목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소각로는 저희들이 작년 12월으로 착공계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고 현재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관로를 설치할려면 거기에 파일도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빙이 되면서 바로 착수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화의 직원, 그 다음에 그것을 감리를 하기 위한 감리단 직원들이 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가림마 펜스도 지금 설치 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화에 계약 공기일 불이익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에서는 민자를 자기들 회사 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간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무작정 예를 들어서 1년이 더 는다든지 이런다면 그에 따른 이자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해야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몇 개월로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지금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각로 용량은 총 용량은 48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화에 돈을 주는 것은 소각되는 양, 계근을 해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톤당 단가는 최종적으로 소각로를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최종 정산을 해 가지고 그 비용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8톤에 의해서 정량이 아니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양에 따라서 양에 의해서 비용이 지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현재 수거행정에 대한 민간위탁문제는 현재 이 문제는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확정을 못한 것은 민간에 위탁을 줄려면 첫째 환경에 대한 기초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각로라든지 매립장문제가 완전히 결정이 되고 나야만 가능한데 그것이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완전히 정돈이 안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민간위탁으로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는 저희들도 사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물에 대한 주식회사 환경 한화에, 이것은 법인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한화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를 한화에서 별도 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 명칭이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입니다. 한화에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물론 이 회사의 명칭을 가지고 앞으로는 한화에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 민자유치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각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만든 한화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안의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관계는 말이지요,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발생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지요. 이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는 그 시민들 정서가 사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탁이 되었을 때는 위탁회사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발생량이 굉장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쓰레기 수거하고 소각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한 40% 정도 절감이 안되겠느냐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속하게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응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공성매립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성매립장이 작년 `99년도 환경단체에서 시설 미비로 조금 말썽이 생긴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 완벽한 재시설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재설계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설득을 시켜 가지고, 말썽이 있어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재시설해서 우리면 것은 당분간 상주시매립장 생길 때까지 우리면 것은 우리가 처리하자라고 그 주민들하고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 그 시설하게 되었죠. 그래서 설계 자체가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도 그렇고 평수도 그렇고 이래서 우리 면에서 환경보호과에 설계변경 요청한 것은 압니까?

예.

설계 변경을 좀 예산이 없더라도 투자를 해서 하는 김에 평수를 좀 늘려 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죠?

예.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지, 재설계 하기가 싫어서 그랬는지 이 쓰레기장 유입한다는 것은 어느면 없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면도 반대를 했는데 그 설계변경을 그대로 당초 설계대로 준공을 해 놨죠?

예.

지금 가 보시면 그 부지는 우리가 개인 것도 아니고 국유지거든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얼마나 계곡이 좋습니까? 조금만 우리 시비 투자해 가지고 기 주민들한테 승낙 받아 놓은 것 좀 크게 해 줬으면 하고 바랬고 또 다시 설계변경 요청을 했는데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그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면에서 이 사항은 이양 시작하는 것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해 달라하는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어떻게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조금 더 연기가 된다 그래도 금년, 내년까지만 매립할 수 있는 양만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또 그 이상의 3년 적어도 5년까지 하는 것은 예산투자에 있어서 어떤 낭비성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늘리는 문제를 자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요청도 추가 설계하는 게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이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요청된 예산이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닌데 오늘 과장님이 1년 내지 2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공성에 쓰레기 나온 것,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공성에 쓰레기장이 다 찼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갈 때 없을 적에 우리 과장님이 여유 있게 해 놨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 과장님이 1년 후에 과장님 말로 1년 후면 소각해서 하면 안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요청한 것입니다. 확장을 시켜달라고, 우리면 쓰레기를 우리가 받겠다라고, 이런 것들 돈도 많은 것 아닌데 2,000만원 ∼ 3,000만원 가지고 설계변경을 안해 준데 대한 것 이것을 내가 일단 질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면 뿐만 아니고 어느면이라도 자기면에서 자기면 쓰레기를 자기 면에 처리하자라고 예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설계변경 해 달라는 것을 안 해 줬을 적에 그에 대한 것은 상당히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관 지원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서 지원 협력사업을 정착·활성화하여 신기술 공동개발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경영활동에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도록 총력 추진하여 산·학·관 지원사업의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지원협력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문교수의 기업체 현장방문 지도상담을 정례화하고 추진 와중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 기자재 등 상호보유 기자재의 공동 활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우수 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추가 확대와 소비자 중심의 사이트 개발 및 보강을 하고 전자 상거래망 구축 및 운영지원을 상주대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문 및 심사분석을 해서 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우수 사업추진 우수자에 대한 연말 표창 등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경영 전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및 지역물가를 안정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운전자금의 적기지원을 하고 산업기술 연수를 확대를 하고 해서 신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공무원 후견인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한 심포지엄을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발굴 추진을 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인근 공단 지역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며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5개단지에 59개업체가 입주를 해서 4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미가동 업체에 대한 재분양으로 가동율을 71%에서 80%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폐업 및 부도업체를 경매경락업체에 재분양토록 유도를 하고 지상권 관리기관에 경매 등 처분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업업체의 제3자 조기매각을 촉구를 하고 현재 준비중인 업체는 조기가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 확장 보강을 하고 인터넷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새로운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동봉사요원을 활용한 환경정비와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관리를 강화하여 석유판매업자의 품질유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시민들의 불량유류 판매의혹을 해소하고 가스 안전점검 강화 및 체적거래시설 설치지원으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매월 1회정도 실시를 해서 양질의 석유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행정력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안전점검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수시로 실시를 하고 가스안전관리 교육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며, 안전점검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체적시설 설치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시설 중 취사 또는 난방용 가스시설과 거택보호 대상자중 가스사용가구 등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가스 안전공사가 50%를 부담을 하여서 세대당 25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시하고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노약자들이나 영세민들이 가스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내 공공시설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하수 관정이라든지 공업용수로 개발하기 위한 관정이라든지 이 관리를 시에서 계속 관리비를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농공단지 5개 중에 있는 공공시설들이 시설은 저희가 했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기 사용료라든지 일시적인 비용은 관리업체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화동농공단지에 지하급수시설 같이 한번에 천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대규모 고장이 났을 때는 현재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전체 입주도 다 안됐을 뿐더러 가동율도 낮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입주업체에 협의체가 잘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를 않아서 원래는 공공시설도 자기들이 활용을 하니까 계속 시설부담도 자기들이 해야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럴만한 여력도 없고 이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단지가 전체 다 입주되고 활성화 되었을 때는 그 부분도 입주업체들이 관련하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시설 중에 지하수 등 공업용수 개발도 왜 그러나하면 관리권이 없으면 마모라든지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된다 이런 이야기라요. 주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설물이 훼손되면 시에서 해 주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또 우리 농공단지 내에 도로에 인토로풍이라든지 훼손되면 금년에 또 공사를 해 주지요?

예.

이것은 자동차가 사람이 다니는데 차가 많이 다녀 가지고 다 마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돌려 가지고 훼손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관리가 불충분해서 그렇다 보는데 그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보도블럭을 개수해야될 쪽은 지금 외답 1차단지에 입구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보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 차량에 의한 파손도 있고, 시설 했는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지로 그 외답 2단지에는 농공단지 현재 입주해 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는 2개업체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럭이 저희들이 지금 고쳐 줄려고 그러는 의도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거주하시면서 그 보도블럭으로 통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도 호소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개수를 하는 것이지, 블럭을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위해서 보도블럭을 개수할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될 수 있으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협의회가 구성된 농공단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회장님 있고, 다 있잖아요. 앞으로 훼손하면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되는 원칙을 심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품목으로 확대를 한다고 이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 밑에는 인터넷을 통한 공산품 홍보 이래 가지고 패널, 석제품 이래 되어 있는데 농산물이나 특산품도 전 종목 가능합니까? 현재.

작년에도 저희들이 37개 업체에 128개 품목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는 다 저희들이 여기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들은 상주대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100% 들어와도 해 주는데 해 보면 본인들이 인제 업체주에서 팩스나 컴퓨터 이런 것이 완전히 구비가 되어 가지고 모든 연락이 전산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어 있는데는 가능한데, 이것 유도를 해 보니까 오히려 한 두개 품목을 신청 받아 가지고 우체국이나 택배로 연결해 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권장을 해도 업체분들이 많이 잘 안 따라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작년 5월에 시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정상적으로 간 것은 9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총 4,373건을 해 가지고 1억 2,700만원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고자 하는 업체를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이 사이트에 판매실적이 아직은 빨리 안 올라 가더라도 우리시 전체에 여러 가지 특산품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대부분 업체들을 여기에 유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농산물분야에 있어서 곶감이나 버섯 이 분야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희망해서 다 그것을 못 했는 농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같은 품목에 있어서 여러 명도 다....

아니 상관 없습니다. 작년에 곶감도 그렇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누에 동충하초 같은 것은 양잠협동조합하고 3개가 중복이 되도 다 사이트에 들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복된다고 해서 그 중에서 누구 잘되는 업체를 골랐는 일은 없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전부다 인터넷 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자금이 이자 보전을 3%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그 본 시의 예산 사정 때문에 3%를 정했는 겁니까?

그것은 경상북도 다 동일합니다.

도는 다 동일 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추천해 줘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도비로 또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황용연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의원입니다. 성귀중 의원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아까 저 동충하초가 3개 업체에서 올라 왔다 이러는데 중동에 이사를 와 가지고 동충하초를 생산해서 중국산, 제가 듣기로는 중국산 동충하초다 그러는데 그 식용번데기도 아닌 사료용 번데기를 수입해서 동충하초를 생산해 가지고 상주 누에 동충하초다 이렇게 상주 전자상거래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양잠협동조합쪽에서 이의를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외지에 거주하시다가 중동에 오셔 가지고 그래 사셨는데 누에는 양잠협동조합에서 누에 상태로 사들이고 남은 부분을 그 분이 사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상주도 일부 구입을 하고 사 먹고, 중동을 주변으로 의성 이 주변에 누에를 사육하는 농가들 것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누에 동충하초는 그래 해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또 동충하초가 누에 오령 삼일째 해 가지고 하는 동충하초가 있고 그것은 누에 동충하초고, 중국에서 번데기를 수입해 가지고 번데기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번데기 동충하초 이렇게 두 가지가 분류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협이나 다 어디든지 번데기 동충하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통 다 번데기가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 가지고 활용을, 우리나라에 제사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번데기 동충하초는 다 어디든지 간에 다 그 물품을 중국에서 번데기 상태를 수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동충하초의 균들을 투입해 가지고 다시 만든 것이고, 누에 동충하초는 우리 누에 생누에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을 해 가지고 의성하고 이런 데서 예천까지도 가서 누에를 사 가지고 오면서 왜 상주 누에라고 해 가지고 상주 누에의 이미지를 문제를 시키느냐 해 가지고 우리 전자상거래 사이트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막에 올라가도록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대학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상주라는 말을 뺐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본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 가지고, 본인도 그것은 상주에서 생산된 누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설명이 나오는 부분은 그것은 상주대학하고 해 가지고 상주대학 주 전산망에 있는 사이트에서 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조치는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어차피 지금 조치는 하셨지만 책자로 발간된 것은 다시 회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책자로 발간 된 것 이런 것은 철저한 검정을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자상거래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죽 하셨는데 상당히 상주대학교하고 협력해 가지고 상당히 빨리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이런 부분을 정비해 놓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렇게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얼마 전에 TV보다 보니까 안동에서 간 고등어를 생산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에 무슨 고등어가 나왔나 싶어 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안동에서 고등어를 간 고등어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해서 택배로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닷가에 영덕이나 포항이나 울진이나 이런 데서 고등어를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공정과정을 거쳐 가지고 파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동에서 하고 있고 그게 잘 팔리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상주가 상주지역에서 나는 품목 농산물이라든가 일부 공장 이런 우리 지역에 국한된 부분만 신경 쓰고 있지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좀 적지 않았었느냐 그런 생각이 일순간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국한된 부분만 하지말고 이외의 품목 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권장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개발해 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주 ∼ 청추간 고속도로, 구미 ∼ 여주간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대구쪽으로도 지금 곧 도로가 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지역 경제에 도로가 완공되고 난 뒤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를 겁니다. 아마, 상주에 어떤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통 다른 단체들이 보면 공사 완공되고 난 뒤에 어떤 지역 주민들이 대구쪽으로 죽 몰려가고 지역상권이 침체되니까 그때 가서야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안되었다면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에 상업을 위주로 하는 쪽에 보면 주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상주 시내쪽에 영세상인 슈퍼라든가 이런 쪽에는 어떤 생계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상주 사람들이고, 상주에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어떤 보호대책이 되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산품이 아니더라도 다른데서 생산되는 물건을 가지고 안동시와 같은 그런 특별한 대책을 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 하셨는데 저희 관련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와 가지고 전자상거래쪽에 주로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분야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상거래에는 지금 현재 상주대학에 주전산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상주대학의 주전산기가 학사관리를 위한 주전산기라서 사실 용량면에서 앞으로 지금 성의원님이 계속 이래 확대해서 해 달라 그러는데 이래 된다면 주전산기에 능력상 문제가 있다고 학교도 지금 현재 저희들쪽 보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1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도와 달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래 가지고 도에 전산관련 파트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주시가 따로 주전산기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할려고 용역을 줬을 때는 대전시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지금 전자상거래는 시군하고 산업대하고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은 전국에 처음입니다. 지금, 대전시가 우리 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할려고 하니까 2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하답니다. 저희들은 산업대학이 우리를 도와 줘 가지고 사실상 2억 5,000만원은 아니더라도 몇 억에 가까운 이런 득을 보고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전산기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대책은 작년 12월에 저희 상주시에 있는 사이트를 완전히 우리 경제파트만 가지고 농공단지하고 이런 것만 홍보하기 위해서 한 90페이지에 가까운 것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 전부 고속도로하고 국도 4차선하고 이게 몇 년도까지 개발됨으로 인해서 도로 여건이 좋아진다는 주로 설명들이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대책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사이트에 올린다고 끝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더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 상점도 대형화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점포는 1,000평, 3,000㎡ 이상일 때에는 매장 면적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나머지 그 이하는 본인이 건축허가만 나면 도시계획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서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고 이로 인해서 물론 소형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적으로 이렇게 대형 매장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주시에 거주하는 농촌지역이나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생활물자를 구입하는데 각종 경쟁을 통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어서 서로 양대에 대립되는 그런 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심각한 것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책을 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관련 업소들을 방문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정도의 문제점이 어떻게 있는가를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가도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죽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경제쪽에 있어 가지고 나아가는 경향에 대해서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흘러 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보다 앞서 이런 일을 겪은 쪽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었고 지금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외국의 사례라도 한번 보시고 빨리 좀 대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